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고석환 의원님 등 열 네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은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시장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지방에도 학가산, 천지갑산 등 외지 산들에 비하여 산세가 수려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관광자원 미개발 등으로 외지에 등산객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우리 시의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산온천 35만평과 임하댐주변 24만평에 대하여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마쳤거나 또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 안동 댐주변관광지개발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토지수급계획 변경을 중앙에 신청을 해놓고 중앙부처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으로서는 하회마을 입구와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지갑산과 길안천 주변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저희 시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지난 6월달에 용역회사,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천지갑산 등산로 개설문제는 경상북도 권역별 계획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갑산과 학가산 홍보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관광홍보물인 『 안동 』책자와 "북부지역관광안내도"에 게재하여 이를 전국 시도·시군구청, 중·고·대학교, 여행사 등에 송부하고 안동 관광 안내소와 시 진입로 휴게소 8개소에 비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안동 지역특산물직판장이나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시의 경영수익사업차원의 관광자원개발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등산로 개설문제가 도 계획에 의한 안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지역 특산물직판장 설치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만은 시 직영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경영수지를 판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별관에 있는 가정복지과와 농정과 사무실을 본관에 재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국장실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와 농정과 사무실 재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시군통합으로 인한 시 청사 본관 사무실 부족으로 별관에 일부 부서가 분산 배치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있으나 본 청사의 경우 1층 종합민원실, 세무과, 회계과, 주택과, 사회과 등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인이 많은 부서이고 2층에 있는 실국장실, 시정발전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등은 업무의 형편상 별관 배치가 곤란하며, 다만 민원인이 다소 적은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실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국장실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조직과 인력을 간편하게 하므로써 경비를 절약해보자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실 운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2명 이상의 실국장을 한방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민원인의 응대시나 업무 성격상보안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도내 10개 시 모두가 실국장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실을 통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국장실에 배치해 있는 여직원을 2개 실국장실에 1명이 같이 보도록 하는 문제는 인력감축 면에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7인중 외부 저명인사 3명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겠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5·6·7·8·9급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서 하위직 11명으로 구성된 『인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위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실무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간접적인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평정 후 승진 후보자 명부나 인사자료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자료 공개는 1,500여 공무원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6개월마다 한번식 년 2회 실시해서 승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규정과 동 규칙 제36조에 인사평정서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32조에는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나 명부나 인사자료는 현행 규정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인재확보대책과 관리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는 특히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국제간 무한한 경쟁시대를 열어가자면 유능한 인재육성은 필연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와 우수 기업체, 우수기관 방문 및 선진행정비교 견학 등을 통해서 대외적인 안목을 넓히고 또한 영어·일어 등의 소양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상황은 지방화시대 조류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수기업체 위탁교육을 확대를 해서 조직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유능한 지방고시합격자를 확보하는 등 시대 조류에 부응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1,500여 공무원 중에서 110명이 안동 대학교 또는 야간 전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해서 다소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구내 유료주차장은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해서 금년 3월1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에도 5분 이내 주정차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도 잠시 주차시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시청 주차장도 5분 이내의 잠시주차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민원부서에서 주차확인 도장을 받은 경우 1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까지의 수입액과 관리인원 대비 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3개월 20일인데 수입액은 총 5,091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인 또는 민간인이 낸 사용료가 1,979만8,000원, 시청 공무원이 낸 것이 3,112만원으로 월 평균 1,272만9,000원이 주차요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원은 기능직 4명과 일용직 2명 등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월 약 45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총 수입액은 1억3,000만원정도가 예상되고, 지출 예상액은 인건비 약4,500만원과 주차관제시설 유지비 300만원 등 약 4,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순수익금은 약 8,200만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청에서 각종 행사시 월주차 공무원의 차량을 통제하는데 사용료를 감면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 매우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각종 행사시에는 시에서 초청한 인사와 민원인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지라도 지금까지 잘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는 주차를, 지금까지는 아침부터 통제를 했습니다만 아침에는 통제하지 않고 1·2별관과 체육관 주변, 시민회관 뒷편 등 시청전정을 제외한 전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로 인한 월주차 공무원의 차량통제는 월1∼2회 정도 됩니다만, 사용료를 감면하기에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어서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이 여론을 들어서 필요시에는 감면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속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안동 댐주변지역 9만평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토지수급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환경보전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4월달에 변경을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댐주변지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위치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문경지역이 1차 적이고 우리지역은 2차 적인데 9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97년부터 우리도 여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니까 여기에 지구지정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으로 농지전용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있다면은 몇 년도부터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 댐주변관광개발 9만평은 저희들이 93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다가 94년도에는 도에서 검토하고 95년도 말쯤 되어서 안된다고 내려와서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있고 안동 댐주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명칭이 나와 있고, 안동 댐주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댐주변이니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토이용계획 보류된 것을 다시 맡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토지수급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토지수급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해서 토지수급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중앙 건설부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럼 좋다. 