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의 '96년도 상반기 업무상황 중 중등교육국 소관, 관리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초에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6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담당관실 소관과 관리국 소관의 '9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실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간관계상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국장 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각 시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개혁을 개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각 시 군의 교육개혁을 위하여 각 군마다 도서관이라든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 주셨는지 또 생각을 해 보았는지 그런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각 읍 면에 중학교도 분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불과 100명도 못되는데 선생님은 11명,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할 길은 없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에서 그전과 같이 규율과 도덕과 예절을 위해서 하나의 서클 조직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열린교육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에 농업고등학교가 현재 몇 개의 농 공고가 되어 있는지 또 개편은 몇 개교가 되었는지 현재 폐교되었던 말하자면 시설이 바뀌어진 재단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또 사업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 실업고교의 수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서 홍산 농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과를 농업공고로다가 개편을 했는데 농고는 사실상 공고라 해서 학생이 입학이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직접 호호 방문해서 다른 학교에서 낙후된 말하자면 떨어진 학생들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6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규모의 총액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결산업무 추진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총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해서 가입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또 회비에 대해서 1인당 300원∼400원씩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76년도에 결성해서 '96년도에 가서는 총 수입이 7억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 9,500만원의 이자수입 또 도특보조 5억을 받았고 '96년도 상반기에 지불했는데 3억3,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관리국 소관 자료 94페이지 16항에 나와 있는 천안소재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업체의 부도 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도로 인한 공사진행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둘째 학교 진입로에 대한 부지매입 여부와 셋째 학교 신축지와 주택가의 거리가 원거리로 인해서 등하교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여론과 더불어서 도보로 걸어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러하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기숙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기숙사 신축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신축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학생 수 대비해서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이신 지와 넷째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정이 15% 정도의 공사진척이라는 설명을 아까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97년도 3월1일 개교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개교가 안되면 그런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한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차질이 되어서 '97년 진학 준비를 해 온 학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다섯째 제가 듣기에는 암반으로 인한 문제로 공사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와 사전에 그런 암반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질조사를 사전에 실시 했는 지와 끝으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지에 대한 당초 토지소유자 명단과 더불어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린교육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열린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참 인식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의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시해 오신 결과 및 평가도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보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는 그 숫자 나열에 대해서는 믿음성이 없는 바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내신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금품 수수에 대하여 금품수수근절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리 도에서 금번 여름방학 중에 학생 해외연수가 계획되어져 있는 지와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해외연수 아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교단개혁을 통한 인성교육의 긍정적인 변화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성교육의 참뜻과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이웃선도 학생 특별수련과정을 교육사회위원들에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육개혁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우리 교육사회 우리 위원들이 방문하여서 참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어제 초등교육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오늘 중등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때 아마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요지의 답변만 듣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옥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주변 폭력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화되고 있는 것이 학교주변 폭력 난무로 인한 상해, 금품갈취 그리고 그 외에도 급우간에 이지매 현상 그래서 급우를 상해한다던가 또는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들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출산하고 그야말로 커다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경악과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을 국장 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 폭력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막연한 기구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 급우간에 이지매 현상 예방대책 또 빈번한 성추행에 대한 예방책 여기에 대한 향우대책 이런 것은 전혀 보고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교육자들이 내 학교문제는 내가 예방을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제자다 내 자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적당히 내 탓이 아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할 문제이고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교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안이한 사고방식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교육계에서는 받아들여서 초비상대책을 세워서 교직원들의 총동원령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예방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아도 그 후의 후속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고 있는 학부형들을 많이 실망을 시키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셨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초등교육국장께서는 그 내용은 오늘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릇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주체라고 제가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이 교육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과거에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선생들의 자세와 지금 교직자들의 자세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많은 감회를 갖습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것이 지식을 파는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 지식을 배운 학생은 있으되 제자는 없다 그런 말이 정말로 실감나게 들려 옵니다. 저도 이렇게 실감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이라든가 이지매 현상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교외지도, 교내지도 이런 것을 잘한다면 예방이 그런 대로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 보도를 보고는 아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시·군에 학교가 32개가 있는데 그 32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650여명 현재 그 650명중에 73%가 되는 480명이 대전, 천안, 청주, 공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외지도를 해야 될 선생님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다보면 교외지도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사명감은 고사하고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2명이나 되는 교장, 교감 중에 40명이면 60%가 넘습니다. 교장, 교감이 원거리 출퇴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퇴근시간 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들보고 당신은 여기 임지에서 근무하라 출퇴근하지 말라 이것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초등교육국장 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전부다 대전시내에 있으니까 출퇴근을 문제삼으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이지매 현상은 도시에서 나오지 않아요.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도시형이 아닌 군 단위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으슥한 데가 많은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감시하고 있는 이 도시형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더라 구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비교해서는 반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지 근무강화 이 비상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하자면 현행 인사제도가 여러 면에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제도는 벽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 임지학교로 이사가서 근무하는 그러한 교직원들한테 가산점을 많이 주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도하는 인사제도로 고려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학교별, 남녀별, 직급별 어디서 어디로 출퇴근하느냐 하는 교내 교직자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분장업무에서 과학기술과 항목에 컴퓨터 보급과 CAI 프로그램 제작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CAI컴퓨터를 모든 자료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선 학교로 내보내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용 디스켓이 정말 적절하게 학습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이듭니다. 그 이유는 일선 교사를 통해서 그것이 보급이 되지만 지금 현재 컴퓨터 보급문제와 또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아직은 거기에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89년부터 이것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CAI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현황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올해부터 자율학습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을 하는데 물론 학생들이 자유의사로 하고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어떤 반강제적으로 선생님에 의해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하고 자율학습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은 부분 또 하나의 경우는 여학생의 경우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습지도를 위해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도 나타나니까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학교폭력추방대책 기구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형식적으로 기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기구운영보다는 정말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물론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야 되지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 것인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에 농업학생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관련학과 졸업생이 농업을 기피하고 또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고에서도 61페이지에 농고학과 개편과 농업과 공업과목을 합해서 개편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과목을 다양하게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식품가공학과라든가 기계과라든가 취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종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관리국 소관인데 학교 안전공제회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공제에 어떤 기금을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안전사고 발생건수보다 어떤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공제기금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91년부터 6월30일까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금 나간 것은 있지만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건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어떤 기금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이 있는가 또 여기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등교육국 소관의 몇 가지와 관리국 소관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의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요즘 종합생활기록부제가 도입되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나 고매한 인품이나 학적인 학덕이 풍부한 이름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점수 화되어 있는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오늘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주로 해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종합생활기록부제에 의하면 1개 반의 45명이면 45명,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그 애들이 1등부터 50등까지 계속 줄을 세우는 평가방법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할 때 1점 차이를 누가 측정을 하며 2점과 3점 사이를 인격적인 면이나 그런 것을 누가 단정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학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단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파동이라고 할까요 애들이 불안해서 일정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요즘 소위 얘기하는 독학을 해서 검정시험을 쳐서 소기의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이런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유행어처럼 실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천안 등 좋은 데가 많이 있고 이런 데를 가기 원하는 것이 학생 심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에서 오는 최소한도의 파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의 고충은 물론이고 일선 교사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고충도 뒤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교사에 대한 고충을 알아차리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충남교육이 앞으로 인간교육, 전인교육에 매진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에 임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 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주목되고 있는 폭력관계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군데군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가지만 묻습니다. 폭력학생근절 업무추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직분야도 업무분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경찰과 일반단체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으로 놓고 본다면 약 1,500만원씩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써주면 좋은데 정확하게 안 써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셔서 일선 시·군에 내보내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이 예산액을 집행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해 가장 주목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뒤에 따르는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조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요 선도학생 특별수련 과정을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충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이 불량학생들과 어울려서 정학 내지는 퇴학될 상황에 있는 애들이 차출되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오라고 하면 순수하게 응해서 갈 수 있는지 또 학교에서 얘를 교육적으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젖혀놓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정도를 숫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시하는 것은 충무수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1주일 정도 교육을 해서 성과를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전망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여쭈어 보고 관리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자세한 질의가 계실 것으로 알고 저는 지방자치교육이 된다고 할 때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실적을 보니까 약 25건이 되는데 교육감이나 도교육청 본 청에서 명령했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았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규칙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상위법과 거리가 먼 것을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고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구성을 보니까 부교육감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초등교육국장 님 중등교육국장 님이 죽 계시고 공립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사립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열 세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규제완화에서 순수하게 개념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한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육상으로 놓고 볼 때 꼭 이것만은 제거해야 되고 이것만은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과응보 적인 관계에서 이 규제위원회가 탄생이 되었어야 되고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일 수동적이고 위에서 내려 미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꿈을 실은 교육의 지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더 필요한 것은 어지러운 사회체육 계통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문제는 제쳐놓고 유아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피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보령의 임창호 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질의하는 양반이나 답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물어도 될 문제인데 말 안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충남지역은 농도라고 해서 촌에 속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따라서 대전시나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교통이나 문화혜택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실력 있는 교원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신장에 필요한 우수교원의 확보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그 동안 답변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오늘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머릿속이 심란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질의 건수는 많다 하더라도 답변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기 전에 전제를 할 것은 항상 보면 포괄적인 업무보고가 됩니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교사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가서 도내에 어떠한 특수학교에 대규모 시설을 한다 어떠한 교단개혁을 한다 실업고등학교에 특별지원을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런 보고 시에 도표로 첨부를 해 주시던가 그 지역 학교명을 명시를 해 주셔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든지 누가 묻더라도 알고는 지내야 할 것이 아니냐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으로 "그려 그거 했다고 하대 몇 억 들여서 했어. 내용은 모르겠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학교에 한 것을 알고서 우리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사실 우리도 상세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보고 시에는 총괄을 해서 내용을 첨부로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단개혁에 대해서 교육개혁의 원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교단개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까지 60%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40%는 언제 할 것이냐 앞으로 2년 걸려서 100% 한다고 할 때 시작한 학교와 늦게 한 학교의 차이는 5년입니다. 그 교육이 뒤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40%의 교단개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급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보급도 매년 몇 백대 몇 천대씩 사는데 아직도 보급이 안된 학교가 있는가 있다면 그만큼 그 학교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교실 하나를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자율장학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교육위원을 할 때도 학교장의 자율장학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반갑게 느꼈습니다만 자율장학 대상교가 30개교입니다. 요청장학대상교가 77개 이렇게 구분된 것은 어떤 이유이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연구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대회 실시방법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너희 학교에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그런 것이냐 교장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사가 자신의 실력을 개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내가 한번 금년도에는 수업연구발표를 하겠다" 이런 용기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음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고 기왕이면 시상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우수교사의 연구실적을 인정해 주는데 전문직 전용 시에 가산 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높이자는 거죠. 전문직 시험을 안보는 사람은 그것도 못 받는 것이고 연구실적 인정을 몇 점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크게 준다고 해야 내가 한번 연구를 해서 내 머리를 개발을 해서 수업연구대회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많이 줌으로써 교사의 능력이 나오고 교육이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좀더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서 다양한 수업연구대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원어민교사 활용 문제입니다.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밥 먹이고 재우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는데 물론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거야 되겠죠. 얼마나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됩니다. 이것이 3년이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충남이 선진도로서 특수시책으로 환영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줄 압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개선방안이 없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많이 설립을 하든가 그 돈 가지고 우리 도도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하자는 겁니다. 또 그 예산을 우리 충남에 또는 전국은 외국어 대학에 충남출신이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자 지원을 해 줘서 해외장기연수를 보내자 특별히 충남에서 충남출신의 외국어 대학 다니는 사람은 예산을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해외장기연수를 보내겠다 희망자 얘기해라 이렇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실력을 빨리 개발을 해야지 외국사람 데려다가 밥 먹이고 해서 되겠느냐 영어교사만 조금 회화가 는다고 해서 투자 대 효과가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40일이나 한달 동안 외국인 교사들과 영어교사들의 합숙훈련을 시켜요. 방학 때 하면 고생되면서 왜 방학 때 그것을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다른 때 특별휴가를 주어서라도 특별히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거든 효과를 보아서 40일 동안 임해수련원에 합숙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속화를 시켜야지 데려다가 오후에 1시간, 토요일 날 2시간 같이 영어교사들과 생활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과감하고도 효율적인 가속화시키는 방향에서 한번 연구를 하실 의사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공연히 내가 열을 올린 것 같은데 본래 내가 의사를 강력히 발표하려면 목소리가 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이 많으십니다. 당연하죠. 이럴 때에는 교장, 교감이 현지에서 비상근무체제를 해 봐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면 어떠냐 출퇴근을 꼭 해야 되느냐? 거기서 방 하나 얻어서 같이 비상근무를 한다 선생님들도 특별근무제를 실시해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한다든지 늦게 퇴근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대상학생들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라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그 여론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비상체제 하면서 밤낮으로서 지도하고 가정방문까지 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 상대방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상호일체가 되어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서로 미뤄? 학부모한테 미루고 사회에 미루고 학교는 정문에서 내 보내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 폭력이 근절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 선도학생을 특별수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의문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비밀보장이 되겠느냐 학생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면 내가 이 선도대상이다 양심적으로 느낄 테지만 막상 그것을 알고 한 학교에서 세 명이고 다섯 명이고 간다고 합시다. 얘들이 무엇 되겠어요? 가서 머리를 고쳐 가지고 와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비밀을 안다고 할 때는 도리어 더 나쁜 수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얘들이 집단화됩니다. 도내 적으로 집단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나쁜 정보가 교환이 돼요. 몰랐던 것도 알게 돼요. 서클이 조직돼요. 새로운 교분관계가 이루어져서 활동의 무대가 넓어져 걔들은 전국의 폭력배들이 서울에 본부가 있어 가지고 전국의 4,200명이 있어서 지시만 하면 삐삐가 되었든 뭐로 해서 싹 동원되는 조직이 있다고 했죠? 그런 데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도리어 수련을 시킨다고 했다가 더 나빠질 우려는 생각을 안 해 봤느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전제하다시피 교장이하 교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학교에서 살펴주지도 않고 그저 근무시간 안에 수련원 가서 교육이나 시키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판단을 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비상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진흥을 위한 학교별 연계교육이 되어 있느냐 전국체전, 소년체전해서 많은 성과가 충남의 종합적인 실적이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학교별로 연계육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디는 싫다고 하고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서는 한 과목도 않겠다 사립학교가 제일 크고 자원도 있을 텐데 교장이 싫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중등교육국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에서 교육규제완화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3명을 위촉했는데 어떤 분들인지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규제완화추진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시고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법적인 권한이나 규제사항이 있는지 그저 대상과제를 조사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인지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학진흥을 위한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근 20%인 100억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왜 늘었느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도 교실을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보수도 해 주고 숙직실도 해 주고 배수로도 해 주고 옹벽도 쳐주고 관정도 파주고 다목적교실도 지어주고 급수시설도 해 주고 난방시설도 해 주고 살림살이 다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살림을 다해 주는데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법적인 한계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래서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다목적 교실을 하나 지어준다고 하면 이사장과 충남교육감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아야지요. 어느 때인가는 정부에서 인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50% 이상 재정결함 되어서 보조해 주는 데가 많이 있죠? 그 학교를 하루속히 인수해야지요. 이렇게 다 해 주면서 유리창까지도 끼워주면서 인수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남이 전국에서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압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긴 주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법적인 한계를 확실히 정하고 해줘야 되고 이렇게 다해 줄 바에는 하루속히 땅을 팔아서 라도 통합, 폐교된 학교가 몇백 개 있죠? 팔아서라도 하나씩이라도 인수하자는 거죠. 인수해서 우리 것 만들어야지 왜 남의 것에 자꾸 해 주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한계를 가려야 됩니다. 재단 이사장이 학교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라 교원들의 퇴직금이나 수당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마 보조해 주마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겁니다. 인건비는 학생을 위해서는 주되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사장이 자기 돈 빌려다가 수리 보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잘못 준다는 것보다도 법적인 한계를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냥 해 주다 보니까 해 주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입니다. 왜 155개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육개혁차원에서 1차 년도, 2차 년도에 몇 개교씩 하라고 되어 있는지 '98년까지 한다고 했어 '98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뭐하려면 연차계획으로 조금씩 잘라가 균형발전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똑같은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컴퓨터 먼저 사주고 교단개혁 먼저 해 주고 예쁘고 미워서 그러나? 장학자율도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려면 다 똑같이 하라고 해야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데고 소규모 학교는 않는다 하더라도 할만한 대상은 다하라고 해야지 왜 골라서 하느냐 이것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해 놓고도 회의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데도 있고 교장들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안 해요. 위원장이 그렇다고 직업이라고 수당 탄다고 해서 그 학교에 종사합니까? 사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교육자체에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대한 권한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교육부 지시냐 아니면 자체냐? 교육부 지시라 하더라도 충남에서는 전 대상학교를 전체 지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었으면 위원장들을 언젠가 교육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만 교육인지 상견례인지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교육을 교육청에서 직접 못 시키면 교사위원에게 맡겨줘요. 우리가 할 테니까.... 정말 옳은 길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줘야지 진짜 권위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 교장이 골치 아프니까 없던 거 생겼으니 골치 아프다는 거죠. 간섭기관이 생겨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닌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만 교내 폭력도 관련되고 성인지 지랄인지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과의 삼위일체도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안 예술고등학교 신축문제입니다. 내년 3월1일자 개교할 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때까지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들이 모르세요.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가 지역에 가서 물을 때는 교사위원들은 알고서 답변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15% 되었다고 보고만 하고 말아요? 언제 착공했는데 '94년 12월 달에 했어... '94년이 그냥 넘어갔어 '96년 지금에 와서 15% 됐어? 또 하나 문제는 내년 3월1일 신학기 신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을 거라고 모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얘들 어디로 가요? 사전에 금년 초라도 내년 신학기는 모집 못한다 '97년도에 가서 한다 '98년도에 가서 한다고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선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렇다면 내년 3월 달에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안 고등학교의 여 학급 증설문제입니다. 작년에 군내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 답변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분리 이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제 '97년 9월1일자 개교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이니까 증설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으로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자료 70페이지 다 항에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점검 내용 설명말씀 중에 지도자 활동상황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훈련 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 소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시·군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문화센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그 규모로 봐서 큰 천안이나 공주, 보령, 서산 같은 곳에는 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총 도서관 수는 19개가 있고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시설규모는 부지가 3만6,241㎡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만7,135㎡의 총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서 수는 42만395권으로 되어 있고 열람석이 5,413석, 공무원 수가 9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총 예산은 29억2,000만원이 19개 도서관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노후 되어서 협소하며 장서수도 부족하여서 확충 중에 있으며 특히 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도서진흥법에 의하면 전입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9,707만원이고 도청에서 1년에 들어오는 것이 약 2,000만원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도서관 6개가 현재 도에서 추진 중에 있고 도청에서 5개의 도서관으로 전입금 전액이 지원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도서관의 운영문제는 도서관법에 의한 진흥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각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원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현재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부여 같은 경우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충청남도 일원에 19개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현재 부여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부여에는 구 교육청사가 부여군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별로 한 개씩은 다 있고 큰 시·군은 아까 얘기한 대로 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먼저 된 도서관은 노후 되어 있고 나중에 된 도서관은 새롭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 교육청 건물을 도서관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까?

