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끝내지 못한 '96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교통국

장준호 위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교통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통행정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북도내에 교통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도 있지마는 현실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 계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요. 어제도 약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6m도로 간선변에 주택골목 주차허가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과연 골목에다 자기 집앞에다 주차 허가제를 해서 과연 남의 집 차량들이 정말로 6m이상 도로에 다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충북 도내에 현재 내년서부터 실시되는 골목 주차에 대해서 전체 차량숫자와 주차면수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도내 전체의 차량은 지금 자가용 또는 영업용, 사업용이라고 그럽니다. 합쳐서 약 28만대가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6m이상의 도로에 주차 허가제 관계되는 건 현재 우리 승용차가 약 17만대정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에 부설된 시설 우리 자가용으로 하여금 주차할 수 있는 건 56,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 방법은 6m이상의 도로에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시장, 군수로 아주 못이 박혔습니다. 주차장을 설치, 폐쇄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나 건교부 등등 부서에서 사실은 차고제 증명제를 상당히 이걸 추진해 보는 것도 검토가 돼 있었습니다. 차고제 증명제 그러면은 현행의 자가용이 3분의 1은 감축이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일부 부처에서의 자동차 산업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원 같은 그런 우리 도시교통 전문기관에서도 어차피 6m이상 도로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주차허가제를 하는 것을 계속 각 시·도에 시달도되어 있고 또 그간의 교통개발연구원,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실무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한 기본을 내려줬던 겁니다.

과장님 말이죠. 그냥 세우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3만원에서 5만원 한도내에서 대략입니다. 정확한 숫치는 아니고 아마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자기 집앞에 자기 차를 세우는데 이러한 돈을 과연 내고 우리 주민들이 응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m이상 도로에 도시계획이 된데 자기가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샷다를 올리기가 싫으니까 그냥 소위 갓에다 세우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연차적으로 유류화 계획을 한다면 이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저기도 좀 본인들한테 그런 의식이 심어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이 됩니다. 왠고하니 주차질서나 여러 가지 주민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자기집 앞에 차를 세우는 1년에 3, 40만원의 돈을 내라고 그랬을때 과연 그게 시행이 될 것이며 또한 시행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 주차장을 시장, 군수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6m도로 이상 도로가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면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적절히 판단을 6m이상 도로로 돼 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통행이 많은데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6m이상에는 일방 또 8m이상에는 쌍방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저희가 기본지침이 내려갔어요.

그 말씀전에요, 이 주차비를 받으면은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주차장은 특별회계로다가 별도 됩니다.

그럼 각 시·군에서 씁니까?

예, 과태료인 경우에 전부 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나온 거라든가 이런 건 전부 시장, 군수가 하고 저희는 과장금 이것 하나만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의 확충이라든가 하여튼 교통신호체계 이런데로다가 하여튼 그건 특별회계니까 그 방향으로만 쓰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면수가 56,000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북도내죠?

예.

그 시·군별 주차면수에 대한 것을 이따가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충북도내에 승용차에 하는 겁니까? 이게 모든 차량에 하는 겁니까?

승용차.

승용차가 17만대라고 하셨죠?

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안해도 됩니다. 17만대 인데 과연 그러면 주차면수를 56,000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시장, 군수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56,000면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 주택부설 소위 주차시설을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요.

5만대.

기히 그래서 전체대수에 약 30%정도가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만 4,000대는 주차장이 없이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면도로 같은데 지금 전부 노상주차하는 게 그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56,000대는 주차장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승용차가 우리 도내에…

예, 주택부설 주차시설입니다. 56,000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주택앞에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주택안에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주차장이 56,000대란 얘기죠?

지금 주차장법이나 우리 건축법에서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망라한 거죠.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뜻하고는 전혀 달리 답변이 나오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충북도내에 6m이상 도로에 가능 수치가 주차면수가 골목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면수가 얼마냐고 제가 물은겁니다. 아까.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 잖습니까? 이것 지금 '96년도에 이게 금년말까지 시·군에서 조사중이고 그럽니다. 조사중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게 얼마요?

아니 시장, 군수가 지금 조사중입니다.

안 올라왔다. 그런 얘기죠?

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내려줬다는 거죠.

언제 내려 주셨습니까? 대략 일정이.

금년 5월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고하기로 돼 있죠?

연말로다가 저희가 금년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각 주차면수 보고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 시장, 군수가 적장선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이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저희로써는 이런 기본지침을 교통개발 연구원에 연구한 거 이런 것을 지침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추후관리를 좀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 단계에 갈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글쎄요. 뭐 본위원의 생각에도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대안이라는 것은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공공주차 면수를 확보를 하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우리 다 함께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내에 승용차에 주차장 확보한 것이 56,000대고 현재 승용차는 17만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1만 4,000대는 이번에 골목주차장제 하면은 다 소화가 될까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면수나 이런 걸 파악을 해 봐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지금으로써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절대 이 나머지 차량에 대한 숫자를 확보를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자기 집앞에 차를 자기 주택앞에 댈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어제도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자기 집앞에 골목안에 깊이 있다거나 셋방살이를 한다거나 이런분들의 문제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로써는 차고제 증명제라든지 이런걸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자가용을 소요하는 사람은 좀 점차적으로 자기 개인이 어떠한 차고지를 좀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에 저기도 뭔가 좀 심어준다는 뜻에서 이 계획을 저희가 입안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발상 자체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도에서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너무 아마 시·군에 시달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중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년초에서 부터 아마 이 생각이 이 주택골목 주차허가제가 아마 구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좀 늦장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말까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잘만 정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집 없고 또한 여러 가지로 여러움들이 있는 서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한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삼 말씀드리지만은 정책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시돼서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없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응을 할 것이며 이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잘 시행이 될런지 굉장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이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도내에 버스가 못들어가는 그런 마을이 몇개 마을이 됩니까? 시내버스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내?

