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드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라든가 시정질의 이 모든 위원들의 활동은 결국은 집행을 위한 절차과정입니다. 이번 회기를 놓고 집행부에서 일부 적지만 불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불평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세무1계장 최호산, 세무2계장 이중세,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이종화, 징수1계장 진태섭, 징수1계장은 지난 7월 5일 인사에 징수2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징수1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징수2계장 차강한, 차계장은 시민과 민원제도계장에 근무하다가 7월 5일자 징수2계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조영근, 조계장은 도시개발과 하수1계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5일자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는 계장이 3사람이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재정경제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생활 현장속에서 체득하신 생생한 여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기 앞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징수과에 9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공평과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차질없는 세입관리와 체납지방세 징수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 세목의 변동과 부과사항및 체납사항을 모두 전산관리하겠으며 부과에 있어서는 정확을 기하면서 탈루세원에 대한 추징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등 지방세정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목표액 675억원의 59.8%인 404억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세외수입은 국고지원이 영달되지 않아 목표액 1,321억원의 42%인 555억원의 수입을 올려 총95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담배값이 오르고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다소간의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나 목표 달성은 원활할 것이며 세외수입도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등 국고 지원이 원활히 되면 목표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납 지방세는 두차례의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하게 징수할 것이며 앞으로 부과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도 과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차질없도록 하고 세외수입도 담당실과소장 책임하에 강력히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무징수 업무는 상반기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될 때 더욱 힘을 얻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음으로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양해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상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도축세가 있는데 전년도에 소 1만5,520두와 돼지 8만9,268두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파악한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를 매월 저희들이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1두당 도축세가 얼마, 돼지는 1두당 얼마 가격이 나옵니다.

숫자 파악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특별징수 업무에서 보고드린 것이고 그리고 도축하는 관계는 현장에서 공수의가 두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시에서 발령한 공수의입니까?

아닙니다. 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거기만 믿고서 말하자면 부과를 합니까?

상시 지도나 도축관계를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소를 여러마리 키우다보면 병든 소도 나올것이고 또 젖소도 사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젖소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파악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단지 도축세에 대한 세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생관계라든가 어떤 소라든가 이런것은 공수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젖소는 도축장에서 도축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청은 받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시에서는 전혀 조치없이 그냥 그쪽에서 보고하는 것만 믿고 지금까지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징수 업무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소를 몇마리 잡았습니다. 돼지를 몇마리 잡았습니다하는 것을 익성산업에서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몇마리를 잡았으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저쪽에서 몇마리를 잡았습니다하고 신고를 하면 신고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로 그 점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령 100마리를 도살하고서도 50마리만 잡았다고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그냥 그것을 믿고 여태까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익성산업에서 돼지를 몇마리를 잡고 소를 몇마리를 잡았습니다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세무과장이 얘기한 바와같이 공수의가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축장에서 보고하는 숫자가 50% 미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1년 징수액이 이쪽에서 보고한 그것만 3억8,7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세히 좀더 파악을 한다면 이것에 곱절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정보 입수를 한다든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정보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수의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서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빙성있게 더 어쨌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러나 그런것이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것이 있다면 특별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죠.

지금 그 도축장은 과세특례자 업체가 아니라 연간 도축세만 해도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것만 해도 3억8,000만원을 시에다 납부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법인체인데 너무나 지금까지 소홀하셨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상주할 만한 인력도 없고 또 상주할 수도 없는 그런 법적인 조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수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확인서가 첨부가 되니까 그대로 알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젖소 사육 두수 우리 익산시에서 사육하는 두수와 그동안에 젖소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토지과표 표준액 적용 비율 결정이라고 나와있어요. 현황에 보면 적용대상 토지 현실화율 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화율 산출 맨 좌측을 보면 평균 현실화율이 31.5%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 지가를 올려서 31.5%를 올려놨는데 등급별로 해서 96년도 토지등급적용 대상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관련세의 과표를 개별공시 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1.5%가 올랐는데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쭉 있을텐데 1등급이 얼마 올랐고 2등급이 얼마 올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일률적으로 등급에 의해서 1등급 짜리는 2등급으로 올린다 예를들어서 10등급 짜리는 2등급으로 올린다 이 비율표가 나와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서 균일하게 올리다 보면 올리지 않아야 할 곳이 오르는 곳이 있고 더 올라야 할 곳 예를들어서 상가 지역 같은 데는 더 올라야 할 지역이 덜 오르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균등하게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토지등급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올렸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현실화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현실화율이 35%가 되었는가 그것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유인물 나눠준 것을 보셨으면 쓰겠습니다. 그 유인물 뒷장을 넘겨보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연차 조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10% 미만짜리가 451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5%가 1,174필지가 있고 15%에서 20%가 3,562필지 20%에서 25%가 1만4,220필지 25%에서 30%가 5만7,925필지 30%에서 40%가 15만1,798필지 이런 순으로 필지가 현실화율별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화율은 어떤 것이냐 하면 95년도 지적과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과표에 등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토지별로 등급. 그러면 공시지가에 더해서 등급이 이만치 현실화율이 아까 10% 미만짜리가 있고 10%에서 15% 미만짜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95년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96년도 우리가 차등 적용 비율을 결정을 하는데 아까 평균적으로는 31.5%입니다. 31.5%는 작년과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올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올린것이 아니고 단지 그 현실화율이 15% 미만짜리를 15%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18% 미만짜리는 18%까지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또 역시 이것은 평균이 3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의 58% 이상짜리는 58%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시지가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것으로 보고 단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는데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보면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용율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밑에 96년도 차등적용률 결정 나왔는데 15% 미만짜리는 15% 올리니까 필지수가 2,404필지가 되었고 18%미만짜리는 18%까지 올리니까 1,764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21.5% 미만짜리를 25%까지 올리니까 4,965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26%까지는 2만3,188필지 그리고 31.5%까지 올리면 이것이 19만1,419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평균은 31.1% 작년과 똑같이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세액 부담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오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 조정을 해 가지고 97년도는 아까 22% 미만짜리는 다 20%까지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8% 이상짜리는 58%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44%까지 내리고 36%까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 같이 31.5%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98년도에는 똑같이 31.5%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알기로는 이 때에는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장을 보면 96년 총괄표 추계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과표에 의해서 31.5%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 율에 의해서 공시지가에다 이 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안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보니까 10%미만짜리에서 25% 미만까지는 25%에서 30%까지 31.5% 끌어올리고 위에치는 내려서 98년도에는 차등 적용으로 결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 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공시지가인데는 어느때인가는 이렇게 올려놓고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31.5%되면 그 때는 세율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율을 내려버리면 엉뚱하게 적게 내고 많이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증적으로 평균적으로 31.5% 접근을 시켜가지고 세율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10%미만 15%미만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를 무엇으로 근거로 잡은 것입니까?