구 교육청 청사를 내부시설을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쪽으로 옮겨올 때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죠.

내가 알기로는 부여에서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관계되는 것이 옛날 문화공보부에서 도청으로 내려가 가지고 현재 재산상태를 보면 땅은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도청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을 문화부계통에서 같이 취급해야 될 때가 온다고 하면 현재의 도서관 운영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에서는 계속해서 문화체육부 계통에서 내려오는 경비를 가지고 각 시·군마다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종식위원님이 네 번째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이나 예절지도를 하는 학생의 서클조직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성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서클을 조직해서 인성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별로 특별활동 부서로서 선도반이라든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충무서클 같은 것이 조직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종교단체라든지 학생들에게 유익한 서클이면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약 5만여 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서클에 들어갈 사람들이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수범적인 실천활동을 다같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특히 이런 서클활동을 통해서 극기활동이라든지 야영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예절이라든지 봉사활동, 협동생활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서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인성적으로 한다는 것만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과정 중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인성교육은 충·효와 도덕과 예우 이런 것이 결부가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교과서 외에 교재가 있습니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교재를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도덕교과라고 하는 교과가 중학교 등의 사회과 계통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인성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첫째 인간성을 길러나가는 가운데 가장 사람이 걸어가는 참다운 길을 찾는 데가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기른다 또는 의로는 사람을 기른다 용기 있는 사람을 기른다 또 도덕적인 사람, 봉사,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덕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교과에 따라 도덕이나 윤리 교과에서는 그런 분야에 관한 정신교육을 실천함과 동시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데에서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정서적인 감각을 길러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르는 것을 종합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 글을 짓는 국어과에서는 글을 짓는 가운데 감상문을 쓴다든지 좋은 글을 읽어줄 때 거기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커나가는 자료로서 각종 교과가 모든 학과에서 종합적으로 인성지도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교과 하나만으로 해서 인성적으로 한다는 교과는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인간을 길러 나가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인성지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프로그램을 만든다 든 지 교재를 읽어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든다 든 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학과개편 실적과 농업계 고등학교의 폐과에 따른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의인데 현재 도내에 8개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중에 도시형 농업학교는 천안농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순수농고로서는 공주농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개의 순수농고 이외에는6개 고등학교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2개교는 주산 산업고등학교와 금산 산업고등학교가 있고 청양 농 공고와 홍산 농 공고, 서산 농 공고, 합덕 농 공고 4개의 공업학교는 공고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로서 병설학교가 8개중에 6개 학교입니다. 앞으로 모두 개편을 해 나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와 농업계 고등학교는 점차 희망에 따라서 학과를 공과계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대책입니다. 전체의 실업계와 인문계의 비율을 50:50으로 하라고 합니다만 현 우리 나라의 실정이나 충청남도의 실정에 따라서 알맞게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58의 비율로 이와 같이 개편이 되어서 아직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만 계속해서 개편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학교에 있는 농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계 계통에 있는 기계는 농업학교에 필요한대로 관리이전을 시키고 못쓰는 것은 전부 폐기를 시킵니다만 나머지 농토관계는 언젠가는 농토를 찾아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계속해서 농토관리를 해 나가면서 유지를 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다든지 해서 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개편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가 개편된 데는 거의 모든 재산이 노화되거나 이용도가 없을 정도가 되지 않았냐 학교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고 홍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목공고가 공업공고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이 토목공고나 농업공고나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호호방문 해 가지고 다니면서 인원을 채우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고 농고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산 농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수용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홍산 농고의 농업토목과를 공업토목과로 바꾸었는데 작년에 입학하는 정원의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 과에 정원이 찰 것입니다. 앞으로 원예과가 부족하게 되어서 농과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외에 자동차 과는 오히려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학부모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항상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관계 요로와 협의를 하고 특히 교육감이 새로 되시고 해서 여러 가지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는데 가능한 한 모두가 지역에서 희망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응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종식위원님이 중등교육국 소관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 이재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상의 봉사활동 시간은 점수로 기록되는 것인지 기록되는 상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상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고아원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교통지도라든지 꽃길 가꾸기, 양로원 이런 데에 가서 활동한 횟수나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수 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해 놓으면 그 기록해 놓은 전체를 보아서 전체 300점 만점 중에서 18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웬만한 학생이면 그 횟수가 전부 도달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점수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점수 화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교육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필요성이라든지 뜻을 잘 생각해서 스스로 각 서클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다음에는 아마 이 내용을 점수 화한다든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안 하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점자가 있으면 어떻게 성적에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도에 '98학년도의 고입 내신성적 상에 정해진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실적 반영 비율은 전체 300점 만점에서 18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0시간 이상 활동실적이 있으면 이것은 18점 만점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 하나 때문에 차마 바람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부정이 생긴다든지 이런 등등은 없을 것으로 알고 믿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된 사항으로써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학교든지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속을 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책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책임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학교에만 책임전가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께서 걱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만 보내고 있고 또 우선 제일 먼저 아이들이 상담을 원하는 프로 테이지를 보았을 때 72%라고 하는 %가 학교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단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지만 가정교육을 떠나서 학교가 우선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국장 님의 생각과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지금 첫째 학교에서는 인간중심 교육에 학교 교과를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편성을 통해서 교과를 교육을 시켜야 되며 감정이 배제된 이성만이 존재하는 지식교육이 아닌 인간교육을 시키시는 선생님 자신이 그런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특히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자모회를 통해서 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나 많고 물론 90%의 선생이 좋으십니다. 개중에 선생님이 많으신 분 중에 5%나 정말 선생님들께서 문제가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 야기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 세간에서는 인사는 없되 경사는 없다는 교육풍토를 개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과 선생님이 아닌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며 이래야 지만 비로소 근본적인 학교폭력근절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아를 만드는 문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어느 학교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서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 하시고 아이들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특별강의와 프로그램이 선생님들이 교과 연수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어제 제가 체육교사 200명에게 연수를 했는데 제가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 연수회를 방학동안에 계속 선생님들의 연수회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학생을 만드는 문제선생 틀림없이 많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 지도 감독을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명단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기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도 잘못된 학생도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잘못된 부모도 많습니다. 선생님만 잘못된 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오로지 바라고 있는 것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선생님이 이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책임이 많으시다 는 것이 이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선생님을 보내 드릴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생활기록 실시에 따른 학부모의 금품수수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사회풍토가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가 교원들한테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성적관리 위원회에서 평가를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점수를 기록합니다만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과 하면 국어과의 점수가 선생 하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위원 국어과 선생이 3명이라면 3명의 선생이 합니다. 채점을 다한 뒤에는 채점 뒤에 도장을 세 사람을 받고 그 다음에 교무주임, 교장, 교감까지 도장이 적어도 5가지 이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적을 관리하는데 관리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2, 3년 동안 철저하게 성적관리를 해 나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한 학교에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적감사를 하도록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잘못된 사항은 계속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다시 또 성적관리위원 이외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새롭게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불만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신뢰성 회복이 된다면 그러한 우려가 점점 없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부나 도나 교육청이나 할 것 없이 성적관리 하나 때문에 교육에 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서 철저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품 수수라고 하는 내용은 성적을 올려달라고 해서 금품수수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런 것이 있는가 할 정도인데 그 이외에 치맛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잘 해 달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달라 이런 등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너무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조금...

