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강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중 입니다. 우리 과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외 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의군의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61억 4천만원입니다. 이중 상반기 목표액이 28억 3,600만원입니다만 조정액은 30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28억 4,3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군세는 상반기 목표액 17억 9천만원중 상반기 조정액이 19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징수한 것이 18억 1,900만원이고 현재 미수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목표액인 33억 400만원을 기필코 달성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저희군의 세외수입 목표액은 61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상반기 목표액이 30억 6,500만원입니다만 실적은 52억 9,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많은 것은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이 많아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해서 실적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중에 참고사항으로서는 이자수입이 당초 우리 예산상 목표액이 5억 4천만원입니다만 상반기중에 6억 4,300만원을 이자수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등 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회계별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 30억 2,059만 1천원을 조정해서 28억 4,315만원을 징수했고 이중에 미수액이 1억 7,744만 1천원입니다만 이중에는 과년도 도세의 경우 미수액이 4,100만원, 그리고 군세의 경우 4,700만원입니다. 납세홍보반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공매처분을 강력히 단행을 해서 미수액을 최대한도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 물품 현재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를 합해서 77건에 16억 1,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품의 부적정이라든가 추가대상 물품을 선정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정수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물품의 사전정비와 고장의 사전예방으로 수명연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총 보유한 대수는 46대입니다. 이중에 본청에 18대, 사업소에 6대, 읍면에 22대입니다. 이중에 운전원은 41명으로서 본청에 15명, 사업소에 5명, 읍면에 21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차량 다섯 대를 대폐차했습니다. 본청에 찝차 1대, 지도소에 승합봉고 1대, 면에 정산목면, 비봉면 차량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간점검을 18회 실시했고 월간 차량점검을 6회했고, 노후차량 5대에 대해서는 매각조치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28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군수전용차 및 대형차 1대에서 2대를 사겠고 현재 예산에 책정돼있는 업무용 찝차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입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검열을 철저히 하고 매분기 운전원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운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섯 번째로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은 974필지입니다. 이중에 군유재산은 22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업무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하고 6월 30일까지 자료검토를 해서 현재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상반기중에 국공유재산 9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1,145만 3천원으로서 이중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 30%만 군수입으로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중에서 군유재산 교환입니다. 정산고등학교도서관 부지를 위해서 정산 서정리 99-5번지에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답 2,327㎡와 정산면 서정리 91-1외 2필지 그리고 청양농고옆에 있는 송방리 학교용지를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할 적에 감정 결과 저희 군유재산은 8,222만 1천원 나왔고 학교재산은 4,897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3,324만 4천원은 저희 군수입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납을 받아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으로서는 기 조사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전산작업을 실시를 하고 실태조사결과 임대 재산중에서 임대누락된 28필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확보된 정산면 청사부지 959㎡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인 한국전력충남지사와 취득협의를 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번째 군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대강당 2층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3억 2,229만원의 예산으로 409㎡를 증축중에 있습니다. 본공사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1월말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지적과 소관 ’96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외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의 적정 가격을 엄정하게 조사 " 결정 공시하여 지방세 부과 과세기준자료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반기 조사필지 111,585필지를 1월부터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하여 2회에 걸쳐 읍면지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 6월 28일자로 지가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사항 통보를 7월 1일자로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통보하고 6월 26일까지 재조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 확립하여 지가안정과 개발 부담금. 택지소유부담금. 부동산실명제등 토지공개념제도를 합리적 운영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11개소에 지도단속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 신고 및 매매검인은 1,0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허가토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53필에 대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토지지번과 주소. 건축물 지번 불일치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건축물관리 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하게 정비하여 모든 행정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운곡, 대치면 6,709필지중 5,352필지를 조사하여 80% 실적을 올렸고, 그중 60필지 정리대상 필지중 46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지된 1,357필지와 미정리분 14필지를 조사 및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이동정리가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이전 변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 96년도에 수시발생분 2,073필지와 법시행이전 1,293필지 총 3,366필지중 상반기에 3,309필지를 완료하여 주민등기비용 9,100만원을 절감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시발생분 전량과 상반기에 못한 327필지를 등기촉탁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한시법임을 감안 시행기간내에 대상토지 정리일소에 주력하고 상반기 2건에 6필지를 6월 12일날 공유 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29일분할조서 확정해서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산면 역촌리 274번지 1건에 10필지를 7월 26일경 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되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 건축물대장 관리 통합 일원화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관련대장 일원화로 읍. 면의 건축물대장관리 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10개 읍.면 14,801건을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801건을 인수받아 대장등본발급 및 열람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지지역 지적공부 부본 작성 배부입니다. 오지면의 리에 지적임야도 부본 및 지번별 조서를 배부 비치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인 목면 청남, 장평면을 상반기에 대장 35,598필지와 도면 1,164필지를 작성 완료하였고, 하반기 8월중에 비밀보호대에 편철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현장처리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면지역을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합동으로 순회 현장접수 및 민원상담을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정산, 목면, 청남면을 실시. 상담 39건, 민원접수 30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곡면, 장평, 남양, 화성, 비봉면을 순회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운곡 얘기 좀 묻고 싶습니다. 운곡 모곡리, 후덕리, 효제리 3개 부락에 말이에요. 농지정리 한적이 한 5년,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지적도가 없어요. 도면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어째 지적도를 다시 전산 발부했을텐데 그것이 없고, 구지적도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지적도를 보러 갔다가 재무계에 없어요, 그게. 지적도가. 옛날 경지정리 하기전 6년전에 있던 지적도 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어떤 사항도 한 6년째 접어들면은 지적도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것좀 묻고 싶네요.

95년 12월달에 저희가 지적도 복사를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저 큰거 말입니까? 이거.

예.

운곡에는 없어요. 재무계에.

배부를 했는데 그 도면가지고 아마 공시지가로 사용했는가, 저희가 다시...

아니 옛날식대로 잘라진거 있지 않습니까? 몇분지죠 그게? 1,200분의 1이던가?

예. 1,200분의 1이죠.

