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2일 서평석위원외 1인으로부터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7월 19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평석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서평석위원의 말씀에 따르면은 수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 더 여러 가지로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행정수행을 하는데 어떤 장애 요인이 된다든지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건축조례를 유보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이번 건축조례는 행정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예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20%되었던 것을 40%로 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할려고 준비를 하는 분들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축조례가 전 조례보다 완화하는 것입니다. 빨리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지금 이 조항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장 무슨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건축을 착수하고자 하는데 지연되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건 없지요?

지금 두마면 향한리에서 임재신씨가 건축자재를 전수 구입을 해놓고 조례가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서평석위원께서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김용훈 위원께서는 이것이 당장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통과가 안되면 업무상 지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많이 완화가 됐을 뿐이지 별 문제는 없다 단 이걸로 인해서 업무상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더 연구검토하여야 할 위원이 있으므로 유보를 하고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평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심사숙고한 심사를 위해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각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죠?

예 !

그렇다고보면 사회산업국장이 나와서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세세한 부분 장당 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하시도록 하더라도 1차 추경에 사회산업국에 관한 전체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인데 사회산업국장이 일단 와서 얘기를 하도록끔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김용훈위원님께서 산업국장님께서 와서 산업국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그러한 의사 진행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류제협위원님!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장마차 집단민원 한 20명이 와 가지고서 민원 집단민원 사항설명을 하느라고 늦게 온 점과 또 사회산업국소관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계수관계를 미리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영선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열악한 예산관계로다가 꼭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특히 국도비, 시비 부담관계가 본예산에서 부담을 못 시킨 점, 이를테면은 농기계 반값 지원관계라든가 노인교통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필수불가결 한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기구 개편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 관계 그리고 몇 가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 예산과목을 좀 이번에 조정을 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각 과별로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안 상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게 되어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실 것을 거듭 건의 말씀 부탁드림으로써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영선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논산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초예산에 122억 7,277만 9천원이 편성되었는바 금번 제1회 추경에서 12억 7,488만 9천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총 135억 4,726만 8천원의 예산을 국도비보조사업 및 저소득 주민 보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35페이지 국장실 업무추진비와 136페이지 기관운영비, 국내여비등을 법적 기준경비로 편의상 국 서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96년 2월에 건립이 완료된 충령탑의 필수필요경비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재정비 보훈단체보조금 편성분이 상당 조정되었으나 그간 추경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추경에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와 138페이지의 장애인자녀교육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생활보호비에 특별생계보호등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동분입니다. 138페이지 불우영세민 야쿠르트 지급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불우한 영세노인들의 건강등을 배달원, 분담직원등을 활용 자주 살피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액 3,842만 2천원중 한국야쿠르트에서 50%의 지원금으로 1,921만 1천원이 논산시세입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추가 소요액은 1,921만 1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관내 불우한 영세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경로당 이전등기 수수료는 이전등기가 미비된 취암3동 취암4동, 연무 마전 2리 중앙노인회등의 경로당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개소당 5만 8천원씩 총 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농경지내 무연분묘 이전비는 우량농지조성을 위해 기 조사된 관내 72개의 농경지내 무연분묘 이전으로 개소당 47만 3천원이 소요되어 총 3,5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령수당 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에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부터 노인회관 신축건은 부지를 확보로 신축이 불가능한 성동 정지1리와 연무 봉동2리 삭제하여 원봉3리와 안심5리로 부기변동한 내용과 더불어 노인회관이 없거나 있어도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회관 건립이 시급한 마을중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10개 마을에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관련예산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는 도비보조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며 논산여성회관 건립비는 부지매입을 위하여 부족한 5,200만원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유아복지 관련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되는 사업비이며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반환금은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로 6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65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예산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차액과 집행잔액의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회복지과는 불우계층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엄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함께 다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 기히 확보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제협 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류제협위원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충령탑 관리용 전기요금(가로등 화장실)해서 10,000원씩 5개월, 5만원이 있는데 같은 예산서 161페이지 청소과의 예산에 보면요 161페이지 맨 위에 충령탑 관리용 전기요금(가로등, 화장실) 10,000원×5월달 해서 5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돼서 청소과에서 들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들어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각각 관리는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게 진짜예요? 지금 잘못 들어간건가요? 161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청소과.

총령탑관계는 사회복지과 하는 ……

그럼 청소과에 잘못들어 간거란 말씀이죠?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맨 밑에 보훈단체보조금 1기분에 150만원씩 해서 4개단체 4회, 결국 1년에 600만원씩 나간다는데 이 4개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원되는 단체가요?

미망인회가 들어있고요 상이군경……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또……?

원호대상자 또 ……

계장들한테 보조를 받으세요?

미망인회가 있고요 군경유족회, 원호협회, 보훈수공자협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게 되는 건가요?

네!

네. 138페이지 맨아래 불우영세민 야쿠르트 지급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전에 설명하실적에 회사에서 50%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 부담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야쿠르트 한병에 200원씩인가요?

100원 ……

100원요! 그러면 여기 893명 × 214일해서 1,911만 1천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시에서 부담할 50%에 관한 액수인가요. 아니면 이만큼 해서 나머지 50%는 이중에서 50%는 회사에서 이리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예. 이미 입금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산은요?

예. 지금 세입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숫자가요 1,911만 1천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100×893×214일 하면 1,911만 1천원이 나오거든요 ! 그러면 이중에서 5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면서요. 그럼 반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예산에? 계산이 안 맞지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1,785명이 맞는 숫자인데요, 그걸 50%해서 거기에다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에요 구료비해서 생활보호 2회 특별생계 보호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많은 신문에 홍보를 했던 법률적으로는 영세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영세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서 특별히 생계보호를 해주는 그런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액을 보면 3분의 1은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3분의 2를 우리시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생색은 도에서 다 냈다고요. 우리 도에서 특별 시책을 해서 이런 실질적인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금 우리가 3분의 2를 댄다고요. 우리가 660만원을 대고 거기에서 330만원밖에 안 대는데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딴 사람이 내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사람이 대주면 이런 건 안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시의 저기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경로당 이전등기 이전수수료로 4군데로 해서 등기이전 비용을 시비에서 대신다고 했는데, 왜 특정한 경로당 4군데에서만 등기수수료를 부담해 주죠? 다른 데는 안주고.

그 땅이 사유지일 경우에 그것이 시장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재산으로 봐서 저희가 그런 등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마을에 짓는 경로당은 그 노인회로 등기를 내는데 이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입니다.

