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의원 1주년을 보내면서 지역주민의 편의에 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설악권 광역개발을 위한 설악권 4개 시·군 지방의원 간담회 및 친선축구 대회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군민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길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원발의로 윤영락 부의장, 이강덕 의원, 정길상 의원, 강근우 의원이 발의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특별금지구역 조정 및 명태포획금지 체장설정에 대한 건의안, '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예산·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 군정에 관한 질문,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등 5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6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결 의안에 대하여는 '96년 6월 2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7월 15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락 의원입니다.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특별금지구역조정 및 명태포획금지 체장설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주문으로서,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이 고성군 수원단 정동연안 1-3해리 수계에서 다어획을 목적으로 어린 치어까지 마구잡아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고 정부는 수산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자원 보호차원이 전환하였음에도 계속 묵인하고 있어,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정동 5해리 수계로 확대 조치 바라고, 명태자원증식 차원에서 명태포획금지 체장 27㎝로 규정하여 자원을 보호하여야 함으로 건의문을 채택 국회 농림수산상임, 농림수산부, 법제처등 관계요로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연안어족 보호와 영세어민 생계보호를 위해 정부의 수산정책을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현행 1-3해리 수계에서 5해리 수계로 확대하고 동해안 주어종 명태포획 금지체장을 산란가능 체장인 27㎝로 규정토록 수산자원 보호령을 개정토록 하여 수산정책이 일관성 도모와 영세어민의 생활터전 확보 및 소득증대로 마음놓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4만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하여 관계요로에 송부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특별금지구역 조정 및 명태포획금지 체장설정에 대한 건의문】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수산물에 의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어민들이 모순된 수산정책으로 어민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날로 불만이 고조되어가고 있음으로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89년 4월 13일 이전에는 동해의 북위 38 27 이북해역에서 중형기선 저인망어 어업을 규제하여 왔으나, '89년 4월 13일 선박안전 조업 규칙을 개정하면서 동규칙 제3조의 동해 어로한계선을 북위 38 33 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중형기선 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을 계절별로 1-3해리 수계로 규정한바 이로 인하여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치어를 남획하고 있어 어족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고, 어구장비의 현대화 추세에 비하면 어획량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명태의 채포금지체장을 27㎝로 규정해오다 '70년도이후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시 이를 삭제한바, 이는 연안어업자의 소득증대와 어업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정책이였다고 보여지나,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이 전환되어 매년 수백억원의 증·양식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저인망·트롤어선에 의한 치어남획으로 연안어장이 황폐화 되어감은 물론 동해안 유일의 어족인 명태의 치어도 마구 남획함으로서 어족 감소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수산자원 보호령은 연안어장의 보호와 명태치어를 비롯한 모든 치어를 보호해야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령 목적에 어긋나고 어민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형기선 저인망 어업 허가의 모순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절실히 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영세어민의 생계보호대책과 수산정책의 일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연안어족보호와 영세어민 생계보호를 위하고 정부의 수산증·양식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현행 시기별로 정한 1-3마일 수계에서 연중 5마일 수계로 확대해 주시고, 두번째, 동해안 주어종이고 유일어족인 명태를 증식시키기 위해 명태 포획금지 체장을 명태의 산란가능한 체장인 27㎝로 규정되도록 수산자원 보호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동해안의 어로한계선 부근에는 수많은 어망이 설치되고 있으나 잦은 폭풍등으로 어망이 침체되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으로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침체어망 인양을 위한 선박건조와 인양사업을 정부가 어족보호 측면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996년 7월 23일 강원도 고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발의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특별금지구역 조정 및 명태포획금지 체장 설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특별금지구역조정 및 명태포획금지 체장설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덕 의원입니다. '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고성군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할 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하며, 동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과장 윤원식과,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강근우 의원, 함형운 모두 3 인을 '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결산검사를 보다 능률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하였으나,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농협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농협직원, 전 고성군 의료보험조합장을 지내신 경험이 풍부한 분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있으신 의회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조례 발췌문과 검사위원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강근우 의원,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과장 윤원식, 전 의료보험조합장 함형운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길상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예산·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예산·주요사업장 현지를 의회의원이 답사하고자 합니다. 