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이게 시가 되다보니까……

삭감하시면 지장이 있지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예. 기간이……

의원님들이 마침 그 유럽을……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개회중이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현재, 인쇄만 해서 배부했습니다.

예.

7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20시간이상 초과근무할시에는 73시간이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허락되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이게요 부지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부지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 불교회관 신축관계는 내용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정책적으로 아마 내려온 이런 사업 같습니다.

아직 사전집행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나온 것은요 작년 10월달에 발행을 할려고 했던 논산관광종합책자고요 이번에 논산8경 팜프렛 제작은 논산8경을 금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논산 8경하고 저희 관광 특산품 이런것을 관광자원만 수록한 책자를 별도로 발행할려고 합니다. 소규모로 제작을 해 가지고 많은 대중들한테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예.

연무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무도서관은 원래가 10억의 예산이 서 가지고서 설계를 해서 지금 입찰까지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감리관계도 되지 않고 또 언젠가 의회에서 질의하신 현재 부지정리도 않고서 어떻게 산출을 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전부 삭감이 돼 가지고서 지금 공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거기에 대한 연무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시 제작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한 부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경……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연무도서관 신축관계는 이것은 설 수 있게끔 저희가 수정 발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많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감리비만이라도 2천만원 이것이라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궐선거위탁사무비 부담금 보궐비용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달에 실시된 성동면 보궐선거에 대한 보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교재 인쇄비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전산교육장이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재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616만 4천원 감액은 상반기까지 집행한 결과 예산절감 또는 불요불급한 잔액을 예측을 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에 대해서 문서편집 경진대회 우수기안 시상금 당초 예산에 6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목 계수에 부적합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편집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40만원도 역시 보상금 과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포상금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60만원과 40만원을 포상금 과목으로 과목변경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600만원을 확보해서 기 컴퓨터 4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0대분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비 2천만원을 저희 전산실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 보조금 2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추경에 계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되면서 감사계에 한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공통운영비 187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은 국 운영비 75만원과 관보대금 부족분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관보를 46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시가되면서 기구가 늘은 데가 있기 때문에 53부를 지금 관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놀뫼소식지 발간비가 1,0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반상회보인 놀뫼소식지의 집행경비가 3,600만원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을 1,0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도 100주년 기념홍보물 545만원중에서 가로기 108만원, 싸인탑 2개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카드 45만원, 현수막 150만원, 또 깃대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75만원, 국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1,350만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부적합해서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유공자 표창 비용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중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8,935만 7천원 이 사항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인 현직 공무원의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자로서 실등록 납부금 범위 내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학기 학자금 대부액이 1억 8,320만원을 대부를 해줬습니다. 1학기 부담금이 1억 1,871만 4천원이 고지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 납부를 못했습니다. 또한 2학기 고지금액이 1억 1,621만 8천원이 고지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원관계상 8,935만 7천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3,912만원 감액은 민주평통운영비 1,924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시 협의회) 운영비 588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읍면 위원회) 1,400만원등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 보조단체로 변경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기획담당관실 풀 경상보조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 지급금 750만원 중에서 재해보상금 1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보상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금 지급으로 과목계수에 부적합해서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 1,750만원입니다.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월 보수액의 1배를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도록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2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대상자가 11명에 1,462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잇습니다. 하반기도 발생한 그러한 사항이라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상반기 발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어학강좌강사수당 1,080만원은 감액을 하는데 이것도 과목계수에 부적합해서 여기서는 감액을 하고 다른 과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359만 4천원 조직관리 등 인사통계 처리 및 회의여비 100만원 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여비가 1,259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일자로 저희 시에 발령된 전칠수 지금 현재 내무부 지방연수원에 연말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 기왕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4천만원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앞으로도 한 25명 이상이 해외연수의 계획이 서있습니다. 