부지가 사유지인데 또 시장 앞으로 등기를 내요?

건물을요.

건물을 시장앞으로 등기를 낸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농경지내의 무연분묘 이전경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데요, 이건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무연분묘 72기를 이전하게 되나요 ?

논산시에 있는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농경지내에 있어서 농경지를 많이 좀 그렇게 산재해 있는 무연분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경지가 좋은 우량농지조성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72기가 있습니다. 그래 각읍면별로 데이타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사유지내에 있는 것도 옮겨주나요? 사유지내에 있는 거요 ?

……

그럼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 다음에 141페이지 맨 하단에 미사용 경로 승차권 신고 접수분 현금교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과장께서만 단독으로 판단해서 처리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해줄려고 했으면 그때 12월달이 됐을때 사용하지 않은것은 거둬서 해줬어야지, 내 가지고 있다가 없앨사람, 내버릴사람은 내버리고 심지어 다른사람 줄사람 주고 어떤 경로당 같은데서는 이제 그런 또 약은 노인양반들이 그걸 또 싸게 주고사고, 이래가지고 한 4월 5월 되니까 그때서 이걸 걷어서 이제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형평에 안맞잖아요 ! 그럼 오히려 민원을 더 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때 12월달에 저희도 누차 도에 전화를 수십번 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그런 계획이 없고 또 가지고 있는 표에 대해서 승차권에 대해서 하등의 돈을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화도 상당히 저희가 많은 곤욕을 치뤘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논산시만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 재고조사 파악이 되고 이렇게 다시 돈을 돌려주는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일한 업무추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로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시책사업을 할 적에 이것도 내내 그래요! 도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부만 부담하고 우리 시에 다 부담을 주면서 그런 결정을 늦게늦게 늑장을 부리면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로 부터 행정이 불신을 사게 되고 이런 사례는 하나의 잘못된 사례로써 앞으로 우리시나 도의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울 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할께요. 143페이지하고 142페이지에 연결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10개 읍 면에 지금 10개 동의 경로당이 신축이 되고 두개는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데다 짓게 되는데요, 제가 금년에 논산시에서 받은 96년도 시정주요업무시 시행계획 여기에 62페이지에 보면 11개 읍면에다가 22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10개 읍면에다가 10동을 짓고 있고요 하나는 물론 보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노인들은 다같이 쾌적한 시설에서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떤 특정한 면에 있는 노인들은 4,500만원짜리 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2천만원에서 2,5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은 노인회관이 한 개도 없어요. 금년도 봄에도 제가 이걸 보고 과장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야곡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도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에도 없는데 그러면 가야곡면에 있는 노인양반들은 그런 노인시설에서 있어야될 자격이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가야곡면 노인들은 그런 데가 없어도 노실 데가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 이런 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할께요. 여기 지금 이미 돼 있는데는요, 4개 읍면은 한 면에 세동씩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두동씩을 또 넣어요 여기다 세 개나 들어간데다가 . 어떤 데는 하나도 안주고 이렇게 불공평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을 어떻게 짤 수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의원님들의 만부득이한 형평과 또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서에 올린 숫자는 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치 사회과장이 굉장히 소신없는 그런 발언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렵지만.

아까 말씀한대로요 예산 부서에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른데도 다 형평을 잡아서 올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려 예산 부서라는 기획실에서 조정한 결과가 이러니까 이대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이대로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의 욕구를 풀어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1개 면에 한 5개도 있고 한 면은 한 개도 안주고 그러면 이게 형평이 도대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과장께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예산에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으니까 그 예산 부서에 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도중에 노인회관 지었을 때 등기를 시장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노인회관을 짓는데 노인회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보조를 해주게 돼있는데 보조해 줘 놓고 땅이 내 땅이니까 기부체납해가지고 등기 빼앗아 온다는 것은 말이예요 보조 해 준거는 일종의 착취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노인회관을 짓는 집행자는 노인회회장입니다. 그래 노인회 회장앞으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등기를 내는데 우리 땅에다 집졌으니까 보조해준것까지 다 내놔라 ! 그건 말하자면 이게 찬탈하는거예요 ! 그래서 본 위원 생각같으면 차라리 시유지에다 집을 안 짓도록 해야지 짓도록 해놓고 보조해준것처럼 뺏으면 이거 노인회장은 착취당한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점을 과장께서는 앞으로 진행을 할 적에 노인회관을 진행을 할 적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유지에다가 졌다고 해 가지고 보조해준 돈까지 거기 부락에서 보탠것까지 노인회에서 보탠것까지 전부 싹 등기이전해서 뺏어오면 이게 있을수 있는일이 아니예요. 상식이 안맞아요!

그러한 경로당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유지에다가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되도록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되지. 완전히 금지를 해야되요. 돈줘놓고 보조해 줘놓고 이게 시설을 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조를 해줬는데 그거 보조해준거하고 노인회 돈을 보태서 회관을 지었는데 그걸 우리 땅에다 졌으니까 내놔라 해 가지고 기부체납 받아서 강제로 이렇게 해서 찬탈한다는 건 말이예요 있을수가 없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훈 위원님!

김용훈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우영세민에게 야쿠르트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사회산업국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배원도 불우영세민에게 야쿠르트를 배달을 한다 이렇게 보고하신것 같은데 1,7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매일 214일 동안이죠? 그 지급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눠줍니까 이 야쿠르트를?

지금 집배원하고요. 또 분담직원도 조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집배원하고 ……

분담직원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에게 이걸 나눠준다 이 말씀이죠?

예.

여기에 대한 현황, 집배원은 어느 우체국의 누구, 또 분담직원은 누구, 그대상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요 농경지의 무연고분묘 이전에 대해서 아까 류제협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어디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죠?

양촌에 있는 영명각에다 안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에 계상안돼있지만은 사회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시급히 그 영명각을 누구도 유연고 유골로 안치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단독 안치함 말이죠 위패라도 모실 수 있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었을 때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은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올려 가지고 할 의지가 있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미사용경로승차권, 도비가 15%고 우리 시예산이 85%죠 ?

예.