그게 없어요. 운곡에는 지금.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그 옛날 쓸데없는 지적도 재무계에 보관하고 있으면 뭘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지번 좀 알려고 가보니까 재산세 대장에는 있으나 도면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면 재무계장한테 알아보니까 그게 아직 안 내려 왔다는 거에요.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않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것좀 비치하게 좀 주세요. 지금 한 6년이 됐다면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목차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강화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는 340가구에 588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371가구에 4,139명입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비 101,100원은 월에 지급을 하고, 자녀학비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생계구호비는 72,513원은 월에 지급을 합니다. 생업자금은 년 6%, 생활안정기금은 년 3%를 1인당 1,0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 고교생은 25만원이고, 중학생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급인원은 1,062명에 5억 8,016만 7천원중에 거택보호자 구호비, 자활보호자에 있어서는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지원, 생활안정기금, 장학금지원, 특별생계구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거택구호비는 588명을 3억 4,145만 2천원을 매월 5일내에 지급하여 계좌에 입금을 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353명에 1억 2,485만 7천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18명에 1억 8,100만원을 8월중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2명에 1억 2천만원을 11월중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의 내실운영입니다. 현황은 의료보호대상자는 4,902명이며, 1종은 763명입니다. 2종은 4,139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기준은 1종은 외래입원은 100%를 하고, 2종 외래도 100%이며, 입원은 80%가 되겠습니다. 외래내진시마다 1,500원씩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지급액에 있어서 진료기관은 831건에 5억 2,370만 5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액은 231건에 4억 4,568만 1천원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 통보가 오는 즉시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첩 갱신 또는 재발급을 432매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다른 진료지구 또는 입원연장신청을 166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산처리관리를 4,902명을 하였습니다. 의료보장 제도 홍보는 의료보호이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를 2천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진료기관의 진료비는 신속하게 지급을 9억 7,534만 2천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기 진료자 또는 입원자 진료기관은 확인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는 수시로 발굴하여 추가로 책정하여 의료시혜를 부여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은 55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5만원을 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월에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1인당 20만원 이내에 보장구를 지원을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급인원은 87명이며, 2,232만 2천원중에 생계수당은 중증 장애인, 부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등록진단비, 운영비 보조를 하여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수당은 76명중에 1,968만원을 매월 5일내에 통장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6명에 120만원을 10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의료비 또는 등록진단비 지원은 신청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심사 통보에 의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회원수는 4개 단체에 157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지원은 1개 단체에 6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급액은 1,168만 4천원중에 운영비 지원, 현충일 기념행사, 보훈 유공자 표창, 보훈가족 위문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에 1,600만원을 매분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훈가족돕기운동 전개는 취업알선, 노력지원, 이웃돕기등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신축 추진은 97년도에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자금확보는 도 또는 유족단체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 전개입니다. 성금관리 현황은 이월된 금액과 연말연시 모금액이 8,268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4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838만 1,250원이 남았습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성금 지원에 따른 지방성금도 부담금을 갖게 되겠습니다.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처지가 곤란한 가정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03만 6천원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중추절 또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추진을 9월, 12월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민 (화재, 수재민등) 또는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를 수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성금 모금계획은 모금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2개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억 7,510만원중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5일내에 통장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12개소 신축은 10월중에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무료 건강진단 실시는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9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25만원중에 효행자 발굴표창, 경로효친 웅변대회, 경로주간행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 ㆍ 효 ㆍ 예 교실운영은 하계, 동계 방학중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원로노인 선진지 견학실시는 10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709만 5천원중에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표창,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17세대 33명을 보호비 지원 또한 후원자 결연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1명 6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은 17세대에 33명을 401만 8천원중에 교복대, 도시락 반찬비, 수학여행비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억 1,800만원중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어린이집 운영을 4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4개소를 하고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시설보강은 3개소에 2천만원을 9월중에 화성, 청남 참솔놀이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비비 지원은 1개소 2천만원을 10월중에 신축시설 정산어린이집에 냉장고, 세탁기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정비 및 공설납골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편입지에 따른 토지 또는 지장물 감정평가를 끝냈습니다.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를 4억을 97년도에 예산계상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유연, 무연묘지 개장을 7~8월 장마 우기후에 하고자 합니다. 편입용지 보상 실시는 10월에 하고 대상지 벌근 작업도 10월에는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기초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읍면의 20개에서 3개소만 완료를 하고, 남은 17개소는 추석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상설알뜰시장 운영, 부녀상담 실시, 청소년 성윤리관교육, 여성단체장 지도육성을 하며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체육대회 개최는 400명을 하고자 하오나 520만원의 예산확보가 지연되므로서 이것을 확보만 해주신다면은 10월중에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바자회는 12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실시 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도층 여성교육은 50%를 하고 여성기술교육, 취미교육은 10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층 여성교육, 주부교양교육, 여성대회, 읍면순회교육, 여성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술교육은 513만원을 들여서 생계비, 재료비, 수강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은 50%만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학용품 및 참고서대 지원은 상, 하반기로 지원하기 때문에 50%를 지원했습니다. 환경 개선 지원비는 100%를 완료를 하고 1가구에 10만원씩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가정 건강진단 실시, 월동비 지원, 양육비 지원, 중고생 학용품 또는 참고서대 지원을 783만 5천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의회의원님들께 사회복지업무를 크게 비중을 두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일하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과장님 참 수고 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야말로 선진화된 국가, 또 우리가 바라는 국가가 바로 복지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업무를 생각하기에 비중이 막중한걸 우리 의원 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좀 묻겠어요. 매월 5일까지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에 대한 지급금을 이렇게 틀림없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장에다 넣어요?

예.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어요.

타시군은 그런일에 대해서 말썽이 나고 사법처리가 되는등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청양군만큼은, 본 군에는 도 감사가 와서 확인한 결과 잘 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특별생계보호비에 말이죠.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이 년 이자율이 어디는 6%이고, 어디는 3%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3%해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생업자금은 년 9%가 되는데...

6%이고, 생업자금.

예.

또 생활안정기금은 년 3%이고?

예.

똑같은 특별생계를 구호하기 위해서 줄때는 저리 융자인데, 왜 어디는 배로 받느냐 그말이에요.