변경을 하도록 해보자 이래서 도에다 다시 올렸습니다. 토지수급계획 변경을 하자면은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사실상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얘기 하기는 개발촉진지구는 연차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동 시가 해당이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98년도가 되어야 한다. 그전에 할려면 일반관광개발법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98년도에 한다고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안하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다른 법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은 통합민원법에 의해서 다른 법은 합법적으로 해줘야 그런 법이 개발촉진지구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어서 지구지정만이 시도지사가 해줘야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지구지정을 1차적으로 문경시가 되고 2차적으로 97년부터 안동 시가 된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와룡면 같으면은 오천, 나소, 주계, 절강, 산야1·2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데이타는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본 의원도 도에 가서 본 의원 출신이 와룡이기에 과연 어디가 얼마만큼 해제가 되었는지 댐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싶어서 본 의원이 직접 가서 알아 봤습니다. 금방 지적한대로 동별로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97년부터 도지사가 지정한다면은 다른 법은 전부 배제되고 여기에 시장이 지구 지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조성이라든지 또는 상가지라든지, 개관지라든지 해주면은 여기에 법에 의해서 개발하면 되는데 구지 연차적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토지수급변경계획을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궁금 중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곳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별도로 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건설부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 형편상 연차별로 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시는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98년도에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토지수급계획도 할 필요가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이전에 앞당겨서 할려고 하니까 일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북에서 북부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안동 에서도 안동 북부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국학원하고 영화촬영소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산 쪽에 유치한다고 해도 거기에 한번 쉬어갈 휴게소 하나 없습니다. 이것을 병합해서 개발하자면은 당연하게 도산면 서부단지와 와룡면 오천리·주계리·가구리·나소리 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진작부터 되어서 여기에 휴식공간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이니까, 물론 아까 건설부 소관이라고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국학원 건립과 병합해서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도산온천만 중요한 것 아니고 서부단지 개발과 와룡쪽에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온 관광객이 바로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쉬어 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개발촉진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모든 개발조성이 되어 있도록 빨리 지구지정을 해주실 것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안건사항에 가급적이면 1문1답 형식으로,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핵심부분을 한 내용에 대해서 2회 범위 내로 제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석환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예. 고석환의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안동 시 재정으로 국장님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후에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 설치해 놓은 천지갑산의 경우, 현재 말이 등산로이지 사실상 너무 위험한 등산로입니다. 혹시 등산을 오셔서 다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로 천지갑산의 경우에는 산세가 수려하고 깨끗한 물로 조화를 이룬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좀 더 보수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인근 해발이 800m되는 염전산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등산로를 유지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국장님 답변대로 천지갑산과 학가산에 대한 관광홍보물 책자 등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상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홍보만 하지 말고, 괜히 오신 손님들에게 오히려 욕만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계은행나무 국보 175호입니다. 국보 175호인데 돈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홍보물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면 도로도 비포장에다가 은행나무 조성하기 위해서 큰 차가 다녀서 엄청스럽게 도로가 유실되었고 또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수도꼭지가 하나 있습니까?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공사할 적에 그런 것을 같이 삽입해서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하실 적에 조화를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 오시는 손님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 욕을 엄청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원이고, 세 번째로 그 지역의 읍면장이 욕을 먹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이지만은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는 조속히 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천지갑산에 등산을 자주 갑니다. 고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관광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직판장을 만들고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어차피 관광계획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어차피 권역별 관광지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등산객이 편리하도록 편한 시설이라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편의시설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계은행나무에는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압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손광영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와 인사자료를 공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와 인사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인사실무위원 11명에서 의결된 인사원칙을 인사발령 전에 공개함으로서 인사 후 동료직원들의 판단에서 승진되어야 할 사람이 승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며 또한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 불이익 없도록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실무위원회 지금 현재 11명이 있는데서 하위직 공무원을 위에서 지정을 하지 마시고 같은 동급의 직원들이 친목단체를 대충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나름대로 인사반영에 조금 참여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청에 근무하다 승진하여서 읍면동으로 전출 후 시간만 지나면은 본 청으로 돌아온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치아픈 업무를 기피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승진 전보자가 재 전입시에 승진 전보 순위에 의하여 진급시킬 것이 아니라 평정시 근무태도를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가? 이 문제와 다음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직자 중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골치아픈 민원은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공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안일한 공직자는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는 공직자가 인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담당공무원 대상으로, 본 의원이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민원봉사왕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를 채택 시행할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므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여론이 일부 공직자들의 여론을 저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아 위탁운영하는 업주도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면은 청내 직원들 중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면은 영리 목적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직원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한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실무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인사실무위원회는 공식적인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앞서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원칙을 인사발령 전에 공개를 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해놓고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서에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우대가 되도록 인사원칙에다가 격무부서이거나 기피부서 우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원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청에 근무를 하다가 읍면동에 승진해서 읍면동에 나가서 적당히 하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승진해 나가면 사기도 오르고 해서 근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적당히 한다면은 절대 전입이 안됩니다. 