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유영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구석구석을 살피셔서 세부적으로 심도 깊은 예삐심사를 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한결 수월하지 않았었나 생각하며, 이점에 대하여 예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 그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제출되게 된 이유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의견, 예산견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과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기타 예산편성 및 의외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게된 이유는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결산한 결과 85억 2,982만 7,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3,447만 9,000원, 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021만원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므로써, 일반회계는 총101억 6,234만 3,000원의 추경재원이 확보되었는 바, 이를 가지고 ‘96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인건비등의 보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등으로 부족외는 사업에 충당하고, 강북구 구민회관등 공용의 청사 건립비,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비 자치구부담금 추가분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지역개발 사업등에 투자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94만 8,000원과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7,751만원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억 8,792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총 8억 238만 2,000원의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특별회계 가용재원을 가지고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유지비, 주 정차 금지시설 황색선 도색, 자기주차장설치보조금, 주차장 부지매입, 강북구 시범공영주차장 조성등에 충당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1억 6,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8억 200만원이 각각 늘어나서 ‘96년 본예산의 13.7%인 109억 6,500만원이 증가한 9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96년 본 예산과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96년 본예산보다 86억 3,4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6년 본 예산보다 15억원, 국시비보조금은 2,800여 만원이 늘어나 ’96년 당초 세입예Tksdor 747억 8,600만원보다 101억 6,200만원이 늘어난 849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결산결과 3,700만원의 시비보조금 잔액이 발생되었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8,8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어, 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있어서 강북구 구민회관등 공용의 청사 건립비, 구의회의사당 이전시설, P C구입, 행정전산화 구정자료 및 문화유적지표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사등에 각각 계상하여 ‘96년 본예산보다 35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부담분 추가요소액 및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등에 각각 계쌍하여 ’96년 본예산보다 28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에는 상용인부 통행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및 수유4동 563번지 도로개설외 8건등으로 ‘96년 본예산보다 37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 및 예비비에 도합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7,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용인부임 증원 및 단가인상분 및 주차장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6억 8,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북구의회의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보 발간 3,000만원,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노트북 PC등 도합 3건에 3,592만원의 증액요구 의견의 제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 본예Tks 심의시 삭감부분으로 사전 변경 없이 재요구 편성 제출한 주민용신문 예산 6,228만원 전액삭감은 통 반설치조례 개정으로 통반장 1,130명이 감축되어 기정 주민용신문구독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과 수유역 현장 민원처리창구를 미아삼거리역으로 이전 설치권고하며, 기획관리예산중구정자료 제작비의 산출 근거 미흡, 시기경과로 불용될 것이 확실한 구민의 날관계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등을 기타의견 및 지적사항의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무인경보기 유지비 예싼이 12월로 편성 계상되었으나, 이 예산은 6월까지 일반수용비에서 이미 집행하였으므로 50%를 감액경정하여 향후 예산체계를 확립하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 145만 2,000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 추가분과 영아시설 개보수비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국고 및 시비보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 불용처리되고 있으므로 각각 4,000만원 및 1,5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험수목 제거작업이 편성된 1,000만원은 1주당 25만원의 예싼이 소요되는데 과다책정으로 50% 삭감인 500만원과 수유4동 116-118번지간 도로개설에 편성된 예산은 소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한 바, 신규개설되는 증감부분 즉, 연결부분의 가옥 2채만 철거, 포장개설토록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북구에 보다 긴급한 도로부분사업이 있는 바, 삭감된 예산을 도시건설부분 사업에 재편성하여 사용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예결특위에 건의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등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이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은 총 6건에 2억 9,373만 2,000원이며, 증액 신설요구한 예산은 3건에 3,592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되어온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살펴 볼 때, 적은 액수의 삭감항목 하나 하나에도 각 위원회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과 주민의 이해가 얽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의원님들께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을 경우도 많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과정과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대원칙과 전제하에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고 심사헤 임하였으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서류검증등을 통하여 새롭게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삭감조정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이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특위의 결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며 어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다룰 때는 우선 예결특위 위원님들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의 의견부터 청취하였고, 또한 그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예결특위 심사내용을 지면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중 강북구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키 위하여 강북구의회보 발간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토록 요구하는 예비심사 의견이 있었으나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자칫 오해를 불러 올수도 있고 시급한 예산심의를 하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관련예산을 타비목에서 삭감하여 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의정활동 홍보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직원명함 제작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50% 삭감한 627만 8,000원을 감액 하였고, 예비비에서 90만 9,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중에서는 시설비 등에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추가분 및 영아시설 개보수비 도합 5,500만원에 대하여 예비심사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삭감된 예산으로 본회의시 담당국장의 사과조건으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 신설부분에 대하여 dd96년 7월 2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의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6년제 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시급히 써야 할 예산일 것입니다. 