생업자금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생활안정기금은 도에 50%, 군비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생계구호를 하기 위해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 그 안정기금이나 생업자금이나 똑같은 것 인데, 국비는 3%이고 도비는 왜 6%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도에 건의해서 이런 것도 년 3%로 조정을 하세요. 아, 국가가 3%인데 어째 도에서는 6% 받아먹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얘기고 또 한가지 의료보호의 문제에 상반기 5억 2천이 나갔는데, 청구가 9억 6천이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은 14억밖에 없고, 남은 돈이 5억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 6개월에 5억 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도 염려스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진료구호비 부족금은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9억 7,500이 남았다는 것은 상반기 청구액 9억 6천에서 5억만 지급해주고 4억이 남은 돈과 5억이 남은 돈하고 해서 9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액 전체액은 14억이 됩니다.

그럼 14억에서 상반기 진료한 것이 9억 6천만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청구액이 그러니까.

청구액이 지금 지급액이 5억 2,370만 5천원....

그것은 심사가 안되서 못 준 돈이지만 사실 진료를 한 내용은 9억 6,938만 6천원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청구액에서...

청구액이니까.

예. 청구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심사를 한 결과에 지급액이 5억 2,370만 5천원을 했고, 미지급액은 지금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와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미지급을 하지를 못하는 가운데에 있지요.

글쎄, 그건 알겠어요. 9억 6천만원씩을 진료를 했는데, 미지급은 4억 4천만원을 못했는데 그 이유인즉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통보가 없어가지고 못줬노라,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총 예산은 14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억 6천만원씩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진료를 했다면 나머지는 돈 5억밖에 안 남은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5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가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것 군비도 아니지 않아요? 이것 전부 국비이지. 추경은 어디다 추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요판단을 잘 못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아, 추경을 군비로 줘야 추경이지. 이게 소요판단이 잘 못 되서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서,

그리고 또 한가지 말입니다. 이웃돕기 운동전개에 말이에요. 모금액이 8,200만원인데 지급액은 불과 20분의 1인 4백만원 밖에 안되요. 그래서 7,800만원이 남았아요. 그렇다면 모금한 목적과는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명절이 앞으로 중추절하고 연말연시에 또 있고 또...

그러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재해에도 있고, 수재민들도 있을 때 그때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낀 것입니다.

그것도 적기에 할 수 없도록 8,200만원 모금에 400만원밖에 지급하고, 20분에 1만 지급하고 나머지 갖고 있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 그안에 상반기 구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금을 납입한 성금을 낸 사람의 의도도 고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12페이지 말입니다. 읍면 공동묘지 관리에 말이에요. 3개면만 지금 했다고 했는데 아직 7개면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지급액은 우리가 2천만원 정도로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그럼 3개면은 지급이 됐습니까?

3개면에 면으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료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3개면에 완료를 안했다고요?

아니, 7개면으로 아직 완료를 못했죠. 3개면만 완료가 되고.

7개면은?

예.

아니 자금이 지급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할 수가 없죠.

아니 3개면은 다 했다면서요.

예. 3개면은 됐습니다.

아, 작업은 했는데 지급은 안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4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자활능력 지원기준이거든요. 그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이고, 부부장애인이면 둘다 장애인이죠? 그렇죠?

예.

거기는 3만원이 그럼 어째 둘이 다 장애인인데 돈이 더 적으네. 혼자 장애인보다. 그렇죠?

예.

이상하네요. 그러면 5만원이외에 3만원을 더 얹어 주는 건가?

아니에요. 한사람앞에 15,000원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인에 3만원이라고 그렇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인/월 5만원인데, 부부장애인은 장애인이 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더 적게 주네. 그 기준이 뭔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걸 알아봤더니 법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자 서로 맹인들끼리 같이 산다,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 혼자 사는 장애인보다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그러는거 아니냐...

그것은 뭔가 한번 잘못 되어 있으면 상부에다 건의를 해야지 되죠. 둘다 장님끼리 살면은 그 부엌에도 못 들어 가는데 거기는 덜 주고, 혼자 사는데는 더 주고, 그 이상하네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챙겨서 건의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내가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군에서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직원은 여기에 오버를 하고 있어요.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에는 각 부락에 분담이 되어 있고 하니까 각 부락에 출장갈때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자기 밭귀퉁이에 폐기물 같은 것을 수거를 않는다고요. 이런 것 한번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면에 지시를 해서 각 부락에 일주일에 두어번정도라도 좀 나가서 말이지, 그러한 자기 전. 답에서 나온 폐기물 수거라든가 깡통이나 쓰레기를 이 산야의 들판에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그 읍면직원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군에서 가히 독려를 잘 한다. 도시 근방에는 환경이라는 지금 인식이 어느정도 다 있습니다만 농촌에는 앞이 깜깜하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읍면 직원에 대한 환경보호업무의 인식과 그 법률연찬을 위해서 저희가 두차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읍면직원의 지도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읍면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계몽을 할 때 주민들의 항의라든지 이렇나 것이 상당히 빗발쳐서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현지에 임하는 환경담당 읍면 직원에 대한 어떤 단속적인 근거를 만들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 읍면직원이 권업사무가 많았습니다. 퇴비를 친다든가, 객토라든가, 추경을 한다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그런 사무가 없어요. 그래서 각 부락에 다니는 예가 없습니다. 분담서기가 누군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권업사무 대신에 지금 행정장비는 날로 새로워지고, 행정대상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환경오염이 가장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권업사무 대신 현지로 출장해서 갖다와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나, 또 군직원들은 읍면에 출장을 가서 그 확인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까우니까 이점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이지요, 우리 면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화성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그 장마철에 지금 한탄강 폐수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 청양도 이 장마에 폐수를 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화성에 오셨을때 그런 얘기 처음에 했어요. 고기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폐수 방류를 엄중 단속한다든가, 공단도 지금 3개 업체인가 가동되는 걸로 아는데 어느 업체가 버렸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천상 흘러 나와서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간혹 본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을 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화성농공단지 폐수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마시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지에 출동을 해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고의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냉면육수를 제조하는 폐수배출업소가 있었는데 기계조작 운영을 잘 못하다가 거기서 기름이 유출되서 저희가 당일 응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대표를 불러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단히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깊이 새기면서...