지금 도내 군단위 마을수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30호 이상이 되는 마을은 우리가 벽지마을이라고 해서 거기는 거의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30호 이상이 돼서 도로시설이 이렇게 버스가 갈 수 있는 도로시설이 된데는 지금 다 들어가서 저희가 벽지노선을 가는 사업장한테 약 1년이면 3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20호, 10호 이렇게 되는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선거구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농촌부락으로 봐서 30호 정도면 적은 부락이 아닙니다. 그런대로 아마 우리 어릴때는 그런 부락이 60, 70호의 부락이였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30호이상 정도에는 다 다닌다고 그러시지만은 지금 20호라든가 20호 미만의 부락에도 앞으로의 어떠한 향후의 대책이나 뭐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육운진흥법 이런데 30호로 돼 있지만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미만이라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도에서 판단이 되면은 우리 도로가 확보 됐다든가 이럴 경우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실지 시장, 군수님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벽지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개설을 해 줍니다. 금년에도 몇개군에 몇군데 노선을 실지 벽지노선을 또 개설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뭐 타산이 안 맞아서 기피해 가지고 안가는데도 있지요?

예, 그것이 그래서요. 저희가 육운진흥법에 보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은 아까 제가 과징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징금으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로써는 비수익 노선을 지금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존을 좀 건설교통부로부터 저희가 농어촌특별세에서 좀 농수산부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돌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름값이나 이런 건 못 대주고 결국은 고작 1년에 버스로다가 대체해 주는 거 이런 사항이 되어 있어 저희로써는 계속 지금 중앙에다 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얘기를 보전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30호이상은 다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미만되는 동네에 앞으로 뭐 연차적으로 어떻게 넣은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뽑아 놓은 것도 없고요?

지금 시장, 군수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개설이…

아니, 지금 시장, 군수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 전체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30호 미만부락이 도내에 몇개 부락이 있으며 또 거기에는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못들어 간다든지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서 안들어 가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현재에 몇개 부락이 그렇게 돼 있으며 업자가 기피해서 안 들어가는 부락 또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락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서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글쎄요. 뭐 교통문제가 너무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참 너무나 추궁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시장, 군수에게만 떠밀으시지 말고 일단 도에서는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알아서 다음 행정사무 감사때는 가능하면 그 때는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이 택시요금 인상이 됐지요?

예.

어디 시·군 전체가다 된 겁니까?

요율을 도가 결정한 거니까 똑같습니다.

버스는 어떻게 됐지요? 시내버스 요금.

시내버스의 요율 적용권은 도지사, 우리 농어촌버스는 건설교통부장관 그래서 저희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맞 물렸기 때문에 한 날짜로 요금이 요율도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버스요금이 다 올라간 거죠?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관광버스는

그건 뭐 자율로 맡겨놨습니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운수업자들이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요금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자기네 나름대로는 된다고 그러고 또 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몇번 타 봤습니다. 뭐 일부로 타 봤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개선된 게 없고 결국은 정부에서 부르짓는 저물가 정책에 아주 위배되면서도 몇개 또는 시내버스는 저희들같은 사람 보다도 가장 서민들이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들 부담만 과중시키고 물가인상에 많은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전혀 안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내버스는 사실은 냉난방이라든가 조금 서비스가 실지 뭐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바람직하다고 못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관계는 지금 농어촌 버스인 경우에 지금 한참 봄, 가을 바쁠때 보면은 고작 대, 여섯사람 정도 태우는 게 우리 농어촌 버스의 실상입니다. 실지가 이 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 4년 정도만 가면 저 버스가 대폐차가 될때 과연 저분들이 저 버스업을 계속 해 줄지도 저는 상당히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과가 또는 제가 교통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일 과에서 저희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고민거리가 바로 이 농어촌버스 문제입니다. 이게 농어촌버스 370원이나 이것 또는 충주같은데는 도·농 통합형이라 480원 가지고서 44㎞까지 길게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로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데 일부는 버스업자가 서울은 그래도 좀 나은데도 도산위기에 서울시장한테 내 놓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군도 지금 중간에 전전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2, 3년후에는 이 버스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 군수한테 넘겨야 되겠다 하는 우스개소리 반으로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에는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흡족한 것은 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의 그 어려움을 같이 좀 그래서 제가 기회 있으면은 저도 버스표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아까 위원님도 시내버스를 타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시내버스를 일부 버스표를 넣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은 저도 타 보면서 그 어려움도 좀 알아보고 그럽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고요. 관광버스회사 문제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요건을 갖추면은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모양갔지요. 관광회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회사가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국내여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버스 회사들이 그 운수기사들이 사실 대절료는 하루에 15만원이니 20만원이니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과연 기사들이 월급이 지금도 아마 얼마 못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료 문제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는데 이 봉사료 문제때문에 분쟁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도에 지금 신고 들어온거요.