답사일정은 '96년 7월 24일부터 7월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답사대상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비산먼지 발생지인 레미콘 공장과 수산물가공공장은 물론 대형 오폐수 배출업체인 콘도업체와 주요사업장으로 하고, 현지답사 업소는 별첨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대기와 수질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함에 따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오염원 배출시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축산폐수지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군부대 오폐수처리 시설도 확인 점검하여 의회차원의 상수도 수질보호로 군민건강증진 도모와 비예산·주요사업장 현지답사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을 의원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예산·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찬 의원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해수욕장운영등 군정에 바쁘신 이영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기대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 공직상 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자치 1년을 맞으면서 다음 사항을 통하여 군민의 공복으로 신뢰받는 공직상 정립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공직자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직급별 자유토론회 모임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번째로,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96년도 투자사업중 상반기중 착공치 못한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이며,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획기적인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될 수 있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 며, 네번째로, 검소하고 자성하는 공직상 구현을 위한 직원 자체정화 결의대회를 분기1회 개최등으로 명실공히 공직자 봉사자세를 확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1읍면 1특화사업 지원 육성계획 및 국비·지방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있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려 토종상품화를 유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간성읍 광산2리 토종돼지 사육사업, 거진읍 송강리 흑염소 사육사업, 현내면 죽정리 감자 가공공장, 죽왕면 송암리 산자가공공장, 토성면 학야리 도토리묵가공 공장등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바, 사업규모와 년간 소득분석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계속지원 육성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위 특화사업에 대한 '94년도,'95년도, '96년도 국비 및 지방비지원 내역을 년도별 사업장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1세대당 1,600만원까지 융자하여 5년거치 15년상환 혜택은 물론 각종 세금감면혜택까지 주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건의 농어가로 농어촌주택개량을 신청하였으나 물량부족으로 자력 개량하는 농어가에는 융자혜택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바 이의 해소책을 연구 검토한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청자중 배정물량부족으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비뽑기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인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이같은 비과학적인 행정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고성군 용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에서 용역의뢰한 사업내역과 용역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허가조건이나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용역부터 실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결과들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민원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사전에 도출하지 않은채 용역부터 발주, 결국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불발생지역 이농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지역의 소득기반 상설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은 되어있는지, 있다면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첫번째, 어촌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신축 사업비로 2,80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시행 예정지는 어디이며, 미시행된 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하수의 바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 오수종합처리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거진항을 비롯한 관내 항포구내의 수질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진읍내의 오폐수 침전조 청소대책에 대한 실지조사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계획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물에 관하여 운영실태 및 관리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대책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범해수욕장 3개소 시설물 관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금년도에 3개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주차장, 기타시설등 시설물관리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에따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관리문제 