95년도 공시지가에 토지등급 가액이 있습니다. 저희 과세표준액의 토지등급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실화율이다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10%면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10%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10만원이면 토지등급 가액은 1만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로 했지 등급별로는 안나왔고만요. 각 필지에서 1등급, 2등급 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등급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죠. 등급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시지가에다 등급 가액이 10%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10만원 가면 등급가액은 1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10% 차지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토지등급가를 공시지가로 나눠가지고 100을 곱한 것이 현실화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4회 분할납부 신청자 분할 부과액에 있어서 이것이 수시라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일정한 기간은 안두고 수시로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임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익성산업하고 공수의를 믿고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임명진 위원의 질의는 세원 확보에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질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명진 위원께서 젖소 사육현황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그것은 축산과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축산과에 의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저희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만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는 고액 납세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법인체 20개 회사와 개인 고액납세자 2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과과 소관입니다마는 과장님과 상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납세자 개인 20명, 법인회사 20명 그러니까 재산세 입니다.

예.

이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경예산 심의때 하면 되는 것이고 8쪽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자본이나 이런것이 부족하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욕본다는 뜻으로 얘기 하면서 마지막에 시에서 지불해야 할 그런 자금같은 것도 조금 요구해서 기일을 조금 경과하더라도 이해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금을 배정하다 보면 예를들어서 인건비도 20일날 집행해야 할 것을 1일날 배정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읍면동에서 20일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1%라는 금액만 이자만 받고 또 공사대금도 계약만 해 놓고 공사 배정 요구가 있고 꼭 불요불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이자수익을 위해서 적정기일내에 지불해야 할 자금을 조금 미루더라도 이해하라 그런 얘기로 들려서 본위원이 잘못들었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박상래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세 76억4,800만원 현년도가 33억9,000만원 소계 이 쪽에 과년도분 보면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그러는데 92년도 이전분은 2억4,600만원인가요?

예.

이것이 80년도부터 있다고 했죠?

예.

80년도부터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어제 감사실 지방세 특별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면담 조사 199건, 확인 150건, 행불 4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인은 150건했고 행불이 49건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0년부터 92년도라면 벌써 12년 아닙니까? 징수과에서는 체납세금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미루면 그 사람들도 안 당하려고 결손처분을 안하려고 하는데 벌써 92년도 이전것은 2억4,600만원이라면 80년도부터 있었다고 하면 법적 근거로 별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런것은 아마 감사실에서도 지방세 특별감사로 해서 이쪽 징수과에다 이런것은 결손처분해도 좋다는 얘기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그리고 92년도 이전것은 결손처분해도 재정경제국이나 공무원들한테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남은 이 금액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압류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도 압류 대장을 봤습니다. 80년도에 압류된 것이 많이 있어요. 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또 그리고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아니라고 봅니다. 저보다도 잘 아시겠죠. 시효소멸이라는 개념은 어느 과세 물건에 대해서 징수권이 5년간인데 5년이내에 그 사람한테 다시 통보를 했을 때 독촉장이나 체납 안내서를 보냈을 때는 그 때부터 다시 5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털어서는 솔직히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결손처리로 과감히 되지 않나 하는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상당히 염려를 해요. 그래서 이번 일제 정리기간 지시때 그렇게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다시 생기면 다시 징수 계류를 하기 때문에 부당 행위만 없으면 된다해서 상당히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박상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칠까봐서 손을 안대요. 공무원들이 자기들 그냥 끌이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결손처분해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느냐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않는데 징수과에서 뭔가는 재정경제국에서 특별한 대안을 내세워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또 항상 보고때마다 아마 징수과에서 내무위원회 보고사항으로 들어올 적에 지방세 체납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단에 있는 읍면동 세무담당자들한테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 않습니다. 항상 이것은 그냥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결손처분을 기피하는 것은 감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든다면 읍면동 직원들이 읍면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징계받으면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때마다 결손처분 처리사항을 꼭 감사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이전에 2억4,600만원은 실은 저희들이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10만원이상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10만원이하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그렇게 독촉을 해도 작년에 필언하고 금년에 웃으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종합감사가 올 때 시기를 봐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읍면동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100% 저희들이 하고 1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책임지고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소득할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이것이 지금 부과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방세에서는 사실 국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부과하면서 부과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약 한 달정도의 세입이 늦춰서 온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익산 세무서와 우리 익산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때마다 건의를 하고 자꾸 그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왜냐하면 국세는 저희들이 받아다가 넘겨주는데 이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소득세를 냄으로써 주민세가 오니까 거기서 받아다가 그 때 낼 때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 국세 받듯이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 수십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익식으로 우리도 협조를 해 주니까 국세에 대해서 국세를 담당하는 익산세무서도 같이 우리 지방세를 부과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세입 이자수입 아까 우리 징수과장 얘기하는 이자수입도 오를 것으로 예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체납자의 영수증인데 50만원이하까지는 이것으로 체납자를 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어느 인쇄소에서라도 사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수증세 원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우려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이나 서울에서 지방세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고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이라든지 읍면 본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국세에서도 체납자들을 위해서 영수증서 원부가 있습니다. 국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원부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만들어줘야 나중에 공무원이 다치지를 않지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하다보면 나중에 부천이나 서울처럼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익산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국세 원부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도 그 양식을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양식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방세법에 나온 규정이더만요. 그래서 왜 한 부가 없냐? 금고에다 내는 영수증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쓰던 영수증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것은 본인한테 하나 주고 공무원이 다시 금고에다 내 가지고 그것하고 두 개를 철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저도 그 양식이 이상하고 그러길래 솔직히 촌스럽고 그래서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시된 양식이고 혹시 내무부에서 나오면 위법했다고 할까봐서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 인쇄소에서 위조를 못하게끔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영수증 원부를 만들어라 그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도 안 다치고 또 우리 시세입도 확충이 되고

그런데 체납자를 받아서 쓴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 즉 여러사람이 많은 가운데 하나를 빼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체납자는 명부가 딱 공개가 되어 버려요. 그 명부를 개인별로 다 갖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받아가지고 쓴다 이것은

이런것을 집행기관에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세액 부과하는 그 부과 고지서는 그 후면에 법이나 그 조례에 보면 부과 근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죠? 그 문안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나 재무부 지시에 의해서 문안이 작성된 것 그대로 고지서 후면에 기재하는 것입니까?