우리구의 지역 여건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제로 편성되어 올라 온 예산안중에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의 경비가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의 규모와 내용중 경직성경비 및 물건비 등이 차지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장차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 및 계획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보아 투자한 예산에 비해 행정의 산출지표인 경경마인드 등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음은 절실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가 도래한 작금의 현실에서 강북구의 이미지사업이 눈에 띄지 않았고 특히 관계 소속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하는 자세 또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화에 걸맞게 과감하게 하부조직에다 권한 이양을 해주어 주민과의 일체감이 화합의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싼편성의 기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구체적으로 표출될 수 있고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구청관계공무원들도 의회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가 예상되는 예산편성 관련자료들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자선에 제출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되겠고, 본의원이 소속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중 소하천 실시설계비 등의 관련 예산부분도 예비심사시 상세한 자료와 현황판등을 비치하여 미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의원님들부터 이미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구후 100억원이 넘는 예산액을 한정된 시간내에 살펴보다 보니 심사가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시간관계상 심사결과 보고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6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싼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구청관계공무원들도 심사보좌와 답변 및 자료준비에 고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예결위원장님의 보고 말씀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 추가분 4,000만원, 영아시설개보수비 1,500만원이 소관 재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삭감 의결되었으나 예결특위에서 담당 국장의 본회의시 사과 조건으로 원안 통과토록 의결한 바 있다는 보고 말씀을 우리가 다같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공무원이, 즉 시민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제 생각은 강북구 집행부쪽으로 인사 이동이 되어 온지 한달이 안된 상태인지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본 의장이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추후에 25시적인 노력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바로 인수인계 그 자체에 책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했는데 내가 온지 얼마 안되니 나는 책임질 수 없다”그러면 행정의 역사의 흐름은 단절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얘기가 본회의에까지 거론이 될 수 없도록 앞으로는 피차의 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이 부분이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내용은 사과를 하는 조건으로 통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모든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상당히 분개를 하였습니다. 분개를 한 내용은 이 사업이 객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는가 라는 그런 물음속에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시민국에서 관계관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좀 넓게 봐서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분명한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만 국한시킨다면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사소하게 다룬다는 것은,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시민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가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이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연후처리장치 그 부분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결됐다가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살아나는, 그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습지 않는 관행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은 공식 의결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예결특위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강제력에 대해서는 강명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그러한 설명과 자료가 준비가 되어졌더라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것도 오전에 자료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예산안이 삭감되고 나면 충분하게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내용이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왜 상임위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안되었는지? 본의원은 재무복지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고 국장 개인의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주무과장이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복기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무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주구계장한테, 선임계장한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그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 우리 구청에 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몫이 모두 국장에게 귀결된다 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시민국장의 사과가 뒤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과가 거듭된 그런 본회의는 앞으로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본 의장으로 하여금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의가 없다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다시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두분이 들어오셨는데 한마디로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거론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금전에 신용훈 의원께서 발언하셨듯이 예결특위에서의 강제성이 부인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 14인의 예결특위 위원과 31명의 본회의의 권위는 후자가 더 상위지요. 그러면 여기세어 그것을 정식으로 다루어 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은 본회의의 권위와 비중에 관한 문제도 면밀히 따지면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러한 이의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다고 반응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이렇게 또 의사진행발언이 두분께서 하시니까 순서가 좀 바뀌니까 본 의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데 지금 이 정도로 왈가왈부 얘기가 논의된 것만해도 이미 속기록에 기록이 됐고,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순서를 번의를 해가면서 또 이의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두분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해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의원 계시면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예결특위에 관한 사항에 질의할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예결특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민국장님의 사과문이 예결특위 이름으로 거론됐으나, 의장이 의사진행을 엉뚱하게 하는 방향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예결특위 위원장이 아닌 시민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어째서 예결특위 예비 심사때 재무복지위원회의 보고 자료를 미숙하게 한 후 다음 날 예결특위 본회의석상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에 이러한 일로 해서 의원 여러분께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님께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7월 1일자에 부임을 해 가지고 오자마자 구정 3개년 계획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틈도 없이 설명을 여러분께 올리고 곧 이어서 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장이 아시다시피 공석으로 있었고, 업무의 중요성은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렸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계수 심사를 하실 때 좀 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할텐데 그날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때 나름대로의 삭감된 내용을 알고 이것은 도저히 삭감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에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상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는 여러 가지로 제가 용서를 빌면서 이것은 꼭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고, 뒤늦게 중요성을 깨달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을 하겠고,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해량하시고 