및 장비지원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년중 방역사업계획 및 해수욕장 보건요원 및 장비지원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증진에 대하여 방역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금년도 년중 방역사업계획과 여름철 방역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계방역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욕장 보건요원 및 장비지원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묻는 저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고성군 직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그동안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어 전 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주민을 위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직제 개편에 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의 군청 방문시 재산관리 부서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유지는 재무과에서, 농지관계는 농정과, 도로·공유수면은 건설과에, 지적정리가 안된것은 지적과에서,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등 주민의 어려움과 부서간 협의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산관리, 사용료 부과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실정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산관리계를 신설하여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총괄적으로 담당케 하여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을회관 관리실태 및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마을마다 많은 마을회관이 건축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의 화합과 민주정치를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건축해 주고있는 마을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마을단위 마을회관은 총 몇동이 관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마을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싶고, 또한 마을회관 관리에 있어서 마을에서 사용가능한 곳과 미보수로 인하여 사용할수 없는 곳은 없는지, 또한 년간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들인지 답변해주시고, 마을회관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그 이용관리 실태를 답변 바라면서 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종합적인 실태등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고성 8경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성은 바다와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객에게 소개시킬만한 뚜렷이 지정된 관광지가 없기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우리의 관광지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고성 8경을 지정한다면, 제1경에 청간정의 일출 제2경에 화진포의 석경 제3경에 건봉사의 석종 제4경에 화엄사의 청풍 제5경에 통일전망대의 조광 제6경에 왕곡마을의 백운 제7경에 송지호의 명월 제8경에 마산봉의 설경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정하여 우리군민 모두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고성 8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8경 주변을 잘 정비하는 동시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유명 여행업체와 호텔등지에 배포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국도변 쥐똥나무 제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대회, '91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등으로 그동안 아름다운 고성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키고자 다년간에 걸쳐 도로변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은 물론 조경수를 살리기 위해 소방장비와 읍·면차량 동원등, 업무도 뒤로한채 피땀나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조경사업비와 인력이 투자되지 않는 다년생 수목이 말끔이 정비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쥐똥나무 제거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바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열악한 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이때에 도로변에 잘 자라는 쥐똥나무는 우리의 재산이라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 가꾸어온 쥐똥나무를 성급히 제거했어야만 하는 주변 여건은 무엇이며, 그렇게 추진되었어야만 하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고성군 관내 도로변 쥐똥나무 식재 사업에 있어서 년도별, 기간별 식재수량 및 투자사업비중묘목대금과 공사비를 구분, 총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거된 쥐똥나무를 위항의 내용과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96년 기준 현재의 수령으로 계산하며 묘목값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 제거된 수목은 어디에 배부하였으며, 무상 배부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속초∼간성간 7번국도 확장, 포장 공사에 따른 조경사업과 가로수 등에 대한 보상은 받은바 있는지 그 각종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통일전망대 도로 확포장 공사시 보상을 받는다면 2∼3년 후의 보상추정액과 식재에 대한 군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여겨지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생태공학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우리군에는 크게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등 3개의 호수가 있고, 본 의원이 제46회 정기회의 군정질문시에도 논한바 있는데, 화진포 호수같은 경우는 총인의 농도가 0. 202㎎으로 5등급 0. 15㎎보다 크게 떨어져 공업용수로도 사용할수 없을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46회 정기회의 답변서에 각 호수의 오염방지 대책이 나와있습니다만, 화진포의 경우 일일 250톤 용량의 초도리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시설이 완공 가동중이며, 송지호의 경우 오봉리 축산시설 개량지도, 광포호의 경우 군인공제회의 두부공장 폐수 배출시설이 준공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의 '96년 수질검사 통보서에 의하면, 수소 이온농도 P. 