문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내용을 넣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보면 타시에는 부과 근거를 꼭 같은세인데 익산시에서는 후면에 기재하지 않는 고지서도 왕왕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좀 수준이 얕은 사람도 훤히 알 수 있도록 기재를 소상하게 해 주셔야지 꼭 법원에서 말이죠. 고지서 문구 딱딱한 것 이해하기 곤란하게 하지 않고 누구라도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문안 작성을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셔야지 어떠한 지시조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뭐에 처함 이렇게 딱딱한 문안은 빼주셨으면 특이하게 우리시에서는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느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0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과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시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소장은 지난 토요일 전북대병원에서 간기능이 안 좋으셔 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여러분들 해당 과장만 배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을 보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수시로 연락하셔 가지고 보고하실 과장만 들어오셔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총괄 보고를 할 때까지는 관계과장들이 계시고 과별로 할 때만 계장들이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익산 시정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 업무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상반기동안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에 한편 잘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업이 많은 것을 하반기 추진계획에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보다 철저하고 누수없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정 방침인 도농이 풍요로운 익산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친 업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업무시 면밀히 분석 보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입니다. 95년 정기회와 제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의 방만한 기구중 유사하고 기능이 같은 부서의 조직개편이 당초 1실 6국 1출장소 12사업소를 1실 6국 1출장소 11사업소로 개편이 완료되고 관련 조례가 공포되어 조직개편과 정년퇴임 공무원에 따른 7월 5일 587명의 대폭적인 인사에서 전산프로그램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연구 공로가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우대 여성공무원의 승진및 본청 전입 표창자의 우선 배려,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등 투명성있는 일본위 인사 단행으로 시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투명성있는 일본위 인사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후생복지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정기 또는 수시 복무 점검과 직무검열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퇴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별금 지원및 선진지 시찰과 시산하 상록회와 명상의 방송시간 운영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째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는 현장 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동장이 매일 관내를 순찰 지역의 문제점과 시민 불편 사항등 현안 문제를 파악 신속히 처리해 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장 1일 순찰및 현장 상황실 운영으로 761건을 보고 받아 530건을 자체 처리하고 관계부서에 231건을 통보 69건을 완료하였고 102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현재 불가 7건, 미처리 53건으로 그동안 도출된 각종 불편사항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현재 처리중인 것은 물론 미처리된 것을 연구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째 학교 폭력근절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수 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경찰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지원 협의회 구성및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씨의 초청 강연회와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폭력 예방 지침서인 학교 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자 1,114부를 학교및 단체에 배부해서 밝은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국제교류확대와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및 해외연수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다변화의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칼버시와 러시아 사하국 라쿠츠크시를 방문한 바 있고 중국 진강시 대표단과 흑룡강성 제동 현장및 주한영국대사 일행이 내방한 바도 있으며 어제도 천동성 내주시 부시장단 일행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교류를 희망하고 떠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최일선 거점 구축을 위해서 신뢰있는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자치시대를 선도하고 행정및 사회환경 변화와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 공무원 교육 훈련의 강화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국제 감각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93년도부터 건립하여 온 실내체육관은 3층 철근 콘크리트와 지붕및 설비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지붕및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쾌적하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민원실 창구를 20개에서 25개 창구로 확대하여 민원 대기실의 확보와 각종 게첨물 정비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후견인제및 호적컴퓨터 편제 운영등으로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행정기관 방문횟수를 단축시킨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쇄신과 신속 정확한 시민 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담당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의 예방 수습및 위기 능력 배양과 민방위대원 교육의 편익증진 도모입니다. 재난의 예방및 수습과 긴급 구조에 최대 역점을 두고 상설 점검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왔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및 민방공 경보시설의 점검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익 증진을 위하여 상설 교육장및 현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비상 사태시 위기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대원의 교육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방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불의의 사태시 초동 진압 복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계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유인물에는 안 나와있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있는 기구와 정현원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코자 하는데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업무관장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무계와 인사계가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서무계에서는 제일 먼저 1면보면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이렇게 나왔고만.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휴가기에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실장한테 얘기하면서 그 과정이 집행부에서 서류를 늦게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처리가 됐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항은 실장이 책임져라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기획실하고 조정했으면 아마 휴가기간에 의회를 안 열었어도 충분히 일찍이 됐을텐데 이런것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을 물은 뒤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의 서무분장 사무에 나왔는데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기획실에다 늦게 줬다 그 말씀을

서류를 늦게 줬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계하고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하면 시장을 보필하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무국과 기획실이 협의가 되어서 여기보면 서무계 분명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국소관 행정 종합기획조정 나왔어요. 기획계하고 조정을 했으면 이것도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획실하고 총무국에서 자료 업무보고 제시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요구한 날짜에 저희들은 처리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자가면서 충분히 대 줬으나 아무 지장없이 하고 또 협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하는데 불평할 수가 없죠. 서로 협의를 해서 일이 잘되도록 자료를 내주는데 우리가 내주네, 못내주네 그럴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의회가 휴가기간에 열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면 빨리빨리 각 실과가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잘됐으면 이것도 빨리 됐을 것입니다.

다른 실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에서는 이번 의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불평불만이라든지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임용및 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제3조를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규정 가로닫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보면 여성회관, 가정복지회관 있지만 이번에 올라온 곳이 청소년회관장, 부녀복지계, 노인복지계가 올라왔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96년 7월 올라온 것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죠?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심의는 저희들이 29일날

잘못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3조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정이 있는데 하나는 3조, 4조 어떤것이 맞습니까?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몇 조가 맞습니까?