다시 이러한 조건부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선 의원입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중 다행하게도 강북구에서는 수해 발생없이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사전에 시정토록 한 우리구 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로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수방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난 7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이나 민원 편의를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동사무소에서 교부하고 있는 업무로써 현행 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의하면 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는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유3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구청 시민봉사실에 연결하고 동장의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따라 전국 시, 군, 구에서도 강북구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자 내무부에서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자치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2조에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란에 제5호를 신설하여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영 제45조 및 영 제45조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 조문 내용에 법과 령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무슨 법을 의미하는지가 뚜렷하지 않아 조례 제1조 목적란에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개정하고, 제2조 제1호중 영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라고 개정하여 법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 민원처리 부서에서도 주민등록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민원 서류를 접수시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취�e한 강북구의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속히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원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잡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이길택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외 스물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이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수량이 감소하고, 하천의 오염이 심화되며, 하천공간이 황폐화 됨으로써 하천환경은 날로 악화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이천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과 민의 여러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린파크 호텔에서 우이교간 우이천 휴식년제를 시범 실시한 바도 있으며, 우리 의회 권태섭 의원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녹색삶 실천을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는 34명의 회원이 우이천 구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많은 효과와 주민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난 ‘93년 10월 우이천과 같이 숲과 계곡에 인접한 하천은 자연적 조건을 살려 운동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4년 10월 우이천 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강북구에서는 강북구정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6년 4월 이에 따른 예싼 5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이천을 4개구역으로 나누너 상류부인 신우이교에서 쌍우교간 1.53km 구간은 하천경관 보전구역으로, 중상류부인 쌍한교에서 신창교간 1.78km 구간은 친수활동구역으로, 중하류부인 신창교에서 월계2교간 1.98km 구간은 공원 하천 연계구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강북구의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계획은 우이교에서 월계2교간 2.76km 구간에 가동보와 낙차공을 설치하고 저수로 정비 및 호안을 정비하며 산책로 및 자전차도로, 휴식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이천 정비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의회 이호정 의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서울시 용역보고서와 강북구 계획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우이천 정비계획은 기존의 공급자 논리 즉, 시나 구행정 위주의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주민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하나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밖에 우이천구간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조사의 부재, 고수부지시설을 하였을 경우 홍수시의 최종적인 유지관리방안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중 하류 구간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누수방지시설과 하천 수면의 손실량을 최소화 하는 대책이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천 유수용지의 고갈로 오염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산책도 휴식도 운동도 할 수 없는 허울 좋은 전시 행정의 시설일 뿐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의원외 26인은 현재 오염되어 주민으로부터 경원시 되고 있는 우이천을 주민과 친숙한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전혀 부끄럽지 않은 우이천으로 가꾸기 위한 충정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며 계획을 면밀히 심층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계획 및 설계의 미진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며 또 대안을 제시하여 최대한 환경이 보존되며 안전한 친수공원으로서의 우이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는 만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비가 지원되도록 구청을 지원하는 노력도 특별위원회 활동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사항 이외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5일 사전에 참고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 "의원10명“이 ”의원 7명“으로 착오 인쇄되어 오늘 이를 정정하여 배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약 7개월 전에 뜻이 있므신 우이천 연안변 의원님 몇분들과 함께 그동안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608p에 해당되는 우이천 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인데 이 내용과 실제 조사를 한 이 도표 내용을 보면 없는 다리가 있고, 있는 다리가 없고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의장님이 안계십니다. 공석중이라 제가 단상에 내려가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의 의사를 묻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은 사회만 보세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27인으로 하여금 상정이 된 북한산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우이천에 중대한, 앞으로 1,000년후에까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러한 난해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1동의 김영민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의회가 2대 출범하면서 의원 선서식에서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신분과 도리를 다한다고 했습니다.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다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의장께선 사회를 보는 것은 우리 본회의가 원만하게 가기 위한 한 사회자로서 우리가 의장으로 모신 것이지 보충설명 등이나 의견을 나탁내기 위한 의장의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십분 자제해서 평온한 말로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드리고 있는 이 말은 의장님은 의장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법상 의장도 분명히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부의장이 없어서 “제가 단하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그것만 질문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 이상 불법한 행위, 유례없는 행위를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 진행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면, (

의석에서 - 압니다. 얼른 진행하십시오.) (

