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중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무더운 삼복더위중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몇일 더 계속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니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나와주셔서 고맙고 특별히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우선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개발국 산하에 농업진흥과, 소득작목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그리고 사업소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과장입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소장입니다. 별도 책상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촌개발국 소관 총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위원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시정에 대한 의견과 조언으로 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농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수산분야에도 많은 여건의 변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감소와 지가상승,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임금, 식품소비소급화와 다양화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의 수요증가,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추세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의 기본방향도 토지절약형의 시설농업, 노동절약형의 기술농업으로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시책의 추진은 농업을 경쟁력있는 기술산업으로 육성하여 개방농업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양계계열화사업 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을 보다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삼기 연동, 낭산 중립, 웅포 지종 하제 등 4개 지구 124.8㏊를 사업비 27억 5,200만원으로 95년 11월부터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여 순조롭게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기 경지정리된 지구의 간선농로에 대한 경작로포장사업은 왕궁 구덕지구외 6개 지구에 6억 7,400만원으로 1개 지구 3,400m는 시에서 시행 발주하였고 6개 지구 3만 6,200m는 농조 몽리구역내 전북농조 1개 지구, 금강농조 5개 지구로써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영농규모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과 노동력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회사법인 5개소 5억원, 공동이용조직 31개소 15억 4,000만원, 쌀전업농 154농가 36억 1,900만원, 일반농기계공급 1,827대 36억 5,400만원 사업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95년 이월 사업으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팔봉 제일화훼영농법인에 지원하는 유리온실 4,100평, 비닐온실 5,423평 등의 설치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으로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2개 영농조합법인에 50억 3,200만원 사업비로 유리온실 9,733평, 파이프온실 3,000평 등 유통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설계가 완료되어 7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3만 3,365평 부지에 연건평 6,078평의 규모, 212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5년 12월에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2개 노선에 농수로공사가 완료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현재 청과물동과 수산물동의 지하터파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인사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인원을 배치하여 공사추진과 도매시장 개장준비에 따른 업무추진을 전담하게 되어 97년 10월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은 시보조 20억 포함 50억 사업비로 무개창사 40동을 시설할 계획으로 23농가 39동을 선정하였으며 대상농가에 대한 일주일간의 기술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대상농가 선정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양계계열화사업은 50억 융자 지원사업으로 41동 1만 7,735평 계획에 9동 4,200평은 완료하였고 잔여 32동 1만 3,535평은 부지조성중에 있어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은 간이정화시설 7개소, 정화시설 63개소, 축분발효시설 1개소에 16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33개소는 착공하였고 일부는 농지전용절차중에 있어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현대적 생활환경과 미래지향적인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오산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부지 1만 5,061평에 25억 9,100만원 사업비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하여 94년 11월부터 착수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단지기반조성이 2월에 완료되어 택지분양측량중에 있으며 8월중 분양계획수립 일반농가 73세대와 상가 2세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정주생활권개선사업은 1개 면당 39억 규모의 사업으로 낭산, 성당, 함라, 용동, 오산, 망성 등 6개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이월사업은 1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은 완료, 2개 사업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96신규사업은 25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공사 1개소, 주차장 5개소, 도로확포장 5개노선, 복지회관 2개소 등 사업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1개 지구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오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95년 3월부터 착수 97년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착정공사와 양수장 전기시설은 완료하였고 금년사업으로 송배수관 물탱크 등 이용시설의 시설설계가 완료되어 8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의 정화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왕벚나무 식재사업으로 함라 숭림사간 4㎞, 동서로 1.6㎞, 금마관광단지에 1,036본과 양모장에 묘목 1만본을 식재하였고 하반기에 읍·면당 2,000본을 식재할 수 있는 묘표장을 확보 앞으로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도로변에 식재하여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으로 펜지 외 10종 26만 4,000본을 생산하여 시가지와 32개소에 계절별로 지속적으로 교체식재하여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소관업무사업이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과를 거두는 반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다양성과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추진사항에 부진한 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통하여 부진한 부분에 대한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박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엄덕용 계장입니다. 기반조성계장 황창선 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수복 계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가서 3페이지에 수리시설 소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업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3페이지에 있는 수리시설 우리관내에 소류지가 118개소가 있고 양수장이 16개소가 있고 취입보가 8개소 있고 대형관정이 99개, 소형관정이 8,019개 해서 8,118공이 있다는 것을 현황사항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넣어놨습니다.

더군다나 농사철에 관정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정에 대해서 왜 없냐구요.

관정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인 숫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도중에 방치된 폐공을 효율적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복구예치금제도가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곱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각종 지하수 관정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류별로 관정수, 사용·폐공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관내 예산지원으로 시추한 농업용관정현황, 소요예산 및 사용, 세번째 미사용여부, 미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네번째 각종 지하수 관정에 대한 단속실적, 지적사항 내용별로 건수를 알려 주시고 행정조치현황도 최근에 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다섯째 자치단체예산으로 폐공을 원상복구한 폐공수 및 예산 최근것 몇가지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여섯째 각종 관정에 대한 이용관리상태, 지정 점검실태조사 및 점검인원 및 실적사항, 일곱째 관내지하수개발사업과 현황, 개발사업장 대표자, 회사명, 자본규모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지하수 관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농업용수의 관정을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폐공과 지하수에 대한 예산조치는 저희들이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파악이 사용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취급하지를 않고 농업용수관정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곱가지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양해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정은 대형관정보다 소형관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지금 소형관정 판지가 오래되었어요. 낡아가지고 그것이 지하수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도 안되어있고 읍·면에 지금 폐공이 몇공이나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죠.