타도에서는 '90년 5월부로 교육감이 주축이 되어서 「금품수수근절대책위」를 구성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금품수수근절 대책위가 구성되어 지기까지는 선생님 자신들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조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되어 있는 학부모들에게 과연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몫을 담당하는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학교 내에 있는 어떤 선생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발표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 그런 것을 두시면 제보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보장받는 한도 내에서 이런 것을 제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것도 특별시에서 이런 금품수수근절대책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대책위를 구성하시면서 교육자들께서 스스로가 교육풍토 불신을 쇄신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도도 한번 이렇게 학교폭력이다 모든 문제 때문에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방학중에 학생들의 해외연수계획은 있냐 했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취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일본을 가는데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생활지도 뿐만 아니라 공주와 부여를 다니면서 백제문화에 대한 원 역사적인 유적을 눈에 먼저 심어놓고 과연 일본에 가면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느냐 하는 긍지감을 찾게 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일본탐방 계획은 지금 몇 년째 추진이 되어서 갔다 보면 반성을 하고 해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다루느냐 하면 지금 독자란이나 제보가 그 학생 해외연수 건해서 제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제보에 의하면 연수에 참여를 시켜 달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님들로부터 많습니다. 첫째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당신 자신도 아이들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것보다는 남의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음식이나 스포츠나 영화나 의복 등 모든 것에 자기가 입고 먹고 쓰고 행동하는 것 하나까지 외국 것을 모방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을 나가서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무조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와서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드리고요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모회간에 싸움이 나서 자모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모들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갔다 오네 갔다 오지 못하네 편이 갈라지고 이런 것은 이제는 세계화를 위해서 갔다 와야 되지만 갔다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충분한 가치관을 정립해 주셔야지 갔다 온 뒤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거론 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이 철저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 님께서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린교육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중등국장은 생각하고 계시냐 이런 뜻으로 생각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열렸다의 반대말은 닫힌 교육입니다. 닫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너무 지식중심이었고 교사중심의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던 상태가 닫힌 교육이라고 보고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린 상태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발달수준에 알맞게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짝 열려놓고 이렇게 학생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수준 있는 교육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평생동안 자기가 배울 수 있는 터전 위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날 열린교육 체제로 바꾸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이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교과교육이라든지 거의가 과거에는 닫힌 교육이었습니다. 뭐냐하면 가치에 대한 비중을 교육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가치보다는 방법적인 가치 이렇게 더 큰 비중을 두고 하느냐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방법 면에서 열린교육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더 깊은 예를 든다면 어린이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교육이 아니라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방법을 기르는 교육이 열린교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열린교육의 방향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장님의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의 교육사회위원 님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린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면 열린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이 개별화 학습, 교수, 학습방법 개선 등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아닌 시설물의 개선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교육이라고 하니까 교단개혁인지 열린교육인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수혜자께서 이로 인해서 이 학교에선 첨단 기기를 들여놓기 위해서 학년간 학부모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이렇게 열린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기를 들여놓고 아이들을 많은 장비 속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열린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린교육의 참뜻을 널리 홍보하셔서 열린교육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지 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교육청에 고발을 한다 서로 머리 싸움을 하고 회장, 부회장간에 싸움이 나서 머리끄덩이 잡고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널리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시는데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게재에 지금 교단개혁에 대해서 열린교육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70년대의 생활수준, 80불부터 100불 사이에 있었던 국민소득에서 만불 사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경제적인 수준 밑에서 가장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교육의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실이 변해야만 곧 교육개혁이 될 수 있고 그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면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현대화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습지도 감독의 개선, 개선된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교육자를 개발하느냐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시행하는 것이 교단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개혁을 열린교육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닫혔다 열렸다 기본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앞으로 부형들에게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알고 계신데 일부 부형들이나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첨단 기기를 들여놓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기를 교육청에서 1학년만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1학년만 받았습니다. 2, 3학년은 자모들간에 돈을 얼마씩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싸움이 나고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에 참뜻을 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교육개혁박람회 본 교사위원들에 대한 참관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원이라든지 교육위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누구에게 참관의 기회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7월20일부터 8월2일까지는 교육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한국의 교육이 미래의 교육이 이렇게 방향이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와봐 주십시오 이렇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위원 님들께서도 특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교육위원도 역시 저희 정식 초청된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의장 다음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 교사위원회 위원장, 다음 교원단체회장 여섯 분은 각 시·도별로 전부 초청이 되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초청이 아니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시·군별로 희망하는 선생 또는 부형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같이 안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사위원들께서도 그런 날짜를 정해 주시고 먼저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쪽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요 먼저 번에 교육개혁박람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교육개혁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분명하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월2일까지 하니까 그 안에 교육위원들도 가신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기에 우리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들끼리 날짜를 정해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전번에 계획에는 교육박람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누구는 오라 말아라 해도 여섯 분 초청하는데도 지난 번 중앙에서 아마 7월15일쯤에 결정이 났더라나요. 저희들은 교사위원이나 교육위원은 다 초청이 되어 왔습니다. 여섯 분만 초청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전달된 내용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의해서나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군다나 교육사회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어느 때 날짜를 정해 주시고 저희 교육청에 차가 있으니까 안내를 해서 모셔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내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성교육에 대한 참뜻 김옥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하면 언뜻 생각하면 인간이 걸어가는 길, 윤리와 도덕, 인간성 이런 것 등등은 한꺼번에 저 사람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을 기른다 의로운 사람을 기른다 슬기로운 사람을 기른다 도덕적인 사람을 기른다 또는 예의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기른다 협동 봉사심이 있고 극기심 있는 사람을 기른다는 것이 인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성이 좋은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느냐 이런 뜻을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우선 첫째 몇 가지 덕목을 죽 얘기겠습니다만 그 분야가 어느 교과에 한정되어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전 교과가 이러한 성질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마다 덕목을 정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내 교과에서는 이러한 면에 치중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음악교사 또는 미술교사 같은 경우는 정서, 순화, 심리감을 기른다든지 체육 같은 것은 극기심을 기른다든지 명랑하고 쾌활한 정신을 기른다든지 교과의 성격에 따라 틀리지요. 윤리에 도덕을 기른다든지 국어에는 감상문을 기른다든지 그래서 전 교과에 준해서 누구나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 첫째고 그러면서 학교의 생활교육으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명상의 시간을 두어서 좋은 글을 읽어줌으로써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자 또는 음악이니 이런 예술발표대회를 들어서 자기에 대한 감성을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러한 성격을 기르는 많은 경연대회를 참여를 시킨다 또는 극기훈련 같은 야영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인내심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참여하든지 간에 자기가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질서, 예절 이런 것을 시킬 수 있고 협동 봉사심을 기르는 야영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하면 인성교육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나와있는 인성교육자료라고 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면서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을 각 분야에 동원해서 지난번에 활동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집해서 착한 마음을 기르는 그런 방법에 대한 글은 어떤 글이냐 착한 마음, 하나의 실천적으로 각 학교에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책을 각 학교에 전부 배부해서 혼자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준비해 준 자료를 가지고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료를 우리가 발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성지도에 관계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며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인성교육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보다는 경사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고등학교 내에 서클활동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2, 35개씩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서클활동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우리한테 영어단어, 수학문제만 풀라고 하시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만이라도 서클활동을 통해서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조사가 되어 있어요.

