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4차 회의시 질의사항에 대한 농촌진흥원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의,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찰성보리 농가실증시험의 평균 생산량과 시군별 수량을 물으셨습니다. 찰성보리 농가 실증재배는 논산, 서천, 부여, 보령, 그리고 대전권에 있는 진흥원 5개소에서 시험을 했습니다만 파종기별로 볼 때 대전권이 10월 20일날 파종한 것이 수량이 455㎏입니다. 그리고 논산이 11월 3일 파종한 것이 320㎏, 보령이 11월 2일 파종한 것이 218㎏, 서천이 11월 16일날 파종한 것이 150㎏, 그래서 총체적으로 파종기는 10월 20일경의 파종이 적기라는 규명이 되었고, 특히 서천같이 11월 20일 만파했을 경우는 월등히 수량감소가 오기 때문에 파종 적기는 10월 20일 전후로 파종기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논산 부적에서는 찰성보리를 33㏊를 재배해서 부적 농협에서 전량 수매해 가지고 가공해서 소포장 판매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0㏊ 재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생산 조직체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회사법인의 개소당 수입이 1억2,000만원 중 지출이 8,300만원으로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회사법인 193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평균치는 보고서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최고는 강경의 이레위탁영농회사로 위탁면적이 154㏊인데 거기는 수익이 27억3,000만원까지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에 보령 남포 새싹위탁영농회사 같은 데는 최저 1,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액 8,300만원의 평균내역을 보면 주로 인건비하고 농기계 및 감가상각비, 농기계 수리비 이런 것들이 61%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보고 하는 이유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경영을 효율화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영지도를 하기 위한 자료로 조사를 한 것이고 이것을 분석해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위탁영농회사별로 개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평균수치를 해가지고 낸 것이 수익에 대한 4,000만원이죠?