이 예산이 의회에서 가감 없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즉시적으로 그 노인들의 계좌에 통장에 입금되는 것입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노인들의 계좌에 입금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당초예산 위생관리비 1,653만 1천원, 환경관리비가 3,742만 3천원, 총 5,39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경상예산 651만원과 사업예산 50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과 비교해서 701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유해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회의에 따른 시군위생계장 및 담당자 단속회의에 관련된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기존 당초예산은 3,742만 3천원에서 601만원이 증액이 돼서 4,3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으로 도로부터 809만 6,200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3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하는데 7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인쇄를 하는데 2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창문봉투를 제작하는데 120만원, 시변경에 따른 허가ㆍ신고증 인쇄비가 25만원, 환경지도자 위촉장 발기인이라도 하기위한 위촉장 인쇄비가 10만원, 환경보전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환경오염신고엽서 제작이 1천매에 44만원, 환경오염방지용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를 6개를 만들므로 인해서 3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34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프린터수선비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오염신고센타인 환경신문고 설치운영에 따라 주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했을때에 쉽게 신고할수 있도록 세자리 전화 128번을 광역통신망 2회선을 구축하기 위한 전화가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용수선비가 14,000원이 남아있었고 환경개선부담금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에서 95,000원이 남았던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열악한 예산입니다만은 심의를 하셔서 통과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불편하셔가지고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신다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요. 청소과장께서 휴가중이예요?

휴가중이었었는데 오늘 나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

그래 휴가도 아니고 연고가 있다고 그래서 ……

예. 휴가중인데 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연고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하세요.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집안에 갑자기 유고가 있으셔서 손수 시설계장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청소과는 당초예산이 25억 813만 4천원이 이번 추경에 5억 2,161만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그동안 논산읍에 있던 환경미화원 38명에 대한 인부임, 규격봉투제작비, 소각로 설치 및 산재보험비, 연무매립장에 관한 유지관리비등이 주로 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상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기타 일부 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37만매를 제작을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코자 하는 중입니다. 다음 보상금 물품 자산취득비 소형소각로 2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8천만원이 돼있습니다. 도비 2,4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5,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소각로 2기를 새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연무매립장 관계에 대한 1,098만 9천원은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깐 그 현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린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무읍 신화리 51번지에 지금 8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7,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8억 7,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4억, 도비가 11억 4천, 시비가 13억이 들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액상부식법 토양트렌치 접촉법으로 해서 지난 94년 12월말에 시작을 해서 금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처리동, 관리동, 사료관리관, 관리사동등 7가지 시설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은 축산폐수 1일 250톤 처리를 용량을 시설이 이렇게 돼있어서 관내 영세축산농가 2,284농가가 허가 신고된 186농가로부터 정화조수거시에 전량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처리량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 사업소는 총 3억 2,930만 2천원이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선 그 기구가 16명이 있어야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업소장 5급이 한명, 6급이 두명, 7급이 두명, 8급 4명, 기능직 합쳐서 도합 16명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16명에 대한 일상경비 기본급 수당 그렇게 돼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8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이라든지 대민활동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3,600만 9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가장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전력요금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신청을 700Kw짜리로 해서 250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력수요가 많은 수용하계 여름철에는 Kw당 46원 60전씩 이렇게 전력요금이 되겠고 수용타계는 가을이라든지 겨울 봄철 그런때는 36원 60전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전력요금이 7,935만 3천원으로 그렇게 전력요금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유인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재료비에 예산이 4,495만 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를 저희가 유입을 할때는 BOD가 5,000ppm인 축산폐수를 저희가 처리해서 방류를 할때 방류수가 30ppm이하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유기고분자 응집제가 1일 약 20㎏ 무기응집제가 염화2철이라고 해서 1일 약 700㎏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 약품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선 신설사업소고 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등을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가 1,495만 8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이 처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6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각 시 군별로 제작단가는 다 똑같죠?

예.

다 똑같은데 유독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규격봉투에 비해서 그 재질이 불량해서 20ℓ 또는 50ℓ 봉투가 말이예요. 쓰레기를 제대로 담을 수가 없다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의 봉투하고 비교해보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5월중에 제작한 것은 저농도라고 해서, 저농도하고 고농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작할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고농도로 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저농도는 쓰레기를 넣다고 했을 때 약간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고동도는 만일 갑자기 무거운 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쭉쭉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농도로 제작한 것이 고농도보다 실효성이 그동안 한 걸로 봐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고농도로 해서 제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16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두 군데에 그 장소가 우선 놀뫼타운하고 개나리아파트 잠정적으로 ……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겁니까?

취암동장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

아니 주민들이 설치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를 한거예요?

취암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암동에서 주민동의를 다 얻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암동장으로부터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예.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건.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어떤 아파트에다가 쓰레기소각로를 할려고 하니까 쓰레기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방출되는 등의 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예산갖다가 쓰레기 소각로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말이지 당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쫓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애걸복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분명히 주민들 동의를 얻은 거죠?

예.

개나리아파트하고 ……

놀뫼타운입니다.

놀뫼타운요 더군다나!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연무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하는데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거지요?

지금 연무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저희 논산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임차료가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걸 1회 15만원씩해서 그렇게 한 달에 두번씩 해서 360만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무 사회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 1회로 해서 이게 한번 임차하는데 24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토비하고 장비임차료 해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어째 유독 논산시 읍면동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째 연무대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까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연무가 매립장이 사유지입니다만은 주변에 농가들이나 가옥이 상당히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읍장으로 부터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본청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입니가? 계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신일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무슨 리인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안되고 있습니다. 단순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매립을 하는데 주민들이 태워서 연기가 난다 또 제대로 복토를 안한다 이런 민원때문에 1천여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매립장이네요 법률상으로는!

완전한 매립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불법적인 매립장이네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를 구입한다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가 뭡니까 이거?

이건 반환금인데 95년도 사용하고 ……

반환하겠다 !

예.

