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아니고, 그러면 설명을 듣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하세요.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崔聖泰 議員 존경하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본 조례안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1년 의정활동을 통해 봐서도 공무원을 얼마나 감축했다는 건 이야기가 없고 계속 증원을 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도 약 120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증원을 안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늘 변화합니다. 행정수요도 변화합니다. 정말 최근에 대형사고가 인재로 인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각 시도에서 정말 교량의 안전을 매일 점검하고 또 비상시에 바로 기능직이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비상대기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각 시도가 내무부에 증원승인을 요청해서 이걸 어렵게 이 증원승인을 받아온 것입니다. 저희들 내무위원 중에는 정말 일반행정직이 줄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이런 기능직 분야에,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위원님의 발언도 있는가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유보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집행부가 이런 중요한, 안전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집행부에서 적어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안해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비상조치요원은 기능직을 한 사람 두고, 이것이 주야간 24시간 근무합니다. 정말 고됩니다. 아까 소방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서 업무는 또 이것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는 화재, 24시간 보고, 출동, 전파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은 일반 재난 사항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관도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력사건이 나면 출동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사항이 있을 때 또 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여기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이걸 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필요한 인원의 2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역시 교통시설 점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재 대형사고를 우리가 예측한다면 특히 교통관리가 많습니다. 오래된 다리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무너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예측을 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요 우리 의원들의 또한 마땅한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이런 수요를 판단했다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걸 해 달라고 안 해도 우리 의원 발의로써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 의원 발의로 나올법한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공무원을 증원하고 재정을 여기에 소모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이 인력을 증원토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고민스럽게 의결한 이 조례안을 정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최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의원이 질의하시고 또 토론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발언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님. ○ 金晟祚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 출신 김성조의원입니다. 5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막 지났습니다. 5대 의원 제1호 안건이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증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공무원을 증원해 왔습니다. 수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본청 66명, 의회사무처 3명, 직속기관 174명, 사업소 17명, 모두 260명의 증원이 이루어집니다. '95년7월 공무원수 3,219명에 8% 이상의 증원이 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대로 공무원이 증원된다면 저희들 5대 임기가 끝나는 '98년7월경에는 도공무원이 4,080명으로 약 900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사님이 밝히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까? 행정에도 경영 원리를 도입한다고 감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번 재난관리상황실 증원 문제는 류판식의원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깊이 인식하고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교량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관리과에서 교량관리를 해 왔다면 1과 3계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관리과 안에 교량안전관리계를 두고 6급 1명, 7급이하 5명 정도로 기구를 축소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번 더 해 보고 그때 가서 증원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4대 선배의원님에게 어제 한 말씀 들었습니다. 4대 의회에서 아스콘 공장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산하의 아스콘 공장에 수많은 인원과 수많은 장비가 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에서 그것을 없앴노라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선배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을 감원시켰습니까? 그 남아도는 인력을 교육해서 오늘에 대비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업무보다도 이러한 공무원의 정서에 문제가 심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경상북도 집행부의 공무원 증원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요한 인력 수급이 발생되면 내무부 인가를 받아서 인가가 떨어지면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는 적어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한 후에 내무부에 신청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무부에 신청해 놓고 그것을 마지막에 와서 의회에 "우리가 먼저 해 놓았으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의장님 주관으로 기념식을 가질 때 그게 뭡니까?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의원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수많은, 지사와 군수, 지역의회 의장이 손님으로, 내빈으로 왔습니다. 그런 개원식 하느니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살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례안을 정말 꼼꼼하게 잘 확인하는 것,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인가 검토해 보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과 상반된 의견을 가질 조금의 이유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농부들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농민, 그리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지금 세금이 되게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도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이런 경상비 지출에 과감하게 메스(mes)를 댈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지사님은 작은 행정부를 이끌어가려고 생각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여러 사람들의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지사님의 리더십(leadership)도 설 것이라는 그러한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속마음은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議長 金秀光 김성조의원님! ○ 金晟祚 議員 통제를 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議長 金秀光 의안과 관계 되는 요지만 간단하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晟祚 議員 그리하여 본 안건을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김성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