지하수로써 관정은 소형관정은 18m이상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지하수관정으로서 소형관정은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것은 자동 사용치 못하게 되면 그냥 메꿔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한다는 것은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해 주셔야죠. 그리고 대형관정도 시추를 했을때 물이 목표량보다 덜나왔을때 다시 옮기거든요. 그랬을때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만 지하수오염을 가져오고 소형관정은 그냥 방치하고 자연적으로 메꿔지는 것은 지하수오염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소형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형관정만 양이 적게 나오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막아가지고 폐공조치하는거 농업용수관정 착정할때 안되면 바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형관정 폐공입니다. 시에서 해 주셔야 해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실태조사해 가지고 하십시오.

대형관정이 몇공이고 소형관정이 몇공입니까?

대형관정이 99공이고 소형관정이 8,019공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공이나 됩니까?

99공중에서 보수할 곳 4공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염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수하면 대형관정에서 지하수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본위원이 지하수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뜻은 말하자면 대형이나 소형에 관심을 두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예산상 대형관정은 아까 그런 숫자적으로 나와있는데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파는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업자가 있습니까?

별도로 지정을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익산시에 몇군데나 허가난 말하자면 대형관정 업자가 있습니까?

익산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회사명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런 조치는 하여튼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유예무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농촌 요새 농사철에 물걱정이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응책을 위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당 단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당 2,140만원 했는데 이것이 인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시키자는 것입니까?

당초 ㏊당 단비가 처음에 사업착수할 때는 1,940만원이었어요. 그것이 금년도 변경되어가지고 2,14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140만원도 그 관내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킬려면 부족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배수로가 지반이 약해서 거의다 막혔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보수해야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업자한테 해서,

95년도 봄마무리 공사에서 오류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반이 약한데 거기도 다 메워져 버렸어요. 제방이 물러나가지고 현재 나락이 다묻히는 단계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기도 하자보수 가능합니까?

현지 조사해서 그 업자가 해야 할 사항인가를 봐서 그것은 업자로 하여금 하게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선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유와 선정된 남광석재와 천일섬유가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사업목적에 맞게 농어민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최대한의 업체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두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육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석재 1개 단지를 특산단지로 육성을 하게 된 동기는 남광석재는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일섬유는 40명이 일을 하고 있고 당초에 이 사람들의 특산단지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내면 도에서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승인을 하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이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 검토를 하고난 후에 사업선정을 하는데 이 두군데는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 특산단지육성을 할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일섬유는 쌍방울 하청업체인데 메리야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약 40명의 가정주부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아주 환경이 깨끗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있으실때 가 보실려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일섬유같은 경우는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지역의 경제부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 지역에서 와서 하니까,

천일섬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산면 신지리에 있습니다.

선정된 2개 업체외에 또 신청한 업체가 몇개나 더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바로 선정이 된 거예요?

예.

10페이지에 보면 농작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한 사업량이 3,400m이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량이 6개소에 3만 6,200m인데 시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와 농조의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시에서 하는 것은 3억 2,640만원에 하고 농조에서 하는 것은 3억 4,752만원으로 합니다. 농조에서 하는 6개소는 춘포 오산지구, 성당 와리, 용안면 용안리, 함열 대서, 용안 법성, 낭산 낭산리에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하는 의도는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에서 3,400m에 3억 2,600만원, 그리고 농조는 6개소 3만 6,200m에 3억 4,700만원,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10%만 주기때문에 이것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작업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농조에서는 사업시행량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구요?

국·도비는 직접 그쪽으로 줍니다.

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주차장내지 농가창고를 짓게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도 시설이 가능합니까?

전에는 했는데 현재는 규제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안됩니다.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도 식량증산으로 인해서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부보조에 대한 시설물설치는 농업진흥지역은 안되죠?

96년 1월 1일부터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사업이 계속사업을 하도록 한데는 지장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예정지로 확정되어서 예산확보하는 작업이라든지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관계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을 오산같은 데는 2년전에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금년부터 실시를 했단 말이예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사업은 금년부터 했지마는 작년부터 사업예정지로 확정되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진흥지역에도 시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주차장지역은 진흥지역에다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전부 진흥지역밖입니다.

