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영목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8일 오규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6월 27일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접수되었으며 7월 20일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7월 20일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남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곽병주 의원님, 오규영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곽병주 의원님, 오규영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6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먼저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중복 감면 규정을 배제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특개량사업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감면 적용범위를 현행 적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공동주택의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현재는 부대시설이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세분화시켜서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대상 중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된 내용을 농지취득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검인계약 신고시 다시 20%를 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둘중의 하나 높은 적용하도록 개정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78조로로 공유재산 변경계획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관계와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제84조에 법적근거가 되어있고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와 제37조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 쓰레기장이 3, 4년후면 전량 매립으로 대체 쓰레기장 확보의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으며 쓰레기 단순매립으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또한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및 종합적 관리로 위생처리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환경오염및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산군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편입용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의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은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로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되겠으며 위치는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593-1번지 외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9만 9.409㎡로서 시설규모는 매립시설이 36,000㎡, 소각시설은 1일 50톤 규모로서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85㎡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시설은 660㎡로서 관리동 1실과 진입도로 5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총 40필지에 지적은 36만 8,127㎡로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편입용지는 9만 9,409㎡로 총 공시지가 총액은 2억 697만 2,410원입니다. 그중 사유지가 25필지 4만1,781㎡중에서 전체 41,78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1억 3,037만 3,450원으로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13가구 관외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가구로서 26가구입니다만 중복된 가구가 있기 때문에 2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는 15필지로서 지적이 32만 6346㎡로서 그중 57,628㎡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6,923만 2,960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금산군 소유가 2필지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284㎡를 매입할 계획이며 국유지로서 건설부소관 1필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필지에 공시지가로 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산림청 소관으로 11필지입니다만 전이 10필지, 임야가 1필지입니다. 총 27만 7,979㎡중에서 51,25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6,923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소관이 1필지로서 5,875㎡에 5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총 40필지 중에서 전이 22필지에 42,401㎡중에서 전이 22칠지에 42,401㎡이고 답이 13필지로서 19,530㎡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3필지에 501㎡, 구거는 5,875㎡ 1필지이며 임야가 1필지에 31,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 40필지 중에서 진입로 및 관리동 부지가 전이 5필지, 답이 8필지, 도로 3필지가 편입이 되겠으며 매립장 및 부대시설 부지가 전이 17필지, 답이 5필지, 구거 1필지, 임야가 1필지로 총 24필지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가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있는 감면대상중 둘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것하나만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택과 땅을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를 보면 제24조 신설입니다.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복감면의 배제라고 하는 것을 토지를 구입함과 주택을 짓는 것으로 같이 묶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농민이 주택을 지를 경우도 있지만 1년에 땅을 두 번도 살 수 있고 세 번도 살수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복이라고 하면 주택을 가지고 말해야 함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두가지 집을 짓는 사람이 중복감면으로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면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농지관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4조를 보면 동일한 과세에 있어서 둘 이상이 감면적용을 받을 경우에 즉, 토지같은 것을 농민이 살 경우에는 당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농민이 토지를 구입할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또 농민이 땅을 취득할 시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할때에 다시 20%를 또감면을 해 줍니다. 농민이 농지취득시에 검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거래가격의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당초 거래가격에 대한 50%를 감연해 주었고 또 신고를 할때 거래가격에 대한 20%를 또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의 70%가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은 것하나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시킨 내용이 아니고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50% 지방세 하나만 감면을 시켜주고 신고할 때 20% 감면은 안해 주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땅을 가지고 50%를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신고할 때 20% 감면을 해 준다고 할때는 이중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이중감면 과세대상이란 무엇이냐, 바로 땅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가 되겠고 주택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었을 경우, 예를 들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받아서 했을 경우는 지금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 조항이 지금까지는 85㎡미만만 해 주고 그 이상이 되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관계는 1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를 거래할때는 농지에 한해서 만 하기 때문에 그 농지의 주택 관계는 어차피 주택을 지으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은 데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주택을 지었을 때는 주택으로 인한 중복감면배제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주택을 짓고 땅을 산 사람이 그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감면 한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땅을 살때 세를 감면해 주시는데 이것과 주택을 개정하는 관계와 결부를 시켜서 두가지 중에서 어느 한가지 만 더 큰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중복이라고 한다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중복이 되어야지 농민이 집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땅도 살 수 있는 것인데 땅을 사는데서 50% 감면해 주고 다시 신고할 때 20% 감면해 준다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땅과 집을 결부시켜서 그중에서 큰것만을 골라서 해야 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농민이 농지취득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요. 재무과장님 질의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됩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것은 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즉, 경작을 할 농지를 취득할 때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농민이 농지취득시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또한 저희들한테 농지를 취득할 때 검인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검인계약 거래신고시 저희들이 과표에 대한 20%를 또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50%를 감면해 주었고 검인계약시 또 20%를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0%가 감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70% 감면중에서 현행 개정되는 것은 둘중에 하나 높은 것으로 감면을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96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국민휴양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조성한 남이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첫째 우리군에서 조성한 남이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칙을 정함 안 제1조입니다. 둘째 휴양림의 위치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66번지외 1필지 일원으로 정함 안 제2조입니다. 셋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금산군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규정함 안 제8조입니다. 넷째 시설물의 일부를 휴양용도및그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어서 임대할수있음을 정함 안 제1조입니다. 다섯째 입장료 및 시설물별로 사용료를 정함 안 별표1입니다.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이 자꾸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쎄, 제가 들어도 그러네요.