전입시킬 때는 나가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작을 할 따름이지 근무성적이 나쁘다든지 이런 사람은 전입을 안 시키도록 하고 전입시킬 때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담당공무원이 제가 들을 때는 창구 공무원이 아니고 각과에 있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유기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을 적당히 기피하거나 민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면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왕을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민원서류는 당연히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왕을 선발해서 특별승진까지 할 수 있는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특별승진 관계는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봉사왕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별승진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특별승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됐다 하더라도 특별승진규정에 안되면 특별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구태여 이러한 제도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실하게 운영이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해야 안되느냐 직영을 하든지, 잘되는 곳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위탁계약이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이 끝나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시청직원들이 값싸고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저가 세 번째 민원업무 담당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본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민원을 보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365일 하는 것이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골치아픈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법률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게 되면은 그냥 시간이 가고 괜찮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열 가지 제안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서류가 미비하면 세심하게 시민들에게 가르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의 예를 들면 충청도 같으면 첨부하여야 할 서류 열 가지 중에서 여섯, 일곱 가지만 서류가 틀리지 않아도 반송처리하지 않고 자체 보완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북부지역을 보면은 열 가지 중에 일곱, 여덟가지의 서류가 구비되어도 거의 서류가 반송이 되며 또한 처리되는데 일주일, 한달, 3개월, 1년까지 소요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여론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잘 모르는 민원을 집행부에서 열성적으로 해 달하는 뜻입니다. 열성적으로 하려면 본인이 피곤합니다. 본인이 피곤하고 열성적으로 할려고 하면 본인이 또 다칩니다.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을 그냥 미루면 자기가 편한데, 그 일을 할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잘못하면은, 물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열성적으로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면, 이러한 문제도 있고 열성적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우려를 해서 열성적으로 안하는 민원부서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공원묘지를 설치하는데 15년에서 15년 연장해서 30년라 하셨는데 30년 후에는 묘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고 해도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년간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년간 묘를 몇 기나 쓸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원묘지 관계는 제가 담당을 안하고 있고 시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에게 물어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원여러분!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상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질문한 의원이 우선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더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충질문한 의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양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권혁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매립장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 소각능력이 1일 1톤 정도이나 우리시의 하루 반입량은 130여톤으로 기 설치한 소각로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처리능력이 1톤인 소각로의 설치비용이 1억원 정도인데 하루 반입량 13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설치비에 대한 예산 및 설치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매립장에 설치된 소각로는 금년도 설치된 전체 4기중의 1기로서 총 사업비 2억원 중 도비 9,300만원, 시비 1억700만원으로 개소당 설치비는 5,000만원이며, 시간당 소각량은 95㎏로 1일1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본 소규모 소각로의 설치목적은 1일 수거 반입되는 쓰레기 130여톤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는 전량 위생매립지 안에 매립하고, 3톤 미만의 일시적 다량 폐기물인 건축잔재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지, 가구, 플라스틱 제품 중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일시적 다량 폐기물은 약 2톤 정도며 반입량 전량을 모두 소각하지는 못하나 본 소각로의 가동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소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2기 정도를 더 설치하여 대규모 소각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만이라도 전량 소각하므로서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15일 준공된 수하동 광역위생매립장은 사용 년한이 10년으로서 2004년에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2000년도부터는 신규 매립장을 건설하여야 할 실정이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님비현상 등으로 앞으로 새로운 매립지 확보는 극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쓰레기의 감량화 및 전량을 수거해오므로 1일 200톤 정도의 대규모 소각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20일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97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국비보조가 확정된다면 금년 중에 편입부지 사용승낙을 위해 편입 예정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97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과 소각로 건설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9년12월까지는 소각장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2000년 1월부터 소각장이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소각장의 설치는 약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그 동안 시장님께서 재정경제원 환경부를 방문하여 관계관들과 국비지원에 관해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담당과장을 환경부에 보내어 실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였던 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까지 소각장 설치에 국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최근 환경부에 확인한 바 97년도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대하여 융자사업이 가능하나 국비보조는 없으며, 98년도부터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국비지원 및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축산폐수 수거와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축산폐수 수거수수료 보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도내에서 첫 번째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1일 평균 약 30톤 정도의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낙동강 수질보전 및 깨끗한 환경보전과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수수료가 톤당 6,000원으로 영세농가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수거수수료 톤당 6,000원중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불입되는 금액은 톤당 1,000원이고 나머지 5,000원은 수거대행업소의 수거운반비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톤당 1,000원에 불과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상의 효과와 쓰레기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 운용방안과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거단계에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여론이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상의 효과와 쓰레기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청소 써비스 향상과 청소 민간대행에 