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총인 T. P, 총질소 T. N의 량이 거 의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화진포호수의 경우는 오수종합처리장 가동정도로는 호수를 살릴 수 없음이 '96년 1차, 2차, 3차 수질검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조사는 년중 가장 수질이 양호해지는 봄 계절에 검사한 결과라는데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며, 아울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96년 1월이후 호수살리기에 대한 우리군의 노력은 어떠하였으며, 투자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호수를 살리기 위하여는 자연 정화능력 있는 인공늪지, 인공생태초, 오염물을 흡수하는 사상조류등 최신 생태공학적 수질개선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 만약 수용함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자랑하는 지역적인 특징과 세계적인 관광명소에 살고있는 우리군민은 타시군 어느 곳보다 자부심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고성군은 많은 발전과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외형적 변화보다는 삶의질 향상 및 안전과 행복추구를 더욱 중요시 해야할 현상태에서 관내 지하수 수질은 위협받고 있지는 않는지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질이 불량하여 개발 이용할수 없을 경우의 조치는 무엇이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업체의 부도 또는 거주이전으로 행정명령 대상이 부재하는 경우 원상복구등의 대책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고성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한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첫번째, 강원비젼 21 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강원비젼 21시안을 확정하고 있는바, 본군에서는 본군의 의지를 얼마나 반영시켰으며, 도에서 확정한 도 장기발전 기획위의 시안이 우리군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과 영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고성군의 발전을 위한 본군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화진포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를 본군의 관광자원으로 관리함에 아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성군이 앞서가는 관광고성으로 면모를 갖추자면 화진포 개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본군의 호수가 날로 오염이 심해 저급수 수질로 변해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년중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하여 화진포 호수가 2∼3회 침수되고 있는데 화진포 주변의 초도, 죽정, 원당, 화포리 지역의 침수지역 농경지의 면적과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상기 1),2)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화진포 호수와 바다와의 수로를 화진포 군부콘도 옆으로 하여 김일성 별장 아래 앞바다로 개설하므로 하여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수로가 매설됨을 방지하여 항상 호수의 물이 바다로 원만히 배출되므로 해서 맑은물 보존과 많은 바다고기의 호수유입과 농경지 침수로 예방이 되리라 보아져서 본군에서는 상기와 같이 수로 개설을 검토계획하여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세번째, 고성군내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는 발전해가는 농어촌의 실정에 맞추어 많은 크고 작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작은마을 안길까지도 토목 및 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레미콘등 많은 중장비가 출입을 하여야 됨에도 중장비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도로개설로 마을마다 훼손되는 도로가 속속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도로를 시설함에 예산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반영구적인 도로가 개설되도록 도로의 설계 및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삼진건설에서 거진8리에 거진314-13번지외 5필지에 15층 137세대분의 아파트 건립이 시작됨에 지역주민의 주택난 해소 및 인구증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을 예상,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으나 건축과정에서 모든 건자재 운반 및 장비의 운행이 미약한 포장도로인 화포리 철길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도로 파손이 확실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거진시장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지구로 지정이 되있는 거진시장의 현대화 개발계획이 시급하므로 본 의원이 제46회 정기회에서도 질문한바 있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복후 시장이 형성되면서 건립 목조건물들이 노후될대로 노후되어 비바람에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둘째, 화재가 발생할경우 시장의 구조상 대형 참사가 예상되며, 셋째, 시장이 침체되고 보니 떠돌이 상인들이 도로변에 장을 형성하므로 해서 거진의 구도로 상당 구간이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므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군의 구체적인 협조와 시장조합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바 군수님께서는 시장의 법인 조합과 본군의 관련부서와의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앞으로의 시장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국·공유지 임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향후 고성군의 관광개발 사업시행시 활용하여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96년도 국·공유 토지 임대 및 매각 토지중 지역주민의 사실상 대지,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토지를 제외하고 일반인 또는 업체에 임대, 매각한 토지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향후 고성군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 업체 또는 법인에게 국·공유 토지를 임대, 매각할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 또는 매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산과 강과 바다가 모두 천혜의 관광자원이고 강은 농토를 살찌게 하고, 바다는 어촌을 살찌게 하는 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지리적 자연적 조건을 갖춘 본군이 수자원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매년 고질적인 문제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져 아래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 여 고성군 전체의 많은 농가들이 주야로 1개월정도 양수작업에 시달렸고, 둘째, 금년도 