진흥지역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진흥지역밖으로만 하게끔 만듭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읍·면에서는 진흥지역내에는 못하는줄 알고서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주차장내지 농가창고는 마을주변에 하다보니까 현재 사업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주변은 공시지가이상 3,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졸속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같은 것은 마을에서 최소한도 150평내지 200평 해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을부담금이 너무 커요. 그래서 100평이나 이렇게 많은 평수로써 주차장을 하는 졸속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써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정부에서 잘 살기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방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비를 준다든가 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해서 졸속한 사업이 안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도로개설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시가에 안맞고 감정해 가지고 보상결정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라도 다수인이 하는 것이더라도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시설을 도시의 도로개설도 하고 있는데 농촌에 주차장 더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해서 나오는 감정가로밖에 줄 수 밖에 없고 또 하나의 특정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이 다소 부담의 차원에서 감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되어야지 현행법상으로 더이상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죠.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때에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변같은 데는 몇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최소한도 다섯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정가 이상으로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로밖에 줄 수가 없어요. 더이상의 보상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점을 유의하셔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저희 지역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8페이지 정주권사업이 지난번에 익산군으로 있을 적에 이것이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개면씩 다음에 할거 설계 들어가고 시행하는 면 하나 있고 2개면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오산 문화마을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려졌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화마을인가 이 사업을 하는데도 그것이 우선이 된데요. 그래가지고 밀렸는데 금년에는 우리 삼기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주권에 대한 일응의 얘기도 없고 금년에는 빠졌다고 하나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먼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오산에는 기타 창고니 뭐니 짓는데 다시 정주권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것이지 물론 문화마을이 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금년도 안된다고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정주권사업은 절대적으로 없는 시비투자하는 것보다도 군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니까 이거 잘 알아봐서 정주권사업이 먼저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경지정리얘기입니다. 삼기치는 경지정리를 금년에 했는데 본청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다나 해 가지고 이거 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거 농조에서 시행하는거 등이 돈이 더 나온데요. 그런데 삼기는 불행히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그만한 농로에 경지정리 할 적에 포장이라도 자갈이라도 깔아주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알아봤더니 삼기치는 액수가 조금 책정이 되어가지고 농로에 사리부설조차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중앙로 이것만 바듯이 빼가지고 해줄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경지정리하고 아까는 이미 경지정리 다 끝난 데는 포장을 했네 몇m 3m 새로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지정리를 하고 경운기도 못지나갈 정도의 길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경지정리 하나마나고 도로 만드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모자라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데는 건설과로 얘기해서 시에 있는 사리라도 거기에 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함으로써 경지정리한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농로에다 깔아달라고 건설과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여기 모자라니까 깔아줘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사리부설을 먼저 할 수 있는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13페이지 포장재 지원규격에 대해서 품목이 나와 있는데 그 품목이 무엇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익산군에 있을 적에 고구마는 이제 일반화 된 것이니 규격이니 뭐니 없이 해서 그때는 저도 이것은 양해를 하고 빼는데 동의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서울을 가나 어디를 가나 고구마가 사과보다도 더 귀해서 여기것 아니면 안나갑니다. 익산하면 대표적인 것이 고구마인데 그래도 이 품목에 안들었다면 고구마도 그 품목에 넣어줘야 할것 아닌가 싶어서 먼저 저희지역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15개 품목에는 안들어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작목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포함해서 규격출하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동 생활용수개발이라고 해서 10개지구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수도사업소 관할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것 하고 농촌생활용수개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것은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우리는 경영차원에서 농업용도 되고 생활용도 되고,

생활용수가 주목적이지마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익산에 있었던 오산, 금마 몇군데가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해서 취급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농업용수로는 안씁니까? 생활용수로만 씁니까?

예.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박기주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이것이 어찌 시 농촌동에도 농업진흥지역이 면단위보다 많습니다. 지금 신용동, 목천동, 계문동을 보면 면적이 면보다도 훨씬 많은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를 면단위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찌 동단위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일단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나 앞으로 또 경지정리지구로 추진해야 할 그런 지역이나 이런 데를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 이렇게 되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현지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계문동, 신흥동도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농기계가 다니면서 페어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고 있고 3m도로가 아직 신설되지 않고 논으로 끌고다니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내에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건설과에 본위원이 얘기해서 사리부설을 갖다가 깔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이런 면단위만 이런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가 3개 농촌동입니다. 현지도 가보셔서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작목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농산계장입니다. 문종원 양정계장입니다. 전종석 과수화훼계장입니다. 최인수 원예계장은 해외연수관계로 김윤택 차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맥류생산에 있어서 장마로 인해서 생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생산계획 대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보리재배면적은 1,830㏊로 되어 있습니다. 1,19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겉보리가 927㏊, 쌀보리가 903㏊가 되겠습니다. 오산면의 경우는 868㏊로 시전체의 47%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리는 수매계획량은 없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합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정부수매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보리에 한해서는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27만 5,000가마니가 생산될 것으로 알았으나 지난 20일까지 수매가 완료된 것을 집계를 하면 20만 4,595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7만여 가마가 계획 대 생산이 적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재배 면적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081㏊로 집계가 되었고 금년에 1,830㏊로 집계되었습니다. 농협이 정부에서 계획수매가 아니라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받아줘도 수매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리 재배면적 집계과정에서 과다하게 보고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여 가마가 우선 재배면적의 사무적인 착오때문에 적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한 수확의 감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장마로 인해서 수확감소도 일부 있었지마는 그렇게 7만여 가마니정도가,

장마로 인해서 수확감소는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2만 가마니정도가 장마로 인해서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2만여 가마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는 단지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보리를 수확하는데는 기계가 지금 일반콤바인 수확기하고 클라식콤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이후에 수확을 할때 클라식콤바인 보리 맥류전용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면 7, 80% 별로 수확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콤바인으로 했을때 이미 장마이후 장마전에는 별로 수확하는데 감소가 없지마는 장마이후에는 거의 50%이하의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실을 가져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제작년도 해서 관내에 4대를 공급을 했죠?