전국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사업을 95년1월부터 공동주택 80개소, 학교 31개소, 병원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현재 시 직영 톤당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은 58,910원이며, 민간대행 톤당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은 44,910원으로 톤당 14,000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민간대행업체의 월 평균 쓰레기 수집·운반량이 800여톤으로 그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월 1,120만원, 년 1억3,440만원의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민간대행사업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0년까지는 가로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하여 청소민간대행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년 4억7,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에 따라 년차별로 인력 117명의 환경미화원과 차량 24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감축되는 인력은 가로청소원 증원 및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요원으로 금년 광역매립장내에 설치되는 재활용품 종합선별장에 배치하여 분리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시민여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가능품목은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5종으로 분리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폐지가격의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거의욕이 다소 저하된 감이 있으나 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각 읍·면·동별 부녀회, 노인회 등 수집단체와 수거일자를 협의 조정하여 수시로 재활용품 운반차량으로 수거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재활용품은 배출일자인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배출토록 하여 청소차량으로 매립장에 운반, 매립장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7명이 2차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자에 재활용품으 혼합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수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거된 재활용품이 매립장에 운반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명의 환경미화원이 2차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혼합수거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로 혼합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선별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역매립장내에 건립 중인 재활용품 종합선별장이 금년 8월 중에 완공되므로 소량의 재활용품이라도 매립장에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동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활용방안, 여성의 공직참여 제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동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은 사업비 7억4,000만원 이 중에 도비가 2억4,0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93년5월에 준공하여 93년8월9일부터 노인회 시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9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건물유지비 314만원, 지회보조금 1,200만원 등 1,514만원으로 노인인력은행, 노인학교, 게이트볼대회, 효도관광, 취미교실, 휴식공간 등으로 년 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설치의 목적에 맞는 종사자를 임용하여 시에서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면 보다 나은 활성화가 예상되나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노인회 시지회에 상기와 같은 정액보조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314만원 포함해서 지원하므로 이중 예산지출이 있게 됩니다. 더구나 노인복지회관을 시 또는 사회단체, 법인 등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시 현재의 운영비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현 예상으로는 노인회 시지회에서 위탁관리 함이 효율적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의 노인복지 참여활동 유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주교유지재단 안동 교구청에서 주5일 급식, 1일 150명 정도 이용, 1∼6월까지 소요금액 2,400만원 중 시비가 1,1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무료급식소인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화동 소재 임낙현씨가 운영하는 한국노아복지회 안동 시지부에서 60세 이상 영세민, 불우노인을 위하여 년 중 140명 이용, 년 2,000만원 정도 운영비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 사회단체, 법인 등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을 위한 종교단체 등 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유시설은 총 28개소로 공립 6개, 사회복지법인 3개, 종교시설 2개소 등이 있으며, 97년 개원예정인 정원 40명의 용상제일교회 부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설치인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역적 타당성과 시설기준의 적합성 및 종사자 확보 등을 검토하여 허가할 계획이며, 장소가 허락되면 필요에 따라서 기존 종교시설에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설치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중앙지침에 의하여 정부에서 영세민 보육료 감면대상 월 평균 100만원 미만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국비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맞벌이 부부 및 자녀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주민등록 및 통계자료나 실태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적 타당성과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기존의 보육시설 11개소에 방과후 아동반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 1개반에 30명씩 운영하면 350명 정도를 보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공직참여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학으로 5월6일날 개강하여 5월30일에 85명을 수료하였고, 여성 컴퓨터 교육 및 간병사교육에도 65명이 참여하였으며 간병사교육 이수자는 작은 인원이나마 종합병원에서 환자간병에 참고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1이부터 1주 동안 여성주간으로 금년에도 경북 100주년 『주부백일장』이 안동 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안동 시 여성들이 37명이 참여하여 자원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안동 시 여성단체에서는 다과회 및 행사장 주변 자연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가로변 꽃 심기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 안동 병원 앞에 꽃길 조성을 하였으며, 각종 체전 및 행사시 급수 봉사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취미클럽의 일환으로 여성건강체조교실, 사물놀이, 건전가요교실, 생활나염 교육에도 많은 여성이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식하고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단체의 활성화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여성단체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위하여 신부한복, 신부화장, 드레스, 부케, 선물을 지원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으며, 고부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전 여성단체가 합동 단결하여 추진하므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단체의 화합과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위하여 바자회, 일일찻집, 알뜰시장 등을 운영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위 단체별로 고육의 특색사업으로 환경보호, 자원절약, 거리질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에도 적극 노력함으로써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성단체간의 교류 확대로 안동 시의 결연단체인 일본 사까에시의 부인회와 교류하여 아동을 알리는데 기여코자 적극 노력함으로서 안동 시 여성단체가 활성화하여 앞으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동 시 여성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근환 의원님께서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성소년 탈선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물으시고, 시장내 음식물 비위생적 판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청소년 탈선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상 포장마차 관리감독은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입니다. 차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타 업종으로 영업행태를 전환토록 유도하고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적절한 장소와 시설로서 영엽허가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 사업적인 조치를 위한 것이며, 또한 청소년의 탈선과 비위생적인 식품접객 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비위생적 음식물 판매의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주요시장 주변에 약 110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주변이 시장이라서 많은 시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많은 음식류를 판매하고자 닭, 식육류 등을 위생적인 상태로 관리하지 않고 진열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기와 같은 행위로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식품류 등을 냉장시설 또는 냉장쇼케이스를 설치 보관 조리판매토록 하겠으며 차후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경환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손광영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요.