사용하고 남은 거다 이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류제협 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1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상금 과목에 충령탑 관리용 전기요금해서 1만원씩 5개월 동안 5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충령탑관리하고 청소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산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 담아야 될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잘못 들어갔다고 그러면 수치가 안 맞아야 되는데 보상금과목에 691만 4천원이 맞잖아요? 이것을 다 더 해 가지고 청소과 예산이 아까 처음에 보고하신대로 1억 3,792만 3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올린 부서에서도 뭔가 틀린걸 알았어야 될 거 아니예요 !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총 증가되는 금액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아까 얼마가 늘어나서 얼마가 되고 했으니까 청소과에서 예산안 올렸으니까 이게 안 맞으면 다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 5만원을 삭감을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야 할건데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비교증감해서 2,9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된 것이 적어서 일을 너무 하지 않는 걸로 예산상으로 보여져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공장유치라든지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걸 곁들여서 보고 드립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설명은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50만원 그것은 가스안전계가 7월 1일자로 신설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 집행하고서 잔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KOTRA 위탁경비는 1,65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1월초에 동남아 3개국 홍콩하고 말레이지아, 태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업인들 13명을 지금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더 있으면 더 많이 대동을 하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 안내를 해 가지고 해외진출을 유도해서 우수상품 수출촉진을 통한 저희 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KOTRA에 위탁을 해 가지고서 KOTRA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KOTRA에서 전부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남은 돈은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돼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안내책자 인쇄를 2,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작년에 논산군으로 발간된 책자는 쓸모가 없어 가지고 전부 소모를 시키고 논산시 발족과 함께 기업인과 함께 하는 논산시 공장유치소개, 이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한 부 씩 전부 보여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 인쇄하는 데 5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로써 우리 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시 농특산품입니다. 농특산품 및 공산품 홍보책자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5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이것 또한 중소기업계가 다시 발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5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조성위원회가 조정위원회 입니다. 조정위원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법규에 의한 고용촉진대상자를 전부 법규대로 전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진농공단지하고 가야곡농공단지 사면지 붕괴공사를 하고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 21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조금 전에 것은 연산농공단지고 지금은 가야곡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독려여비 1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비로 인해 가지고서 연산에 있는 농공단지, 즉 사면지가 붕괴 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더 무너나가지고서 인근 공장이 피해를 볼 그런 현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구공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종말처리장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교체공사는 지금 가야곡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잘돼 있습니다만은 연산농공단지는 잘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번식을 해서 맑은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계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한 것도 같고 또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전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훈위원 입니다. 167페이지에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안내책자 인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논산이 시로 승격되기 전에도 논산군에서 이러한 류의 홍보안내책자를 만든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다 소모했다고 하셨는데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명칭상의 문제가 있어서 남아 있는 부수를 폐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폐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소모를 했습니다.

시로 승격되기 전에 모두 소모시켰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홍보안내책자는 이미 인쇄를 한 것입니까?

예. 이미 인쇄를 한 것입니다.

해서 배포까지 했습니까 ?

배포 지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일부 배포를 했구요?

예, 예.

이미 집행한 것을 추경으로 해서 반영해달라 이 말씀이죠?

예.

우리시 농특산품 및 공산품 홍보책자는 국내에 2,200원씩이라 하는 것이 한 매에 책자 한권의 계약단가입니까?

이건 단가가 아니고요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책자 인쇄하는 예산은 전부 확보가 돼 있고 ……

아! 발송비용이다?

예. 발송 공공요금입니다.

600개소라고하는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국내에는 상공회의소나 광역.기초자치단체 기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이런……

예. 국외는요?

국외는 각 국에 지금 설치돼 있는 무역관 그리고 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전시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와 국외에 이렇게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그들로부터 우리시의 농특산품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자료를 보내달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든가 이러한 연락이 온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이것은 책자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앞으로?

예.

그럼 논산시로 승격되기 전에 군에서는 그 책자를 만들어서 보낸 사실이 없구요?

없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말씀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반환금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사면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와 도비가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특별회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국고반환금은 이것은 순전히 작년에 수해 때 수해복구비로 국비 영달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 같이 합해서 보수를 하시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죠. 순전히 이 금액만 가지고서 집행을 한 거죠.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고요?

예. 특별회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또 별도로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수해복구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과 연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연산과 가야곡 그 농공단지 사면을 우리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장마가 져서 붕괴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관리만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그 사면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없는 거 거든요! 그럼 그 사면을 아예 농공단지 그 해당업체에게 불하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농공단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낸 자금가지고서 이득을 본 지금 여유자금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 우리시의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컨대 도로사면이라든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야를 절개한 절개사면 같은 건 당연히 우리시 소유로 둬야 되겠지만은 그 회사의 대지 공장대지의 옆에 사면도 우리시 소유로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대로 국고나 도비 그 수해복구사업 이런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면자체를 아예 그 업체에 불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사면자체를 그 공장한테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는 그 사람들의 돈으로 지금 전부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집행만 해줄 따름이지 그 사람들 돈으로 전부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의 예산은 거기에 부담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 (김영운 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농공단지 용자금회수 독려 여비는 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건 어디로 회수독려를 다니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독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비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저희 공장유치를 할려면은 지금 서울로 가야되고 천안도 가야되고 대전도 가야되고 수시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수독려하는 게 아니고?

회수독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산출기초난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수립 홍보물 인쇄로 100만원, 내용은 읍면동별로 농지이용계획도면 칼라복사 인쇄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농지이용계획수립 공청회 토론 참가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아홉 분에 대한 시 단위 공청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으로써 4,737만 5천원씩 2개소인데 당초 본예산에 4,44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035만원에 대한 사업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융자 3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 내용입니다. 당초 771부중에 462부가 당초 계상이 되고 부족한 예산은 1,700만원에 이번에 요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173페이지 양정관리 일반수용비 재료비입니다.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로써 지난 상반기에 120원씩 34,766가구에 대해서 1회를 쥐약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785만 8천원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 368만 6천원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다음에 농산관리비, 민간자본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수직파기 공급으로써 당초예산에 50대분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대당 가격은 450만원중에 50%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 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8대를 해서 38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85만 5천원에 대한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총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융자 10%, 자담 20%, 사업으로 가야곡면 야촌리 작목반 대표 이수창외 7명이 비닐하우스 3,800평과 축사 200평을 짓는 사업인데 당초 시비로 14% 확보하던 금액을 도비로 전액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378농가에 대해서 2,378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필요한 소요액은 23억 7,8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부담할 금액이 8억 3,23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당초 본예산에 4억 3,230만원이 계상이 되고 4억이 미계상됐었습니다. 그 중에 2억만 이번에 계상안으로 상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상금 내용입니다. 휴경논 직파재배 농가 제초제 공급내용이 되겠습니다. 직파면적이 1,204m, 휴경면적이 33㏊로써 총 1,236㏊에 대해서 ㏊당 10만원씩 그 중에 60%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도비 20%, 시비 4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7,416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사업 경운비용입니다. 휴경논 33㏊에 대해서 ㏊당 30만원씩 그중 보조가 60%된 사업으로써 도비 30%, 시비 30%의 사업입니다. 요구금액은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임차료로써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 재계약의 내용이 됩니다만은 이 내용은 동대문구 답십리에 논산시특산물가공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내고장 특산품 직판장의 운영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8천만원을 들여서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근 주변에 세가 좀 상승이 돼 가지고 이번에 집주인이 3천만원을 꼭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시 특산물의 대도시판매 확충을 위해서 금해에 한해서 임차료를 증액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196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50평 규모가 3개소, 60평 규모가 20개소해서 총 23개소가 됩니다만은 50평 규모 3개소 중에 1개소가 60평으로 규모가 변경되므로 해서 금액이 국비, 도비 총액 372만 8천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타 사업입니다. 사과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과거에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던 사업을 국도비만 가지고 보조사업인데 시 군인데 이양이 돼 가지고 저희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5천만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시설채소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5%, 도비 7.5%, 시비가 17.5%, 융자 30%, 자담 20%해서 총 50%의 지원사업이 됩니다만은 33억의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15억이 필요한데 그동안 상반기에 본 예산에 1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번에 1억 5천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시비가 5억 7,750만원을 총부담액이 됩니다만은 본 예산에서 3억을 계상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3억중에 1억 5천밖에 상정을 못하게 돼서 저로서는 참 죄송스럽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전액이 꼭 확보돼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리는데 특히 유리온실 3개소 패트사업 온실 1개소, 연동하우스 18개소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패트온실은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히 시작을 보조내시를 해서 기존예산으로 했고 연동하우스 18개소 관계는 논농사를 아직 못 짓고 7∼8월중에 착수를 해야할 단계에 있는 사업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셔서 예산에 이번에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200만 4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절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써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95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서 전액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본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신문 구독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 4,600원씩 355부를 12개월 산정을 해서 1,700만원인데요,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 아니예요?