예.

군산은 올해 4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수확기 타지에서 반입해온 걸로 보면 군산시는 16대가 올라왔어요. 익산은 몇대나 타지에서 클라식콤바인이 왔습니까?

저희들은 18대가 왔습니다.

어째서 오산은 한 대도 지원을 못받았나요?

춘포로 많이 왔습니다.

아주 애쓰셨습니다. 저는 우리면에 전체의 47%를 갈았는데 한 대도 지원이 없길래 타지에서 한대도 안온줄 알았더니 왜 춘포는 18대나 가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네요.

저희들이 노력도 했지마는 춘포에서 개별적으로 전남에 인척을 통해서 많이 왔습니다.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농가에서 보리를 갈아야 겠다라는 선호도가 대단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장마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도 과연 보리를 얼마나 갈아야 될까 농민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파종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클라식콤바인을 작년에 2대, 금년에 2대 해서 4대가 공급되었는데 그것도 당초에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희망량을 받아봤더니 지금 현재 8대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사업은 1년전에 중앙부처로 신청이 되도록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8대가 되어 있으나 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수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당국에 지원협조를 하겠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양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수확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7대 이상을 지금 구입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클라식콤바인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선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선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시에 공동이용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92년부터 해가지고 3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금년도 경우는 31군데가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대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0만원, 소규모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이용조직을 조직을 할려면 각 관할 농협에 작목반을 조직해 가지고 농협장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협장이 공동이용조직신청 접수가 되면 공동이용조직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는 영농규모가 30㏊, 소규모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농가들이 1년전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시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읍·면장한테 저희들로써는 어디가 우수하고 어디가 부진지구인지 모르지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채점표에 의한 점수제입니다. 점수가 높은 농가 단지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가요?

지역별 안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경우에는 당초에 도 당국에서 26개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내년에 내가 공동이용조직을 받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13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결과 하나만 탈락을 하고 12개 작목반에서는 전부 심사에 합격해 가지고 우선 1년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부 그 농가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97년도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도록 한 것인데 나오는 혜택을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앞당겨가지고 올해 지역별 안배도 했고 또 많이 신청한 면 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혹시 선정을 했다가 중도에 취소시킨곳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취소가 아니라 대상농가로 하여금 내 계획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받겠다고 해서 포기한 농가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조직이 선정이 된 이후에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아니면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혜택같은게 혹시 주어지고 있는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규모는 6,000만원, 소규모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같은 이런 혜택도 주어지는가요?

농기계반값은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농기계반값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기계반값공급을 하는 신청농가가 있을거 아니예요? 신청농가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공동이용조직 선정현황과 비슷하게 해서 선정을 하는가요?

농기계반값은 200만원 기준해 가지고 200만원 이상 기계를 사면 100만원을 해 주고 200만원 미만의 기계를 사면 그 기계값의 절반을 보조해 주는 것이 농기계반값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1,820대를 시에서 일괄관리를 못하고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력수가 높은 몇마력이라고 그러는가요? 예를 들어서 80마력짜리 트렉타를 산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이용조직에서 사거나 기계화영농단에서 살 적에 혜택같은게,

정부방침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입회사별로 통계가 있어요?

구입회사별로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원하는 회사것을 구입을 하나요?

예.

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화사업이라고 해서 금후계획 마지막에 보면 농기계사후봉사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농어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농기계가 운영중에 고장이 자주 나나요?

많이 있죠.

그런데 사전에 기계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제품이라고 구입을 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제품이 아닌것 같은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를 쓴다든가 아니면 기계에 하자가 있는 기계가 발생했을때 크레임 처리같은 것은 되나요?

그것은 농기계법보다는 소비자법보호법에 의해서 불량품이 나오면 교환을 해줘야죠.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농기계 업체가 익산시에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농기계 사후봉사지정업체로 다섯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민이 17만 2,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연 2회로 봄과 가을로 사후봉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부품 회사도 저희들이 익산시에 한 군데가 있고 농기계회사에서는 일정한 농기계부품을 확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기계부품이 기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부품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이 사장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종의 기계는 고장이 잘 안나고 오래전에 갖다놓은 기계는 고장이 많고 그런데 신규부품회사에서는 부품은 구형은 잘 안나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런 일이 없도록 펴 나가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가가 8만여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도 불평이 있는 농가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영농단이나 공동이용조직같은 경우는 대단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있는 농기계를 구입을 했다거나 그리고 사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계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수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잘 될 수 있게끔 농기계회사하고의 관계도 중간에 알아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 수산산업 육성관리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관내양식장 파악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수면 사업이 과거에는 오산에 금붕어사업도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내수면사업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도 사향길로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수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없습니다.

가두리같은 것도 내수면에 들어가죠?

지금 현재 가두리 사업도 허가되어 있는 것만도 수질환경관계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우리관내에 가두리양식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보조사업이 50% 보조사업이 몇년도까지 적용됩니까?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농기계보조사업이 크게 네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쌀전업농가, 기계화, 이용조직,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름이 변했습니다. 정부방침은 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중복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보통 쌀전업농가는 사후관리기간이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조직 5년으로 보고있고 농업회사법인은 5년, 반값은 3년으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지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98년까지 되어 있기 ��문에 98년까지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항공방제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까?