국장님, 현재 태화동 노인복지회관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손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못 가봤습니다.

시정질문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밑에서 올라 오더라도 현장답사를 분명히 방문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본 의원이 1층, 2층 방문을 다 했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는 것은 일부를 위해서 입니까?

복지회관은 노인을 위해서죠.

노인을 위해서죠. 본 의원이 방문을 했을 때에는 1층에 안노인들만 거기에 찾아와요. 왜 질문하냐 하면은 시관내에 있는 할아버지 노인들이 거기에 가면은 못 오게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가봤을 때에 왜 그럴까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1층에 가면은 안 노인들은 20명씩, 15명씩 자주 옵니다. 바깥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서예실이라고 아주 못 오도록 해놨어요. 이안중씨라고 관리인을 만나서 수 차례 얘기를 해보고 서예실, 체육시설, 독서실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도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49명으로 되어서 노인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을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만 이용할려고 시 예산을 년간 1,500여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저가 나름대로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알아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실하고 실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다른 질문보다가 앞으로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답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환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국장님,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시겠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칭 신시장 보신탕골목이라든지 구시장 닭전 골목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 업주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업주들 이야기가 본인들도 혐오감이라든지 여름철에 비위생적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있냐고 물어 봤을 때 영업상 옆에 사람들이 내어 놓으니까 장사 욕심으로 같이 내어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 방관했거나 아니면 단속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요.