조사가 되었는데 왜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에 있습니다. 이 입시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선생들이 경사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요구하는 수요자 욕구가 대학을 가려면 "지금 내 자식 길러서 훌륭한 대학 보내려는데 필요한 것부터 해 달라" 이겁니다. 부형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옥경 위원 님께서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보낼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가 관심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되기에는 '98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지시하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김옥경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독하고 장학지도 때 나가서 감독하면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학교에 교장이 진학을 못시키면 무능한 교장, 선생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대학을 못 보내면 무능한 교사로 낙인찍히는 이 사회에서는 현재 그 선생님이 무슨 제도를 마련해 놓고서 해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형들의 욕구조건에 맞아 들어가지 않다고 힐책을 당할 때 누가 답변하느냐 그겁니다.

국장 님 잠깐만 요. 그러시다고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 인성교육, 학교폭력근절대책, 열린교육, 교단개혁 이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학입시를 위주해서 교장이 그런 무능력한 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인성교육이나 아무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강조해서 학교에서 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용자세가 얼마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살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문제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서클 활동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띨 수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저희가 1주일에 한시간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회에 나가면 전부 저희가 살펴보는데...

그때만 하겠지요.

그런데 장학사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시라고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서클활동을 하고 싶은데 1주일에 1주일에 한시간도 안됩니까?

아니 강제성을 띤다면 교장을 인사조치라든지 해야 할텐데 솔직히 하라고 기회를 세워서 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경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옥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아이들 동아리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담실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게네들은 전시회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 학교에 목사님이 오셔서 지도하고 또 선배들이 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형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고요 청소년 연맹이라든가 보이스카웃, YMCA, YWCA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아이들의 수련활동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동아리로 인정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양질의 서클이라면 어떠한 서클이라면 어떠한 서클이든지 권장해서 만들어라 그 서클이 길러 나가면 상대적으로 불량서클이 줄어든다는 그런 시책 밑에서 서클을 많이 형성시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서클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 방과후에 나가서 아니면 교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시잖아 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 구요.