본 건은 중앙정부로부터 항공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 내시가 왔을때 하겠다고 한 것이었으나 항공방제를 저희들이 할려고 봤더니 모이양시기가 다르고 또 농가가 품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시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공방제는 미립자로 떨어지고 고농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행기 용역비만 줍니다. 농약대는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동지상공동방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금후계획에 대해서 농약의 완전확보하고 공급을 다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농협에 있는 재고량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농약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검을 않습니다마는 비대해충이라고 중국에서 날라오는 벼멸구라든가 지금 날이 고온이기 때문에 몽구병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시기에 농협에 있는 재고량을 파악해 봅니다. 그 양을 판단해서 부족하겠다 하면 시중에 있는 농약상을 통해서 재고량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족하다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긴급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양고 재고 철저하게 잘해놓고 있는데 먼저번에 지상에서 보면 장부상의 재고하고 실재고하고 틀리다고 해 가지고 일시적인 양곡부족현상이 일어난다고 언론에서 떠들어가지고 굉장히 식량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차질이 없는지요?

중앙부처에서 농수산부를 출입기자가 보도가 잘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부, 도로부터 양곡재고조사를 실사를 얼마전까지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지금 장부에 있는 양곡하고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게 바로 양곡 사고입니다.

현재 익산시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양곡은 95년도에 비해서 재고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현재 저희들이 양곡이 보관되어 있는것은 100동입니다. 실재고 동수는 100동이고 재고율은 12.3%가 되겠습니다. 벼로써는 23만 4,833가마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산업과장으로 6월 3일 왔을때는 110만 가마니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고량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봐야죠.

병충해 공동방제나 항공방제 이거 상부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계획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공동방제나 항공방제는 그전에 저희들이 79년도에인가 중국에서 벼멸구가 날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우면 몽구병이 대량으로 확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입장에서는 도저히 농가부담도 물론 무겁지마는 정부에서 식량증산차원에서 일시에 이 병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사업이 지시가 있어서 해 놓은 것이죠?

예.

이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요? 약품만 농가에 나눠준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당 농협에서 약을 사가지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면에 했어요?

이 면적이 전체면적이 아니라 익산시 면적의 4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에 목도열병 공동방제했습니다. 전체 영농을 하고 있는 동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셨는가 몰라도 일선 농촌에 가보면 병만 한 병씩 나눠주고 공동방제했다고 한다구요.

저희들이 농가들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만여 농가를 지도하다보니까 그런 농가 많은 농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간혹 그런 농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전혀 없다고는 못봅니다.

농약 안전사용자재 및 장비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공급완료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공급을 했어요? 농촌에 직접 농민에게 공급했습니까?

방제복은 하나에 2만 700원 정도 되는데 1개 마을당 하나씩밖에 안돌아갑니다. 저희들이 560여 마을인데 1개 마을에 하나나 두개나 들어갑니다. 예산형편상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계화 농업기계보관창고설치에 대해서 아까 박기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계화사업은 우리 농업의 현대화작업과정에서 아주 필연적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대농업은 기계화를 통해서만이 식량생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행정은 아주 관료적인 행정이고 병폐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심도있게 우리가 지적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농업기계화촉진사업을 보면 판매촉진행정에 너무 치우쳐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기계화도입은 농민들에게 권유해 왔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에 대한 모든 문제는 행정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박기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농기계를 농민들이 샀을 적에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힘에 부치게 고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패한 농민은 빚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농업을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화관리라는 것은 행정력이 아주 심도있고 전문성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에 미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농기계 사용관리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중에 수리기술의 보급화 같은 것은 아주 우리가 농업관리행정이 선진화 되어 있지 못하고 저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선진농업을 보면 일반농가에서 농업기계수리능력이 충분합니다. 자격증도 몇개씩 가지고 있고 그만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겠지마는 거기에 부응한 수리시설이라든지 수리기술이라든지 수리능력을 갖출 수 있는 농민들이 되기 위한 행정지도가 부족했다 이거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은 지금 현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익산시에 농업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수리시설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지도하고 또 수리시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품조달방법이라든지 아까 박기주 위원이 얘기했던 폐농기계처리방법이 행정지도로써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을 만약에 수립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중점적으로 농기계관리에 있어서 수리문제라든지 부품조달문제라든지 폐품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있지 않은 그 외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후봉사교육이라든지 수리봉사기술은 지금 현재 도단위에 있는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도 농촌지도소에서 전담지도사로 하여금 이런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 수집은 저희들이 매월 행정계통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운기라든지 그런 것은 수집을 할려고 하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내것인데 마음대로 가져가냐 거기서 부품을 빼서 쓴다 우리마을에 그런 농기계가 있어서 부품을 공동으로 빼서 쓸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폐품이라고 해서 수집을 해 간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하는 것은 적은 농기계는 수집하는데 용이합니다마는 대형농기계같은 것은 수집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황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행정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정도는 우리가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고 농촌지도소하고 우리 시행청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협의기구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관할이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는 절충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서로 과도 다르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리고 폐농기구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정도가지고는 지금 답변이 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본 것은 물론 폐농기구 수집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마는 일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다른 수리기술자가 와서 수리하는것보다는 직접 수리하는 것이 선진농업국가들의 농업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런 곳에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제일로 언론이나 일반농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농업기계부품관리입니다. 부품조달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없어요. 행정계획도 없고, 농업기계를 사주는데만 급급하지 보급능력만 있지 사후관리능력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예산계획을 그쪽에다 치중해서 언론이나 농민들이 그런 원성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농업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런 일을 할려면 농기계수리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농기계사용관리가 원만해야만이 첨단농업이나 우리 기계농업에 원만한 행정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중점적으로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행정계획이 필요하다 아까 박기주 위원이 몇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답변같아요. 전문성이 없는 행정가지고는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졌던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에서 빠져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아주 소홀한 부분이면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도 상반기 축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축산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가축위생계장 최광림입니다. 저희과가 당초에는 2개 계였는데 금년도 조직개편과 동시에 가축위생계가 증설이 되어서 최광림 계장이 저희 익산시에서 자체승진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소관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림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하림에서 약 전라북도에 530농가에 대해서 하림계열화 농가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농가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계열농가에 대해서 하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농가자체로 시설하고 길러진 육계만 하림에 납품합니다.