본 의원이 질문한 한 내용 중에 한가지 맞벌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방안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현 집행부의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국장님 답변에서 시 전지역의 맞벌이 부부를 파악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어린 자녀를 둔 안동 시 여성공무원들이 출근시에 탁아소에 어린이를 맞기고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편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내 탁아소를 설치하는게 어떻게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신문, TV를 통해서 전라도에서 관공서에 육아탁아소를 운영한다고 했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도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산업경제의 발전을 선도해 오시면서 적극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랭지의 개간지 등 유휴지를 이용한 고냉지 채소 생산대책 및 경쟁력 있는 꽃 재배 육성으로 관내 화원에 품질 좋은 꽃 공급과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냉지 채소 생산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재배 적지는 일반적으로 기후가 서늘한 해발 500∼600m이상 되는 지역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고랭지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해발 500m이상 되는 지역은 북후면 학가산, 길안면 황학산, 예안면 삼계·신남 일대로 개간 유휴지 등 재배 가능한 면적이 6∼7㏊ 정도로 대부분 산간지로 농로가 좁고 불편하여 농기계 이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냉지 채소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랭지 채소 희망지역에 대해 농로확장 등 개보수를 적극 지원하고 영세농가에 대해 농기계 반값 공급 및 이용조직을 육성해서 농기계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열악한 영농조건을 해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따라서 고랭지채소 작물을 지방특화사업으로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좋은 꽃 재배로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 화원이 60여개 있으나 현재 관내에서 꽃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으며 93년도까지 길안면 고란리에서 2개 농가가 안개꽃 600여평을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지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재배로 저장, 판로개척, 수송 등 어려움이 있어 3년 전부터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 60여개 화원의 꽃 판매 거래액은 년간 1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가 산지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지 않고 서울, 대구, 부산 등 중간 꽃 도매시장에서 구입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꽃 재배는 고도의 재배기술과 유리온실 등 막대한 시설설치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농촌지도소와 농림고등학교 등 전문기관의 기술자문과 협력해서 우리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꽃을 시험재해 한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꽃 재배 생산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꽃 재배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꽃을 재배 생산하여서 농가소득을 꾀하고 동시에 안동 지역 화원에 품질 좋은 꽃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가 매우 허술한데 안동 시에서의 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보조금 지원은 년간 얼마나 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근본대책을 문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비 근거는 90년4월7일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7월에 임하면 오대사과영농조합법인이 처음으로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2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과수·채소·축산이 5개소, 가공이 4개소, 원예가 2개소, 기타 3개소가 있습니다. 24개 법인 14개 영농조합법인에 29억5,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점검결과 보조금 집행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사항으로는 첫째,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둘째,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서는 표시판 등을 사업장의 입구·출입문 또는 현물 등에 표시토록 하고, 셋째, 사업이탈, 타용도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금 회수와 다른 농림수산업의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매년 1회 이상 사업투자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경영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행정의 지원자금 뿐만 아니라 경영문제점 및 개선책 등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문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체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영농조합법인 설립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에 대한 비젼이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간편해서 위장설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농업인 등이 경영체 운영경험이 없어 세무, 회계, 마케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림수산부에서 현재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어 곧 실현되리라 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정책사업 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둘째, 영농조합설립시 사전 적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합원출자 금액은 200만원 이상 유도해 나가고, 세 번째, 금년부터는 농림수산정보센타를 통하여 전국에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마케팅,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등을 위한 경영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교육 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년2회 이상 경영진단을 위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농조합 설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문성과 현장 접근성이 결여되어 부적격자를 선정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실화를 초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동 시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농어민 조직대표 및 농업인이 18명, 농어민단체장이 10명, 교육기관 교수가 2명, 행정기관에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총괄분과위원회, 농어촌개발분과위원회, 농산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인을 배치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최적격자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필요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탄력적으로 교체하여 분야별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석환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안동 시민의 32%정도의 1차산업을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맡고 계시리라 믿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고랭지 채소재배단지에 대해서, 현재 재배 가능한 면적은 6∼7㏊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지역은 사실상 한 60∼70㏊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농이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으며, 최고로 시급한 것은 역시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배가 어렵고 유통에 분리하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 인근지역인 황학산 인근 농가의 경우에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현재도11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농민 중에 작년의 경우입니다만은 하수원씨 같은 경우에는 상인이 와서 농사 지은 것을 50만을 줄려고 하는 것을 본인이 하도 억울해서 자기 차로 운반해서 안동 시장에 판매한 경우에 1,100만원이라는 소득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만큼 상인들이 와서 도로가 열악하고 오지기 때문에 그냥 그저 주워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실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 지방 같은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도를 개설해주고 또한 높은 산위에 좋은 토지에는 개관도 해주어서 어려운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생계에 도움을 상당히 줌으로 인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또한 산불이 나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업은 해발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임도개발과 더불어 유통에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화훼는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안동 에 60여개의 화원이 있습니다. 약 40억원 지출이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토지나 어느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요즘 일반시장에 지속적으로 계속 쓰일 수 있는 출하계통, 바로 잘라서 판매하는 겁니다. 국화나 글라디올러스, 카네이션 같은 것 또 주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장미, 이러한 것은 어느 행사장이나 축하하는 곳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꺼번에 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농촌지도소나 농촌고등학교 이런데에 의뢰해서 하신다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아서 조금이나마 우리 안동 에서 시범포를 가져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종류로 봐서는 중국 보세라든지 또한 대만 보세, 삼천 보세, 근란, 사계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중국에서나 대만에서는 풀입니다. 우리 나라에 오니까 화초용으로 쓰이는데 요즘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집중적으로 수입이 되어 온 것을 본 의원이 90년도에 일본에 2번 화훼계통으로 견학을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경산 진량에 가면 김성식씨 같은 경우 대지농원입니다. 이런데서는 정부보조를 13억원을 받고 융자와 자부담을 9억을 해서 엄청스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스템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본을 보지 말고 우리 안동 에서 하루 빨리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난 같은 것은 중국에서 들어 올 때에는 뿌리만 PP포대에 들어오는데 포기당 70∼80원에서 100원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 안에 담아서 5,6개월 지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살 때에는 최하 3만원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도 내려질 것이고, 여하튼 소비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임하댐에서 수몰해서 간 해평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면 임동면 사일에 계시던 류태기씨, 길안면 용계리 길목에 계시던 권칠석씨 이런 분이 해평단지에서 화훼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영을 잘 해서 엄청스런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자문을 얻어서 우리 안동 에서 많이 소요되는 화원에 집중적으로들어올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어려운 농촌을 좀더 보살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안동 에 60여개 화원 주인들하고 특히 한국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농민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 4H, 또 요즘 여성들 생활개선부에서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하고 농촌지도소에 담당자와 자주 공청회를 열어서 정말로 지방자치제 다운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랭지 채소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농로개설보수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트랙터 관리기를 보조지원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해서 영세농가가 영농에 의욕을 갖고 농가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고랭지 채소는 매년 판매가격이 기복이 심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랭지 채소는 관내 풍산김치공장과 계약 재배하는 등 판로대책이 강구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에 꽃 재배는 고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 재배 기술이 부족하고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현재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꽃 재배는 우리 지역에 알맞는 안개나 백합 등 시험재배 실시를 지도소와 협의해서 실시한 후에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화훼생산을 지역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고 또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대응하여 우리 안동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구 의원

예. 김성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한 문항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집행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현재 지도소와 조사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실 수 있겠지요?

예. 조사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이나 농업 보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국장께서 아주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중 가장 문제가 없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법인을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보시지요?