여하튼 양질의 서클이라면 계속해서 권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라고 하고 그런 학교를 지정해 주면 직접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위원님 여섯 번째 물으신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요 선도학생의 특별수련과정에 참관계획을 넣을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특별수련과정이 한번 더 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납니다. 왜냐하면 인성개발 자료라든지 특이하게 지금 특별프로그램을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때도 와서 보아주셨으면 하는데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8월5일부터 10일까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태 위원 님께서 교원의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우대방안의 견해는 어떠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장 교감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임지 학교관사에 꼭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교장, 교감이 반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교장, 교감은 둘이니까 그 중에 하나 있으면 반이 꼭 될텐데 둘 다 안 살았다던가 몇 군데 있다는데 증명이 자료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엄하게 행정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응분조치를 할까 합니다. '95년도 각 도내에 시·군에 교원 여건이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농어촌 일대에서 그런 학교에는 37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조사해서 이 내용이 저희 도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학교주변 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지매 현상, 성추행 상황, 환각제 복용, 흡연, 학생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이 이 보고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있는 것이냐 없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시겠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의요지는 지금 모든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나오는 것이 선생님들이 교외지도가 미흡한데서 온 것이 아니냐 예방차원으로서 임지 근무강화대책이 요구되지 않느냐 임지근무를 강화를 하자며 하나의 유인책으로 임지에서 생활하게끔 이사를 해서 근무할 때 유도하기 위해서 인사고가 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연고지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다. 이번 교육개혁 추방위원회에 대한 세부대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한 계획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점 관계는 현재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만 점수가 임지 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부가점을 주는 농촌지역을 더 확대하는 상황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감을 한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의사만 제가 들으면 앞으로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해서 대안, 대책을 협의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윤숙위원님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88년부터 보급된 CAI컴퓨터 보조학습자료 프로그램의 보급현황과 활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89년 이후에 초등학교에 358개, 중학교에 220개, 고등학교에 170개해서 748개의 디스켓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2,716만5,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교육개발원에 이것을 올려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총 편수를 다 합친다면 약 4억3,000만원, 2억2,000만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6억7,000만원 정도가 소프트웨어 제작에 활용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 컴퓨터 연수회를 할 때마다 CAI활용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목록을 항상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지도라든지 관련단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그것을 전부 학교에 내보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은 뭐냐 하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컴퓨터가 전부 하나씩 있을 정도로 전부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컴퓨터 교실에서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선생님들이나 거기서 가는 것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당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각 교실에 적어도 컴퓨터가 5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 시설이 확보되면 전부 시간 시간마다 교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돌아올텐데 가능 년도가 저희는 '98년도 멀티미디어가 일반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물으신 말씀 중에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스스로 원해서 자율학습을 하는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학생이 늦게 귀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율학습, 보충지도에 관계되는 염기서 나간 공문이나 지도 감독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자율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학생 늦게 귀가시키는 문제는 1∼2학년의 경우에는 보통 8시 이내에 끝내고 가고 3학년의 경우에는 9시, 10시에 끝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3인 1조로 해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끝난 뒤에 학생지도하는 교외생활반이 학생들을 관리를 함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나 멀리 가는 학생들은 봉고차 등을 동원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형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부형까지 나와서 데려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저희 당국에서도 계속 염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근절 지도를 위한 대책기구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에 관계되는 내용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본 청에 학교폭력추방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중등, 초등교육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 과장, 경찰서에 있는 소년담당 경찰관, RCY라든지 청소년연맹, 걸스카웃 같은 양질의 서클을 지도하는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10여명이 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특별히 JC라고 하는 청년회의소의 청년회장까지 교육을 시켰고 상담기관 대표자도 도에서 초빙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 역시 경찰서와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위원회를 겸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1회씩 갖고 거기에 대한 실천보고를 매주에 한번씩 받게 됩니다. 본 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1일 보고를 받아서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으로는 도에는 지원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경찰 중에서는 종합대책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제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고 담당검찰제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누가 보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이 탁탁 터지고 보니까 이런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 에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만 이런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방지도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고학과 개편 시에 개편과 목을 취업을 용이한 과목으로 개편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참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내에 8개 농고 중에 '95년까지 이미 현실성 있는 학과로 개편을 해서 식품공학과라든지 기계과라든지 산업기계과라든지 유통정보과, 지적학과 등 전부 학교에서 실질적인 욕구에 의해서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면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수용능력이 기계과 같은 경우에 여러 학교가 같이 집결되어 있을 때 동일교과가 있을 경우에는 양쪽이 학생들 모집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용능력을 찾아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시 수요자 중심이고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는 가능한 한 지역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응해 나갈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AI프로그램 제작, 보급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6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계신 것은 제가 처음 질의에 말씀드렸던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 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면 계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9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는 활용이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소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선생님들이 다 활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 가지고 개별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활용하는 교과에 필요한 교실에서 쓰고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모르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수업에 응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개별적으로 회원이 가장 많은 교과협의회가 컴퓨터교과협의회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교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선생님들까지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방과후에 활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계획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장회의 때라든지 컴퓨터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줄 때 구입할 때는 반드시 CIA활용에 관계되는 강조하는 말을 꼭합니다. 지난번에도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할 때도 전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전적으로 않는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선생님들 중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부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교과선생님의 책상에 하나씩 컴퓨터가 있을 때라야만 되겠다는 것과 교실마다 3대 내지 5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어야만 수업을 하는 도중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각 교실마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교재연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선생님들은 계속 활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선에는 활용을 하시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를 286이 있는 학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려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자재가 현대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486 이상 586 정도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자재를 '99년도까지는 전부 다 486 이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금방 기능습득이 잘 안되더라 구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배워봐도 금방 안 돼요. 컴퓨터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선결과제가 선생님들이 한 사람 앞에 컴퓨터를 갖는 것이 제일 선결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예산당국 필요에 따라서 교육부까지 건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추방대책기구 구성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55페이지에 보면 요 선도학생 수련회에서 8월5일부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저는 상담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 선도학생이라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어떤 아이들이 선정되어서 오는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학교에서 요 선도학생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강한 아이들이 지정되어서 오는데 사실 5박6일의 프로그램 갖고는 애들이 변화가 안됩니다. 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하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던가 해서 일정을 1년에 몇 번씩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조명호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학생을 비공개 리에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집단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뭐냐하면 프로그램 자체도 역시 인성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그 학생들이 나도 좀 가고 싶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동안 정학을 당했다든지 근신처분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학생들이 이번에 이 과정에 나가서 그 동안 연구사라든지 연구원장 등이 같이 이런 학생은 이런 교육을 받고 반성문을 쓰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실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동안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 또는 소멸시켜서 생활기록부나 다른 기장에 기록되는 것이 없음으로 해서 재 기회를 주어서 출발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기 동안에 정학 당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대로 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권장을 해서 동의를 받은 학생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그런 대상자는 3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오는 아이들은 85명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전혀 없고 이번에 성공리에 이루어지면 충남교육에서 하고 있는 특별과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양로원, 영아원 등등의 학생들이 가서 사회봉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선생님이 같이 가서 그런 활동을 며칠 하면서 느끼고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것을 소멸시키고 삭제시켜서 기회를 줘라 했는데 농촌지역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에게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해 준다 했을 때 그 애들은 희망해서 올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그 뒤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뒤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때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임길수 위원 님의 질의 중 첫 번째는 종합생활기록부에 관계된 교사의 고충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교육개혁의 중심과제로서 총점에 의한 서열 화를 지양하고 종합생활기록부는 교과별 성취수준과 각 교과에 따라서 수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석차 백분율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석차 백분율을 높이기 위한 출제를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절대성적을 높여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위 동점자의 다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평가집단의 크기가 100명 미만일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백분율을 받도록 하는 모순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폭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난번 '96년 7월21일자로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한 성적기록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예산액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시·군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예산집행은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1억5,000만원의 내용은 여기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또는 각 학교에 배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도에는 도비로 350만원, 각 시·군 교육청에 200만원 내지 250만원 그리고 학교마다 전부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지시해서 그 지시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액을 총 합쳐서 지금 받은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나눈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순회지도를 한다든지 교외지도를 나갈 때는 저녁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예산을 세우도록 총액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상의 문제는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에 가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잘 집행되었나 여부를 검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길수위원님의 요 선도학생 특별과정 운영 대상학생의 차출상의 문제점은 무엇 이냐 몇 명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 선도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는 학생은 여기에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출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차출된 인원은 전체가 83명입니다. 희망자로 선정되어 있고 성과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돈은 앞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집단상담을 통한 심성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답사 또는 현지교육 등 모두가 인성지도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년원에 가서 있는 교육내용까지 전부 우리가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반성을 하고 내가 참사람이 되면 즉 기회를 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호위원님께서 도내 중등학생에 대한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교사 확보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에서 본 도에 소재 하는 사범대학 출신자 이 사람들은 가산점을 5점을 주어서 충청남도 사람들이 응시하도록 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오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는 2.5점 반으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충남출신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고 공개전형 성적 우수자의 10%는 대전이나 서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 해당하는 선생님에게는 희망지에 배치하도록 해서 성적우수자가 모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수교사 확보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연구대회를 통해서 입상자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학생지도 실적 우수교사에게는 승진전보시 우대할 수 있는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근무함으로써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하면 자기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과 견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별연구교사 제도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자기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수한 교사로 지목이 되면 특별연구교사로 발탁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수교사 확보책을 마련했습니다. 조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 위원 님들의 질의에 중복이 되고 또 그 내용인 즉 하시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다 촉구하는 방안이 없는가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귀추를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교단개혁해서 금년까지 60% 되었다면 40% 남았는데 5개년 계획이라면 2년 남았잖습니까? 