예. 의회에서 당초 ……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도 제대로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예산 좀 쓰임새 있게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살림을 제대로 하자해서 삭감 한 것을 추경에다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관계는 선진농업기술습득이라든지 정보망 확충차원에서 그 시기시기별로 또는 내용을 농어민후계자가 알므로써 선진영농을 이룩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꼭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12개월로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거나 말거나 그동안 계속 신문을 보급을 해왔고 ……

현재까지는 보급 예산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계상이 안되면은 보급이 중단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12개월로 계상한 건 왜 그런거요? 왜 12개월로 계상이 될 수 있는거냐 그 말이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이게 당초 저희가 771부를 산정했는데 462부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잘린 예산을 어느 후계자는 주고 어느 후계자는 안주고 할수 없어서 전체에 인원을 줘서 그 총 계상된 예산만큼 집행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회에서 본 예산심의할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갑론을박끝에. 그러나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원들의 전체중의에 의해서 삭감을 한 사항을 그대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산업과장이나 국장의 어떤 의지, 시장의 어떤 의지가 이 올린 데 함축돼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좀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사항 아니예요 ?

……

좋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를 재계약하겠다해서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직판장을 개설을 한 거죠?

동대문구 답십리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논산시농특산물가공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주관으로 해서 2년전에 개설이 돼가지고 임차기간이 7월 10일부로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변경시에 그 주변점포세가 평당 500만원이상으로 호가가 돼가지고 갱신하는데 금액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 전일순 시장께서 주식회사 논산의 사장이 된 심정으로 경영의 내실화를 가하겠다라고 누차 강조해왔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3천만원의 임차료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어떤 실적이 있나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역특산품을 물량적으로는 제가 수치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역 특산물이 왕주, 감식초,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맛가마, 된장ㆍ간장등해서 총 10여개 업체에서 한 20개 종목의 지역 가공 특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거기에다 전시를 해서 직판운영을 하고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판매액이 2억 6,86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수익이 1천만원 정도가 됐고 27,26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한 실적으로써 지역특산물 홍보 차원이고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 현황을 서면으로 조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간이집하장설치 농산물 포장센터사업, 이 간이집하장 설치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이 예산항목과는 상관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에서도 말씀한것처럼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 창고 짓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러한 사실들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어요. 과장께서 그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 내용으로 해서는 관내 업자로서 제일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관내 업자로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지침으로 해서 내고장 사랑운동 차원에서 가급적 외지업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침을 하달을 했고요. 그리고 각 작목반별로 집하장설치 계획을 우리한테 요구가 오는데 일부 가야곡 함덕리던가요? 거기에서 대전업자를 대략 인적사항을 가지고 와서 여기하고 선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는 의견상충이 관련 유통특작계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 그쪽 담당자 입장이나 계장입장에서는 우리 내고장사랑운동 차원에서 내고장 업체 중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수시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지역에 있는 업자를 선정함이 좀 사업추진에 용이치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시달한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각 부락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지을 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면 잘되고 있는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서 주민들의 기호에 맞게 적정하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짓고 잘 운영이 된다고 보면은 이것도 말이예요. 주민들이 여기저기 창고가 져진 것을 돌아다녀 보고 여러 사람들이 져 놓은 것을 보고 아! 이런 정도라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 업자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지 내고장사랑운동이고 뭐고 간에 다 짓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이 준공검사를 통해서 그 흠결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거기에서 무슨 공무원이 말이예요, 무슨 내고장사랑운동 빙자 해 가지고 특정업자 들이대 가지고 뭘 하도록 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말이예요, 과장께서는.

특정업자를 저희가 지정해가고 업자와 링크를 시키는 것 아닙니다. 관내…

지금 그 말씀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업자를 특정업자를 지정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못박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말이예요.

저희가 어디 마을 간이집하장을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해라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하죠 ?

예.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류제협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개소는 본 예산에 됐고 하나를 더 추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두군데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 광석 항월리에 최광길씨라고 빨래판하고 빗자루 생산공장을 시설하고 목공기계 5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해서 1개소 본 예산에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고, 또 한군데는 양촌면 남산리 송판교씨라고 표구와 액자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공장신설에 다른 사업비 지원 내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175페이지에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유리온실하고 연동하우스 18동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 무슨 사업인가요?

예. 채소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유리온실, 패트, 또는 연동으로써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지침이 작년도에 시달이 돼서 그 대상지가 여러군데 올라온 중에 농림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유리온실 3개소는 연무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연무 저쪽 봉동, 황화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트 한군데는 부적 신교리가 되겠고 연동 18개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동은 연무가 5개 농가 부적 외성리 및 감곡리쪽에 10농가 나머지 3농가는 저쪽 노성에 책정이 됐습니다.