영농조합법인은 저희 시에 24개 법인 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은 풍천에 일직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3월11날 조합원 8명으로 구성되어서 출자액은 2,4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운영실태는 조합원 8명이 시설채소 1,800평을 재배하고 있고, 사업비는 14억5,000만원을 들여서 풋고추, 오이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 재배는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95년도 수출 물량이 255톤인데, 3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8농가의 년간 순 소득이 9,200만원 그러니까 약 1,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잘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이 공동출자와 수출해야 하는 공동작업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나 세무사 역할의 지식이 부족해서 세무나 회계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00명 전국에 교육계획대로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지식을 습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실태 조사했는 결과 자금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4개중에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한 것과 지도소에서 한 것과 기간을 두어서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잘되고 있는 것은 한 7개 되고 보통이 6개, 부진한데가 1군데 현재 법인만 구성해놓고 시행하지 않는데가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상의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경영진단지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영의 목표는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데 경영의 방법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안동 영농조합법인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소득의 평가 개선 지도를 경영개선 실시를 했다고 그랬고 그러한 경영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안동 영농조합법인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요.

현재 14개 조합에 대한 연간 소득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이 생산하는 문제나 그리고 농협이나 기타 단체에서 하는 가공은 기술적인 문제라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은 가공과 생산했는 물건들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어떤 판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영어로 얘기하면 마케팅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안동 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데 지도한게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판로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고품질생산에 주역하고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판로망 개척을 위해서 대도시 수퍼마켓이나 백화점 대량소비처와 연계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개선책은 농림수산부에서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 것이 있지요?

예.

본 의원이 농림수산부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산부에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시기 전에 산업경제국 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결국 답변해서 안될 내용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러한 답변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 문제입니다. 올해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총 몇 회 했습니까?

18회 했습니다.

18회 했습니까?

예.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은 몇 건이 됐습니까?

16건이 됐습니다.

그럼 2건은 수정됐습니까?

수정됐습니다.

결국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오듯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결국 집행부의 어떤 처리에 따라가는 그러한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술적이고 현장감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해서 정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부실화를 초래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고 정말 옳은 법인, 정말 옳은 농민들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업과 농촌과 농민지도에 대해 많은 관심 고맙게 생각하면서 김성구 의원님께서 영농종합법인 경영자 및 전문농업 경영인 교육추진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모든 교육은 희망수요조사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전 농업인의 수요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리장님의 협조를 받게 되어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안동 시에 과수 외 3개 품목 23개의 법인이 조직이 되어서 340명의 회원을 분야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법인 경영자 교육은 법인별로 사업의 특수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단위 법인체나 품목별 조직체의 교육희망에 따라서 특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체인 사과반은 사과발전협의회 1천300명 회원을 중심으로 주요작업 시기별로 연4회 교육계획에 지금까지 2회를 실시하고 나머지 2회는 10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반은 7월말경에 130명의 버섯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진흥청 균이과장을 초빙해서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축산전문교육은 7월26일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2월중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중심으로 희망수요 조사 후에 3월5일부터 3월29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교육을 안동 도서관에서 4주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각 기관에 컴퓨터 60대를 기증 받아서 서후면에 컴퓨터 교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담소에 비치를 해서 농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업농은 10개 작목에 39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96년도 신규 전업농 교육은 3개 분야 9개 작목에 교육을 희망해서 4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농촌진흥청과 시험, 연구기관에서 3일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법인체의 전 품목별 교육은 다소 어렵습니다만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사전희망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기술 보급과 경영능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많은 농업인을 대상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여름철 농한기 당면 과제교육 등 수시 품목별 교육 등 어느 한 분야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고 또한 다소 중복되는 경향도 있으나 대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다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2대 의회가 출범되고 1년이 지났는데 시정질문을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몇 문항을 받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3개 문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국장님이라든지 보사환경국장님, 총무국장님께는 몇 건씩 받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도 그 수치를 파악 못할 겁니다. 그럼 왜 지도소장님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농업 문제, 농촌문제를 질문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현재 농업여건들을 우리들만 해결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님들 이나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농업에 관심을 쏠리도록,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강력히 주장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이 농업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이 결국 국장이나 소장에게 격려가 되고 농민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진솔한 마음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많은 질문을 받아서 성실히 답변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동 농업을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 내용 중에 보면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끝 부분에 보면은 교육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 방법도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개선책이 있다면 지도소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교육을 지도기관인 지도소가 생각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말고 지도를 받는 농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농민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지 그러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게 본 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다, 많이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작목을 선정하고 시기를 결정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네.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의견은 어떻게 수렵하십니까?

교육수요자 조사는 우리 직원이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많은 농민일 경우에는 읍면의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작목과 시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설문을 한다든지 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조사하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도기관에서 충분히 판단이 되고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농민들은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 단 한가지라도 영농과 직결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라든지 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영농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니터 요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에게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작목을 교육받고 싶고, 어떤 시기에 교육을 받겠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면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수요조사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수요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까?

예.

직원들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하는 조사는 무슨 조사라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본인들이 없어서 못 만났을 때는 동장들을 활용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설문조사는 할 수 있고 모니터 요원은 불가하다 이런 생각입니까?