그것을 단축해서 4년으로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 40% 남은 것을 교단개혁을 일제히 할 수 없겠는가 예산파트의 행정과장도 계시고 하니 큰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2개교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전부 다 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40%의 늦게 되는 학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이 학교에는 금년도 500만원 정도 돈을 더 주고 그 동안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다시 마련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학교보다는 나중에 된 학교가 훨씬 우수한 실적을 거양 하는 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년까지 된다니까 좋고 기타사항은 답변 안 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국 소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어제 한 것을 오늘 마무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개혁에 대한 사안이 제안목표가 9가지이고 개혁과제가 43가지인데 제가 봤더니 이 43가지 중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 25가지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위원 님들께서 보신다면 교육개혁을 몇 개 과제로 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개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저의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은 엊그제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들의 모임에 7시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야 되겠기에 먼저 실례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호일 위원 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70페이지에 있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의 훈련 점검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훈련점검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지도자의 활동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능동적인 지도자의 자세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솔선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도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과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느냐 그대로 맹목적으로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측정을 해 가면서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느냐 개별선수에 대한 기록 및 기록 향상도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느냐 타 시·도 선수의 전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도하고 있는가 효과적인 실시방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도자의 활동사항으로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상의 문제점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첫째가 선수구성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문제를 살펴보고 훈련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것이 부족한가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선수의 사기가 어떻게 진작되고 있는가 선수들이 필승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수가 훈련에 잘 적응하는가 훈련하다 보면 선수가 적응을 잘 못해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저희가 조언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해결방안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해서 앞으로 77회 전국대회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 조언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관리국장님의 답변이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식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중학교도 통폐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농촌지역의 학생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시지역으로 학생들을 전출시키는 사례 등으로 소규모학교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의 운영상 교육과정운영의 곤란, 학생들의 학력저하, 사회성발달의 저해, 교육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정보산업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도 도시학교나 선진국 수준의 현대적 시설과 첨단 기자재 확보 등으로 질 높은 교육계획 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학교의 재배치 및 거점학교의 육성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 예로 공주 탄천면 탄천 초등학교에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육성하고 연내 5개 초·중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규모가 적은 중학교도 통폐합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86억6,72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69억4,802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66억6,636만원, 교육 환경개선교부금 191억7,000만원 등 국가부담수입이 534억3,3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학교용지 전입금 추가분 3억1,400만원, 지방세 전입금 49억5,300만원, 체육선수 육성지원금 14억200만원 등 67억2,65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2억364만원 감액조정, 이월금 354억708만원 등 284억3,8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교직수당 인상 등 공무원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128억5,604만원,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추가소요액 25억9,59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391억3,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용 컴퓨터 및 프린터 지원 36억6,180만원, 어학실 설치에 13억5,000만원 등 학교의 직접 투자교육비로 73억7,276만원을 계상 했으며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과학실험실 확충 및 직업교육 확충사업 등으로 14억537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14억1,842만원, 교원들의 연수비로 12억658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9억8,300만원, 학생체육대회 및 학생 수련활동 지원을 위해서 8억3,314만원 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액은 8,191억9,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부금이 5,876억, 양여금이 1,232억, 보조금 및 전입금이 71억, 수업료 및 자체수입이 1,011억,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 중에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액은 7,467억5,1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비 6억, 교육행정비 373억, 교육사업비 240억, 학교비 5,231억, 사학지원비 702억, 시설비 912억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4,808억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 중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도의회 결산심의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종식위원님께서 물으신 열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가입현황, 기금조성, 1인당 회비를 초등 300원, 중·고등 400원씩 받아 9,500만원을 수입 조치하는 등 '96년도 총 수입이 7억3,900만원으로 이자수입, 교특보조로 되어 있으며 '96년도 상반기 지출이 3,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가 1991년 3월1일 설립되어 초·중·고 전학교가 가입되어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96년도 상반기 수입으로 회비수입, 이자수입, 교특보조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첫째 회비수입으로는 초등학교 1인당 300원해서 총 3,840만원, 중·고등학교 1인당 400원, 계 5,660만원으로 총 9,500만원이 납부되었고 미납 액 2,99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금년에 1억2,490만원 정도가 수입될 예정입니다. 둘째 이자수입은 '95년도 말 기금조성 액이 15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4,400만원이 됩니다. 기금예치 상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 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특보조 5억원은 공제기금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98년까지 매년 5억원씩 보조해서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6회계에서 5억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여 주신 '96년도 상반기 지출액 3,400만원은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입은 부상 등으로 각급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본인부담액으로 1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29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립중학교 보조금이 29억9,500만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립중학교가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제가 느끼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뭐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갈 겁니다. 물론 답변을 못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 위원 님들도 감안을 하실 것이고 적어주신 그대로 읽다 보니까 알고 읽는지 모르고 읽는지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위원 님들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7월8일날 발령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 님께서 학교 안전공제회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어떤 상품을 운영되고 있나 '91년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몇 건이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금 운영에 있어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기금 목표는 얼마인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기금은 본 청 내에 있는 교육금고인 농업협동조합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연리 12.5% 정도인 기업금전 신탁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2억원 이상이 되리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 설립 이후 학교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이라든지 체육시간, 청소시간 또 과외활동 등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것은 학생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 1,379건에 3억6,3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제회에 대한 홍보는 공제회가 설립된 지 6년이 되어서 최근 보상신청금액이 1만원 정도까지 소액으로 신청을 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홍보는 비교적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면 홍보공문을 홍보하거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하겠고 학교 안전공제회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실효를 거두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고에 현재 20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로 '98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9년 이후는 이자 수입으로 학교 안전공제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길호일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내용 중에서 건설업체 부도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문제점이 뭔가 학교 진입로 부지매입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셋째 학교의 위치가 민가가 멀어서 학생 등 하교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기숙사 신축계획이 있는지 암반 돌출로 인해서 공사진행이 차질이 있다는데 사전에 지질조사를 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남 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는 '95년 12월29일 대화 조경건설이 도급을 맡아서 '96년 3월8일 착공, '96년 3월16일에 하도급 업체인 태헌건설에 조성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던 중 하도급 업체가 '96년 5월8일 부도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13일간 공사가 중지되었었으나 현재는 원 도급업체인 대화조경건설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진입로 부지 문제는 당초 예술고 신축부지 옆에 태헌건설 하도급 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으로 신축 시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구체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천안시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3일 부도 처리됨에 따라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구체납 하겠다는 것이 지금 실현이 안되고 있고 당분간 이 문제해결은 조금 막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교 후 학생 등 하교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숙사 신축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가능하다면 통학버스를 구입 운영하는 계획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중에 암반이 돌출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초반에 사전에 지질검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교사동이라든지 강당, 실습동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질검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암반이 돌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산인데 그것을 깎아 내다보니까 교사가 들어설 이외의 자리에서 암반이 돌출 되었습니다. 당시 예산형편상 전체 부지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건물이 들어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길호일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를 하신 충남예술고등학교 문제, 현재 공정이 15% 정도인데 개교가 가능하겠느냐 충남예술고등학교 설립업무가 당초 천안시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이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암반이 돌출 되었다든지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공정으로 보아서는 '97년도 정상개교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 개교를 전년도부터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교를 전면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또 그 동안 홍보를 통해서 예술고등학교를 지망할 학생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여러 번 화염을 거듭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외부로는 확정된 내용을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학급을 저희 실무진에서는 6학급을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3학급만 개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지금 저희 자체내의 의견은 3학급 정도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 개교는 예정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예술고등학교에 토지 소유자 명단과 등기부등본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대천 고 신축 시 건물방향을 서쪽으로 향하게 방향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교사위치 최초 선정 시에 학교와 동창회, 기관까지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용마산 주봉을 피해서 서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아마 배치를 했고 현재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완료된 설계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창위원님께서 충남교육예술회관 신축공사의 낙찰률이 63.5%로 저가 낙찰되었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질의 겸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교육 예술회관은 감리를 신화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맡아서 전면 책임 감리를 하도록 저희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먼저 제가 보아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청에서도 이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공에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설과 직원 4명으로 하여금 업무연락관으로 지정해서 틈나는 대로 가서 감리자들을 또 감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님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실이 됐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학교장 중심체제에서 학부모 또 교원, 지역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교육소비자의 욕구를 반영시키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가 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현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한 바에 의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 또는 방학중 보충 수업문제, 수학여행 문제, 학생 수련활동 문제, 학교 운동회 및 체육대회 학교급식 학생체육 보험선정, 학교에 결산심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 교과서 선정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와 홍보도 강화하겠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된 것이 학교에는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 님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아마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국가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제2세를 가르친다는 그런 어떠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관리국장님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도 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중등교육국장 님의 물음이십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제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안에 대하여 제 18조 3항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서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체육지도교사 초빙과 같은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학생 선도차원에서 대 국민운동 전개를 펼치자는 중등교육국장 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과 더불어 동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나 사회 또한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교육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훗날을 기약해야 한다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엇 보다도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따가운 시선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성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교사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초빙을 했을 때 초빙된 교사를 재심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타당하지 않았을 때 재심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재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요구한 사항이지요. 이러이러한 선생을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교장이 "그 사람은 마땅치 않다 다시 한번 선출해 보라" 이런 재심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18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장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총 체육교사를 A라는 분을 선정을 했는데 결의했는데 결국은 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교육감 님한테 건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교장이 요구한 사항을 보아서 부당하다고 재심하거나 이렇게 교육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교장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할 때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면 그 선생님을 교사초빙제에 의해서 모셔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 교사를 결의를 해서 결국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들에게 인사건의사항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감 님이나 교육장님 또 내지는 교장선생님께서 내가 데려오려고 하는 선생님은 A라는 선생님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선생님은 B라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님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교사, 특별사안에 대한 체육지도교사 초빙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초빙하는 내용을 한사람만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초빙제도를 말씀드리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A. B. C를 1안, 2안, 3안을 내면 여기서 두 사람 중에서 우선 1순위가 타당하면 중급, 2순위가 타당하면 여기서 발령권자는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 사람 중에서 타당하다는 사람을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지도교사를 초빙하는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한 분만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추천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선 공문을 내잖아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대화가 되었든 신청한 사람을 한해서 하는 것이지 공모하지 않고 그냥 지명해서...