예. 부언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유럽연수를 가서 네델란드에 갔을때 거기에서 안내를 하는 사람이 농업 연수를 많이 시켰던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은 이건 네델란드에서 많이 기술지원이라든가 자재가 연계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하나의 농업생산공장이 되는거죠!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농촌의 농업기술수준하에서는 무조건 유리온실을 먼저 공급할게 아니라 유리온실을 운영할수 있는 노하우 그 기술을 먼저 습득을 시킨다음에 유리온실을 공급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군데 지침을 하달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한 기간동안에 이리저리 많이 왔다갔다 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35억 이렇지 지금 실제로 농촌에서 10억이나 5억 갖다가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 그냥 우리가 보통 벼농사나 딸기농사 짓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런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그것을 운영할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을,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지원돼야 그 사람도 살고 국가도 살고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 입니다. 류제협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설채소 유용사업도 지난번에 예산이 3억원 줘야하는데 1억 5천밖에 못 줬는데 지금도 3억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계상을 해서 올렸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부서에……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예산을 반토막을 올리고 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말씀드린바대로 금번 추경예산에 전액이 꼭 확보돼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입장으로써 추경수정예산안이 가능할 경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이예요 이게 과장이 예산로비를 못했든지 이게 1억 5천만원이고 수정발의해서 또 올려달라! 발의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릴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없애요, 이게 뭐냐 이거요 ! 3억 중에 1억 5천 올리고 또 수정발의 할 때 1억 5천을 올릴테니 모자라니까 봐주시오, 올리지 않고 봐달라 소리가 나오냐 이거요, 얘기가.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어떻게 수정발의 해달라고 그래!

사업내용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데…

농사는요 계절 작품입니다. 그런데 할 때 해야지…

저희 상정부서에서 좀 미스가 된 걸로 양해를 해…

과장이 책임져야 되요.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거 지으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융자금이 나올 때를 바라고 모도 안 심고 벼놔뒀어.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이거 하라고 통보만 해놓고 안될 경우에 모심은 것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해요. 정확하게...

네.

알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신영태 입니다. 축산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부인이 재수술로 인해서 부득불 휴가 중에 있어 축산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7억 9,185만 3천원으로 금번추경에서 3억 3,840만 5천원을 감 처리되었습니다. 감 처리된 가장 주요 요인은 축산 공동정화조시설과,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국비의 삭감으로 이에 따라서 감처리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정원은 총 8명과 일용직여직원 한 명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경상경비산정은 일괄적으로 계상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민간보조의 2,909만원의 삭감 처리는 전년도에 축산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있어 보조비율에 의하여 본 예산에 책정 됐으나 축산 경비의 불확실과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일부 농가가 포기 또는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따라 이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연무 양돈단지에 국비 3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더 지원설치하였으나 95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 부득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97년도에 착수키로 하여 신청을 하지 않고 감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101번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는 공수의 수당으로써 우리시의 공수 예산은 모든 7명으로 그간 월 3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수당의 인상으로 월 47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하게 되어있어 누수없는 가축병원을 하고저 합니다. 이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란에 도살생산장비의 263만 6천원이 감처리 되었고 마찬가지로 경쟁력 제고 사업과 동일한 전년도에 신청하는 농가들이 금년도에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보조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감처리 되었습니다.

네.

네. 김용훈 위원님!

195페이지입니다. 관촉사 탑정저수지 벚나무 보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산서를 보면은 146만 2천원을 감해서 사업을 하신다는거지요.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이다!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것은 관촉사에서 덕평리까지 국민학교 있는 데까지 금년에 보식한것입니다.

덕평리?

성평리. 성평리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게 146만 2천원을 딴데로 과목변경을 하겠다 이말씀이죠?

과목변경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 감이다! 그런데 이거 생육상태가 괜찮습니까? 사업을 한 게?