설문조사도 저 생각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용지를 줘서 언제 또 그것을 회수를 해야 하고 또 농민들은 현장에 있어서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교육할 때에 수요조사를 할 때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농가 방문을 했을 때에 수요조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교육 대상자들의 조사가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본인이 전체적인 의견을 듣지만은 다소의 개인 수요대로 조사가 안될 때도 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은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이석하시면 자동산회가 되니까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문1답식 질문을 지양해주시고 본 질문에 관계되는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신축과 시설장비보강계획 및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과 시설장비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본 계획의 발상은 UR타결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농특세재원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지침에 의하여 보건소 이전신축 및 시설장비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95년∼96년도 양년에 걸쳐 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하여 저와 보건사업과장이 수 차례에 걸쳐 도 및 보건복지부에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으나 현 보건소 건물이 지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에서는 올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국비보조 대상에 포함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금년 하반기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을 요약하면은 부지는 시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1순위로는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구시청 부지로 하였고, 2순위로는 낙동강개발 소생부지로 계획을 세웠으며 평수는 약1,000평으로 하였습니다. 건평은 연 70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였고 진료과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목 외에 내과, 외과, 한방진료실, 낮요양시설,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실, 노인환자무료급식을 위한 식당 등을 설치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센타로 중추적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요구액은 3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신축비 20억5,000만원, 장비비 2억원, 보건지소 신축비 2동에 6억8,000만원, 장비비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운영 불합리와 도로 교통의 발달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로부터 약10㎞이내 보건지소, 진료소는 연차적으로 흡수 및 통폐합을 유도하며, 이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과 현행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기존시설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를 이전신축한 다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리한 인근 보건지소 4개소를 보건소에 흡수시키고, 운영 불합리한 보건지소 4개를 조정하여 2개 통합 보건지소로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보건진료소는 25개소로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10㎞이내 보건진료소 4개소는 보건소에 흡수시키고, 그리고 운영 불합리한 2개소는 해당 보건지소에 흡수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시민보건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것으로 손광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소장님께서는 항상 안동 시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다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시의 21세기 발전계획에 보면은 안동 시 낙동강소생부지에 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신축한지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서 97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북도내 24개 시군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2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 보건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해 가는 내외의 환경에 적응하여 꾸준히 변화를 시켜야 보건소 존립의 의의가 보장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적합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4가지로 요약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부도내에서 2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동 시가 25개 보건소로 가장 많다는 것도 소장님께서 대충 생각을 하셨겠고 또 10㎞이내 보건진료소 대상지역을 사심없이 21세기 시민의 보건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생각으로 심도있는 판단으로 대상지역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개 읍·면 보건지소 중에서 시 보건소에 흡수할 예정인 대상 보건지소는 어디이며 통폐합 예정인 대상 보건지소는 어디이며 통폐합 시킬 대상도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 조정운영 하였을 때에 인력과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도 계산을 하셨을 줄 압니다만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수는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25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이 넓고 보건진료소사업이 안동 시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빨리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고 이렇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국비지원이 있어야지 되고 국비지원이 있고 난 뒤에도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나 여러 방면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지 지소와 진료소 통폐합 문제가 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0㎞이내 보건진료소는 4개소입니다. 이하와 원림·이송천·개곡진료소입니다. 그리고 지소에서 가까운 환자가 적은 지역이 풍산에 만운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풍산읍에서 파견 나가도록 풍산읍 보건지소로 흡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천에 하회보건지료소도 풍천면 보건지소에서 파견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4군데와 지소에 2군데하고 6개소가 보건진료소 흡수통합 되는 하나의 안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지소 14군데는 시에서 가장 가까운 4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면 보건지소와 서후면 보건지소 그리고 남선면 보건지소, 남후면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임하와 길안처럼 같은 방향에 있는 그런 보건지소도 통합해서 신축하면은 면의 주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와룡방면의 도산과 녹전도 통합해서인력과 장비를 현대화하면 좋은 서비스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이것도 안입니다만은 자연감소 인원이 이렇게 하면은 인력이 22명 정도 자연감소 되어서 예산이 3억9,0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계속 안입니다 안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소신이 없게 계획안을 잡으면 안됩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한 절차라든지 시 자체 21세기 그래봐야 앞으로 3년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뭔가 탈바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도출 안되는 상태에서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소신없 안이라는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달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의정단상에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있는 판단과 인력 감축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안겠나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점 때문에 각읍면으로 보건소를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회를 해서 하루 진료를 받는 사람이 몇 명정도인가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인력을 감소 시킨다면은 그 인력이 시로 영입을 해서 97년도에 강변에 갈지 구 안동 군청 자리로 갈지 모르지만은 시설이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안일무사하게 있는 직원을 지방순회를 시킨다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보다 더 심도있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자신 없는 발언은 금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도있는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