의석에서 - 우리가 다 아니까 의사진행만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만 하세요.) 그런데 진정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7개월을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기는 너무 허전하다고 할까, 자료가 아깝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만 하십시오. 의사진행만!) 장동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저는 의사 진행발언 신청을 안했는데 의장님이 선정을 해주시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이천친수공원개발조성추진을 위한 조사특위 구성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제2항 4호 아항에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계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박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하천도 많은데 꼭 우이천에 한해서 극한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94년 10월에 우이천 환경정비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이천만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까도 제안설명드린대로 우이교에서 월계2교간 즉, 3km로 구간에 대해서 폭은 20m에서 25m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만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이 시에서 할 일인지 구에서 할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억 4,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는 11억 2,5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북구청 3개년계획안대로라면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서울시에 의뢰를 했고 그래서 97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바서 96년도 97년도 2년하고 마무리 단계는 98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 구정 3개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위를 구성 하지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주무관서에 8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과는 각 과에서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 위원회 일만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읽=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전체 의원의 일이라 생각되어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정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모든 것이 시에서 용역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시는 본 안건에 질의 답변에 예상하는 바 지금 내놓은 목적에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계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목적에 저희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법적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하신 이길택 의원님께서는 ‘소하천 조사특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조사특위는 또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는 지금 “조성계획의 미진한 부분 보완 및 대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면 조사특위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천법 제10조에 의하면 우이천은 준용 하천으로서 서울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최근 ‘96년 8월 16일자에 소하천 지정정비법에 의하여 제10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이천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조금전에 제 답변이 아니고 동료의원 질의 답변에 소하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하천법에 의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인지, 우이천에 대한 조성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권고 건의한 것인지? 이 답변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다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1동에 김영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자꾸 보충질의하는 이유는 저도 녹색삶 시민위원회 모임에 정책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 중앙위원으로서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초대 도봉구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92년부터 쭉 관여해 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이천을 살리자는 것은 앞서 권태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강을 살리는 부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계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범시민운동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이 다분히 서울시의회에서 받아들여졌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우리의 뜻이 전달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비닐을 깔고 수중보를 건설해서 위 아래로 넘나드는 바닥에 살고 있는 그러한 생물의 이동을 막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은 안된다 라는 개정건의서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에는 명백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 별표 1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9번에 가서 ‘지방하천,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가 있습니다. 시 도가 해야할 사무가 명백히 있고 우리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가 명백히 있습니다. 앞서 김정중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법 제10조에 우이천은 준용하천으로 그 관리를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이천은 즉 준용하천으로서 모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는 서울시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천이 오염됐으면 청소하고 또 소하천은 우리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잘못되고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바꾸자 하면 2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서울시의원은 낮잠만 자고 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또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겟습니까마는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과연 특위를 구성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정중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소하천이란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 소관이고 방금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준용하천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소하천은 우리 강북구에서 할 일이지만 준영하천인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정중 의원님이나 아까 김영민 의원게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대로 준용하천인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모든 관리를 주관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가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지원이 되면 강북구 주관으로 우이천 친수 조성을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중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소하천이라고 중간에 얘기 나온 것은 제가 만약에 말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우이천친수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발언을 정정을 하겠고, 글쎄 제 생각에는 소하천친수공원조성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태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발원지에서 우이교까지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는 제가 알기로는 발원지에서 우이교까지는 도봉구에서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우이교에서 월계2교까지 3km구간만 맡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충질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길택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조사특위라는 발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조사특위라는 발언은 무엇이며, 지금 본 의원이나 여러 좌중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납득이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조사특위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특위구성 자체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를 모를뿐더러 질의 자체 파악을 못하신 분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 의원 답변, (

의석에서 - 답변 거부 한댔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다시 한번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가 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25명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결의안대로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으로는 김재철 의원, 정수민 의원, 이길택 의원, 박대준 의원, 최규범 의원, 이길훈 의원, 유진섬 의원, 김태학 의원, 송유영 의원, 백운영의원 열 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의장선출의 건

금번 부의장 선거에서 부족한 본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북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과 의회 발전, 그리고 짧은 기간이나마 주어진 여건하에서 의장단과 의원 간에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와 같이 선전해주신 의원님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장으로서 정각호 부의장님의 당선에 대해서 각별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축하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