5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입니다. 이것 역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부담금으로써 매 회계년도 보수 예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네 번에 나눠 매 분기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7억 5,593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소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1억 5,636만 8천원이 더 계상이 돼야 되는데 7,818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 3,421만 9천원입니다. 퇴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수당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 예산의 4.4427%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3억 5,296만 4천원만 계상이 되어서 추가소요는 2억 6,843만 8천원이 됩니다 마는 재원형편상 50%밖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3,691만 4천원입니다. 일용인부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1,728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1,080만원은 어학연수 수당을 깎아서 여기다가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금 건양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160만원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계획은 내년도부터 갱신할 계획입니다. I.C카드로 전부 갱신해서 주민 또 운전, 의료 인감, 지문 등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한 발급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금 구입을 해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본 청 및 읍면동사무소까지 모든 장비가 구입이 되기 위해서 소요액이 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2쪽에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이 승전탑 감 2명하고 서무에서 7명, 밑에 가면은 또 수로원 인부에서 감 1명해서 거기서 4명을 현재 계상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1회 추경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4명만 증이 돼 있지 기존 논산읍에서 있던 근무하던 일용인부에 대한 계상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도 예산서가 즉시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예산계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에 관해서 저희가 일용인부인이 3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3명 전체에 대해서 기존에 시가 되기 전에 논산읍에서 근무했던 일용인부에 관해서 저도 파악을 하고 시가 된 후에 시설치 후에 그 일용인부들이 각 부서에 가서 근무한 사람 그거를 전부 예산에 어떻게 파악 됐는가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안되고 그냥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리 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다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 갖고 왔는데요. 다시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와 일차 일용인부임이 4명이 증된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사무국장실하고 4개 부서 신설 부서에 대해서 한명씩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4개 부서가 증 됐고 국은 또 3개국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용인부임을 어떻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냐 해 가지고 제가 4월달에 작성을 해 가지고 시장님결재를 받아서 예산계로 넘겨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일용인부임은 국장실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때 국장님실 3명할때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형편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토를 달아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4국장실을 국한한다고 보면은 저희 ……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이게 일용인부가 필요할 때는 26명이 필요하다 그 대신 감을 시킬려면 논산읍은 기존 18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논산읍에서 쓰고 있던 일용인부임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명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걸 감을 시켜서는 증을 할 때는 6명 이상 증을 해야 그게 저희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느냐 기존 시 되기 전 하고 시 설치 후 하고의 과 형평에 맞춰야 한다 그랬는데 일용인부임도 지금 증 보다는 앞으로 감하는 경향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저희시가 더 주식회사 논산시가 될려면은 뭔가 인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비 예산에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수정발의를 한다고 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 일용인부와 280일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구분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재료비 일용인부를 줄여서 300일로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당초 예산에 42억 6,399만 5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금번 1회 추경에서 17억 749만 7천원을 계상해서 총 59억 7,149만 2천원의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830만원을 3월 1일자로 논산이 시로 승격되면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논산오거리와 아호리다리, 대교다리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가로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기에 게양할 논산시기, 새마을기, 개도 100주년 기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논산시지회와 읍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3,460만원은 기획실에 풀 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을 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업리지 1천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도가꾸기 사업은 당초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도청에서 1회 추경에서 도비 8천만원이 완전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6천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중기마을 도로포장사업비는 당초 도비 7,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했었으나 시비부담 추가 지시가 있어서 1억 7천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군계 가꾸기 사업비 7,500만원은 논산시 승격에 따라서 도계 . 시계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 사업비로는 95년도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 안내판 설치 공사는 자재대를 빼고 인건비와 장비비는 비고 지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지회에서 논산시청 민원실하고 경찰서 민원실에 서가를 구입하고 책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문고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초 . 중등지원 사업비는 논산시 체육수준 향상과 도민체전,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위해서 초 . 