신고로다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뭐 그래도 그런 분쟁이 없어서 퍽 다행 스럽습니다마는 정말로 참 이거 뭐 어떠한 대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유인물 31페이지 말이죠. 과장님, 하단에서 4째, 5째줄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유인물에 보면은 또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새로 유인물 드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4,972 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나눠준거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일 마지막 장에그것과 31페이지에 운수 종사자교육 71,00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 새로 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운수종사자 교육 71,000명이 죽 내역이 밑으로 있지요. 그 71,000명 중에는 실적을 내드린 건데 신규채용자교육 운수연수원 이것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신규…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지… (장내소란) 잘 알았습니다. 그 3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확충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사고많은 지점 개선 그래가지고 49개소 1억 3,200만원이죠? 과장님. 31페이지 그리고 밑에 100개소 해 가지고 35억 5,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하는데는 1억 여원 들어가고 그리고 안전시설정비 확충 100개소에는 35억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은건 신호체계나 이런 거 겠고요. 그 밑에 안 전시설 같은데 저희 과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하는걸 총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유인물로다 드리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는 개괄적으로 총계만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가 추진하는 게 전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추진한 걸 저희가 합계를 낸 겁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또 도내 전반적으로 인상이 어떻게 뭐 몇 %나 됐다고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저희 도내 금년에 151만 814필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총 필지가요. 그런데 인상된 것은 60만 2,096필지로써 39.9%가 인상이 됐고요. 하락이 된 것이 50만 9,717필지로써 33.7%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불변 변하지 않는 필지가 34만 9,755필지로써 23.2%가 불변이고요. 전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안한 필지를 금년도에 신규로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한 필지가 49만 253필지로 3.2%에 해당이 됩니다.

몇%요?

3.2%요

총체적으로 합쳐서요.

예, 150만을 한 것에 3.2%라는 얘기…

그러면 60만 필지에 대한 인상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인상이 그게 39.9%입니다.

아니, 전체 비율이.

그 하나 하나 필지대로는 못내고요.

60만 필지가 인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60만 2,000 필지가 인상이…

제 말씀은 60만 필지의 인상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인상이 됐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내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인상된 거 하고 60만 필지중에 제일 조금 인상된 건 얼마…

제가 상승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51%이상 하락된 필지…

인상된 거만 얘기를 해 주세요.

10% 인상된 것이 28만 1,996%, 11%에서 20% 상승된 것이 15만 6,412필지 또 21%에서 50%까지 이것이 11만 591, 그리고 51%이상 이것이 5만 3,097필입니다.

그 인상관계는 뭐 표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표준지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요. 감정기관에 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 도내 23,304필지가 이미 표준지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잠깐이요. 그 필지수는 금년도 그걸로 조사하고 내년도 그걸로 항시 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동할 수 없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30만 필지에서 작년에 50%에서 45만필지에서 저희가 23,304필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평불만이 많은고 하니 일례를 들어서 상업지역 바로 뒤에 카드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바로 뒤에는 주거지역이나 뭐 이런 거 아닐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의 카드가 상업지역의 뒷골목에 배이상 지가가 나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실지가 나가는데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의 뒷골목은 거기보다 공시지가가 배이상 비쌉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이 지가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04필지를 기준을 합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상업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도 있고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23,304필지가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도 1월에서 2월까지 특성조사라고 해서 21개 항목의 특성을 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한필 한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상업지역 뒤에 주거지역이 있는거 그 특성이 다 21개 항목에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21개 항목에 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서 표준지에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제일 가까운 그 표준지를 인용을 해 가지고 그 산출을 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론 간혹 어떤 것이 잘못된 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관계는 거기에서 조정이 이미 되리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연후에 저희가 도면에다가 쫙하니 지가가 전년도 지가 금년도 지가를 쫙 다 떠놓습니다. 각 필지마다 그리고 그 읍·면·동에 우리 조사위원은 뭐 자기가 조사했으니까 읍·면·동에 지가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쫙 봅니다. 다 봐서 결정을 한 연후에 다시 감정평가사가 약식검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가의 타당성을 또 봅니다. 그런 연후에 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난 연후에 다시 열람기간을 21일간을 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심의위원회 멤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읍·면·동의 그 심의위원은 그 읍·면·동에서 토지하고 관련된 어떠한 업을 한다든지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을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열람을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조정을 다시 잘못된 게 있으면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후에 다시 저희가 현재 지가고시를 6월 28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 재심사 청구기간을 또 줍니다. 금년 8월 27일까지 지금 2개월 간으로 다시 개인적으로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귀하의 지가는 이렇게 금년에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를 하라고 지금 현재 그래서 공고기간에 있는 실정입니다.