지금 조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휴양림 관리상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에서 결정한 것이 옳으신 것 같고 요. 입장료 면제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의 제정후에 다른 공공시설의 사용 통계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대답이 확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제10조 시설의 임대에 관한 문제는 산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별표1의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조정안 2항에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야영장 1조1일 일때 얼마 그 다음 오토캠프장 숲속의 집 전부 임대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봅니다.

설명을 오히려 우리 의원님이 하게 됐는데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휴양림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듣기에는 왜 산막이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0인이상을 10인이상도 할 수 있고 20인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30인으로 꼭 해야 되는가 이점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요금기준이 타 시군과 동일하냐 하는 견해 와 네 번째 생각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사람이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산막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은 숲속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산막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인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단체는 30인이상으로 했으며 다른 휴양림도 단체는 30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0인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50개정도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약30개 휴양림을 전화통화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요금을 정했습니다. 환경오염관계는 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오폐수 관계는 산막이라든가 관리사에서 나오는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염이 안될것으로 보며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현우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이런 뜻이 포함도 된 것 같은데 30인이상으로 산림청에서 해 놓은 것을 보고 30인이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연간 정도 요금을 냈을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도 저희가 추산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안올 것 같으면 요금을 내려서라도 사람을 오도록 조정해야 할것이고 종합적으로 볼때 단체의 명수를 낮추어 주면 많은 사람이 오겠지요. 아마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것 같아 요. 지금 대충 이런정도 요금을 받으면 오느정도 올것이 라는 계산도 해 본 적이 있는 가를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현재 매우이 올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봉고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도로형평상으로 어려운형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인으로 정한 것은 작년부터 파악해 본 결과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30인이상은 학생들이나 캠프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온것과 각 시군의 휴양림조성지를 파악해서 30인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또 보충 질의있습니까?

의장님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나중에 서면답변하고 하면 조례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왜 그런 계산은 전혀 안하셨을까요?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결을 하도록 하지요. 적어도 입장료라는 것은 다른데서 받으니까 똑같이 받는 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군에서는 더 받을 수는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의장님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보나 모든 면에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 다고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포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겠나 알고 싶고요. 만약의 경우에 바로 시행이 돼서 할수있다고 보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조금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후에 공포는 언제쯤 할 것이며 앞으로 받는 것은 입장료 이외에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는 가, 또 한가지는 거기를 가보면 다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을 받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놓은 다음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언제부터 시행할것인 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조례의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사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약 2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막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료 주차료밖에 받을 수없습니다. 약 20일전에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조해서 전부 자갈을 깔아서 차량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2주후에는 공포할 예정입니까?

예. 바로 시행을 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한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답변은 되신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과연 입장료도 받고 주차료까지 받아서 우리 금산군 남이자연휴양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때주는 사람도 기분좋고 쉬었다 가는 것도 기분좋게 쉬었다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주차료나 이런 것은 감면을 해 주고 입장료 정도만 할 수 없는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주차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차료와 입장료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통과됐는데 임의로 주차료는 안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시행하면 다 받고 안하면 다 안받는 것이 되네요?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