아니 그러니까 폐수를 버린 모양이에요. 고기가 죽었다니까, 고기가 몇차례 죽는걸 봤대요. 그 소재지 사람들이 그 장계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정자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해가지고 합천리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 고기까지 죽는다 그러한 얘기에요.

다시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 정화수를 식재했다는데 1,700본 계획에 10,000본을 넘겨 심었다는데 어디에다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지난 식목철 주간에 농공단지 주변 인근 야산이라든지 이런데에 식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현지를 정산의 농공단지를 가봤고 했어요. 이게 환경수라고 심은 모양인데 그게 나무 구실을 못 할 걸 심었어요. 전부 고사하고. 그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적어도 자동차 1대에서 배출하는 그 오염을 방지해 주기 위한 환경수는 4천본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정화할 수 있는 나무는. 그래서 형식적인 식재방법은 지양하고 그야말로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서, 왜 그리고 각 공장에 자기 책임하에 식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군에서 돈을 들여 심어줍니까. 자기 공장의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자기 회사의 돈으로 심어야지, 군비를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느냐 그거 문제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그래서 환경친화기업 육성시책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기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 친화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환경시책에 게을리 하지 말고 자기 회사에서 자기 기업을 하는데 내가 배출하는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내 돈으로 내가 나무 심는게 옳지, 군비를 들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에요. 이상 말씀드렸어요.

예. 다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위생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갔죠?

예.

지난달에 칠갑산 샘마루 샘물이라는 관계로 그걸 시판하다가 말입니다. 우리 청양 사람이. 불미스럽게 우리 군청 공무원들까지 검찰청에 계속 불려다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청양사람이 충남의 도지사 허가를 받은 뭐 13호라는 허가 가짜 상표를 그려가지고 먹는 샘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본청 당국에서 눈감아 준건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건지 이걸 조사를 않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속을 하지를 않아서 그런건지 알고서 그랬던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왜 불미스럽게 이렇게 우리 군청, 청양군에서 검찰청에 불려가야 되며, 또 이 물을 시판한 것이 한두해도 아니고 여러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수백만원의 벌금까지 물게되는 불상사가 났는데 군에서는 세입을 안 받아 들인 것 아닙니까? 허가 안난거니까.

지금 위생업무가 저희가 인수받은게 5월 27일날 인수받아서 현재 지적하신 사항이 다소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민간인이야 벌금이나 몇 백 물으면 그만이지만 군청해당 공무원들이 검찰청에 불려다닌다는 자체는 벌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을 관리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동안에 먹는 샘물개발촉진법이 제정된지가 얼마 안되서 입법과정에서 여러차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아니라 시판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물건이....

그동안에 저희군뿐이 아니고 금산이라든지 인근의 공주 여러군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타 시.군은 따질 것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부터 상당히 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에 위반됐던 사항이 적발돼서 저 자신도 한번 검찰청에 소환되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량음료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있고 그간에 잘못된 사항은 법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반한 정도에 달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시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꼭 청양사람이 불법, 부정, 불량식품을, 이것도 일종의 식품아닙니까? 음료니까.

식음료입니다.

청양시장에 나돌고 있는데 꼭 이사람이 국한되서가 아니라 단속을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접했는데요.

과장님께서 검찰청에 소환이 되갔으면 소환해서 권고 받는 것 아무 탈없으면 상관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적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청양군의 망신이에요. 망신. 청양에 허가도 없는 물을 팔고있는데 세입도 못 받아 들여가며 망신스럽게 왜 공무원들이 불려다닙니까?

아마 제조품목 허가를 안받고 시판이 되서 그런가 싶은데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앞으로 시중에 불법식음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기수)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17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업소 근절에서 지금 업무보고 한중에서 제일 고마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등 고질업소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도의새마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문제가 한번쯤이라도 거론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거론이 되네요. 지금 현재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해가지고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새마을과,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선도 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내무과에서 학교폭력근절과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업무를 종합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 관련있는 실과에서 부분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도 청소년 범죄 유해성이 짙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소위 술집이나 이런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농민회관 문제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게 의료보험조합 자리에다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주차시설 문제라든가 그게 땅의 소유로봐서 너무나 적지가 못된다, 그러니 외곽지대를 달라든지 자리를 별도로 선정한다, 그러한 전제하에 의회에서 사업비 4억 5천을 승인해준다 했는데 이 문제를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약속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5천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읍소재지에서 구하려고 보니 땅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지었을적에 주차가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위치를 가보면은 지금 현재 약초시장이라고 하는 부지, 거기가 지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또 그 뒤를 더 가면은 청양농협에서 농산물집하장 짓는 앞쪽이라든지, 장날을 제외하고서는 넓은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회관을 짓더래도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서도 주차시설은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서 송방천 복개한 곳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관계는 충분히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장날을 제외하고 라고 했는데, 이 농민단체의 활성화 및 자활능력 배양의 장소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유통구조개선한다고 했는데 농산물 판매를 하려면 장날 해야 또 좋은걸요. 장날은 차가 복잡하고, 장날 그러면은 판매장 설치 않죠? 그날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

장소를 여기다 짓는 것은 의회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병안 의원 님 말씀대로. 이 장소는 여기다 지어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 4억 5천 가지고...

아니, 지금 말이에요. 꼭 농민회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예체육관 못 봅니까?

거기하고는 장소가 다릅니다. 현지에 가서 의원님들이 보시면요, 문예체육관은 바로 36도 국도에 접해 있고, 현 의료보험조합 있는데는 그 앞에 파출소 쪽이 아니고 이쪽 시장쪽으로 보시면요. 그 앞에 지금 현재 후계자 사무실 쪽에 있는 그 앞에가 전부가 공터이고, 그 뒤로 가면은 옛날 우시장 자리죠. 거기도 공터가 다 있습니다.

장날 말입니다. 그게 가게에서는 장소에 차를 대서 차 가지고 못대요. 차 몇 대 까지 대느냐면은 8대 대면 맞습니다. 조그만 소형트럭.

어디가 8대?