중등학생에 대한 기초체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청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롤러 스케이팅 선수 육성 사업비 9,800만원은 저희 시가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군으로 있을때는 1개팀만을 육성을 했는데 시로 되면서 시단위 이상은 2개 직장팀을 육성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 동안에 육성하고 있던 근대 5종팀 외에 새로 롤러팀을 창단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비 670만 6천원중 335만 3천원은 국비 보조 사업이었었는데 당초 예산에 도비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국비로 가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5개 새마을 체육진흥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설치 사업비는 도비보조가 증액이 돼서 2,074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시설설치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교부 결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논산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비 1천만원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논산천 고수부지 정화사업과 함께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나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및 교구 구입비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역시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비 또한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가 지원비 30만원은 청소년의 달인 지난 5월 17일날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 도비 30만원이 왔는데 예산성립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비 및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 지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여자상담원 인건비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강경 청소년 상담실을 방문 했을 때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 남자 상담원 1명을 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남자상담원한테 상담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성상담원을 이번에 신규로 배치 운영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과 96페이지 상단으로 강경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우선 시비 2억만을 계상해서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 아직 안설 기설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중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1,225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간이승강장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산사포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의 포함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400만원은 도비, 시비 각 50%씩 95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양촌면 오산리 마을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운 화정 1리 모정 신축 실시설계비 105만 8천원은 101페이지에 있는 채운 화정 1리 모정 신축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당초 4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2억원을 미 확보해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화지동 도로포장 사업비 646만 1천원은 99페이지에 있는 부창동 명우주택 앞 도로변 시멘트 포장 사업비 6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벌곡 도산 1리 간이급수시설 외 2건 4,946만원을 삭감해서 벌곡 도산 1리 간이급수 시설비 1,978만 4천원과 99페이지에 있는 벌곡 갑천 하상정비 사업비 494만 6천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벌곡면 검천리 노인회관 신축비 2,5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4,946만원으로 간이 급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부기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의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운 화정 1리 모정신축 사업비 2,394만 2천원을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을 해서 101페이지에 모정신축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창동 철도변 안길포장 사업비 4,352만 4천원과 943만 7천원은 부기변경을 해서 100페이지에 있는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시설비 4,250만원, 대교 5통 화장실개량공사 500만원, 100페이지에 있는 취암동, 부창동 가로등설치비 5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철도변 안길포장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부대조건이 너무 엄청나서 사업을 변경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백석∼송산간 도로포장 공사 외 5건은 공사가 완료가 돼서 남은 금액을 감액조정 한 겁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성동 병촌 1리, 은진 방축 2리, 채운 야화 1리에서 용화 3리 마을안길 포장비와 공설시장 포장 보수비 8,500만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확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남산 1리 마을회관 신축보조비 3천만원은 부기변경을 해서 101페이지에 있는 은진 성덕리로, 남산 1리에서 성덕리로 보조금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의원님이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석 항월 1리 복지회관 신축보조비 2,5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항월 1리 복지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신축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채운 화정 1리 모정신축 보조금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2,5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항월 1리 마을회관 신축보조금 4,500만원을 항월 1리 복지회관 신축보조금 2,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보조사업비 즉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부기변경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광석 이사 2리 복지회관 신축보조금 2,500만원을 광석 이사 2리 마을회관 신축보조금으로 부기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보조금 3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은진 성덕 마을회관 신축보조금 2천만원과 항월 1리 마을회관 신축 보조 2천만원을 부기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무 죽본 1리 마을회관 포장사업 1,500만원과 광석 이사 2리 회관사업비 1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지난해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내용은 예산설명서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수입 116만 2천원은 91년도, 94년도, 과년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46만 4천원은 95년도에 대출해 주고 남은 사업의 수입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1,45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3천만원은 과년도에 받지 못한 회수 원금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242만 4천원은 농협중앙회와 논산시장간에 체결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대장 인쇄에 필요한 16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인쇄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소득지원 융자금 5,410만 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과년도 원금 및 이자로 발생된 일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우수농고 장학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반환금 200만원이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서 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만원을 삭감 일반융자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96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청소년 지도육성,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시가 되면서 지금 연무 같으면 도계 각 시ㆍ군계 거기에 「여기서 부터 논산시입니다.」