여기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는 학교장이 공모를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해야 할텐데 교장이 이번에 초빙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학교에 정년 퇴임하는 분이 있으니 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보고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1순위 2순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1순위가 타당하다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빙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초빙방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학교의 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여기서 받아들이고 있지 여기서는 재 심의나 다시 거기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다 똑같이 걱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운동을 대 교육 과제 운동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서 전개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일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주도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평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물음을 드렸던 것은 아까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대 국민운동 차원으로 이것을 승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답변과 더불어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은 아까 물음을 드린 것은 주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또 아니면 일반 어떤 사회단체가 되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된다던가 그런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물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교육의 주체라고 볼 때는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전체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고 할 때 지금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내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 기관이 합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주적인 활동은 교육이지만 운동을 전개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 전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마을 운동과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국가가 하는 어떠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포괄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누군가 분명히 앞장서서 그 역할을 맡아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이 대 국민운동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뭔가 시·도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어서 못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대 교육과제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20년 전에 했습니다만 교육운동으로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먹여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내무부라든지 교육자치에 같이 힘을 합했더라면 그때 분명히 효과를 거두었을 텐데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교육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족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 개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준비를 했고 또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학급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모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얻고 또 높일 수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건축공사는 저희가 내년 6월말로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당히 홍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급수를 줄였지만 그래도 줄인 학생들한테 충실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특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강의도 필요하지만 또 실습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급을 최소화시켰고 그런 부족한 교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안중학교에 3∼5개 교실, 천안 신안 초등학교에 8개 교실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습실 운영 문제는 문화회관 짓는데 그쪽에 실습실을 일부를 만들고 미술 같은 것을 실습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중학교 같은데 일반 교실을 약간만 배제해도 6개월간 3개월간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개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그러면 모집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몇 학급이었습니까?