조수입이 1억2,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이 8,300만원, 그리고 평균수익이 4,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소득 작목 기술강좌 연간 계획이 246회중 현재 실적이 75회로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연도내에 계획 횟수를 전부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소득 작목 기술강좌는 주로 주요작업 시기별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작목이 수확기 직전에 평가 겸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내년도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작목들이 후반기에 교육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연간계획이 12회에서 시군당 16회인데 작목은 대개 4개내지 5개 작목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연도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보고자료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은 양해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찰성보리 농가 실증시험에 대해서 어느 시군은 450㎏이 나오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150㎏으로 아주 약하게 나왔는데 그런 약하게 나온 데는 앞으로 장래성이 없는 만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면서도 일부러 파종기를 구분해서 해 보았는데 서천군 우리 도내 전역이 10월 20일까지만 파종하면 제 수량이 난다는 결론입니다. 서천같은 데도 충분히 파종기만 지킨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연계 고향목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기관에서 주관해야 할 성격의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구상은 앞으로 농업을 도시민과 농어민이 뭔가 함께 해 보는, 그래서 농촌 실정을 알고 또 농촌을 정신적으로 농민과 같이해 주는 그런 흐믓한 사업이 없을까 해서 착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은 적당한 지역에 목장을 선정해서 도시민이 일정액의 투자를 해가지고 가축도 입식하고 하면 도시민도 거기 목장에 있는 소가 내 소고 해서 다른 관광지 보다는 주말이라도 가족끼리 가서 농어민과 같이 할 수 있고, 또 쉼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착상에서 사실은 지난해 도비 보조를 전제로 특색사업으로 한번 보고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5억원이 여기에 배당되어서 호당 5,000만원씩 융자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부여, 보령, 홍성 세군데에 희망 농장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봅니다. 엄격히 따져서 지도기관에서 하기는 좀 벅찬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영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착수한 것이니까 한번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3개소를 집중 지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업 시범단지 육성현황에 대해서 주로 수출실적 파악이 진흥원에서 되고 있고 농정국 계통에서는 실적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진흥원으로부터 국비지원에 따르는 사업제목 자체가 수출단지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비 융자금 포함해서 9개단지를 연차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지도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파악을 해서 중앙에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정국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안나온 것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저희 자료를 갖다 쓰고 그러는데 미처 연결이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 회원은 현재 1만75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원수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박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나 똑같이 지금 영농층 청소년이 적기 때문에 실제 영농층 4-H 회원수는 통계로 봐도 3,461명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는 연초에 시군 지도소를 통해서 등록보고서에 등록된 숫자인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회원을 정예화하고, 또 그 회원들에게 정말 보람있는 과제 지도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실제 회원수도 재파악을 해보고 지도대책도 농민을 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상담소의 비디오를 제공한다든지 농기계 부품공급, 전문도서 대여등, 보고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허구성이 있는 내용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전 농민상담소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교재같으면 현재 상담소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약 3,000여편입니다. 175개소 상담소 중에 120개소가 테이프를 비치 활용하고 있고, 또 농기계 부품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것인데 성수기에 본소에 부품은행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본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고장이 잘 나는 일부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면단위에 갖다 놓고서 그 지역에서 고장이 나서 급해 찾을 때 본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줘보자 해가지고 몇 개 품목을 응급조치로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일부 부품을 비치해 놓고 있는 상담소는 175개 상담소 중에 94개 상담소가 일부 부품을 비치해 놓고 급히 필요한 농민에게 임시 유통해 주는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부품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도서는 주로 진흥청에서 발간된 표준영농 교본이라든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성적 등을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개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가 보급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되는 품종을 농가에 가장 빨리 가도록 정책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성과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품종육성 자체가 한품종 육성하는데 14년 걸리던 것을 지금 세대촉진, 이것은 주로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10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에다 약배양을 통해서 약 7년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기본 식물에서 원원종, 원종보급소, 그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최소한 4년이상 걸리는 보급체계를 농림수산부에서 지난해부터 원원종, 원종 생산단계를 줄이고 막바로 농가 실증시험으로 들어가서 2년만에 농가에 가는 쪽으로 하는 이것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성 품종인 다산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난해 막바로 농가 실증으로 들어가서 2년만에 농가에 보급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타도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종자산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모든 종자, 종서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업자나 민간인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터놓고 해서, 감자 같으면 하이디어(Hi-dear) 개발 같은데서 직접 자기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법적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묘목이라든지 종서라든지 종자가 우수한 품종이 나왔다 할 적에는 최단시일 내에 농가 보급이 되는 쪽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박병호 위원께서 질의를 주었던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현재 실지 영농 4-H 회원들이 도내에 약 3,300여명 된다고 했는데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어민후계자를 매년 1,500명정도씩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4-H 회원으로서 영농후계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연간 몇 명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박위원님 질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원원종을 생산했을적에 이것이 원종장을 거쳐 시험포를 거쳐 농가에까지 가려면 이미 원원종이 생산된지 적어도 4,5년씩 걸리는 퇴화하기 알맞는 시기에 농민에게 돌아간다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실제 그래왔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원종을 2년에 걸쳐서 직접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것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원종이 되었든 원종이 되었든 우량품종이라고 해서 선발된 것들을 실지 농민에게 돌아가서 재배를 하게 한다고 할적에 하나의 권장 품목들일텐데 이런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들어간다 하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현재 후계자로 매년 선정되는 숫자중에 4-H 출신이 몇 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90%가 4-H 출신이 된 것으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자 중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4-H 활동 경력을 어느정도 쌓아야 후계자로서 선발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후계자 선정 평가표에 보면 4-H 활동을 한 회원에게는 15점의 가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력을 몇 년 이상이라든지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원원종이라든지 원종생산 단계를 거쳐서 농가보급이 되는데 막바로 그 단계를 생략하고 갔을 때의 위험 빈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옳으신 지적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위험부담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병행합니다. 원원종, 원종 보급체계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제 해석을 그냥 합니다만 시급한 정책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약간의 위험부담을 안고 막바로 농가에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원종이 나가는 것은 진흥원을 거쳐서 각 지도소를 통해서 농가에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진흥청에서 품종 육성을 하면 각 진흥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원원종이 전량 원종장으로 갑니다. 원종장에 가서 원종 생산을 1년 거쳐가지고 바로 종자공급소로 갑니다. 그러면 종자공급소에서 농가 보급용으로 농가에 위탁해서 보급종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량품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원원종으로 생산되어 가지고 농가에 그렇게 짧은 기간내에 직접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원원종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는 것은 진흥원 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진흥원이 지게 될텐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지적하신 것인데요. 예를들어서 벼 품종 중에서도 지난해 원원종, 원종 생산단계를 생략해 버리고 농가로 막바로 간 것이 700㎏이상 수확된다는 다산벼입니다. 그러한 특수 품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막바로 농가에 가는 소위 직통코스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농가와 농촌진흥원과는 앞으로 어떠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 한계 같은 것을 결정하는 서류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원하는 농가에서 "이 원원종이 좋은 품종이라고 여겨지니까 이것을 직접 내가 한번 재배하겠다"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는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도에서 35명, 시군에서 59명 그러면 시군의 기준과 도의 기준은 어디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하는 것은 도의 시군 지도소를 통해서 연수대상 분야 또 거기에 적합한 지도자를 추전 받습니다. 추천받는데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원예분예다, 이번에는 축산분야다하면 시군별로 축산분야에 해외연수 성과가 있을만한 지도자를 그것도 지도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지도자 회장들과 상의해서 이 사람이 적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것이지 심사기준을 설정해 놓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또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시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가 총괄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출연금은 시군에서 대줍니까?

예.