법령을 못봤기 때문에

법령 갖고 와서 복사해 오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 면직에 관한 사항이니까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시에서 기능직이나 일용직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되어서 물러날 적에 더 뽑지를 않겠다. 그래서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인원을 차츰 줄여가겠다라고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95년도 7월 이후에 임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능직 9사람을 했고 일용직 5명을 해서 14명을 임용을 했는데 자연감소되면서 퇴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를 해서 뽑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뽑았습니까? 뽑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인건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줄 아십니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앞으로 자연감소로 해서 축소시키겠다고 한 것을 다시 뽑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직의 문제라든지 또 일용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능직을 특별히 채용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6월 30일에 청소과라든지 총무과에 채용을 했는데 부득히 비서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시장님이 새로 임명을 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런분들이라든지 또 그 과에 상수도 업무과라든지 국민생활관 청소과 이런데는 사실상 업무가 기능이 특수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면 아까 시장님께서 2월중에 다시는 결원이 생기면 안 뽑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채용했냐 이런 말씀인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한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청소과 같은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청소 업무는 팽창 일로에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결원상태로 자꾸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선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권 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청소과 같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뽑았다고 했는데 박상래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임명이 됐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인맥이 있어서 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맥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것은 제가 사실상 그 당시에 총무과 업무를

그러면 안 뽑는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것을 시장한테 직접 시정질의해서 물어볼까요? 않는다고 했으면 안해야지 왜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원의 범위는 초과를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원 범위내라도 감축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정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채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우선 당장 안한다 했을 적에 청소업무라든지 각종 사업부서에서는 일은 있는데 정원 감축한다고 해서 정원은 현재 있는데 그 정원을 자꾸 줄여서 채용을 안한다면 그 업무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실무부서에서는 채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예를들어서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시산하 공무원들 1,700몇 명이죠? 여기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1,700몇 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지 이것이 개인 단체 회사라고 지칭을 했을 적에는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으로서 이 인원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2명의 정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무부에서 정원의 초과 인원은 아닙니다. 그 범위는 됐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이 방대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원을 최소한도로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에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근본적인 목적이 대 주민 서비스 행정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주민들에게 최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만 줄여버리면 서비스가 가겠느냐 저는 이 측면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선진국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들을 대하는 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인원이 자연감소되는 만큼 채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입이 두 개입니까? 왜 한 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시행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사항을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알고 있을텐데 이것은 분명히 감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재임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서 채용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공석에서 더 채용을 않겠다 했는데 왜 채용을 했냐? 이 말씀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해 두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관계에 들어가서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월 7일자 별정직 공무원 승인 요청을 도에다 올렸죠? 그리고 6월 25일자 도에서 승인 받았죠?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여기서 도로 보고한 날짜가 며칠이고 승인난 날짜가 며칠입니까? 여기 날짜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 인사이동을 했어요. 보니까 행정직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다룰 조례안도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예산담당관실이 익산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몇개월씩 놔둬가면서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 승인을 이제 올려놨는데 올려 놓고서 미리 인사이동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조례 나중에 통과를 해 줄 것이다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우스운 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물갔다하는 얘기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다 해서 미리 인사 이동을 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보에다 탁탁 내버려요.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조정 문제는 규칙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도에다 예정보고만 내면 우리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예정보고를 내면 그 예정보고를 내고 저희들은 규칙 개정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원을 새로 우리가 다시 만든다고 하면 그럴수가 없죠.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렬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것은 도지사에게 예정보고를 낸 다음에 예정보고를 내고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해서 규칙을 바꿔가지고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당연히 상위법이죠.

그러면 별정직 하면 조례로 않고 규칙으로 해도 법에 위배가 안 됩니까?

조례로서 할 분야가 아니고 규칙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인사를 했지 조례를 변경해야 할 사항을 인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해 준 것이 96년도 3월 5일자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산시장 조한용 직인 딱 눌러놓고 96년 3월 5일 익산시조례 제182호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여기에 청소년회관장, 부녀복지, 노인복지계장이 그 때 조례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규칙으로 또 바꿔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한 얘기를 전혀 집행부에서 알아주지를 않는 것인가 알면서 무시하는 것인가, 뭡니까?

제가 조문들이 많아 가지고 3월 5일이 제가 발령 받은 날짜기 때문에 내용을 조례를 전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례의 범위내 규칙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결정되면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만들어지지 조례에 위배되게 규칙을 만들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됐어요. 조례를 올렸는데 그것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 맡으면 인사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조례 승인을 받으면요?

조례 승인 말고 규칙으로서 인사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도에다 보고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인사를 해도 된다.

그 규칙 자체가 조례에 위배가 없다면 크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월 5일자 공포한 날입니다. 공포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7월 5일자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담당관 그 자리를 몇 개월간 비워놨는데 지금 바꾼 노인복지계장이나 청소년복지관리소장인가 거기하고 노인복지계장, 부녀복지계장은 빨리 해 줘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돼요? 이것은 분명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볼 적에 3월 5일자 공포를 한 날이예요. 그러면 며칠 되지도 않는데 또 다시 고치자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다 해버렸어요.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장이 하게 되겠죠. 그 조례 다 무시해 버리고. 그 사람들 인사이동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예요.

노인복지계장 그 쪽에는 지금 복수직이 있기 때문에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수직에는 행정하고 별정하고 있을 때는 행정직이 가도 크게 하자 없고

나도 알고 있어요.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그렇고 실과장, 읍면동장 복수직 현황 본위원이 다 빼가지고 있어요. 보면 기술직이 나가야 할 읍면동이 15개 읍면동이예요. 15개 읍면동에 기술직 하나도 안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갔습니까?

못나갔죠.

이런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것을 보면 내가 복수직하고 단수직을 몰라서 설명하시려는 모양인데 본위원도 기본 상식은 알고 있어요. 여기 간 사람들이 복수직으로 해서 다른 직들이 간 것이 아니라 전부 행정직들이 현재 가 있어요. 행정직으로 다 발령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완전 무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인수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시장께서 시정보고때 자연감축하고 절대 증원을 않겠다고 하고 왜 증원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안 관계 별정직 복수직 관계는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 때 다시 충분한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줄여 주시고 다른 위원들께 질의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오인수 위원의 질의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전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익산시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청소년회관장과 부녀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을 복수직화 해 가지고 공포를 했죠?

예.