6월 18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가옥등의 건물파손과 많은 산사태 및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또한 가축등의 피해로 13억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바, 본군에서는 매년 봄철이면 하늘만 쳐다보며 가뭄에 시달리고,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7,8월에만 집중되는 강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출마시 믿는정치 열린행정 활기찬 고성의 미래를 열겠다고 하며, 군민에게 약속한 9가지 42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가지 42개 사업에 대하여 단체장 출범 1년을 맞아 일시에 해결이 어렵다고 하겠으나, 1년을 지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사업중 시행완료, 시행중, 금후시행가능, 불가건수 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3년 임기중 몇건의 사업을 완료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현 의원의 공약사항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의원 7명에 대한 공약사업 이행여부도 군수 1년의 공약사항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번째, '96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잘사는 강원건설책의 일환으로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천을 받도록 강원도에서 '96년 4월 22일자로 시달 본군에서는 '96년 4월 24일자로 접수된바 적극적인 동참분위기와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청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신청기일이 지난후에야 뒤늦게 신청하는등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본건과 같은 사업시행시 홍보 및 시행에 적절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죽왕면 산불의 대재난 수습과 모내기의 조기 완료 차질없는 해수욕장 개장으로 군민소득증대에 박차를가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 과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성, 거진 시가지 보도브럭 정비관련 은행나무 굴취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발행하는 어느 서적을 보아도 고성군의 군조는 까치이며, 군화는 해당화이고, 군목은 은행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목의 은행나무가 지난 5월로 생각됩니다만, 시가지 정비라는 구실로 인하여 마구 베어지고 굴취되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면서 주민들께 변명스러운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거쳐 조사한바 국도변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약 200본 이상의 은행나무가 없어졌으며, 이에 금년도 발행한 물가 묘를 기준 20㎝의 규격으로 적응해 볼때 무려 1억원 이상 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무하게 없어진 은행나무가 15년이상이라고 생각하여보면 나무값도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하게된데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나무가 군목인 만큼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은행나무에 대한 관내 이식계획 검토는 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계획대로 실행은 하여보았는지, 실행을 하였다면 현지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굴취본수와 이식본수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군목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계공무원의 변상용의는 없는지, 과연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버려져야 하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내기 관련 직파재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달에 우리의회 주관으로 관내 농업지도자를 모시고 강원북부와 경기도 일원의 선진농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로 자치단체별로 많은 애를 쓰는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우리군의 수로작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직파재배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농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직파재배 기술이 도입된 시기는 언제이며, 금년도 직파 농가수와 재배 면적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에서 그동안 꾸준히 직파를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선호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광상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경북 청송군에서는 "깨끗한 화장실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월급도 2백만원, 3백만원이라도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만 맡아주십시요. " 라는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의 눈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공중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항포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농촌 마을회관 옆 공중화장실까지 모두 어느 하나 깨끗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몇개소이며,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몇개소인지 밝혀주시고, 이들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보수관리는 물론 매주 아니면 어느 시기를 맞추어 청소를 하고 있으며, 하고 있다면 담당자를 밝혀 주시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 개혁적 차원에서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촌 총각 짝맺어주기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지방지에 토성면 신평리 모 사람이 중국교포와 결혼후 큰 빚 걱정으로 자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로 농어촌 총각 문제에 안타까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33세이상의 농·어촌 총각은 몇명이나 어디 읍·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짝맺어주기 창구는 개설되어 있는지, 있다고 보면 그 성과는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군단위 차원의 독지가 중매인을 찾아서 짝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향목리 농공단지내 레미콘 공장 입주 및 하천부지 무단사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강원일보 향목농공단 지내에 있는 문창레미콘이 수년동안 하천을 무단 점유 불법사용하여 오면서 레미콘업체 제품인 