저도 그런 묘목을 구입하기 어려운데 어디한곳이 그런 곳이 있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 간부들이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간부들을 잘 아시리라 믿지만은 처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원모 건설과장입니다. 전기업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정성 지적과장입니다. 박무부 도시과장이 있는데 오늘 아퍼서 어제 오늘 병가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인사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에 앞서, 사항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대략 설명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이 300억 4,700만원이었으나 각종 사업비 확정내시 등으로 37억 200만원이 감액된 263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8억 5천만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5억 9,600만원 등이며 그 사유는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양여금 지원 변경에 따른 이유입니다. 추가반영되는 예산은 강경 대흥천복개사업비 2억원과 교통시설물 설치비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국 소관예산은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기에 일부 증액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개황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614만 1천원중에 집행이 가능한 3,517만 1천원을 조정을 했으며 97만원을 집행잔액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절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입장권 인쇄비가 3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번 200만원을 들여서 인쇄를 한 결과 지금 거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약 300만원에 대한 입장권을 인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그 입장료 징수요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선풍기와 겨울철의 난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표지판과 매표소를 설치키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도에 설치를 할수 없는 입장이 돼서 이것은 금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농업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기정예산이 72억 88만 9천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로부터 변경 확정내시가 되는 관계로 해서 약 8억 5216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3억 4,872만 8천원을 각 세부목별로 집행에 편리하도록 과목변경이나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부적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에 서있던 것을 설계비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실시 용역은 용역 집행결과 131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시설비 공사비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산턱골 소류지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봄마무리 금암지구 경지 정화사업 대형관정개발사업비등 농림수산부로부터 최종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비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95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용시설과 수원공 개발 하단에 수원공개발사업은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기계화 경작도로 사업비는 이 것도 농림수산부의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서 2,920만원의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써 '96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사업 농조시행분은 여기서 8억 4,4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계획했던 당초 22㎞의 물량이 농수산부로부터 8.4㎞로 약1/3가량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8억 4,480만원이 감액이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개발조성사업비로써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물량이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월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사업비가 추가로 책정이 돼서 이번에 4,300만원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나 농어촌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비 부적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비는 모두 과목을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부기 명칭을 바꾼 결과에서 사업비나 예상이 조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억 6,800만원이 도로부터 추가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23억 5,509만 8천원의 기정예산중에 강경황산지구침수지역 이주사업비가 약 7억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4,2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한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맨 하단부에 과목변경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천 정화사업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는 바람에 설계용역비가 집행필요가 없어졌고 공사비쪽으로 시설비도 목을 바꾸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로 사업공사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윤리 광석 소하천 정비 사업실시설계는 당초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시설비로 실시설계비로 목을 바꾼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8페이지에 시설비는 논산천정화사업비가 4,257만원이 증됐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1,350만원이 감액조치해서 시설부대비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아까도 말씀드린 강경황산지구 상수도 침수지역이 주 보상비가 11억 4천만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감액조치했습니다마는 뒤에서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곡 삼전지구 소하천정비실시설계비를 508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서있는 목을 좀 바꾼 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에 득윤소하천정비사업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공사비로 써야 될 것을 당초예산이 잘못 세워져서 이번에 조절을 하고 직할하천 편입토지매입비와 지방하천편입토지매입비는 국비와 도비가 확정 내시가 뒤늦게 되는 바람에 거기 내시에 맞춰서 변경조치 작업을 했습니다. 강경 황산지구상습침수지역 이주보상비는 11억 4천만원의 예상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내무부로부터 확정내시가 6억 5천원으로 줄어서 내려왔기 대문에 부지매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곡 삼전지구 소하천정비사업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창지구 이주보상이 끝난 서창지구에 건물 철거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비가 96년 5월에 도비가 추가 내시되는 관계로 1억 9,800만원 사업비와 14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총 8,915만 1천원의 기정예산 중에 집행을 한결과 215만 6천원을 감액을 조정해서 8,69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1페이지에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되면서 국장님의 기관운영비가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계상됐고 그 외에는 관서당 운영비로써 사실상 집행내역에 따라서 계수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는 연구개발비에 국토이용계획도 민원발급용 도면작성 용역은 실제용역결과 671만원이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오거리 지하도 옹벽도색공사도 당초 1,600만원의 예산집행비가 섰습니다마는 집행결과 119만 6천원이 감액이 돼서 감액조치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은 당초에는 논산읍으로 예산이 서있던 일용인부가 저희 건설과로 대치되는 바람에 기정예산을 건설과로 목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제지출금중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중앙이나 도에 결산을 한 결과 반환금 6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가 소관 예산으로는 전체 97억 3,799만 7천원중 농림수산부의 확정내시가 지난 2월달에 해서 약 12억 9,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84억 4,483만 2천원이 금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시과장께서 설명말씀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병가중이시라 제가 대신 섰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기정예산안은 158억 5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4억 8,933만 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33억 1,582만 9천원이었는데 96년도 확정내시로 일반회계가 25억 8,661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관련사업비 25억 9,6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양여금 전갈이 없어서 금년도사업이 미착공 되어서 전액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물량이 도로부터 변동되어 5억 4,420만원이 감소되었고 초과 책정된 부분은 논산취암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3억이 도로부터 1차 추경에 영달되어서 기존 5억과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영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2억 5,180만 1천원이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억 89만 3천원 주택융자기금 6,280만 6천원등 37억 3,138만 9천원이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은 136억 3,410만 6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써 저희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감리용역비 및 시설 부대비 실시설게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목간 조정하여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1,500만원을 목간조정을 하였고 공설운동장 조성시설비를 3억 2,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하였고 감리비를 1억 9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억 2,200만원을 목간조정을 한 내용으로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사항이 있는데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관련사업비가 총액 25억 9,600만원이 다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환경부로부터 상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95년도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구입 11만원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관급자재 레미콘 단가가 인상하여서 그걸 지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장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지리 덕성여객 앞 옆 하수도 설치인데 입찰잔액이 남은 것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기획예산 중에서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예산이 144만이 남었는데 시가 되면서 그 수당자체를 5만원으로 하고 그 횟수를 줄여 가지고 계상한 결과 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지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 주택계가 신설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이것은 사업 대상지를 당초보다 감소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물량이 감이 되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락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그 다음에 그 시설부대비가 다 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중에서 부엌 및 욕실 개량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도 당초 물량보다 물량이 줄어 가지고 그 예산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중에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번호 스티커 제작했는데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가로등스티커 9천매를 제작해서 논산시에 있는 전 가로등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1,350만원중에서 500만원만 썼고 나머지 850만원을 넣은 그 내용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다음 장에 있는 자체사업비 논산 취암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차 추경에 3억이 증액이 되어서 8억을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시설비를 포함해서 올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산도시계획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억 6천인데 본 예산에 1억이 확보가 되었고 6천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논산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체비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필지 1억 5천을 매수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엣 줄 야간시설비중에서 취약지역 가로등설치공사 2,1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또 학교 폭력근절 등을 위하여 가로등을 신설코자 2,1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페이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대행계약을 95년도 4월 농협중앙회와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있는데 그 수수료가 미확보되어서 수수료지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24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사업 융자 기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주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6,0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국내 차입금 주택자금 상환 중에서 융자금 원금일시상환 내용이 당초에 2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주택자금 융자받았던 분들이 일시불을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2억을 늘려 잡은 내용입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에서 개나리 영구임대 아파트 전출자 임대보조금 반환인데 당초예산이 7,565만 5천원이 섰습니다마는 전출입자가 감소한 관계로 3,965만 5천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밑에 예비비는 세입에서 남은 돈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시설비에 산재보상금이 1억 89만 3천원인데 그 내용은 95년도에 잉여금으로 세입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 저기해서 당황해 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못 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가로등 관리번호스티커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개당 얼마씩 하는지요?

개당 1,500원입니다.

1,500원!

예.

지금 몇 %나 지금 부착 됐습니까?

