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를 통해서 감사를 통한 성과가 지대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해를 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서 1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 및 집행상황 감사하고 처리요구를 했는데 각종 감사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담 및 집행상황 감사실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한 태안군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내시이행에 대한 처리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남면규사광산 복구지시에 의한 문제점을 가지소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남면규사광산은 언제 1차적으로 산림허가가 났으며 훼손면적은 얼마인가, 2차 허가면적, 허가일자는 언제인가, 3차 허가면적, 허가일자는 언제인가, 4차 허가면적, 허가일자는 언제인가 신청인이 신청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도면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산은 산림법 위반으로 태안군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왜 형사고발을 받았나 그리고 사후 처리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또 감사실에서 수차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몇 차에 한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태안군에서는 1차, 2차 허가 지역을 복구명령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면에 작업허가 중지토록 지시한 공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 사본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작업이 중지 안됐으면 중지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당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지상태에 있는 것인지, 또 복구는 되어 있는 것인지 복구가 안됐다면 왜 이 시간까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복구가 되지 않았는가, 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군에서는 대집행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나 않았다면 공무원이 직무를 기만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공무원이 직무를 기만했다고 보는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판정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안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면 왜 그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안면 축재식 양식장 처리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허가 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까지고 지적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 또 부탁을 한 바 아직까지 그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항, 처리한 결과 등을 말씀해 주시고, 2건 모두 사후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실런지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 해야만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할텐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샜으면 합니다.

있는 대로라도 우선 갖다 놔야죠.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물어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으면서 장황한 설명을 생략해 줘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한 것은 실장님의 답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지복구 지시가 `96년도 2월 7일날 태안군으로부터 업자한테 지시 명령이 됐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내용에는 `96년 3월 31일날 적지복구를 완료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2월 29일까지 설계서를 제출해서 설계승인을 받고 3월 31일까지 적지복구를 완료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예치된 적지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서슬이 퍼런 공문이 발송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태안군청에서 남면 면장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관련호에 의거 규사채집 목적으로 산립형질변경 신고필증 교부한 남면 신원리 380번지 1필지 임야에 한해서는 산림법 90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 교부 취소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태안군으로부터 남면에 이러한 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규위반은 산림법 90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고발 조치해 가지고 벌금도 200만원 물고 2차에 걸쳐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 장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감사해 줄 것을 감사실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공무원의 처리보다도 분명히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감사실은 도 공무원의 기강과 도지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일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까지 일개 징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했다면 제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의 감사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감사하셨는지 다시 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사처리 결과는 아까 이렇게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나 감사지시 내역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문제는 왜 생략을 해 달라는 얘기는, 여기 도면에 그런게 있어요. 1차 허가사항에 복구지시가 나갔는데도 태안군청은 4차라고 우겨댄다면 이 문제를 지적한 위원이 개인 명영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회 하나의 의원 발의로서 의원이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이고 지적한 사항이고, 개인이라도 독립된 의원의 신분으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감사를 가서 어느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기가 4차 지역이라고 했는지 4차 지역이라고 한 공무원은 분명하게 처벌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 공문 내용이 2월 29일까지 도면을 그려 가지고 3월 31일까지 적지복구 하라고 한 이 공문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지 않았다면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적지복구 대집행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했다면 당연히 기관경고라도 하고 여기에 책임 있는 산림과장은 면책을 면치 못하는 흉칙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직무유기라면 형사고발을 해서 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규정상에 있는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소홀히 한 감사실장님의 의도는 어디에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앞으로는 이 문제를 농정국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오늘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 공문서가 개인업자한테 갔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제가 지적한 것은 이미 복구지시가 나간 곳입니다. 지금 와서 물건을 닦기 위한 물웅덩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죄인이 잘못해서 형무소를 갑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돼요. 죽어서 나가기를 그렇게 중병이 들어서 죽어서 나갈지언정 아무리 아파도 병보석이 안 되는 게 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연한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이것을 도망가기 위해서 급급한 태안군청의 처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반드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태안군청은 기관경고는 물론 책임자인 산림과장 김현곤은 징계 회부하여야 될 것이고 당장 조치 복구가 태안군청으로 하여금 대집행 시행토록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1차 허가가 난 지역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랬는데 거기다 또 허가를 내줘? 세상에 이러한 일이 밝은 하늘 아래 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법을 운운하시는데 지방자치법 감사상에 보면 반드시 이런 경우는 형사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대라면 제가 대겠습니다.

대집행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원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설계를 `96년도 2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없는 복구를 하고 복구했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허가 취소를 하고 적지복구 지시한데다 또 허가를 해줬어, 그러면 이 서류자체를 무효화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일이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위원인 나신찬 위원께서 감사실장이 처음 부임해서 인사한 감사실장의 내력을 물은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오셨다는 것까지도 알고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런 행정적인 근거 법이라든가 근거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다 더 많이 아시고 잘 아실텐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설명이 태안군청에서 허가를 취소했다가 또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것을 온당히 물론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계의견으로 할 사항인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가 그런 절차가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러면 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동료위원들 다 한번 물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도 특별 분야에서 잘 모르는 분야가 많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해가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허가 취소를 했다가 또 금방 허가를 해줘? 이것은 태안군청하고 이 업자하고 동업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해서 오늘이라도 대등하게 이 공문이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적지복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안 하면 제2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재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관계 2억을 말씀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8억2,700만원 여기에 대한 환원 조치를 반드시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청 이곳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동네입니다.

감사실장님!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사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의 직속기구인 감사실장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의 수장이신 도지사의 의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료하나 주십시오. 안면도 가두리 양식장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태안군청으로부터 남면에 작업중지 지시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까지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 문제를 받고 남면면장은 작업중지를 왜 시키지 않았나, 시켰다면 업자가 말을 안 들었나 이런 것도 유념해서 조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조사를 해 주시고, 거듭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