시군에 이만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군은 경우에 따라서 시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도 있고 시군 자체 자기들 기금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35명이다 이거죠,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가야 될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겁니다, 기준을. 왜 그러냐하면, 기준이 없이 나간다고 하면 못가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 소외감이 오히려 단체에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흥원장께서는 도연합회장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서 시행하는 이런 자세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반영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기금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4-H는 4-H 후원회기금에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흥원에서 따로 후계자를 보내는 기금내지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진흥청에서 정해가지고 저희가 인원만 선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염치가 없습니다. 다 얘기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 농산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의문점을 풀어볼까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96년도 농산물이라고 하면 작년에 수확했던 농산물 수출된 것이 금년에 나간 것이죠? 그 중에서 협동무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협무역이라고 했는데 농협무역하고 협동무역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무역이라고 하는 데하고는 되는 데가 없습니까? 예약되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데가 없나요? 또 하나는 성환 배가 미국으로 유통공사 내지는 협동무역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안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원생 그대로 나가는데 양돈, 돼지도 그대로 나갑니까? 생돈으로, 아니면 가공을 1차 해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즉석답변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실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무역에다가 도에서 줘가지고 LA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연 그 사람들은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의문이 가길래 묻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담당 계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진행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성환배 수출 실적이 없는 것은 금년도 가을에 가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1차 농산물만 수출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고 가공 관계는 실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생돈은 어떻게 됩니까? (○의석에서 양돈 관계는 110㎏ 규격돈을 출하 실적으로 잡고, 행정같은 경우는 110㎏ 중에서 수출 부위 10㎏정도 나중에 수출된 다음에 그것을 실적으로 잡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넘은 말씀 같지만, 저도 평소에 이 문제 때문에 퍽 많은 고민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외무역이, 대외무역업체 등록이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만 갖추어서 무역업 등록 법적 절차는 아주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의 부여 토마토가 일본에 수출될 적에 한동안, 작년입니다. 국내 가격보다 일본 수출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연구직 하나가 일본에 연수중인데 연락을 해서 일본의 토마토 견본하고 가격을 알아와 본 것을 보면 국내가격의 3배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출업체가, 물론 민간업체도 편의를 봐 준다든지, 민간업체가 얼마나 신용있게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알 길이 없고, 앞으로 해외 수출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정말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 내적으로는 시군 지도소마다 수출 절차에서부터 모든 그 분야에 가장 밝은 사람 하나씩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전담지도사제라는 것을 해서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수시 정보도 나누고 수출정보도 매달 내보내고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사실은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들면 생산하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다시 얘기해서 수출에 이르는 데까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까지를 선정해서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산에서 수출 의사를 밝히는 업체와 그 생산단지 농민과 연결해 주는 단계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남같은 데가 도비도 투자하고 합작해서 경남무역, 제주도 가면 제주무역, 시도별로 자치단체가 직접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 사례같은 것도 들어보면 경남무역이 상당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도내에서도 정말 우리 도내 수출업체가 건전하게 육성이 되어서 신용있게 이러한 것을 전담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물론 업체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이 뚜렷한 업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대상국을 선정하고 개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동남아시아에 과일이 나가고 있는데 몇 개 나라에 국한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갖다 주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면 앞으로 더욱 수출 농업에 기여도가 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방금 최중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가해서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출에 대한 정확한 뭐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품을 인정 받아서 수출을 해 봐야 되겠는데 뒷받침 해 주는 또 믿을 만한 수출업체들이 없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국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제 값을 못받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열심히 생산해도 제대로 제 값을 못 받는, 국내에도 그런데 하물며 국제시장에 가서 수출할 때 과연 누가 진실로 뒷받침해 줄 것이냐? 상인을 통해서 한다, 아까 원장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세보다 3배나 일본시장이 비싼데도 오히려 국내시장 가격의 반값에 사가려고 하더라, 무역업체야 당연하죠.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분야는 수출에 대해서 많이 세계적으로 뻗쳐있고 어느정도 가능한데 농업분야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이라도 타 시도에서 그러한 조직체가 있듯이 우리도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도에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무역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는 뒷받침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흥원장께서도 도와 협의를 해서 농촌의 현실 또 생산자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집행부에 건의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내 수출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적인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아직 한 일은 없습니다. 없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하고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제 의견 타진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그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확답도 주셨고 저희 나름 것은 어떤 업체를 주축으로 해서 또 이것이 업체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어느 집산지의 집하장에서부터, 콘테이너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된 준비단계 또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책과제로 검토가 되어서 정식 보고가 한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자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나름 것도 아직 역부족이라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못내고 윤곽도 잡지 못했습니다.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명환 위원님!

진흥원장께 한 가지만 부탁겸 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본 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종자에 대한 로열티가 앞으로 상당히 압박되는 것이 오늘날 농업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자생하는 화훼라든가 특수한, 우리가 상표로서 등록하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없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을, 계획이라도 있으시다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

수출하는 품목이 18개 품목이 있는데 그 18개 품목중에서 가장 선도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품목, 지역, 대표자 이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즉시는 안 되지만 며칠 내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폐회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