지금 취암동 부창동을 빼놓은 기타 읍 면은 다 부착이 되었고 부창동 취암동은 지금 65%정도 70%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먼저 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그 현황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 있어요. 언제 그 자료올려보낼 수 있어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취약지역 가로등설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꼭 필요한데를 골라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필요한데를 골라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저희 과예산이 77억 4,072만 5천원으로써 당초기정예산 75억 7,025만 4천원보다 이번 추경에 2억 7,04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추경예산안입니다. 금번 계상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대한 청원경찰입니다. 하복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요원과 같이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복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댓수는 이들이 검사한 댓수는 354대에서 3대를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이동식축증기정기검사수수료 과목변경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서야됩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정기검사를 실시하려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과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233페이지가 관서당 경비는 과가 신설되므로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것은 당초감액될때는 100만 단위로 예상내시되다가 확정예시때는 1천원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차이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농어촌 대기차선설치가 도비가 2천만원이 본 예산에 확정된 이후로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시비 2천만원 포함해서 8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개소에 농어촌대기차선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시가 됨으로써 그간 인허가증을 시에 맞도록 변경해서 다시 내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고지서 인쇄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도 내내 자동차 책임보험관계인데요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만원을 계상한 사업이고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항기 취항조사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발취한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응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업무처리의 전산화 용역비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을 지금 현재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산처리가 돼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10만 건 이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산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이 업무를 처리코자 6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엔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국비 3,600만원이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농어촌버스 오지노선버스죠! 그것을 구입하도록 3,600만원이 보조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농어촌오지버스에 투입할려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택시 및 버스승차대 및 점별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약 5,52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조하기로는 저희 관내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억여원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예산요구 한 결과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5,52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는 그간 저희를 95년도에 각종 국고나 도비 사용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사항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09페이지 주차장 안내표지판하고 주정차금지 황색도색하고 노면주차 황색도색이 있는데도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6월 5일날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에서부터 김헌장ㆍ이조부페 앞길을 지금 쌍방통행으로 됐는데 8월 1일부터는 시장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쪽으로 일방 통행이 실시가 되겠고, 또 관촉사거리 대전방향 각 사거리 부근에 30m 근처에 주차 거기가 금지구역이 아니였는데 차량이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꽃다실부터 사거리, 각각에서 그 쪽 구역이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됐습니다. 또한 연무도 현재는 삼각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삼각지 전체 형태가 육군 병원에서 강경쪽으로 나가는 신설도로와 또 거기 지금 확포장해서 확장한 지역에서부터 사거리에서 다시 육군병원 쪽으로 삼각지대가 전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각종 팻말을 이전에 설치를 해서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710페이지 저희 도로교통과는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여비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교통과 중에서 도로계등이 여비가 없고 도로행정계도 없고 도로지도계도 없는데 지도계에서 주차단속 활동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ㆍ정차위반 스티커를 이반해오면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도시 같은데는 전산처리해서 압착봉투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산처리해서 그냥 배달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컴퓨터 압축기를 그것을 1천만원을 계상해서 수작업을 줄이고 전산화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은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이들의 우의하고 하복비하고 옷을 또 맞춰주도록 복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옷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상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711페이지 방송용 카메라 4대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만서도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4대를 추가 구입할려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도 기왕에 몇 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익요원들이 16명이 배치되고 또한 주ㆍ정차 청경도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지도를 위해서 휴대용 무전기를 6대를 해서 주ㆍ정차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도로소통에 원활을 하고저 계상 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께서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농어촌 대기차선을 설치하는데 50만원씩 들여서 8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그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얘기하던 농어촌도로가 저희한테 전부 넘어왔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그간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한다고 확정할 때는 그 규격에 맞춰 했습니다만서도 새마을과 소관에서 농어촌 도로가 넘어 왔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버스가 다니다보니까 버스가 옆으로 비껴서서 그 승객을 상ㆍ하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됐기 때문에 주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폭을 넓혀 가지고 버스가 대기해 갖고 다른 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선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는 지금 8군데를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 쪽지역에 대기차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부지가 기왕에 도로폭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신규로 취득해서 저희 과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기존의 도로가 넓은데 포장만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라고 지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산확보 해 놓고 어떻게 헤아려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아직은 저희들이 예상이 확정되면 지금도 물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가다보면은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상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골라 갖고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항기취항조사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성항공학교가 들어올적에 그 주민들과 상당히 반대 또 찬성 그런 여러 움직임끝에 결국 유치를 했는데 지금 항공학교에 소음공해로 해서 돼지가 사망을 하고 소가 사망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어렵다, 또 항공학교에서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의견도 있는데 본위원은 장기적인 노성면과 논산시에 발전에 비춰 보면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노성지역에 주민들 다수도 그러한 기왕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육군항공대가 들어온 이상 민항기 유치되야 된다라고 도지사와 우리 시장에게 진정서!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저희 부서에 도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될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노성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성면 번영회의 이름으로 도지사가 시장에게 그 건의서가 주민들 연명으로 들어 온 게 있으면 그 사본을 입수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요. 시설비에 택시 및 버스승차대 설치에 350만원씩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논산시외버스터미날 앞에 있는 그 택시 승강장 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도 처음에 기왕에 교통시설물 예산이 서 있는데요. 새롭게 변모한다는 입장에서 저희 논산시내에 승차대 전부를 설치를 해서 기정예산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치 들여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개소당 35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개인한테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개소당 알루미늄 샷시로 해 갖고 강도가 높아서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께서도 말이예요. 한 달 봉급을 타셔서 가게를 꾸려나가자면은 어디 가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사더라도 그 과다하다 그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 눈으로 볼 때에 과연 객관성이 있다고 합당한 요금이다라고 인정할 것인가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것은 350만원요? 뭐 재질이고 뭐고 아무리 시민편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그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몇 군데 어떤 업소들로부터 설명을 받았길래 이렇게 해서 올렸는지.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예산계상하기위해서 단가를 산출해 놓은 게 아닙니다. 집행할때는 단가하고 다소차이가 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350만원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가 ……

그리고요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죠. 점멸등 설치하는데 이게 한개당 300만원이라는거죠? 지금 교차로 같은데 신호등 설치하는 게 3,500만원 듭니까?

도로 노폭에 따라서요 어떤 데는 3,500이 더 드는데도 있고 이렇게 도로노폭에 따라서 사거리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만서도 집행을 할 때는 관련단가라든가 관련집행에 따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집행 한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저희 시에는 공익근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9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6명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는 공익요원들이 활동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저희들만 공익요원을 같이 있는 줄 알고 모든 교통지도단속이라든가 행사 있을 때는 저희한테 의뢰가 있습니다. 저희는 98명중에서 16명만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을 필하는 것으로 근무하고 있죠?

네.

그런 지금 시민일반에게 회자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이들의 복무기강이 아주 해이하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유심히 오가면서 살펴보면은 심지어는 아침에 뭡니까 지하실에 식당 옆에 휴게실을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록 저희 과 소속공익요원만 쉬는 게 아니고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모두가 그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만나고 차한잔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께요. 가령 점심때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에 나올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휴게실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여러 번 봤는데.

무슨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자세를 관리하는 시민과에도 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공공청사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지시키도록 ……

그리고 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공익근무요원하면은 다 시에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에서도 그 모자가 있는데 모자를 일부러 홱 거꾸로 뒤집어쓰고 아주 다 풀어 제치고 여러 군데에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16명이라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하면은 두드러진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바로 도로교통과소관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모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교육의 주 담임자인 시민과장과 협의 해 가지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