6학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6학급을 목표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학급을 모집을 했다면 아마 홍보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반한테 6학급을 모집하겠다는 홍보를 했느냐 그것은 안되어 있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개교한다 이렇게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학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승인을 맡아서 하셨는지 내규로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초 계획은 6학급을 모집하겠다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의 것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6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학급을 당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더 홍보는 안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따져볼 때 6학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것이나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원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3학급에 해당되는 그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아까 물었는데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장 님이 복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답변이 당장 곤란하고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듭하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서 6학급을 다 못하니까 모집 안 해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최소화시킨 것이고요 다음 6학급 정도가 딱 숫자가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예술고등학교가 생기고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돌아서 아 6학급 정도 모집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 다 우리가 어떻게 현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약간에 불이익정도 이 정도는 어떻게 참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년에 한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천안중학교에 교실 3개를 하고 아까 어떤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8개 교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술학교로서의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는 여러 가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예술학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교를 다른데 교실을 임대를 않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시설을 거기다 했다가 또 아니면 3개월 후에 또 그리로 이전해야 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하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고충과 어려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을 갔다가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12달에 방학 빼고 3개월 빠져 버리고 하면 '97년도에는 전혀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술고등학교를 갔다가 1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그렇게 안 얻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 님께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기관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 화 시켰는데 그러기 때문에 일반교실을 제외한 실습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교과운영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로 최대한 시설보완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스쿨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현재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명년도 3월1일 개교를 하셔 가지고 그 안에 진입로가 해결이 될 것인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절충 아까 천안시청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재 거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이 내년 3월1일 개교를 한다 아니면 3개월 넘어서 타 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고 6월 달에 한다고 하면 국장 님이 판단하실 때에 스쿨버스를 명년도 6월 이후에 운영을 했을 때 그 안에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진입로 문제가 애매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수라도 써 보겠는데 그런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천안시 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하고 실무적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교사 들어설 자리만 지질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국장 님께서 하셨거든 요. 그 규정에 정말 교실 들어설 자리만 지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부지로 선정된 전체를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하기는 그렇고 공사비 문제라든지 지질조사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하실이 있다든지 건물 들어설 자리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자리에서 암반이 나와서 건물을 지을 자리 기초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질조사를 하셨다고 국장 님께서는 일부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듭니다. 교사 들어설 자리만 지질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사 들어설 자리에 대한 지질조사를 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 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골, 농촌에 있는 학부형들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부형들 보다 교육비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교육에서 추진을 하시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내에도 전문교사를 통해서 학원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말 특수학교를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충남예술고등학교를 현재신축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안에서 올 수도 있고 홍성에서 올 수도 있고 금산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고등학교 같이 영재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숙사를 마련을 하고 해서 그 학생들이 마음놓고 예술을 자기의 특기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 교육에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부지 전 소유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그 선정한 부지가 상당히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여론이 떠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기에 거기까지 들어갔는가 정말로 그런 여건이 어렵고 힘든 지역까지 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숙사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이 얘기가 금방 대두되더라 구요. 제 느낌으로는 어쨌든 다른 고등학교와 달라서 충남전역에서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학교이고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기숙사 짓는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는지는 모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적어도 10년, 2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학교 운영위원회가 관리국 소관이죠?

예.

국장 님께서 당초 학교 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기대하는 효과를 과연 거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부랴부랴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에 왔다갔다하느라고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위원이 이것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요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시·군 교육청별, 공·사립별, 초·중·고 학교별, 학부형위원, 지역위원, 교사위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별 배분비율, 학부형위원의 성별 또는 직업별, 지역위원들의 직업별, 교사위원의 근무연한별, 금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는 목표수치, 현재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 수, 비율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해서 요청합니다. 이런 분석자료가 기히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분석을 해서 현황표를 교사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100%가 다 되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자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곧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입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죠?

가사용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승인 절차를 끝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진입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텐데 그 장비가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지 그 곳이 아닌 다른 길이 있는 것인지...

진입로가 해결이 안됐다는 말씀은....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천안시에서 매입을 해서 진입로가 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용승낙, 진입로로 공사를 하는데 따른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개인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우리가 아니고 천안시도 아니지만 그것을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그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받았으면 그것이 학교를 앞으로 신축이 끝나 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그 진입로를 통해서 해도 지장은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죠.

그러면 됐고요 아까 천원군과 천안시가 통합할 때 천원 군으로부터 진입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실 때 교육감 님의 명의로 천원군수 님한테 공문을 띄워서 천원군수 님으로부터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행정과장 조재연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천원군 의회에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진입로 문제라든지 제반여건은 우리가 다 제공할 테니 예술고등학교를 천안에 유치를 해 달라하는 의회의장 이하 의원 명의로 해서 건의서를 접수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들어온 사본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학교설립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천원군이 통폐합이 될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천원 군수한테 그 약속을 이행을 해라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학교유치를 않겠다 하는 공문을 띄웠었어요.

그 회신을 그 후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통합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의회의장을 찾아가서 "그 때 약속하신 것을 통합이 되더라도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의회의장님도 그것은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고 통합이후에 제가 천안시장을 또 찾아가서 그때 천원군에서 약속이 된 것이니까 천안시장이 이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3억을 저한테 약속을 해 주고 천원군 예산이 그대로 예산이 넘어오니까요 그렇게 예산조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장님들과 의원님들이 진정을 낸 사본과 교육감 님께서 천원군수 님한테 촉구했다는 공문사본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