구기자 왜, 가판장 만들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장날 아닐때요?

예.

8대 더 댈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차 많이 댈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제가 장날 거기 차 대요.

장날은 물론 복잡하죠. 그 생선장도 서고 하니까, 시장 근처에 장날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추경예산할 때 전제조건을 의료보험조합이나 파출소로 넘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외곽지역에다가 이런 건물 자꾸 지어야지, 시장 한복판에다가 농민회관을 지어가지고 주차시설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됐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이걸 또 올린다면은 의회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서 부지를 선정해봐도...

부지를 선정하되 그 의료보험조합이나 문예체육관이나 이 시내 가까운데서 지어서는 안되는 조건하에 군비를 여기다 같이 합해서 투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회의록 있죠? 추경예산회의록. 예산에 빼 내버렸나 모르죠, 그거.

이 문제는 군정질의때 하는 걸로 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거에요.

그런 중요한 문제는 군정질의때 하시도록 하시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저희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물가관리, 공업진흥 및 교통사무에 관하여 96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평,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시장기능의 활성화 상거래질서 확립,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에너지 소비절약, 저축증대 운동의 활성화, 고용촉진 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 운곡농공단지 조성,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교통질서의 정착,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정산시장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는 총 13건으로 계획된 업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년말까지 목표완수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지역물가는 업소별, 품목별 가격전수 조사와 관련부서 합동 행정지도로 안정을 도모해 나갔으며, 가격표시 이행 및 부정계량 행위 단속으로 상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했습니다. 중소기억 육성을 위해서는 구조 조정 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안내추천을 확대했고, 주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4개분야 33개소 설치와 버스 승차대기소 정비로 교통사고 방지와 주민교통편의를 증진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전후 일부 업소의 가격인상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애로가 있었으며 공휴일의 주. 정차단속등의 미흡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주. 정차 질서 성과는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미진했던것으로 자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96년도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은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개선해서 경제성장 7%, 물가관리목표 4.3% 수준을 지켜나간다는 그러한 기조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환경질서나 사회질서, 물가질서의 문란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선진국 진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불안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과소비 성향은 물가불감증 현상을 팽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년간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 4.5% 수준, 서비스요금 목표는 5.0% 이내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물가관리 목표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56개 품목입니다. 서비스요금이 36개 품목, 주요 생필품 12개, 농특산품 8개 품목입니다만 년초대비에서 오른품목은 서비스 요금에서 3개 품목, 오른품목은 튀김닭이나 햄버거, 커피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필품 1개품목 쌀이 되겠습니다. 년초대비 내린품목은 고추와 양파가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은 5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는 7월 18일 미쳐 업무를 우리가 제대로 인계를 못 받아서 물가조사를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말입니다만 6월말 물가조사를 해서 상반기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우리 군에는 4.3%, 서비스요금이 4.2%입니다 참고로 도는 소비자물가가 4.5%, 전국은 3.5%, 서비스요금은 도가 5.4%, 전국은 4.1%가 인상이 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물가관리 협조 추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사업자 단체간담회도 한번 갖은바 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업소별 카드관리를 통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분야별 가격지도 단속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단체 가격안정 협조서한도 발송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6년도 하반기 물가전망을 보면은 재료비나 임대료, 인건비등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해서 물가가 또 인상할 움직임이 보이고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관리목표 5.0% 이내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이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인상 움직임 있는 품목은 사전행정지도로 인상을 차단하며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 주민들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업소별로 가격을 외부에 옥외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 행락지 가격인상 및 불법요금 징수행위를 단속하며 소비 건전화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충청남도에서 금산군과 청양군만 유일하게 설치되지 않은 민간소비자보호센타를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불허할 방침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성실한 시장관리와 재난예방으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본 업무의 목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소화기함 13개소, 불조심 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했고,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2회 했으며 물가 명예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개인적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 번영회장 간담회를 2회 개최했으며, 성실한 장옥관리를 위해서 5개 재래시장 장옥 일제 관리실태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격표시 이행 지도 단속을 강화했으며 상거래 지도단속을 위해서 부정계량, 부정상품권, 위조상품을 각 시군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갔습니다. 참고로 부정계량 행위는 주유소에 1건이 있어서 과태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안전점검을 청양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양시장에 있는 시장장옥을 일제 조사해서 불법 증개축 행위를 한 상인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조치해나가며 아울러 철거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원상복구에 불응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장옥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계량기 검사 및 상품실량 계량검사를 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양 정기시장 예산에 섰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한 구우시장터 복개와 우시장쪽 포장사업입니다. 포장사업을 2,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으며 청양정기시장 화장실 신축을 1동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는 현재 계속 보급이 확장되고 있어서 에너지 관리에서도 중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스시설을 보면은 140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시설 1개소, 집단공급시설 1개소, 판매시설 11개소, 사용신고업소가 127개 업소입니다. 상반기중에 가스안전시설을 점검해서 불합격업소 65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시정 및 재검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정기검사가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검사업소가 31개소가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 수검을 받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스안전을 위해서 가스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토록 규칙이 성안이 됐습니다. 다음 가스허가업체 시설안전 점검을 4회 실시하겠으며, 가스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가스사용기구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가스사용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하게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내년도부터 실시된다고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체적판매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는 LPG 가스 용기에 의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LPG 용기판매는 정량확인이 불가하고 또 현재 배달인력이 3D업종이 돼서 상당히 배달에 곤혹스런점이 많으며 거래가 한번에 끝나고 고무호스 같은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의 경우에는 중량판매인데 중량판매는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피를 단위로 하는 체적단위 거래를 실시하는데 가구당 2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됩니다만 내년부터 1개 읍면당 1개 사업지구씩 공급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즉, 대도시에 있는 도시가스와 같이 LPG 가스입니다만 집단공급 시설을 각 읍면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최근의 정부방침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면을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기관별로 에너지 10% 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에너지 관리대상업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애경화학, 서일요업, 애경소재가 되겠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즉 보일러 시공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했으며 열사용기자재 업자중에 자격미달업자는 색출해서 제대로된 업체가 불량시공을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내적정온도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주민교육을 홍보한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내온도 준수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20℃로 되있는데 죄송합니다만 26℃입니다. 하절기에는 26℃에서 28℃, 동절기에는 18℃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 주민교육 홍보강화와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근검절약의 풍토가 최근의 과소비 성향으로 많이 퇴보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축증대 업무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현재 가시화해서 우리가 개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및 타기관 책상저축 생활화운동 전개뿐입니다. 현재 기관수가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반기중에 1억 1,531만원이 저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추진 실무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저축의 생활화 주민 홍보 전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축추진실무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 열어서 저축추진운동을 전개하고 계몽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저축의날 행사에는 저축을 많이한 분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저축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직업능력개발 기회부여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인력의 공급확대로 관내 기업가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됩니다. 훈련직종은 39개직종, 정보처리, 정보통신, 자동차정비, 전기, 미용, 조리, 중장비, 농기계정비, 용접, 선반, 밀링, 배관, 거의 대부분이 산업체에서 쓸수 있는 훈련직종으로 망라가 되있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청소년, 저소득층주부, 고령자, 비진학 중. 