이것은 본위원이 그 때도 이 조례를 개정을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없는 와중에서 이것을 논란을 했었는데 그 때 그 당시에 우리 익산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아까 오인수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시장이 인원 감축을 위해서 직원을 늘리지를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조례 개정할 때도 이율배반적인 조례가 이 조례였습니다. 왜냐? 공무원은 있는데 노인복지계장, 근로청소년 관장을 공무원 6급짜리를 인사이동한다든지 6급짜리로 승진해서 사무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인사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가 공무원 임용을 하겠다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율배반적인 조례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지금와서는 똑같이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또 단수직으로 하겠다 이것은 어떤 국문학자가 와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하는가? 어떤 법학자가 와서 법령 해석을 해야 하는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인사책임자의 의견이라면 에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조령모개식이예요. 지금 실무자 과장 얘기대로라면 지금 정원대 현원에서 1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14명을 갖다 채워야죠. 마음에 맞는 사람 인사권자가 마음에 맞는 사람 14명 내일이라도 채용을 해야죠. 그리고 뭐하러 이것을 바꿉니까? 엇그저께는 별정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의 인사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위해서 별정직으로 만들어 줬는데 왜 그것을 않고 이제와서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인사를 하겠다는가 이것은 아까도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나 몇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이것은 무슨 특별한 내막이 있는 것인가? 한 번 조금전에 나온 자료에 임용한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에 임용한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식에 벗어나는 인사정책입니다. 오인수 위원님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위원님, 업무보고가 끝나고 추경심의 뒤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거든요. 그 때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시간이 총무국에서도 업무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업무를 보고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12쪽을 보니까 이화회 운영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 이화회가 101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이화회 운영이 중요한 사업인가, 의회에 보고해야 할 그러한 단체인가? 이화회는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운영되며 우리 익산시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 회의 운영이기에 중요한 사업으로서 업무보고까지 하게 되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란은 공란인데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고만요.

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아마 우리 익산시 조례에도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을 법한 회가 아닌가 다시말해서 동면에 개발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그러한 중요한 회인가? 뭐라고 할까요. 정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회 운영은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익산시내에 있는 기관 단체장이 거의다 거기에 가입을 해 있고 또 기업체 대표들 이렇게 해서 101명으로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거의 참여를 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을 저희들이 일체 투입은 않습니다. 그 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화회에서는 시정의 홍보문제 또는 세무서면 세무서에서 당면한 문제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합니다. 또 국토관리청은 자기 소관업무도 그 자리에서 홍보도 하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시정 소개를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 업체라든지 그런 좋은 한 달에 모이는 데서 서로 소개도 하고 하나의 친목겸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것이 조례까지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 운영해서 제1차 일반직 공개임용채용 21명 행정 9명, 세무 12명 또 제1차 일반직 공개경쟁채용, 기술직 채용 인원이 14명, 축산직 1, 임업 3, 건축및 토목 1, 전산 3. 이 인원이 전부다 채용한 인원입니까?

1차는 21명 행정직 9명, 세무직 12명 이것은 합격해서 이번에 전부 발령을 했습니다.

2차?

2차는 6월 30일 시험을 봤고 7월 27일 합격자 발표 예정일입니다.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명인가요? 일반직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직이 익산시에 각 동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읍면동은 이번 인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건축직 내지는 토목직 한 사람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축직은 도저히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공채에 들어오면 합격할 사람들 그 건축직 결원인 그 곳 읍면동하고 어양동이 신설됐는데 사환 한 사람만 결원이고 전부 충원을 했습니다.

건축직이 그러면 동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들어갔죠.

건축직이 어떻게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삼성동에도 건축직이 없는데.

그러니까 건축직하고 토목직이예요. 건축직이 하나 들어가든지 토목직이 하나 들어가든지 읍면동에 다 정원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없으면 토목직, 토목직이 없으면 건축직, 그래서 기술직들이 읍면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데 그 결원사항은 지금 현재 11명이 있는데 건축직 충원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만 지금 못넣고 이번 공채 6명 건축직이 합격하면 또 토목직이 합격하면 7명은 보충을 할 것입니다.

전산직은 3명 뽑습니까?

전산직은 금년도 2월 5일자 3사람을 공채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 결원밖에는 없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내에 소화할 것인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계장이 직급이 뭡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계장만큼은 전산직이 가야하는데 현재 승진 연한이 안돼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새로 조례 개정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례개정이 잘못돼서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합쳐졌는데 예술회관에 기계직이 없는 모양인데 기계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회관은 전기직은 정규직으로 있고 기계직은 기능 기계직으로 있습니다.

현재 T/O가 있습니까?

기능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산계장은 사실상 복수직으로 하는 이유가 앞으로 승진연한이 3년정도 있어야 우리 자체에서 올라갈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복수직으로 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도래되면 전산직으로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루하실텐데 남궁승영 질의만 받고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쳤으면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인수 위원이나 권 영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익산시청에서 어떤때는 행정의 능률있고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었다가 또 그 문구로 해 가지고 단수직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몇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런것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읍면 농업직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정직과 세무직으로 전직으로 해야 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직들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진실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면 우리 조례에 있는 가령 산업과장이라든지 농업직이 갈 수 있는 계장에 복수직에서 단수직으로만 만들어주면 그것만큼 우리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환직을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이 환직하는 것이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농업직 공무원들이나 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다면 이렇게 조례를 바꾸듯이 엇그제 만들어 놓은 것 오늘 갖다 고치듯이 편의상 전산직도 단수직으로 있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수직으로 만들듯이 사기앙양을 위하는 일이라면 농업직이 갈 수 있는 계장, 과장, 주사, 사무관 자리를 단수직으로 농업직으로 보한다 그렇게 고칠 의사는 없습니까?

남궁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직이 꼭 필요한 데는 전부 단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단지 저희가 농업진흥과에 진흥계장은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일반직인 국도비 지원 사업같은 것 이런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행정과 농업직의 복수로 해 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과에서 주무계장은 행정직으로 해야 과간의 협조 또 업무의 효율적인 협력 이런것 때문에 주무계장은 그런데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산업과에도 계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농업직으로 완전히 했을 때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진흥계장을 하는 것보다도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윤활유 역할을 해 가지고 행정의 새로운 것을 그 과에 활력소를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작목과 이런데는 완전히 농업직으로 했습니다.

주무국장님이 인사부서를 맡고 있으면서도 소득작목과장이 농업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다.

출장소 산업과장은요?

