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구흥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숫자확인을 해야 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오후에는 국책특위회의가 있는데....

타 위원회에서도 오후2시에는.... 우리 건설위원 님 들은 빠지기가 곤란하잖아요 ?

예.

저희는 가능하면 충남발전연구원과 전문가들의 우선 자문을 전면적인 보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측면의 보완이 별도로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지 또 다른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아직은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용역을 수행한 것은 필요한 절차에 따랐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직접담당을 하고 있는....

지방 국토관리청 대전입니다.

예.

백제큰길은 건설부입니다.

예 건설부입니다.

백제권개발 전체에 대해서는 중앙의 건설 교통부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단위사업별로 시행자가 저희가 돼 있는게 역사 재현단지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대교의 경우에는 지금 1/3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역 준 게 없습니다.

그 건설계 용역입니다. 작년에 준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재현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설계입니다.

그것은 1994년도에 끝난 겁니다.

실시설계입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 경쟁시켰어요 그냥 공개경쟁 시켰어요 제한 경쟁시켰겠지 뭐. (○의석에서 예 제한 경쟁으로 했는데....)

예 계속하세요.

예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상업무의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백제역사재현단지의 보상업무는 본격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왕에 그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서 보상물건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의 열람과 발급을 통해서 관리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건물에 대해서 건축법규정에 의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보상계획의 절차라든가 또 주민대표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해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협의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 확보된 91억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28만평의 토지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거기현지의 평당지가가 대략 2만원 3만원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28만평의 토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상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법률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백제권 개발의 문제점과 이러한 점을 지적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 특히 경주권 개발과의 문제 등을 깊이 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감사드리면서 우선 백제권 사업소가 사업소로서 이 백제문화권 전체 개발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도의 사업소로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과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경주권의 개발경험에 비추어서 중앙차원의 별도의 기구가 있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현실적으로 저희 사업소를 백제문화권개발의 이런 중요한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투자비율과 관련해서 경주권과 비교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비율을 보도록 이것으로써 과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점 역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에서부터 아쉬운 점이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저희로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투자배분비율이 여러 가지 어렵다하더라도 저희로서는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자체가 문제 있다고 다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한다 든 가 하는 노력을 저희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3년에 특정지역으로 공고가 됐고 1994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이제 작년과 금년에 2년 차 특차를 했고 앞으로 2001년까지는 5, 6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중앙에 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조정하거나 이런 기구의 문제를 할 것이냐 하는 점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을 드린 거와 관련해서 과거의 경주권개발이 대통령이나 이런 직속기관으로서 개발단을 구성해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차원의 기구설립을 건의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도 처음에 대통령비서실이나 적어도 총리실에는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 하고 도의 사업소로 이렇게 돼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이러한 귀에 관한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 투자 문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서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 말씀을 주신 점 새기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 조례와 규칙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에 하려고 하던 두 건의 사업에 대한 내역을 역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공주 쌍신과 부여 근수지구 입니다마는 그 사업의 내역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산업관광도로와 관련해서 금남과 독립기념관의 연결도로 문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상황과 타당성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역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참여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결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법규상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의를 제가하겠습니다.

공동도급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공동도급에 관해서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공동도급현대건설65% 삼부토건 25% 유진건설 10% 이중에서 유진건설 이게 충남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요. 참고로 해서 한번 또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