고재학생 3학년, 장애인 등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서 계획인원 192명중에 현재 6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율 31.5%입니다. 훈련비 국비가 1억 3,553만 4천원인데 국비가 상당수가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는 56.8%가 현재 고용촉진훈련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도의 수준보다도 낮게 31.5% 훈련이 되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훈련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고용촉진훈련 인원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알선과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고용정보전산망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도와 노동부까지 연결하는 광역취업 전산망을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억지원과 육성입니다. 군대 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과 주민과의 지역연대감을 조성하며 지역민의 고용력 창출과 소득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과의 목표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46개업체 제조업만 따진겁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했으며 상반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도 도에 적극 얘기해서 2억원을 지원해줬고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창업부문 대상에서 삼우필림이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경영안정자금도 애경쉘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극 알선해 주고 기업애로 현지상담을 해서 우리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과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인력공급, 또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추진등 여러 가지를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곡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농공단지조성 우선 지원 농어촌에 해당됩니다. 우선 농어촌은 국비보조가 확대 지원됩니다. 참고로 일반농어촌은 평당 국고지원이 15,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지원농어촌은 평당 순수 국고지원비가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우선지원농어촌 대상 시군은 청양군 우리군과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농어촌에 대해서는 일반농어촌지역에 없는 국비 융자가 평당 20,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많은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군에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회사, 중소기업등을 입지를 시키는데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혜택을 줄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혜택을 줄때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곡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에는 미분양율이 10% 미만이 되서 신규농공단지조성사업이 미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7월중에 농공단지 예정지 실태조사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 관계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같은 전문기구에서 와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절차를 밟아나가서 금년도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15만 평방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15만 평방제곱미터 이하 (즉 45,000평이 되겠습니다.) 로 농공단지를 청양읍에서 가장 가까운 운곡지역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정도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입니다. 구봉광산에 광해지역은 광재가 비산되고 있고 우천시에 광재가 유실되서 하천범람으로 인근 농업용수를 오염시키는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개발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광산지역 대봉광산 지역 일대를 철저히 공해방지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 국비 1억원을 들여서 옹벽을 설치하겠습니다만 현재 도하고 절충중에 2억 1천만원 정도가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추가배정이 되서 약 3억 1천만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수로사업을 700미터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 매년 3~4억원씩, 5~6억원씩 계속해서 통상산업부로부터 우리 대봉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할수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와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입니다. 오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과 벽지노선의 철저한 관리가 본 업무의 방침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용 자동차 일지점검이 있고, 벽지 버스노선 운행실태도 점검했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해당자는 전원 한명도 미수검자 없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도 7대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을 남양 매곡리에서 매곡 2리간 1,2km를 개설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2개 운수업체 청양시내버스와 시민교통에 4,582만 5천원을 상반기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참고로 6월말 현재 청양군에 자동차 대수가 5,733대가 등록되있습니다. 관용차량이 95대, 자가용이 5,363대, 영업용이 275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업용 자동차 일제점검, 벽지버스노선 운행지도, 특히 벽지버스노선에서 결행방지라든가 손실보상금 적정 지급관계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먼저 고쳐져야 효과적인 질서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주정차 질서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법주정차 단속은 상반기중에 6월말까지 91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364만원인데 매우 저조한 단속실적입니다. 그렇지만 7월중에 48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시내에서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고취될때까지 강력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위법차량도 3건을 단속했고, 또한 아울러서 공용주차장도 계획이 섰습니다만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운곡지역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사고가 선진교통문화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전 운전자들이 각성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그동안은 경찰서업무가 되다싶이 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섰으면 경찰서로 전도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저희과에서 직접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를 경찰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은 우리 청양군 우리 자치단체의 소관업무로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상반기에는 8개소에 45개 시설을 했고, 운수업체 교통 안전점검도 2회에 걸쳐서 했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도 한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업체는 면허취소를 1건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운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지도도 800건을 했으며 이중에 과태료를 345건에 2,350만원의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교통사고 취약지역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 읍시가지 차선도색, 경보등, 정산면에 경보등 설치등 1,814만 7천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보험료 과태료 전산 시스템이 지난 추경에 조치가 됐으므로 설치를 해서 책임보험료 미가입자가 최대한도로 줄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산시장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산등 4개면 1만 7천원여 주민의 생필품 공급터전을 구축하고 시장기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산시장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방침은 현 시장부지내 장옥등 건축물은 모두 어떠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철거하며 상인법인을 구성해서 자력으로 상가를 신축한 후에 청양군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 계획입니다. 부지가 1,779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옥은 1,040평이고 입점상인을 살펴보니까 상업위주로 42명, 주거목적으로 6명, 창고등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명의 입점상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계획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짓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00평입니다만 약 700평정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대사업으로는 부지숭상사업, 하수구사업, 주차장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만은 약 700평 짓는다면은 14억원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량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인과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6월 26일과 7월 4일 가졌으며, 그 대표자 되는 분과 서너번 만나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자력사업 추진을 결의를 한 상태이고 현재 융자를 7억원 지원을 해주고 다음 자담으로 3억원정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는 법인설립을 위해서 7월말까지 창립총회를 갖는다는 것이 저희 과의 목표였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하도록 상인들과 현재 설득중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총회를 설립해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승인해 주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 계획입니다.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장옥철거 및 부지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6월까지는 건축완료해서 입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부대사업이 필요합니다. 인근 유구시장이나 해미시장에도 보면은 부대사업비 정도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본 건축비이외에 부지조성사업비, 하수구사업이라던가 주차장사업이라던가 부지숭상하는 사업 같은 것은 군비로 조금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만 앞으로 저희과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목표를 완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것이 무슨 질의토론 시간에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가야할 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문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어요.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에 있어서 전국의 소비자 물가가 3.5%인데 반해서 우리 지역은 4.3%다. 하면은 무려 0.8%가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도 4.1%에 비해서 4.2% 라는 평균수준을 높고, 이렇더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물가대책에서 충실했느냐 하는 것은 좀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지역물가 특히 우리 청양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외지로 지역주민들이 나가는 이유도 공산품이나 의약품, 농약까지 무슨 약품대 이런거 또는 생필품 이런 것이 값이 높고, 나아가서 농업자재면에 있어서도 그 서비스가 적다 그 말이에요. 철골 같은 것 사는 것도 다른데는 사면은 갖다 실어다 준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청양 상인들은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건축자재만해도 그렇고. 이런점은 뭔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수가 물가대책협의회를 했고, 업체단체 간담회를 했는 등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런거 아무리 잘 했으면 뭐합니까? 물가가 오르고 주민이 외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강구해라 그런 얘기입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군내의 정기시장이 지금 정산하고 청양하고 화성하고 어디입니까? 장평인가요?