흄관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목리 농공단지내 레미콘 공장이 입주한 것은 입주요건에 어긋남은 없는지, 문창레미콘이 간성 남천지구에 불법 사용한 하천의 지번, 불법사용면적, 불법사용기간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도 수년동안 하천변에 흄관등을 적치 사용한 것을 아는바 이렇게 큰 기업체에서 수년동안 하천을 불법사용할수 있었던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의혹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바, 본 하천을 감시하는 담당부서와 실무자는 누구이며, 하천 불법점유 사용을 방조한 담당공무원을 밝혀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요건 및 자격과 레미콘 공장 주변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반기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서 답변은 요식행위뿐 의원들의 심층적인 질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많다고 보면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것은 본의원이 질문한 제43회 임시회 주요도로 소공원 정비 사업건, 제46회 정기회 동해최북단 어장 년중 개방에 관한건, 제46회 정기회 죽정리산 46-1번지 휴게소 허가에 대한건 위에 나열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점을 담당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근우의원외3인발의)

강근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996년 7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관광경제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도소장, 보건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6년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군정처리 및 군민의 의문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데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96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주요업무, 산불피해복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에 역점추진 할 9대 주요시책은 첫째 참봉사로 신뢰받는 행정실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홉번째 통일고성의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봉사로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주간, 월간 개인별 업무순기표를 작성 활용하고, 관행과 행태의 과감한 개선으로 공무원 변화운동을 전개하고, 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성실과 능동적 공직자를 양성하겠으며,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결혼 및 생일축하 선물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회에 걸쳐서 30명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위주의 봉사행정 강화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을 위해 농기계이동 수리반을 운영하고, 농어촌 이동진료·상담을 12회에 걸쳐 2,637명을 진료 상담 계획이며, 민원1회 방문처리를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마을순회점검을 하고 처리하다보니까 군민 호응도가 좋은 편이며, 종합민원실 설치도 본관 1층에 합착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명행정 실천은 행정정보공개제 운영으로 37건을 접수처리하고 민원행정 실명제 실시는 인허가 고지서에 처리 담당자를 명기해서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성소식지와 반상회보를 합한 군정신문을 발간해서 관내 전세대 및 출향인사, 기관·단체에 배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열린행정 정착은 간부급 공무원 124명을 명예이장으로 임명을 해서 주민의 진솔한 소리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추진하고 있고,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으로 군·관 민원협의회를 운영하고 군수실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운영을 함으로서 주민 애로·고충사항을 기관장이 직접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행정 실천으로 2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방지를 위해 산사태 옹벽 6개소에 총 1,333M중 1,228M를 완공하고 나머지는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복구사업으로서 호안 및 취입보 3개소도 완공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관광개발 촉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내실있는 종합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탈루방지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은닉세원을 사전 발굴하고 지방세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월 12일을 세입 결산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송지호, 삼포, 화진포 해수욕장을 군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전망대 입장료도 금년 4월 1일부터 징수를 하여서 지금현재 3억 900만원으로 1일 280만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 추진은 원암택지조성 사업으로 59,755㎡에 8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종합지도 50%의 진도를 보고 있고, 북천고수부지도 종합진도 50%, 비지정관광지 주차료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종합관광지 조성은 먼저 화진포개발 1. 697㎢내에 기투자 22개사업에 35억 9,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진입로 포장 2. 5㎞에 6억원을 투자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송지호개발은 1. 893㎢내에 기투자 7개사업에 15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화장실 1동 신축외 1건에 대해서 6,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익시설로 1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화장실, 롤온박스, 하수도 280M를 완료했으며, 오호해수욕장 개발은 금년에 주차장 및 휀스 설치를 9,300만원을 투자해서 군부대 동의후 시행예정입니다. 원암온천개발 0. 903㎢는 금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및 영향평가를 금년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지역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방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군도 확포장에 32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5개노선에 5. 7㎞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5개노선에 3. 2㎞를 포장을 해서 금년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도 8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5개노선에 0. 