예, 뭐 그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 본 위원도 뭐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 뒷골목이 100만원을 하는데 주택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카도부분은 300만원, 400만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공시지가의 형평의 문제입니다. 이 형평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 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처음에 별준비 없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간의 현재도 물론 저희 도 150만 필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초창기에 상당히 그때부터 이게 잘못돼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이 불신을 하는 이런 지가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작년보다는 금년이 그래서 잘못된 것도 저희가 지금 수정할 수 있는 요건이 딱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가를 예를 들어 잘못 산출이 됐다라든가 또는 표준지 인용이 잘 못됐다라든지 또는 어떤 산출을 잘못했다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된 거는 지금 정정처리를 금년에 상당한 저희 도내에 정정처리 경정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지금 바로 잡았고요.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공인기관에 감정평가사에 약식검증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문제는 권역의 유지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도 시정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도내 전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각자 인상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갔지요. 인상분 한거만 간 겁니까, 인하분도 갔습니까?

전체가 150만 필지 다 통보가 갑니다.

인하나 인상 뭐 다 갔지요.

예, 관계없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공시지가 인상이 됐든지 인하가 됐든지 하면은 별로 이의제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자기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 하면은 결국은 불평불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아주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최저한도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현재 공시지가에 상정이 현시가와 공시지가와의 대비는 어느 정도인지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100%라고 합니다. 현실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용어로 자체로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듣고 또 이렇게 보는 걸로는 90%선에 접근했다라는 그러한 건설교통부나 저희가 그런 생각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100%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우리 150만 필지를 전체가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도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어떠한 그때 그때의 통지가 오면은 자기 생각을 바로 가서 반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국민수준이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재산상속을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봉착할 때는 옆집거와 자기 주위거와 이런것을 대조를 해서 대조가 잘못됐을 때 결국은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런 불평불만이 제가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지가 200평짜리나 100평 짜리나 제가 알기는 같은 선상에 있으면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을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200평을 팔라면은 2억인데 100평을 팔라면 1억 2,000천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을 반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이 불평하지 않는 지가를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요. 우리 도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율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율 하고 그 연장하고 시·군별 이것 자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있죠? 유인물에. 제가 어제 설명을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좀 자세하게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때문에 제 말씀 이것으로 그럼 그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공무원들도 지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하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님한테. 교통문제가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남일면, 저희 고향입니다. 남일면의 삼거리 가는데 커브머리 거기가 참 여기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토요일만 되면, 일요일날 상당히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게 지금 1㎞까지 교통체증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커브에서 들어가는데 선을 제가 좀 짤라달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아주 1년이면 수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몇번씩 제가 여기 경찰서장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냥 말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좀 어떻게 선 좀 하나 끊어 주셔야 돼요, 거기 사고다발지역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말씀하시는 사항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교통과에 수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라는 걸 지금 제가 어떻게 해 드립니까.

아니 안 되는 것이라니요?

안 되는 거랍니다. 커브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전문가들도…

아니 안 되는 거라니요, 아니, 사람생명이… 과장님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제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은 아시죠 그리고 제가 교통계장한테 이것을 좀 검토를 우리 전문가로 하여금 시켜보라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모든 분들이 그 커브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 전들 저것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 들어가는 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거기도 근 인구가 2,000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차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나오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일반과실로 나오는 차가 무조건 거기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일반과실로 떨어집니다. 100%가. 그렇게 될 경우에 지역주민들만 손해를 보는데 안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경찰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신호체계 1년에 한번정도 나가는데 약 2억 3,000만원정도 신호체계 관계때문에 연초에 한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도에서 예산도 내려가고 하면 거기가 아무리 커브 머리고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전문가가 거기를 끊었을 때 사고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찰청예산을 우리 도에서 금년도부터 주지마세요, 주지 말아요, 아니 말 안 들으면 주지 말아야지, 중앙정부가 경찰권한까지 전부 갖고 있다고 해서 지방으로다 위임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행정체계가 경찰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분리가 돼서 자기네들 배짱대로 나가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뭔가 좀 돼야죠, 의원들이 그냥 무작정 무경우있는 데를 갖다가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합니까. 위원들이 무작정 묶여 있는 데를 해달라고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그겁니다. 거기분들의…

지금 위원님말이에요. 경찰청에서도 시·군, 도에서 예산 안 받겠답니다. 오히려 시장·군수가 하라고 그럽니다. 저쪽에서도. 신호체계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중앙 경찰청으로부터 지방경찰청에다가 대고 앞으로 모든 신호체계는 자치단체로다가 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저걸 받을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옥신각신하는 상태예요.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안보내준다면 그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들이지 그거 갖고 저기할 사람들 아니예요.