출장소 산업과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이 환직하는 것이 정말로 농업직을 위한 사기앙양책입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농업직들이 읍면에 많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직들이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직보다 승진할 기회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서 이 분들도 앞으로 과장도 하고 면장도 하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변명의 말이예요. 농업직이 갈 자리를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농업직이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의회에 내는 이 문구를 사기앙양이라는 이 단어를 빼든지 한90명되는 농업직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직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 단수직으로 해 주는 것을 원하는가 한 번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수직으로 하는 자리도 몇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행정직으로 돌려서 행정직은 정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있는 농업직들이 그렇게 전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 의견이고 여론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아니,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환직문제 1안과 2안은 우리 농업직이 갈 자리에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해 주는 방법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해 주는 방법이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2월달에 김태석 국장과 서민구 과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1문 1답식으로 해 가지고 한 시간이상 두시간 정도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업과를 소득작목과로 바꾸자고 해서 농업직들이 생각할 적에 산업과로 놔두라고 했는데 김태석 국장이 소득작목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넘어 가줬어요. 그 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소득작목과에 원예과, 과수계, 화훼계 두개 계가 생겨요. 원예계가 생기고 과수화훼계가 생기고 해서 2개 계가 생기는데 지금 인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원이 15-16명 될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통계가 농업진흥과로 넘어가면서 2개 계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인원을 11명을 더 보강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거기에 인원을 1-2명을 더 줬는데 분명히 국장이나 과장이 여기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던 김태석 국장이나 서민구 과장은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국장은 여기 출근 않는데 그 때 당시에 국장 과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새로 인수인계 받은 과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쪽이 맞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오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때 당시에 11분을 하신다고 해서 회의록까지 오위원님께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마는 당시에 최윤수 계장이 하고 있는 유통계 업무가 이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진흥과에 유통계가 거기서 나갔기 때문에 인력이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명인데 11명을 하게 되면 27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미 업무 자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9명이 거기서 나갔고 또 진흥과로 유통계가 두 분인가 이렇게 거기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배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인원을 주고 안주고 따지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들어와서 시장을 대리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시장을 대리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서 들어와서 얘기는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답해 놓고 그냥 넘어가고 위원들이 확인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 위원들이 껍데기만 앉아 있습니까?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무시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예요. 시의회에 들어와서 내가 왜 무시를 당합니까? 내가 공무원들에게 얘기한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합니까? 나도 싸남부리면 싸난사람이예요. 어째서 여기와서 거짓말합니까? 앞으로 한 번만 거짓말 하면 징계위원회 회부시켜서 내버려두지 않아야 되겠어. 왜? 위원들이 뭡니까?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노는 소유물입니까? 이런짓은 앞으로 절대 답변하지 마세요.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화회 150명 명단 좀 한 번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화회에서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시해서 받아봤으면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이화회 운영이 주요사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화회는 지역에 총망라한 유지들의 친목단체죠.

예. 친목단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시정과 업무보고는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시정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들이 자리에 와 계신데 새로 내무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계장들 인사소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정계장 이정희, 진흥계장 정우철, 지도계장 서창원, 국제협력계장 김권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시간이고 또 그 보고에 대해서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의하고 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질의라기 보다 본위원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사항에 보면 아마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익산시 관내 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바로 우리 주위에 아주 청결치 못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흔히 접합니다. 외지 사람이 익산시에 들어와서 그런것을 볼때 마치 익산시가 이렇게 청결하지 못한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그러한 사항인데 예컨대 모현동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 담벼락 보도에 보면 무성하게 잡초가 우거져 있고 거기에는 깡통 우유곽 너저분히 더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께서 1일 순찰 현장 사항을 운영한다는데 동을 관장하는 동장께서 거기 지나칠때 그냥 예사롭게 지나는가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이나 혹은 동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그 잡초를 깨끗히 해서 도로가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동을 장악하는 시정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모동은 동장이하 전직원이 폭염속에서도 잠깐 두시간정도 시간을 내서 도로변의 잡초를 청결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공직자들을 우러러 보는 사례가 많스니다. 그런가하면 모현동 같이 어수선한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주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정과장께서는 주위깊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익산시 거리가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가 되도록 힘써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장 1일순찰및 현장상황실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이 매일 생활 현장에 나가서 지역의 문제점과 시민불편사항등 현안 문제를 파악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1일 순찰제라고 되어 있고 1일 순찰을 통하여 도출된 각종 불편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읍면동장및 부읍면장 사무장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매일 관내 순찰을 실시하고 각종 불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현재 되어 있고 여러가지 보고 건수가 있어가지고 처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정과에서는 현재 읍면동장님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현장을 순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따른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매일 5시에 팩스로 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처리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자체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읍면동장들한테 저희들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100만원씩 예산을 줘서 현재 상반기에 50%를 쓰고 나머지 있는데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그 예산으로 충분히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아마 잘 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듣기로는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시는 읍면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일부 읍면동장중에는 아침에 들어오면 밥먹으러 나갔다 와 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는 읍면동장들 또 부읍면장 또 사무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매일 이 분들이 관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읍면동장들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거의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불만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보고로 받으면 정말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것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근무자세를 촉구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시정과에서 의도하는대로 우리 읍면동장들이나 사무장, 면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감시라고 하면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3쪽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원및 마을 문고 육성사업에 대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 10쪽에 있는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서 학교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원계 업무는 이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국장님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근절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그 구성이 협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협의회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의회는 지금 구성원이 기관단체장이 일부 들어 계시고 그 외에 종교단체 또는 각 사회단체 이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학교 폭력 근절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접객업소 대표는 접객업소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정부나 경찰서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까지 도래했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중의 아들도 방과후에 학생들한테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아서 신장을 수술할 정도까지 이르렀고 또 우석대학병원에서도 현재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다가 겨우 깨어나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알아보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병전우회라든가 또 지난번에 방범활동을 하던 이러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복근무를 시켜서 방과후에 학교 주변에서 일반 놀이객이나 잠복하고 있다가 솎아 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각 단체별로 정신적인 그런데 계도면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현재 경찰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따른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학부모 위주로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총망라해서 저희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뒷받침을 하면서 각 직능단체별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량배를 혹시 단속했다거나 잡아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현재 경찰에서 맡고 있습니다.

경찰에다 의뢰에다 실적이 있으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경찰서에서 학교폭력근절 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3건을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분들 얘기는 그러더만요. 형사중에서 아주 베테랑 형사 4분을 학교폭력 근절 책임을 맡겨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파출소별로 해서 학교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협의회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거리농구대 같은 것을 이번에도 70여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런것하고 또 놀이마당 이런것으로 해서 애들이 건전하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것은 동사무소 짓는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공제회에서 동사무소 지으려고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기획실로 시장님의 결심을 득한 것을 예산요구까지는 했는데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정이 안돼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정보지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벼룩시장이랄지 교차로랄지 사랑방, 번영로 같은 그런 정보지 진열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고 그것이 꼭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보행자들의 불편이나 쓰레기도 유발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현재 고정광고물이랄지 또는 유동광고물 적발 건수가 있는데 현재 이 정보지에 대한 진열대가 정비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저희 시정과에서는 홍보 인쇄물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물론 이것도 관계있지만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회진흥과가 시정과로 업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안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광고물이지 이 정보지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도에다 진열해 놓은 것은 거기에 지장물 제거는 건설분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치물 관계나 지장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근본적인 것은 광고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에 광고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하튼 청결 차원에서라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계를 지어주세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시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보지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공보실 소관이라고요?