96㎞를 금년 12월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가로망 정비는 3개소에 2. 89㎞를 5억 9,800만원을 투자해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로망 정비에 있어서는 도로망 정비는 간성?거진 4개소에 1. 078㎞를 금년 12월말에 완공예정이고, 간성·거진 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현재 변경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람공고를 하고 9월중에 심의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에서는 1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주생활권 2개사업 1. 3㎞, 민북개발 하수도외 2개사업, 오지종합개발 진입로 0. 95㎞,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도로포장 0. 35㎞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으로서 3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인도블럭 2개소, 마을안길 및 하수도 3개소, 용·배수로 3개소, 버스대기소 10개소를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은 현내면 배봉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외 3개사업에 3억을 투자해서 금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이며 농어촌 주택개량 231동도 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19개업체에 9억 200만원을 융자알선을 했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계획안은 금년 12월까지 확정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농어민을 모체로한 소득원 개발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TO대응 4대사업 추진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3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를 설치하고 실증시범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역특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청정미나리 주년생산 하우스 0. 2㏊를 완료했고, 양념채소 4계절 생산 하우스 0. 1㏊도 완료를 했으며, 고급버섯재배 시설을 330㎡는 9월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반 개선사업은 7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다목적 저온저장 시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GR대비 환경보전 사업은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톱밥발효우사 5동을 완공했고,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과학화로 29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쌀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농기계 반값공급과 농업회사 설립, 기계화 영농단육성,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는 22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광산리에 63㏊ 원당리에 35㏊, 마달리에 23㏊ 총 121㏊의 경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은 금년도에 5. 5㎞를 해상, 송강, 초도, 신평지구에 년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농업용수 개발은 취·배수장 및 소형관정 30공을 년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 개발은 16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교암,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에 어민회관을 건립하고 어촌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수관 정비에 2개 사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기반시설에 1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어항진입로 포장 1개소에 580m와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2개소에 4동, 활어급수 시설 1식과 소규모 어항개발 2개소에 방파제32m를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민소득 기반시설 확충에는 어선용 기계를 공급을 하고 연안어장 기본도를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육성 및 보존으로 조림사업에 1억 4,800만원으로 장기수 및 환경조림을 하고 육림사업 2억 4,000만원으로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9억 2,500만원으로서 수간주사, 항공방제, 지상시비등을 추진해 완료를 했으며, 벗나무 가로수 조성도 8,700만원으로서 왕벗나무 1,300주를 식재 완료를 했고, 산림내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해 놨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선도적 역할에서는 무한경쟁시대의 대응능력 배양과 행정선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군정개발팀 해외연수를 지난 4월에 관광경제과가 주측이 돼서 9명이 4개국을 견학 한바가 있고,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두산그룹 연수원에 6급이상 공무원 16명을 연수시킨바가 있으며, 앞으로 6급 미이수자 및 7급도 도 계획에 의해서 연수 확대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 장비의 과학화입니다. 전산실을 확장이전을 완료했고, 9개 지방세목 60,290건을 전산입력 완료를 했습니다. 또 컴퓨터도 40대 보급완료를 했으며, 통신실도 확장이전 완료를 했고, 도군간 화상회의 시스템 1식은 금년에 완료를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환동해권 국제교류 생활화 방안으로서는 일본국 정강정과 교류추진은 정강정 대표단이 금년 5월에 본군을 방문한바가 있고, 6월에 정강정장이 고성산불 피해 위로금을 직접 전달한바가 있으며, 9월에 수성문화제 행사때에 30세이상 50세의 축구단과 중학교 탁구선수 4명이 생활 체육 교류차원에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정강중학교 교사가 8월에, 정강중학교 수학여행단이 내년 5월에 방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역할담당을 할수 있는 해외교포를 고성군 출신자를 명예국제 협력관으로 위촉운영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와 보건 향상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로 365가구 2억 8,900만원으로 월 1인당 75만원을 지원을 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 8가구에 8,000만원을 융자 알선을 하고, 자녀장학금 128명에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 보호자 590명에도 생일선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생계비지원 전세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령수당 및 교통비 지원으로 4,383명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동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5개읍면에 30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 