수장이 말 안들으면 이 앞에 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한테 지사가 얘기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지역주민의 소망인데 그것을 방치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제 있으나마나죠. 왜 지방자치입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대변을 해서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지방자치인데 뭐하러 도의원을 뽑아놨어요. 그런 것을 지사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경찰청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1년에 몇명씩 죽어 나가는 위험 사고다발지역인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지, 만약에 이거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탄핵하는 건의안 체택해서 중앙 정부 대통령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구요. 도로과에 시설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지방도에 대해서 전화드린 적이 있죠. 그 지역도 가덕 삼항단지 앞으로 해서 병암까지 지방도가 확정된지가 얼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시내버스가 다녀요.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경운기가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넓은 농사지역이고 그래서 지방도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몇년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지방도니까 그걸 신경좀 써 주시길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일단 설계되었으니까 최대한 촉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날씨도 더운데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업무보고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도의 사업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느낀바를 다시한번 서너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촉구성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정비 16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비 지원이 39개 노선에 9.9㎞ 124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단 한 건도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으로 지역균형개발 도모,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 보수로 저소득 주민의 소외감 해소 이렇게 사업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은 행정적 균형개발로 주민간 위화감을 해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소방도로, 방범도로, 이것이 진정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인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 내역 자체가 저소득층이 있거나 저소득층이 안살고 부유층이 살거나 어차피 해야 할 도시기반 시설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마치 저소득 주민에 무슨 특혜를 주는양 이렇게 내용이 거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면요. 청주시의 수동 달동네 같은데 지금 청주에서 모충 3지구, 충주 아현 2지구, 제천 명서지구 이런 것이 우리 수동지구나 똑 같은 지역입니다. 다. 그래서 수동지구에 달동네라고 그래서 청주도 달동네달동네 하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다면은 들어갈 길도 없고 상수도도 제대로 안되고 하수도도 제대로 안되고 가로등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한 지역을 갖다가 골라서 특별지원 해 주는 저소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 단위에. 그래서 그것이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주시도 수동지구는 다 개발계획이 끝났고 2단계로 모충 3지구를 하고 있고 충주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그걸 도비도 들이고 국비도 나오고 해서 그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그야말로 달동네를 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고 저소득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이런 사업은 근본적으로 해야할 사업이고 진정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사업을 한다면은 이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유아원도 하나 없어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또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또 노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복잡하고 이 주거환경 자체가 나쁜 것인데 그런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진정으로 저소득 주민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정 안되면은 도로변에 정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고 의자라도 만들어서 휴식처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부유층이 생활하는 것은 못따라가더라도 외부환경적이나마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위원님 구상은 좋은 구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청주시 너무나 잘 아시는 데인데 달동네 하면 수동 밀집지역에 서민층들이 다닥다닥 사는 지역인데 거기 하수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사람들 불편한 것은 앉아 노는 의자가 아니고 정자가 아니라 게이트볼 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수도 또는 상수도, 가로등, 길포장 하는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국가 지원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것이 마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슨 인심을 쓰고 양보를 하는것 같이 보여지지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것이 국가 사업이죠. 국가 사업이지마는 우선 순위가 그걸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주고 의자도 만들어줘서 휴식처도 만들어 주고 노인정도 지어서 해 주는 것이 그게 좋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어 있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도로망 확충이 나와있죠? 지금 4차선 확장 지역이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이에요? 27페이지.

증평서 이쪽 오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증평서 오창을 관통하는 도로라구요.

예.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 연결하는 것 하고.

그게 지금 지방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로망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마는 어느 지역에 4차선이 확포장 되는 것인지 2차선이 어느 지역에 확포장이 되는 것인지 이걸 제가 업무 보고라고 받고 있어야 하니 제 마음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사업비는 얼마들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추진이 됐는가 이 세부 명세서를 복잡하고 죄송스럽지만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을 전부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하니까 세부 명세서를 알겠금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명세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은 수해복구 사업이 나와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도 역시 987억원이 들어간 것만 나와 있지 몇개소라고만 나와 있지 어디에 무엇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알지 못하는 제 불찰이지만 그래도 좀 더 알 수 있겠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내주십사 하는 거죠.

아니죠. 최소한 만약에 10억원짜리 공사를 증평 무슨 천에다가 하고 있다면은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민 대표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지,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것은 말을 잘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작년도 수해 복구에서 현장 점검을 전부 다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고 금년에 수해복구가 처음 생겨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현장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것도 있고 현장을 하나하나 밟으신 것도 있습니다. 다 자료를 냈는데, 자료를 내라면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자료를 가져야만 작년에 수해복구 현장을 갔잖아요. 제천 선고2리 설계가 잘못되고 공사가 잘못되었던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측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대로 잘 해 놓으셨잖아요. 올해 그걸 확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도 혹시나 잘 하시겠지마는 잘못 공사가 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다시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더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의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32페이지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어제도 질의를 드리면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 교통문제는 정말 어렵고 여기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정말 교통과에 계시는 집행부쪽에서 엄청 힘이 드시는 줄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교통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질의를 드리고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과장님이 이면도로를 개인전용 차고지화 해서 유료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금이 한달에 2만원 내지 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1년이면은 30만원내지 35만원이 된다는 참으로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에 쪼들리는 일반 서민들이 차고지 하나 없어서 정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집 옆에 받쳐놓을 사항이 못 된다면은 전용차고지가 생겨서,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텐데 굳이 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금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사고발상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 기왕이면은 청주의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공원을 반드시 지하주차장화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고 또 그 옆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자리를 지하주차장화 했을 때는 이 번잡한 도시의 주차난이 반드시 해결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려운 사업이지마는 어렵다고 해서 계획 자체도 안 세우고 건의 자체도 안 한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교통난은 가중될텐데 이점을 생각하셔서 정말 우선 순위에 의한 장기계획, 단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초등학교 시·군 재산이죠. 시· 군 재산이니까 보상가가 안 들어가니까 쉽고 중등학교가 도 재산이죠? 그러니까 도교육청 재산 아니예요. 중등학교를 또 지하주차장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 우선 순위가 걸려 있느냐 하는 계획서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획기적인 주차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유료화 한다는 것이 전체가 유료화 되는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길게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6M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있으면 여기를 차량이 많이 통과가 되는 데는 안 합니다. 소위 조금 한가한 도로는 여기를 주차선을 긋는 겁니다. 그으면 혹시 여기가 집앞에 있는 사람이 나는 여기를 계속 한달에 얼마씩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것이 유료가 되고 그이외 전체것은 공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그 선을 안 그었을 경우에도 거기는 계속 주차장이라고 할까요,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 마음대로 불법 주정차할 경우는 소방차같은 것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 차제에 한번 저희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6m 이상 도로에, 그렇게 한가하다고 표현할 그럴 경우만 좀 그어가지고…

