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정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선기 위원은 한번 했으니까 이정용 위원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용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잘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나흥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흥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신 나흥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위원님들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반조성계장 임무근입니다. 먼저 정선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농지개량 사업시행조례 제1조(목적)중 농촌근대화 촉진법(제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로 한다. 위조례 제3조(사업비의 부과등)는 법 제100조가 삭제되어 관련근거가 없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위조례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은 제3항에서 관련 법조항을 개정코져 합니다. 위조례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에서 관련법 조항을 개정코저 합니다. 정선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지개량 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를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부과등)를 삭제한다. 제4조 제3항중 "법 제132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5조"를 법 제11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기반조성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안검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 이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장님 다시나오셔서 정선군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 농지개랑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하고 농기개량계 해산사항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지개량 조합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 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한다) 제2조의 제1호 가목"을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로 한다. 제14조 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정선군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결정요구서 건명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결정요구자의 의견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96.1.18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행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을 요구합니다. 조례 규칙심의 부의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제안이유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제안요점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여 군수가 법적용을 완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이법에 대한 운영을 합리적 탄력적으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일정 규모,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 간소화등 주민의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 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최소대지 면적을 350㎡에서 200㎡로 완화 적용코자 합니다. 대지안의 공지에서 아파트의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3m에서 5층 이하는 3m, 6층 이상은 6m로 조정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여유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 관계등의 개정과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저희들이 개정된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고 첨부했습니다. 7p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p의 개정안 제3조의 2항 적용의 완화, 8p 1,2,3,4번의 내용입니다. 1.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서 인접대지 상호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기로 동의하여 건축하는 경우. 2. 인접대지 상호간 동의하여 합벽 건축하는 경우 3. 주변여건 및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인 경우 4. 기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제8조의2(표준설계도서에서 의한 건축신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독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2.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의3(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군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아파트는 제외한다) 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현장조사 및 검사 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기타 건축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 행하는 자는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또는 건축물사용승인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3. -12 생략 - 현행과 같음. 제28조(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생략 - 현행과 같음 1.2.생략 - 현행과 같음.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4. - 14. 생략 -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 생략 - 현행과 같음 1.2.3.생략 - 현행과 같음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제5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p를 보시면 8.9.10.11.12.13호의 내용은 공업전용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100하던것을 70/1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에서는 60/100인 것을 70/100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⑩번 60/100인 것을 70/100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생산녹지보전지역 20/100인 것을 40/100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20/100인것을 40/100으로 취락지구가 형성돼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 현행 20/100이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14번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100으로 하던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100) 도시구역외의 지역을 못을 박아 준겁니다. 16p입니다. 11번 보전녹지지역 350㎡이던것을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200㎡로 줄였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은 350㎡로 현행대로 입니다. 13번 자연녹지지역 이것도 350㎡인데 자연취락지구가 되어 있는 경우는 200㎡로 대지면적을 줄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60㎡로 못을 아주 모아 줬습니다. 17p는 이 내용을 대조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18p 56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뛰어야 할 거리) ①은 생략하고 ② 영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이며,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음은 21p 제6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의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자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5조(비용부담) 법 제76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 불가시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부담비율은 동 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4조 제65조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참고로 건축법 개정이 '95.1.5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95.12월에 되고 규칙이 1.18일에 됐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할려고 방침을 결정하고 안검토를 하다보니 3.28일까지 시간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법무계하고 건축위원회를 해 놨는데 소집을 해서 못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교수들이 있어서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의견개진된 걸 다시 삽입을 시켜서 법무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읍. 면에 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하니까 이게 5월 중순까지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확정해서 상정하게 된데 대해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절차를 밟았는데 교수들이 건축위원회 절차를 밟는데 교수들이 있으니까 의견타진이 늦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개정이 늦게됨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건축을 하는데 피해가 있었느냐 하면 더 허가가 나간 부분도 없지만 1년에 허가가 한두건 날까 말까 이런 사항들입니다 늦은데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제 상식으로는 건축경계선이 그저 통상 1m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조례내용을 보니까 건물에 따라서 3m-6m로 돼 있는데 그 기준이 기존건물에 대해서 건축경계선을 제한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땅에서 부터 하는 건지 그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존건물에서부터 1m라던가 3m한다 그러면 새로 짓는사람, 땅가진 사람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경계선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3m에서 6m가 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니까 이게 가정건축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장, 아파트 여기서 지금 3m- 6m는 무슨 얘기냐 하니까 5층 이하의 아파트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를 3㎝를 반드시 띄워야 된다. 5층 이상이 되면 6m 이상을 띄워야된다 이런겁니다.

그럼, 기준이 기존 건물에서부터 하는지, 경계를 어디서 어떻게 간격을 띄우느냐 하는 얘기죠

그건 대지경계입니다.

대지경계입니까? 그 기존 건물이 가령 6층 건물이 있고 또 새로 짓는다 하면 어디서부터 건축주한데 동의를 얻어서 얻을수도 있는지, 줄 수도 있는지...,

아니, 인접대지에 있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띄워야 되니까 협의받을 사항은 아니지요. 기존에는 그냥 3m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냥 고층건물도 3m만 띄워야 되던걸 6층 이상은 6m까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인접의 건축주한테 동의를 더 넓힐 수도 줄일수는 없다 이런얘기죠.

줄일수는 없습니다.

최승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