수식당도 5개읍·면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보건진료장비를 현대화해서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6,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예방접종 가정방문건강상담 실시, 민북마을 주민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설묘지조성에 3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관리사무소 1동과, 화장실 1동, 조경 및 옹벽 165M를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은물 공급은 통합상수도 설치를 45,000톤급으로 북천상류에 설치계획인바 금년에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대순진리회 급수관 시설은 4억원으로서 금년 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내면 상수도시설 확장은 2,000톤의 증설로 1,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4일에 완료를 했고, 노후관 교체는 간성에 500M, 거진에 1,000M를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인재육성과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군 장학재단 설립 운영은 기금조성 2억 1,8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장학생 14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제31회 강원도민체전에는 고성산불로 전선수들이 참가치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 2부 종합 6위에 부상을 했습니다. 건봉사지 복원은 금년에 극락전지외 3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간성향교 보수는 대성전앞마당 포장외 2개 사업에 6,0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왕곡마을 보수는 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가옥보수 1동, 초가집 이엉 잇기 3동, 소하천정비 1개소를 금년에 마무리하겠으며, 청간정에도 화장실 1동을 신축 하겠습니다. 시범문화원 확충으로 지금현재 문화원 영상음악시설을 140㎡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다량 활용토록 하고, 지방화시대의 여성역할 제고로서 움직이는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운전자 안전운행 교육과 내고장 문화 탐방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시설 확충으로 농촌오수 종합처리장에 3억을 투자해서 간성읍 흘리92-2번지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군부대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11개 부대에 11개소를 지원하고, 간성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9,9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장, 차수막, 침출수외 2건을 시설하겠으며, 거진쓰레기 매립장 개선도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고, 현내쓰레기 매립장 개선에도 8,7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지도·감시는 주요하천 및 호소 14개소에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하천오염감시원을 고정배치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단속하고,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지키기 운동 전개로는 우리고성군민은 『안버리기 운동』과 외지인은 『버리면 위법』이라는 것과 주민의 자율참여와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서 작년도에 56개리에서 금년도 116개리로 확장실시를 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생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8개교에 607명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파수꾼 운영으로서 5개 읍·면에 127명이 환경파수꾼으로 조직이 되어서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해양오염방지는 일반어장 정화에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관내 10개어촌계별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다청소도 4,700만원을 들여서 관내 14개항포구를 연중 청소하고 있으며, 침체어망 인양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연안 10마일이내 해역에서 4,000톤의 침체어망 인양을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어선 교체사업도 8톤미만 88톤을 10월말까지 완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통일고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대리부터 통일전망대 4차선도로 조기착공을 위해서 금년도 5월 7일날 고성산불 중앙사고대책본부 방문과 5월 17일 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방문시에 건의한바가 있고,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은 속초시계에서부터 간성간 26㎞를 국토관리청에서 97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 남?북고성 교류추진은 남·북고성 교류추진은 계획을 수립해서 통일원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남·북관계의 불투명과 제3국의 소극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복구 현황입니다.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로 이재민구호 49세대 140명에게 생활용품과 응급구호 및 위로금을 지원하였고, 응급복구로는 긴급피해목 제거와 피해지 정지작업, 준용하천 준설등을 응급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배상금 신청접수는 총 1,283건에 입목피해가 866건, 송이피해가 415건중에서 7월 20일 현재 그 접수실적이 754건으로 입목피해가 529건, 송이가 223건, 표고가 2건으로 신청금액은 2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등 동산성격 재산피해 배상접수는 총 195건중 접수가 189건으로 동의가 187 건, 부동의가 2건이고, 주소불명이 3건, 포기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복구는 9월 30일을 입주목표로 복구대상 총 52동중에 현재 설계완료가 46동이고, 착공이 44동, 미착공이 2동이 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산림복구 응급복구로는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토성면 학야리외 6개리에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490개소에 1,700만원 국·도비를 들여서 돌망태 흙막이, 돌망태 골막이, 대흙막이, 대줄쌓기 등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복구 년차별 계획추진으로서는 피해목 제거 2,274㏊에 60억 3,100만원을 들여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복구할 계획이며, 조림계획은 2,674㏊에 265억 7,000만원을 들여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사방사업도 4개사업에 7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2개소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