과장님 얘기를 압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방법을. 그리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개구리 주차방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과장님이 개구리 주차방안을 보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대전이요.

대전 어느 지역이요?

이 쪽 대전 시내 변두리인데요, 만들어 놓은 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길이가 되어 있어요?

이거 길이가 작년에 한번 가 봤었는데 200내지 300m, 철판해 놓은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 방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개구리 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가게방이나 이런 데에 가까이 있을 때 가드레일같은 것을 친게 한번 있었더라구요 그럼 가드레일이 부서질 때 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역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생도 많으신 것 같애요. 제가 여기 수십군데 개구리 주차장 가보면서 가드레일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 사진을 다 확인을 해 보세요, 20군데의 개구리 주차장중에 가드레일이 한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저희도 최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그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갔다온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갔다 오신 데가, 갔다 오셨다면요, 쇠로다 한 것이니까. 가드레일이 있는가 한번 봐 보세요, 봐 보시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말고 좀더 솔직하게 좀더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제가 주민대표 입장에서 계속 촉구를 한것이고 좋은 방향을 저나 과장님이나 모색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자는 얘기지 제가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야단을 치고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잘되자는 얘기지. 그런데 어제 또 말씀하시기를 운천동에 제일 복잡한도로가 그 도로니까요, 그 도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하셨고 또 안 하는 원인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마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도에서 시청을 통해서, 흥덕구청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한 내역을 이미 전부 읽어보고서 계속 촉구를 드린 것이에요. 거기는 개구리 주차장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공무원들 조사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무가 5m간격이니까 주차하는데 있어서 한대나 두대밖에 못 들어간다, 가서 개구리 주차해 놓은 데를 보면 그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나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왜 그것을 촉구를 하겠습니까. 나무가 다 있어요, 그 나무를 그냥 놔두고 개구리 주차장화 해서 정말 이렇게 전주같은 데, 대전같은 데에서 이렇게 실용화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자꾸 증거까지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타당성의 논리만 펴나가신다면,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저는 작년 6.27선거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이 됐어요. 그때 선거공약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한 것, 그것때문이 아니라 사실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금이라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촉구를 하는데 저는 주민의 대표입장이고 과장님은 공직자,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제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곳을 시범적으로 개구리 주차장하겠다고 약속을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번, 네번인가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더라면 저는 그것을 할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올 가을에 가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저는 작년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지역은 개구리 주차장화 시범적으로 되고 복잡한 지역은, 이제 도 전체를 지시를 했으니까 앞으로 개구리 주차장화 될 것이다라는 것을 노인잔치 또는 주민모임 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해 저는 자신있게 그렇게 돼 갈 것이다라고 하고 택시운전기사들 많이 있는 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면 이 다음에 저 사람 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엊그제 그런 식으로해서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과장님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최위원님과 똑같이 저도요, 운수연수원 전주 교육때에도 청주시에 개구리 주차장을 하는 경우에 운천동에 있는 저기를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업무보고하고 관련 시켜서 청주시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5m간격으로 있는 나무 또 인도의 높이, 학교, 상가 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차라리 5m 사이에 한대가 들어갈까 말까하는 이런 식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시가 우선 연구를 하는 것이 차라리 그러면 거기를 아주 반은 일방통행이 아니면 뭡니까, 한 쪽은 차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방통행으로 하면 어떤가 이것도 검토를 하고 또 CCC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는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되면 그 위에도 일단은 주차장을 유료로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저기에서 일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우선은 편의주의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일방통행이나 만들고 차선을 그어서 주차장 만들고, 얼마나 일방통행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한지 아세요. 또 유료화 시키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한지 아세요, 어째서 그런 방안만을 모색합니까. 그리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 이 방안은 철판으로 만든 개구리 주차방식이고 이런 방안은 경계석을 대각선으로 깍아서 만든 방식이에요. 이 철대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면 나무가 5m아니라 1m씩 있어도 개구리 주차방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작년 6.27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서면서 촉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주차문제에요. 저는 물론 한 사람이지만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대표의 얘기를 그렇게까지도 무시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구두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인데 공직자가 약속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뒤집으면서 사전양해도 구하지 않는 점,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 진정한 지방자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그것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니 최위원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시의 예산을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강제 비슷하게 세워 졌습니다.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좀 벽에 부딪치는가 봐요, 그런데 도의 의원님들 도의 교통행정과가 하니까 저것을 일단은 세워주자, 하여튼 세워주고 장소는 거기로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저는 거기 주민여론조사까지도 다 이미 했었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아닌 공단에 갖다, 지금 공단의 어느 자리에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공단을 구체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막연하게 공단에 갖다 한다. 그렇다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못마땅해서 당신이 얘기하는 지역은 절대 그것을 해 줄 수 없다는 식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이 그것이지 과장님이 무슨 좋은 의도로, 다른 의도로 볼려도 제가 솔직한 얘기로 봐 지지가 않고 또 과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먼저 신호등문제만 해도 봐봐요, 봉명동의 로타리에. 봉명동 로타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그래셨어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러셨죠. 제가 그 지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2개월후에 가니까 그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여기는 신호등이 안 되는 곳이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신호등이 가까와서 안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고다발지역이에요, 그 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주민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한번 저기 좀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 지역을 돌아보고 놀란 것이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호등이 설치가 안 돼야 될 자리에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수많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의 자격을 인정 안 하는 거와 똑같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분명히 제가 관계계장님을 통해서 저쪽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에 얘기하니까 경찰에서 거기는 금방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바로 이루어지는 걸 일일이 거기까지 제가…