납품하는 판로만 계약이 되어 있구만요?

계약한 농가는 시설은 농가자체적으로 하고 닭을 기를때 병아리, 사료, 방역약품, 광열비 이거는 하림에서 지불합니다.

지금 계열화사업중에서 하림에서 50억의 융자를 얻어서 하림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축사 개사를 일반농가한테 분양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하림에서 자체생산하고 하림에서 전부합니까?

예. 회사자체사업입니다.

융자는 어느 자금을 썼습니까?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연 5%죠?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8페이지 양계특산단지조성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 20억을 예산안통과할때는 양계계열화사업 추진계획해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명칭이 변해버렸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림에 계열화사업이 있어 우리가 당초 생각한 이 사업성격은 똑같이 하림의 이 농가가 개사를 지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하림의 계열화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열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뀐 것은 하림도 계열화사업 익산시도 계열화사업하면 똑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지 하림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할때 축산단지조성사업 해야되는데 계열화사업하니까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 제목자체도 특산단지 특수시책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익산군 전체적으로 양계단지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제목부터 혼동이 오면서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계특산단지는 우리 익산만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양계계열화사업이 맞는것 같습니다. 왜 하림하고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약제로 하기 때문에 하림계열화사업이지 어떻게 특산단지사업이 되겠습니까?

익산 전체적으로 양계특산단지를 조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특산단지조성에 융자금을 하림에서 알선해 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자금으로 알선합니까?

기계, 기구 시설자금을 니스자금을 알선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금입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죠. 내부시설자금인데 외환니스자금입니다.

이것은 몇년 거치 몇년 상환 몇%입니까?

외환니스인데 거치보다도 우리는 하림에다가 후치담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5년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빚을 얻어쓸때는 일반개인도 언제까지 상환, 이자는 얼마 해서 하잖아요. 이율이 얼마나 되며 몇년 거치 몇년 상환, 상환년도도 있을거 아니예요. 한꺼번에 1억을 1년에 갚으라든가 2년에 갚으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율은 8%이고 5년간 균분인데 매년 5분의 1씩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발생할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니스가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8%로 5년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싼 이자로 했습니까? 축산육성진흥자금 5%로 않고,

이자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산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발전기금은 이게 정책자금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인데 이 자금은 우리 익산시자체사업으로 2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림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조달해 주도록 우리시에서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이 조달이 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축산육성자금으로 쓰지 왜 비싼 자금을 썼냐구요.

축산자금은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해도 농가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계사업이,

노력은 해 봤습니까? 축협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왜 그러냐 현재 3,000평 자기땅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자기자본 25% 5,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억, 융자 2억 5,000만원에 대한 후치담보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축협에서는 후치담보를 하도록 여신지침은 되어 있는데 직원내이고 지금 후치담보를 잡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이것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데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축협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축산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 축협에 후치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못한다고 그럴때 왜 하림에서는 우리 농가를 위할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자기는 50억짜리 축산진흥자금 싼 이자로써 사업을 집행을 하고 우리 이쪽은 비싼이자로 해 줬습니까?

그것은 하림의 계열화사업은 중앙의 승인이 난 사업이고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양계특산사업은 우리시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하림에서 아까 축협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림에서 보증을 섰을때는 축협에서 해 줄거 아니예요.

축협자금을 예를 들어서 단협자금을 갖다 쓰거나 축협자금을 쓴다면 5%가 안됩니다. 적어도 13.2%가 됩니다.

진흥자금을 내려보내서 이 농가에 후치담보도 안된다고 했을때 지급보증을 할인해서 서주면 보증이 더 튼튼해서 축협에서 해낼 수 있잖아요.

축협에서 할 수 있다면 내년사업에 하림서 보증하고 축협자금쓰도록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절충을 해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해 봐야지 그런 노력도 않고 이런 비싼 이자를 쓰고 그럽니까?