예.

적치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예.

9쪽에 보면 행정구역조정이라고 해서 읍면동 통리반 조정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8월달에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증설입니까, 정비입니까? 통리반을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로 증설이 많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감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반 구성을 할 수 있는 가구수가 몇가구에서 몇가구까지 입니까?

20가구에서 39가구까지는 가능합니다.

반 구성이요?

예.

왜냐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료를 빼서 본 모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시내에는 한 가구 한 반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가구가 한 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반장, 딸이 반원 이런 예도 있다고 모위원님이 자료를 빼서 본위원한테 제시한 것이 있어서 묻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에 일제정비를 할랍니다.

여기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증설을 이번에도 계획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증설만 하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기준에 미달되는 반은 과감히 정비를 해서 시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한 가구 한 반이 있다는 소리를 분명히 제가 내무위원을 하신 모위원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계획할 때 그런것도 반을 줄이는데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격 미달되는 것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벽에 보기 흉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처벌이 안됩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안되는지? 아마 과장께서도 보실거예요. 빈 벽마다 아주 지저분하게 상당히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좀 맥이 틀리는 것 같아 질의하는데 광고물에서 고정과 유동에 대한 정의를 한 번 해 주세요.

고정광고물은 부착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그 기타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총망라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벽보는 오히려 고정에 속하죠. 벽보라는 것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고정광고물이고 유동이라는 것은 차에다가 광고물을 이름을 써가지고 다니면 유동광고물이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물체를 목적이 있는 물체를 움직일 수 있으면 유동광고물이죠. 고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유동광고물에 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시정과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타과로 넘길것이 아니라 시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고 현재 건설과하고 공보실하고 시정과하고 그렇게 전부 업무가 총괄성이 없으니까 이런것도 시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 하려면 각 부서 전부 출석시켜서 질의해야 겠네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이종웅 위원이 잠깐 통리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리반이 증설만 되어가지 줄어드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리반 증설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시정과에서 8월에 계획수립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면적으로 익산시를 증설을 해야 할 곳은 증설을 해야 되고 또 중앙지 같은 곳은 줄여야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것은 전면적으로 해 주시고 증설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바쁠 때 북일동을 어양동과 영등동 두 동으로 나눌때 통반만 늘렸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산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어려우면 밑에 계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조사를 시켜서 의회에 내 놓을 때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내 놓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 읍면동장 1회 순찰제 그 질의 했을 때 과장께서 현장 확인은 안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용동면은 철저히 현장을 확인해 주세요. 추후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의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경리계장, 김형구 용도계장, 고종빈 관재계장, 오두봉 영선계장. 먼저 회계가 기구및 인력과 업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관용차 현황이 읍면동에 33대가 있다고 여기에 나왔는데 1개월전인가 각동에 짚차를 회수해 갔다 이런 얘기를 동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45대가 운전수가 없이 자동차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동차가 너무 많고 초창기에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전체 직원의 약70%가 자가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를 제외한 간단한 승차를 위한 차량은 없애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분석해 본 결과 필요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대가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동장들이 상당히 운전수가 없어서 사환이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이 직원 저 직원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일요일은 동장이 모르는 사이에 그 차가 유원지로 나가는 등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음성적인 사고처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일부 동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비까지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차량 한대에 약2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중앙동 9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해서 차량을 불용품을 매각하고 T/O를 없애도록 했고 2차적으로 시본청에 있는 승용차도 8대를 용도 폐지시키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일부 동에서 동직원들이 그 차를 하나의 자가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개조를 하고 또는 승용차가 파워핸들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돈을 내서 파워핸들을 다는 등 자기의 자가용화 하기 위해서 개조를 했던 것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보니까 일부 반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희들은 큰 행정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처리되어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1차, 2차 합쳐서 17대를 없애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3대로 되어 있는데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표기된 것은 33대는 여기에서 아직 매각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통계는 들어갔지만 이 중에서 131대중에서 17대는 폐차하는 것으로 이미 결심이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그 차량이 그 동에 없음으로 인해서 각종 지방의 불의의 사고라든지 비상대책이 있을 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 동에서 그간에 유용하고 썼는데 어떠한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차를 회수해 갔다는 것을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치는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와 인접한 군산시 같은 데는 2년전에 이 차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저희들이 즉 차량을 회수한다는 공고를 하고 나니까 차량을 부속을 빼서 팔아먹고 또는 자동차 바퀴를 바꾸고 그래서 완전히 폐차조치 됐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것이 결심이 났습니다마는 선거를 치르고 마한민속제전을 치르고 나서 6월 말일부로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것만큼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개인의 욕심이나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행정의 흐름을 보고 행정에 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차량 수명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차량수명은 소형차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차들이 몇 년이나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각 동사무소마다 차를 한 대씩 예산을 들여서 사 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차를 현재 회수해서 폐차시킨다는 말입니까?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11대, 92년도에 구입한 것이 7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예산을 의결을 해 주고 구입한 차고만요. 그러면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디다 갖다 팔기라도 하지 폐차한다는 것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1,900만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차하는 차량 현황이 92년산이 5대, 91년산 4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본 결과 약2,00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폐차하는 것이고 매각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T/O상은 줄여서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나왔습니까?

8월 2일 입찰등록을 받아서 8월 5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1시입니다.

지금 권 영 위원께서 이왕 말씀이 계셨으니까 첨언하겠습니다. 용도계에 각종공사 각종 공사 도급및 용역계약 물품 제조 수선 구매 임차한 계약과 또 영선계에 공공청사및 공공건물의 신증축 개축 이것에 대한 계약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물품구입도 없고?