장평.

예.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뭐 정산과 청양은 장옥이 서로 들어올려고 하니까 빈 곳도 없을 것이고, 관리를 잘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장평이나 화성같은 경우는 장옥을 마치 개인이 말이에요, 창고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겨울이면 연탄을 보관하고. 무슨 농업자재 파는 사람은 말이지. 거기다가 무슨 뭐를 플라스틱 관 같은 걸 보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행정지도를 하는지 않는지 조차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옥관리를 철저히 해서 꼭 무슨 임대를 했으면 임대를 하는 것이고 사용료 받을 건 받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군유재산을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옥이 필요 없으면 뜯어 버리고 차라리 주차장을 합시다. 놔두고. 아, 그것이 허울좋은 장옥말이지, 장옥이 걸려서 주차도 못하게 만들고 그거 뭐해요.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활용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집을.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홍성, 보령, 부여, 예산지역에 대한 물가를 비교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교 조사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물가가 어느정도 높은가를 품목별로 살펴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상인들과 간담회도 가져가면서 물가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관리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옥관리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정옥이라는 것은 시장은 시장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재산의 용도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재산 용도에 맞지 않도록 장옥이 관리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적절하게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장옥관리가 되도록 아니면은 장옥을 철거하고 용도폐지를 하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말까지 장옥관리를 확실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양의 정기시장 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 청양시장에 자기 개인 주택이됐던가, 상설시장의 장옥이 됐던가 말입니다. 상설시장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까지 콘크리트를 치고 철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것 철거를 좀 시켜야 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반기에....

이게 수년째 방치되오다 보니까 아주 개인사유재산이 되어 벼려가지고 뭐, 화재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등과 아니면 주민이 다니는데 보통 불편을 주고 있는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제 군수님하고 청양읍장 다음 소방파출소장, 의용소방대장, 저희 과하고 이렇게 청양시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시장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주거자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당초 지어준 장옥대로 않고 거길 불법개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방으로 들여서 야간에 취침도 또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적에는 현재 무방비 상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장은 정기시장내에 우선 소화전 설치를 5개소만 나름대로 응급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요. 그래서 소화전 5개소는 우선 설치 할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어제와서 관계법도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은 우리 장옥을 오손시키고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오늘 가장 질이 나쁜 2개소만 계고를 내보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해라. 철저하지 않을적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 6개월마다 철거때까지 부의하겠다. 또한 아울러서 계속 원상복구 않고 할적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라는 것을 오늘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증. 개축사항이라든가, 장옥을 훼손시킨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야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 가시적으로 불법 개축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나가고 거기에 소방도로를 점유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한다하면은 노상적치물로 단속을 해야되겠는데 그것도 어렵고.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옥의 내부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콘크리트를 철기둥을 박아서 자기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것은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소방도로도 문제지만 어떻게 군유지에다가 콘크리트하고 기둥박고 내집 만듭니까?

상인들은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장으로 계셨을때 철거 못했으니 지금..

읍장은 어렵고 지역경제과 와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옥에 대해서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상인들로부터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 니다.

의원 들을 동원시키세요. 철거할때는.

반드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내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제가 굉장히 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운곡 농공단지 얘기입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토지보상가가 대부분이 농공단지라든지 어떤 시설물 군이나 어떤 기업체라든지 할 때는 제일 문제되고 있는게 개인적인 이기주의, 나는 땅값을 더 받아야겠다. 이게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우선 더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군비가 45,000원선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안됩니다. 45,000원입니다.

글쎄, 45,000원선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45,000원이고 40,000원이고가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 관계된 분들이 토지 소유자를 찾아가서 출장을 가더라도 공청회 하기전에 찾아가서 토지승낙을 받을만한 저기력이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부터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저도 토지소유자들 17명 모여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우선은 시간이 있고 짬을 낼 수 있는 집행부에서 출장을 간다든가 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땅값 조금 더 준다고 타협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식으로 하지말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되서 내년 봄에라도 완공을 볼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든다면은 적극 나서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부산에 있다면 부산에 가고,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 쫓아가서 토지승낙받고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협조라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도에 실사가 끝난 다음에 농공단지로서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됐을때부터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쫓아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승인신청 서류를 만드는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합니다. 서류를 만들어가며 한편으로 계속 토지소유자를 현재 다 파악해 놓고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를 직접 면담해서.