축협에서 5% 자금 주는 것이 없어요. 축협자체자금으로 정책자금은 5%인데,

정책자금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가지고 와서 이런 큰 사업을 할때는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기업체에서는 50억이나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지금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그러는데 축산진흥자금 가서 얘기하면 안줍니까?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작년에는 금년 사업입니다마는 중앙에서 이미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금년도는 지금 중앙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때는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내년 사업은 현재 중앙에 절충중에 있고 도하고도 절충해서 지사가 10억싸인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진흥자금에서 쓰도록 중앙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농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니스자금 기계구입자금 하면 외환니스이기 때문에 건축자재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죠?

예.

수입해 오는데 지금 무창계사를 국산자재로써 건축하는 데는 없습니까?

외부 철골이라고 할것 같으면 국산재를 씁니다.

내부도 지금 국산이 전부 나온다고 하던데요. 무창계사도 국산자재로써도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국산에서 현재 하림에서 지원하는 그 자재이상으로 능력발휘하는 것이 나온다면 당연히 써야겠죠.

능력발휘라는 것이 투자 비율이 있겠죠. 그러면 자재값이 국산하고 외제하고 했을때 외제가 약 3배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제가 났겠죠. 비싸고 또 내구성도 강하고 정밀한데 지금 무창계사 종계라든가 산란계 같은 것은 외국자재를 써서 사료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하게 해서 키워야 되겠지마는 육계같은 것은 잘 먹고 통풍잘되게 국산자재로도 충분히 된다 이거예요. 하림계열화사업에 가서 제가 잠깐만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에 우리위원들이 전부 갔을때 그런 사항도 전부 수입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건축자재 몇%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약 50%, 50%로 보는데 그것은 정확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50% 이상 수입은 해와야 되겠죠. 그 이유는 자금 1억은 외환니스 기계구입자금이니까 기계로 구입을 해와야 되겠구만요.

설계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내부시설 사업자금이 50%가 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건물 시설이 있고 내부시설자금이 있고 그런데요. 외부시설보다 내부시설 기계 기구값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우리경제도 지금 국제무역적자로써 몇백억원까지 외화적자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외국자재에다 의존하고 그러면 앞으로 국내산업 같은 것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자재를 써서 계사를 신축해야 되겠고 대신 국내자재가 그만큼 저렴하고 투자대 효율성을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양계농가들이 사업을 미루다보면 과거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과거에 하던 통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단 1%라도 하자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창한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기구가 국산이 싸다해서 시설을 예를 들어서 방충제 10개 들어간다고 설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농가가 생각할때는 5개만 되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어떤 농가라도 조그만한 하자라도 발생해서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도 어떠한 기구든지 결함이 어느곳에서든지 나오면 이 사업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기계를 쓰기 위해서 하림에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노하우는 하림에서 제공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림사업이고 하림에 대해서 의존하는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은 국내 양계조합도 있고 그러니까 현지도 가서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설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자재가 비싸도 외국산을 써서 안전하게 생산해야겠다는 말씀이신데 국산도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데 왜 자꾸 자기고집만 세웁니까?

저희들이 시술하는데 있어서는 농가의 의견을 존중할랍니다. 현재 23농가 선정되어 있는데 농가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농가 자체의견을 들어서 농가자체로 결정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전답사라든가 자료라든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지 농가야 지금 보조금 주고 하림에서 매일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꾸 그 사람들에게만 의탁하지 말고 돈을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성의를 가지고 임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실무자하고 양계사업 시찰을 위해서 미국에 다녀올려고 그럽니다. 열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계사업에 전염병 가금, 인프렌자가 무슨 병입니까?

전염병인데 열 오르고 콧물 흘리는 그런 병입니다.

전염병으로서 또는 화재가 났을때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계 전염병으로 죽을때는 거기에 대한 백신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그 양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 관리자외에는 그 양계장에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방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외부인은 그 양계장에 출입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려고 해서야 꼭 그럽니까? 전염병으로 몰살했을때 또 화재로써 전소되었을때 그런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전염병이 걸렸다면 저희 행정부서에서 살측은 명령을 내리면 보상은 있습니다. 불의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화재보험이라도 넣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상금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선정된 양계농가가 어떤 분들인가 재정적으로 어떤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사항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화재같은 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농가가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몇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적격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적격자가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가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시 됩니까? 3,000평의 자기땅이 없어서 그럽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후치담보를 해야 되는데 후치담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부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청자들이 부지를 논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식량증산대책에 의해서 논에 시설된 시설은 정부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대부분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하고 과장님 말씀한것 하고는 상반기 되네요.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양계특산단지를 5년간에 걸쳐서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올해 20농가 하는데도 자기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면 계속 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금년도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준비도 안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금년도는 1개소에 2동씩 짓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1차 대상자신청을 받아보니까 미달이예요. 그래서 2차 신청받을 때는 1개소에 1동시설에도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현재 1동만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문제를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5개년 사업으로 한다면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을 완화해서 사업신청을 받으면 이런 물량은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동당 1만 5,000수 규모로 시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양계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줄여서 1개소에 대해서 만수 규모라든지 1만 5,000수 규모라든지 규모를 줄여서 한다면 더욱 많은 농가가 선정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나오는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농가도 2동 이상 하는 농가도 많이 있구만요. 그렇게 해서 해도 제대로 선정이 안돼있는 상황인데 금년에 농지이용법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보조금사업은 농림지역에서는 전용이 안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잘 해야 되겠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농지만 가진 그런 면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농가대상이 대부분 몇개면에 해당이 됩니까?