지금 과장님의 애로 사항을 압니다. 괴로우신 심정을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건 이렇게 되어서 내용이 이렇게 됐으니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조차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사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끝에 이 개구리 주차장 관계는 참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때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분의 얘기를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보니까 견해차이가 약간 있는 것같아서 이것은 다음 회기나 비회기 때라도 우리 위원님 전체들하고 당사자인 최위원이 앞서고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시간이 있으면 같이 동행을 해서 현지조사, 현지확인을 해서 경계석하고 가로수의 사이가 정말로 몇m나 떨어진 데에서 참말로 경계석을 대각으로 깍아서 할 때에 차가 올라 앉을 수 있나 없나 그 타당성을 가리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현지확인을 한 후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딴 말씀으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집행부 분들에게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 하는 것이 저 자신도 사실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마는 꼭 드려야 할 말씀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신도시를 건설하시면서 정말 충북인의, 충북역사의 가장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평가를 받기보다는 50년내지 100년후에 과연 그게 잘 됐다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의와 의지와 사명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이 가장 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상과 방향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구상은 고도의 업무와 정보, 지식, 기술산업의 집적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그 구상을 두고 아울러서 전원적인 환경, 앞으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원적인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향수하는 그런 주거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주안을 두고서 건설에 박차를 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개발방향으로서는 첨단정보라든지, 지식, 의료, 유통산업유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 방향의 촛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세계 일류가 되는 그런 문화, 연구단지가 되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설정하고 착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전원적인 숲속의 도시가 되어야 환경이 쾌적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같아서 그 쪽 방향에 역점을 두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쾌적한 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기간도로망의 구축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해당하는 도로망이 개설 되겠지만 그 도로의 넓이가 어떻든지간에 인도의 넓이가 보통 3m내지 4m 또 아주 좁은 도로는 2.5m로 인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개구리 주차방식은 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뚜렸이 구분됐을 때 얘기고 지금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하는 파리주변의 도시들도 차도와 인도의 중간에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여기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의 넓이를 4m로 만들고 거기에서 2.5m를 주차를 하는 주차도로로 만들어 놓고 1.5m를 보도 전용도로로 만들어서 그 인도를 4m로 개설을 해 놨어요. 신도시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만큼은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중국의 장춘시를 애기를 해요. 제가 학자분들 몇사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춘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것같은데 이미 50년내지 60년전 일제시대때 개설이 된 도로가 로타리에 대각선 길이가 1㎞가 넘고 무려 2㎞에 가까운 것도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서울 세종로의 열배에 해당하는 도로 넓이를 이미 그 사람들은 50년내지 60년전에 한 것이죠. 늘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때 물론 공직자는 그렇습니다마는 8,000대가 되면 4차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 때는 또 몇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발전지향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나 광주의 진입로를 전부 촬영을 해다 놨어요. 제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개설된 도로는 광주의 진입로도 나주에서 광주까지 또는 IC도로 또는 전주에서 진입로 도로 다 10차선으로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주 국제공항과 오창테크 노빌, 오송신도시 이렇게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 되고 있고 정말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중부지방의 관문이 되는 비행장이 개설되는 오창-청주간의 도로를 6차선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저는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죠. 여기에 20차선 도로는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그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도로이니만큼 그들과 같은 10차선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처럼 10차선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주도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반드시 10차선이 될 수 있도록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합심노력하셔서 정부에도 건의라도 해 주십사하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저는 참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기점역 유치가 나오는데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이 기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북부지역의 발전과 X자축을 구축하는 교통망의 체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호남권과 우리 중부권, 강원권 그리고 경북권, 경인권이 교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9월달에 결정되는 거지요? 국장님! 9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기전까지 호남권은 호남권대로 우리 충북하고 대전은 대전하고 충북대로 이렇게 서로 오송이 맞느냐 천안이 맞느냐 옳은 방향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북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민간단체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유치방안을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점을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 의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오송역 분기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인에 의한 이상록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간에 세미나도 여러번 거쳤고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검토도 해서 먼저번에 그것을 갖다가 책자로 만들 때에 요는 대학교수들을 동원해서 책을 만들어야된다 그런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지사가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뒤에 세미나도 몇번 했고 또 청주시에서도 500만원인가 지출했고 청원군에서도 한 500만원 더 지원해가지고 지금도 세미나라든지 또는 추진위원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어디까지나 그게 충청북도 전체의 한호흡이 돼가지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광주까지도 쫓아가시고 각 도까지도 쫓아가셔가지고 그런 타당성검토를 역설하셔서 상당힌 효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말인가 9월초에 중앙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해당 연관되는 대전, 전북, 전남, 광주, 충남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공청회도 해가지고 그 공청회에 따라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건교부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당초에는 8월 20일경으로다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도저히 안되겠다, 왜냐 하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을지연습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는 박병호 교수가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문제를 타당하다는 논문도 냈고 그래서 그 교수가 그때당시에 대만에 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다가,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그 기간을 연장해서 박병호 교수가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타당한 교수들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각 위에서 그 기간연장을 공문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이나 9월초에 그것이 되게 되면 우리의 주장할 수 있는 교수들이 다 참여시키게끔 또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 도에서 각자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저께도 저희가 참석했습니다마는 로얄호텔에서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충남까지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또 충남 천안에서 경주내려갈 때에 대한 문화재 훼손보다는 이쪽에 가는 것이 상당히 문화재 손실이 적다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논의돼서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관철돼서 우리가 바라는 오송역 분기점이 관철이 돼서 이것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지원확대 및 세미나해서 여기 죽 나와 있는데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외에 제가 이왕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편리한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점을 같이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버스시간표 지금 대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마는 버스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언제 이곳을 지나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노선을 몰라서 1시간전에 나와 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시간표가 작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 전 지역지역별 버스노선표를 어려우시지만 좀 작성을 해서 반상회같은 때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저는 이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대개 낮에 하는데 오늘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요사이에 보면 전지작업을 하는데 보면 사직동같은 경우도 대로변에 주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위험성도 있고요. 이 작업을 좀 작업하는 요원들에게 좀 불편이 있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야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은 전부 야간에 합니다. 야간작업은 강구할 수가 없는가, 야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촉구성 발언을 드리고요. 또 교통차선 도색을 하는데 그 도색작업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번잡한 교통도로망 체계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어려운 교통난을 더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도색도 야간에 하기는 물론 작업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편리를 도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작업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이렇게 제가 너무 그냥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청주광역권개발 사업에 용역중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용역비가 자그만치 2억 3천만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왜 용역중지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그게 국가 상위법이 우리나라의 국토3차개발계획이 수정됩니다. 그 개발계획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 3차계획이 수정돼야만 거기에 맞춰서 이하위계획이 맞아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에서… 도면이 지금 없는데 그 아산에서 이쪽 횡성으로 해서 삼척까지 가는 횡단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중간도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가운데선이 변경되는 선이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계획이 3차산업 현안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돼서 확정될 때까지 그 하위계획을 중지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이 3차 국토종합건설계획이 수정됐더라도 사전에 몰랐었나요?