토지소유자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하여튼 어떤 경우이던 간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농공단지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상수원 주변은 상류 10km까지 전혀 안되고요, 다음 저수지 수계지역도 안되고, 다음 고조차도 너무 높은데는 사면이 벽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차도 20M이내야 되고 경사도도 10% 이하 지역이어야 되고, 진입도로도 짧아야 되고,고압선이 인근에 200미터 이내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등, 또한 분양가가 나중에 분양면적이 법면이라든가 도로변 다 빼고나서 80% 이상이 분양이 가능한 면적이 나오는 지역 또 더군다나 가장 제약요인이 농업진흥지역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청양같은데는 대부분이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을 대부분이 다 지정해 놓아가지고 사실상 우리지역에 농공단지 4만평을 입주하는데 거의 대상지역이 없다시피 합니다.

운곡은 해당이 되요.

운곡은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그한 지역만 가능하고, 다만 정산, 목면지역 가면은 그런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쪽은 애경농공단지, 큰 농공단지가 있고 해서 이쪽으로 유치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현재 운곡지역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청양읍 주변지역하고 남양면 지역하고 대치면 지역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는데 가장 최적지가 운곡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를 와주십시요라고 하는 공문을 초안을 해놨습니다. 아직 결재를 못받았는데 결재맡는데로 해서 도에 보고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질의는 다음 질의시간에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계획변동으로 인해서 다음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받도록 상의가 됐었습니다만은 민방위과에서 유고한 다른일이 있어가지고 도시과 소소관을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에 예기치 않았던 강우로 청양읍 하수도와 운곡면 모곡리, 신대리 간이상수도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3건에 사업비 2,758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30일자로 모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양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에 배수관로 확충과 배수관망을 정비함으로서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1억 7,061만 4천원으로 4개 공구에 1,906m의 급배수관 개량 공사를 금년 6월 19일에 완공을 해서 현재 급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방류생활하수와 오폐수등을 위생처리해서 지천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청양읍 정좌리에 1단계로 1일 3,200톤의 규모로 총사업비 87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에 12억 7,9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년차적으로 99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로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환경성 검토와 군의회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도 기술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으로는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처리장 공공시설 입지승인과 편입용지 보상을 거쳐서 금년 11월중에 토목과 찻집관거 설치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교 확장공사입니다. 시가지 도로폭에 맞추어 교량폭 확장과 접속도로를 확. 포장하여 도심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포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소요로 금년도에 전액 국비로 10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시설계를 우리 군에서 하고 공사는 대전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교통부와 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의로 병목현상을 해소코자 접속도로로 확. 포장을 추가계획에 반영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량과 접속도로 확. 포장 공사를 금년 9월중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청양시가지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 집행과 연계추진하여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청양읍 교월리와 백천리간 지방도 645호선에 도로개설 1.7km에 총 사업비 28억원의 소요로 금년도에는 6억원에 도로개설 400미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회도로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교월. 백천리간 직선 통과안을 선형결정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와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금년도 11월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개. 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시가지 배수불량 지역에 하수관거 개보수 10개소에 1.74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으로 국고융자 1억 7,700만원, 군비 1억 7,700만원입니다. 국고융자금 1억 7,700만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5년거치 10년상환 계획으로 년리 5%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했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와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얻어서 국고융자금을 차입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가지내 배수불량지역 8개소에 4,898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수도시설, 맨홀개수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13일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7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기초마을의 기반시설 개선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개량등 기초마을에 집약화하는『PACKAGE』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운곡면 영양리와 정산면 해남리, 운곡면 신대리 부락에 약간 미스프린터가 있습니다만 운곡면 영양리에는 주택개량이 24동이 아니고 14동입니다. 해서 도합 주택개량 24동, 부엌개량 19동, 화장실개량 20동으로 총 사업비는 융자금과 보조금에 9억 1,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반시설개선사업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부엌개량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오. 폐수 처리시설은 설계완료 동시착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절기이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개량 135동, 입식부엌 204동, 화장실 개량 290동, 총 629동에 25억 2,6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량주택개량 85동, 입식부엌 180동, 화장실개량 232동 총 497동에 현재 79%의 공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12동을 조속완료 추진토록 하고 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등 융자금과 보조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지방상수도사업추진입니다. 정산면 12개리, 목면 6개리, 총 18개리의 급수구역에 시설용량 1일 1,800톤의 규모로 총 사업비 1단계 4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간에 지하수개발을 완료했고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상수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22일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토목 1단계사업을 년내에 완료하고 전기, 기계, 계장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간이급수 시설을 개보수해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2개소에 9천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간에 대상지를 조사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공정은 50%에 해당합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9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기 수립된 도시계획이 상당기간동안 지남에 그간의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도시발전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함에 그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청양읍에 당초 구역면적 2,860㎢을 용도별 구성비는 본 표와 같습니다. 재정비 구상안 면적은 5.311㎢로 약 2,452㎢이 확대가 됩니다. 정산면은 2.371㎢ 재정비 구상안 면적도 2.371㎢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보호등을 조정해서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추진절차를 살펴보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은 군수가 합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구획면적 1㎢ 이상이 증가될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재정비안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군수가 시행합니다. 지적고시는 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군수가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청양읍 재정비는 작년 7월 5일 재정비를 착수해서 그간에 재정비 구상안 설명회와 기자간담회, 중간보고회를 거쳤으며 금년 1월에는 재정비 용역을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선 도립대학 부지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계약을 한것입니다. 또한3월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주민공람을 20일간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1차로 변경이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보완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정산면 재정비는 금년 4월 3일에 재정비를 착수했습니다. 그간에 현장조사와 면장의견을 청취하고 현재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도로등 재검토 조정중에 있습니다.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편입되는 도립대학 부지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 지연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의견으로는 도립대학 부지를 별도로 공원시설 입지승인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으로는 충남도에서 입지승인사항 결과 재정비안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도립전문대 인근지역에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으로 비교 검토해서 결정 추진안을 생각해봄직도 합니다. 또한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도와 의견접근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지속적인 전략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의견접근토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도립전문대 인근지역 도시지역에서 제외시켜서 국토이용계획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안을 검토 강구해보겠습니다. 이 안은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앞당길 수 있고 또한 법률적 효과를 도시계획 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청양읍,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년말안에 결정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과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