그 안내판이거든요? 그거를 당초예산에 97년 채무부담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채무부담이 내년도에, 사업은 저희들이 3월 이전에 했는데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 줄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게 많아 가지고서 우선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복리후생비 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480만원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들은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이후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 논산시같은 경우도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도의 감사를 수차 거친바가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아주 사기가 오늘날 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액은 완징토록 하고 금년 8∼9월중에 이 사람들을 사기도 진작해주는 차원에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해량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먼저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대로 변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토지과표 전산운영 용지대 데이타 카트리지 테이프 등 6건에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에 전산실 에어크리너 및 PC세정제 57만원, 그 다음에 전산실에 자료관리 테이프, 자료관리 바인더, OCR 독촉고지서, 그 다음에 등록세 용지대, 전산용지대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세 재용지인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지가 됨에 따라서 1,650만원 우편료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우편료 525만원, 읍면교부용 우편료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늘날은 세금고지서가 아주 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우편을 많이 이용하여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지과표 조정인부임 6,268만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전산입력작업 인부임, 도세과세자료 정리작업 인부임, 조세과세 자료 정리작업 인부임 이러한 것을 체납액에 따른 불신, 주민과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부다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액하고 도ㆍ군세 과세자료를 정리를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여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룡출장소 부담금입니다. 이는 95년도분 세입결산 수입과 계룡출장소에서 우리 금고를 거쳐서 들어가야 될 돈이 총 19억 1,641만 3천원인데 당초 예산에 14억 9,427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억 2,213만 5천원을 이번에 부담해서 도에 주는 겁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세정전산망 워크스테이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을 한겁니다. 또한 전산기에 깔려있는 OCR프린트기 2대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검사수수료 이것은 시가 되기 전에 구 논산읍에 청소차를 비롯해서 소형차 그런 것들이 전부다 저희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구 논산읍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이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부담금을 차량마다 부담을 하도록 법적 부담금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1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세분에 300만원이 섰는데 네 분이 위촉 돼 가지고 한 분에 대한 1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 이것 역시도 차량유지비는 구 논산읍 차량 청소차를 비롯해서 저희 본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차량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프로그램 즉 일상경비라든지 지출계산서 등 프로그램을 제작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으로써 308만 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현재 저희 본 청을 비롯해서 읍 면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내구년수가 전부다 넘은 차량들입니다. 따라서 승용차 1대에 2,600만원, 취암동하고 부창동에 1천만원씩 2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13페이지 청사증축 5억 입니다. 이는 동편에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그동안 시유재산을 비롯해서 재산관리가 솔직한 말씀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ㆍ공유재산의 일제조사를 마쳐서 전산입력 작업 중에 있고 또한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전산관리를 함으로써 변상금, 대부료 이런것들을 세입을 증대하는 차원이고 또한 재산관리도 철저히 하자는데 그 취지를 두고 이번에 실태조사 서식인쇄 150만원, 그 다음에 전산화추진 제서식인쇄 300만원,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자 직ㆍ성명등 여러 가지를 재산의 구분 이런 것들을 대장에 고무인으로 파 가지고 날인을 함으로써 훗날 재산관리에 철저를 하자는 차원에서 실태조사 고무인을 제작하는데 1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에서 분할측량, 현황측량, 토지감정수수료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해 가지고 이게 조사시점하고 훗날 재산관리하고 이런게 잘 안 되는데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로써 114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분할, 현황, 토지감정 수수료를 세워 가지고 정확히 관리를 해서 전산입력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수수료 입니다. 이 또한 국유재산, 시유재산 등은 현재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도 많고 불분명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보조수수료, 이전수수료, 분할 등기표시 지목변경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여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매각공고료도 당초에 3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다시 2차로 또 조사해서 매각하고자 하는데 300만원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을 권리보존하는 차원에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시유재산관리 및 조사로 1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번에 시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는데 읍면과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15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로써 현황측량 수수료, 토지감정, 등기부등본 수수료, 이는 국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삭감을 한 겁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 입니다. 국ㆍ공유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 이 관계는 전액 도비로 사전집행 성립을 기왕에 승인을 의회에 얻어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1급 관사보일러 교체공사 2천만원 이는 현재 관사의 보일러가 아주 노후화 돼 가지고 가동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수선비가 매년 굉장히 들어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린 것 처럼 저희 재무과는 지방공제회에서 얻어오는 청사신축비 5억 그렇게 하고 계룡출장소 95년도 세입부담금 4억 2,200만원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전부다 당초 기정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절대 필수 한 부분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꼭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