지금 서해안 개발과 연계돼서 그 국토계획이 별도로 변경돼서 당초하고는 얘기가 달랐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와 같이 2억 3천만원이라는 이런 용역을 줬을 때는 사전에 이런 종합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광역개발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돼서 전부 다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한겁니다. 충청남도, 대전시, 저희 충청북도 이래가지고 3개 시·도가 전체가 같이 자금비율에 의해 가지고 배당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한 거지 우리 도만 그것을 똑 띠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2억 3천만원은 교통부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얼마 들어가도 좋은데 그럼 이 계획은 지금 완전히 돈들어간 거 헛일 아니예요?

아니죠.

다음에 그걸 합니까? … 알았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각 연도별 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각 연도별로 뭐 예를 들어서 96년이면 일시에 사고 팔면 이런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면적까지 세분해서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도시계획용지가 지금 장기 미집행이 돼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원발생소지가 항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내에서 각 시·군별로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된 그 내용과 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좀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정비할 구간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전체 우리 도내의…

충북도내의 각 시· 군별…

여기에 이것은 필요없고 전체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지역내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지역을 뽑아라 이것입니까?

예, 못뽑아내는 겁니까?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장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하고도 세분화된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틀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미진하고 알아봐야될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우리가 서로 의정활동을 하고 하면서 집행부에 수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접하는 질의가 있을 때는 사실상 이 내용의 요지를 좀더 소상하게 우리가 유인물로서도 충분히 대처하고 질의와 답변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각 과에서는 세분화해서 세밀히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랜동안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