물품구입이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액수가 얼마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공사는 5,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고 물품은 2,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이왕 자료요청을 했는데 있다면 수의계약건과 공개입찰한 계약을 따로 분리해서 쭉하니 소상하게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관재계 건인데 본위원이 먼지 문의한 사항중에 한가지지만 지금 수십년간 국유지를 사유재산화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국유지가 약200평미만 정확한 200평은 아니고

700평방미터

약 200평 미만까지는 분할을 해 주는데 매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전에 사용료를 전부 잘 낸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이상것은 어느 특정인이 수십년간 자기 땅이 들어가 있다든지 거기다 건물을 지었다든지 사용을 해 왔는데 그것을 매각을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쯤 매각을 하게 되며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은 1만평방미터 그러니까 3,300평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일반땅은 동 지역은 약300평방미터 약90평정도 되겠죠. 그리고 면 지역은 700평방미터 210평정도 이렇게만 팔 수가 있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중강제나 영등동은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 정부에서 연금관리공단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유지를 연금관리공단으로써 빚을 일부 갚아가지고 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팔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느라고 저희들이 관계 직원들이

아니 그것은 중앙지의 얘기인데 잘 들어서 알고 그런 대책은 현재 없다는 것을 알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이며 이쪽에서는 시청 자체의 소견으로 그런것을 올려본 적이 있는가? 또 언제쯤 이런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민원숙원사업에 하나 큰 것이니까 그려본 적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체널을 빌려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전부터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또 자기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시책은 가능하면 땅을 안팔려고 하는 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국유재산을 권리보전 조치하라 이런 내용도 지금 소송이 붙어 가지고 시효를 인정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경원에 가면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건의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전부 건의서를 도에다 내면 도에서 일괄해서 재정경제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민원이예요. 이것이 비단 우리 황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들은 이런 어려움에서 진짜 매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황등 같은데는 율촌리라는 데가 석공장이 있는 곳인데 잘 아시죠?

예.

그 율촌리에 정착이라는 부락이 있고 또 후생이라는 부락이 있어요. 그 정착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 해방 직후에 흉년이 들어서 오지 근방 사람들 수백세대를 옮겨서 황등 그 근방에 국유지만 떼만있고 야산이거든. 거기다가 정착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배급을 주고 살게 했는데 그것이 무려 지금 거의 4-50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 떼밭을 전부 일구고 가꿔서 지금 옥토로 만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수백가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는데 국유지지 제땅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은 거기다 뭐 지을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런것을 국가에서 해결을 못해주는 것은 시청의 담당관들한테 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것은 해줘야 됩니다. 수십년간 않던 일이니 우리도 않는다 그렇게 하지말고 이런것 주민들의 아픈곳을 빨리 알아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아픈곳을 알아서 그 분들이 수십년간 황무지를 개척해서 옥토로 만들었는데 이런것은 다 개인 재산으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할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참고해서 이 다음에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올리시고 사본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답변서도 오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유지에 지어있는 주택의 배까지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후생, 정착이라는 데는 4-50년동안 못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권과장님이 욕보시는데 추진을 한번 하세요. 꼭 이런것을 국회의원만 하고 어떤 특정의 권력을 가진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중앙에 자꾸 질의하시고 건의하시고 해서 그 공문서 내용을 우리한테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고 결과가 답변이 올 때마다 사본을 해서 내무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3필지와 황등면 중강제 4필지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할 때는 평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임위원님이 처음 이쪽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것은 동부시장 그 밑에 구획정리 있는 땅이 그 땅입니다. 영등동 4필지가. 이것이 싯가로 따지면 약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까지 하는 땅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가 사서 팔아도 거의 50%장사는 합니다. 이것은 사서 저희들이 토를 달 때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를 거기다 놓는다는 조건으로 붙여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팔으라고 하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유재산을 재경원에서 연금공단으로 빚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사 들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서 사들이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사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시에서 거기다 무엇을 짓는다든지 또는 유용하게 쓸 것이고 황등 중강제는 거기에 있는 석가공 공장내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소류지는 사 가지고 석분 매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빚으로 정부에서 연금공단으로 줘 가지고 저희들이 사 들이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 들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에 이익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에 있는 장옥시장 국유지 그것은 현재 시나 국유지로 있으면서 국가가 하나 도움이 안되거든요. 오히려 1,688평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있으면서 도움이 안되고 그 시장은 또 낙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매입할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실 수 없을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국유재산 임대로 2억원정도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예.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2억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70%는 국가에 납부를 해 주고 30%만 저희시 재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 면적 필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6,683만5,871평방미터입니다.

임대 안 해준 면적도 있죠?

제가 회계과장으로 가서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사무가 관재 사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 국유재산은 그 전부터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무단점용했는데 지금까지 컴퓨터나 이런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등기 보존 조치를 한다는 것이 아까 설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되면 모든 재산이 국가에 등기가 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전부 파악된

임대를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를 안해준 것은

회계과장 시간이 많이 되어서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안해준 이유 그리고 임대료 체납액은 없습니까?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왜 체납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원인 분석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은익재산 발굴한다고 써있잖아요. 숨어있는 국유재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금년 이전이라도 발굴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 현황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각종 공사 도급 용역 계약을 회계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예.

공사계약이 95년도 집행부에서 발주한 용역해서 한 계약서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대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11월, 12월에 발주되는 계약한 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회계상 모든 예산 집행은 그 해 마무지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입 증대 차원에서 공사를 늦게 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계약을 자꾸 월동기로 미뤄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부서 건설과나 개발과에서 설계나 이런것이 그 사람들이 본예산에 승인된 그러한 공사도 12월에 가서 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것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계약부서는 되는데 그것이 보면 각 사업의 발주처에서 저희들에게 수의계약이나 입찰건이나 의뢰를 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상, 물품 2,000만원이상되는 것은 공고기간 16일을 거쳐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건은 대개 1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처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11월, 12월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월동기 지나서 금년에 마무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연말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 등등이 명시이월도 가능할 텐데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발주 의뢰를 하니까 그것이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월동기를 넘겨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발주처에서 그것을 명시이월로 넘긴다든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겨울에 발주를 않는 것이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각종 공사 현황을 한 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려고 합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얼마나 그것이 차이가 나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발주부서의 게으름보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자꾸 연기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회계과장에게 여쭤보는 것이고 국유재산 불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국유재산은 지상건물의 배는 불하한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런데 현재 시변두리에 가면 요즘같으면 건물을 지으면 25평, 30평 짓습니다마는 과거에 일제때 8.15직후 그 때 지었던 데는 대략 15평, 13평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분들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30평정도 되거든요. 건축물 대장에는 30평이 안나오고 15평이나 10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배 받아봤자 19평, 20평 불하뿐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법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것이 앞으로 재무부에서 개선될 기미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소상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환 위원과 권 영 위원의 질의중 내용인데 업무보고 자료가 부족하다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 업무가 많고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업무보고중에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국유재산 임대 관계 이런것도 사실은 보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것이 빠진것을 보면 회계과장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은 귀찮은 것은 미리 빼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 업무보고한 그대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