8개 면에 해당되고 있는데 오산같이 농지가 많은데는 사실 부지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자 해도 부지가 없어서 탈락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다보니까 부지확보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적 안배를 풀고 신청자는 누구든지 자격에 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도 선정해 본 결과 1동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니스자금으로 인해서 기자재 수입 같은 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니스자금은 쓰는 요령을 대충 알아보니까 하림에서 은행에 담보는 일단 먼저 제공하면 은행에서 자금규모 결정을 해서 그것을 대출해다가 외국 오파상에 도입신청을 하면 물건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가에 공급해서 시설하는데 하림에서는,

하림에서 기자재도 수입해오고 그럽니까?

오파상은 농가 협의회에서 종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림에서는 지금 어느 회사를 정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최근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도 경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경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기자체로 회사선정을 하도록 농가협의회에 그것도 맡길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첨가를 해야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본위원이 다른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가 닭을 키워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이 앞에 경쟁력제고라는 말을 과장님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닭이 얼마나 생산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되어서 이렇게 닭이 계속 익산에서 자꾸 많이 키워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소화를 못할 적에 농가의 피해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러한 계열화사업 또 단지사업을 전개할 적에는 무조건 전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농민에게 앞으로도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적에 자꾸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무엇이고 많이 생산되면 첫째 이것이 값이 떨어지고 또 소화능력이 없으면 우리 농민들은 죽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닭이 얼마나 모자라는가 또 얼마나 생산을 해야 할 것이며 또 경쟁력제고에서 국제적으로 판다고 한다면 가령 이것은 하림이 파는 것입니다. 하림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 농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축산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농협조합장을 60년대에 시작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축산자금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돈을 나는 지금 이런 돈이 아니라 아주 싼 이자에 축산자금을 갖다 줘가지고 전부 망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컷 갖다주고 욕을 얻어먹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축협이 그전에는 농협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융자하는데도 애로를 많이 느낀게 저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닭을 많이 키워도 괜찮다고 행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닭을 얼마까지 생산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과 우리나라 1인당 육류소비량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1년간에 140㎏, 덴마크가 160㎏, 일본이 60㎏, 우리나라가 3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육류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국내 현재 1인당 육류소비량이 30㎏이라고 했는데 현재 국가에서 연간 소비하는 육류량은 약 27만내지 28만톤이 됩니다. 국내 생산하는 것은 약 13만톤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는 것이 연간 14만톤 내지 15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육류의 반절정도만 지금 자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과거에 축산해서 망했다 너무나 생산이 많이 되면 죽지않냐 그 말씀같은데 지금 사실 그것때문에 경쟁력제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 생산비가 약 900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쟁국의 닭생산비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약 600원 내지 700원 될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는 조금 낮은 약 800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림에서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항상 붙는 것이 생산코스트를 낮추자 그겁니다. 현재 하림에서 생산하는 것은 ㎏당 생산단가를 1,000원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 600원대까지 내려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현재 일본으로도 수출되는 이유가 일본도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수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단가가 낮게 생산이 된다면 우리나라닭도 예를 들어서 삼계탕같이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닭값이 비싸면 외국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수입해 가도록 대단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코스트를 낮춰야한다 거기에 소비량은 예를 들어서 대체라고 하는데 한우고기가 비싸면 닭고기를 먹고 닭고기가 비싸면 돼지고기로 돌아가고 소고기가 싸면 소고기 먹고 이렇게 뱅뱅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고기가 비싸다 싸다 어느 고기가 많이 소비되고 덜되고 보다도 연간 우리국민이 소비하는 고기량이 얼마냐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기를 자급할려면 얼마만큼 생산해야 하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쉽게 설명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자급율은 50%니까 앞으로 50%를 더 자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 니다. 생산코트스만 낮게 생산한다면 50%까지 더 생산해야 우리 자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의 견해로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농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신있게 이렇게 자꾸 사업을 전개해도 앞으로 자신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많이 벌여놨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의 위정자가 엄청난 농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사람들은 끝납니다. 여기서 자리를 내놓고 나가면 끝나는데 농가들한테 오는 피해는 많으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있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전개해도 괜찮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하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림자체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제쪽에 약 30만평, 경남 보성쪽에 남원지역에 전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하림의 소요물량이 조달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림이 우리지역에 있어서 물량판로는 확보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고 했거든요. 축산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 돼지 도축장 부평산업을 가지고 종합처리라고 명칭붙인 것이 무엇때문에 종합처리장이라고 했습니까? 두가지 도축하는 것을 종합처리장이라고 해요? 가공도 하죠?

사실 이름이 도축장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도축장은 어감이 안좋고 그래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고 회사에서 붙였습니다. 종합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도축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앞에 축산물을 빼버리든지 해야지 축산물 거창하게,

그것은 축산물만 처리하지 다른 것은 처리 않습니다.

명칭을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시설을 1,804평이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대한 시설을 했을때 현재 도축장 시설은 폐쇄시킵니까?

현재시설하고 통합을 해야죠.

그러면 도축장이 두 군데겠네요. 현재 있는 것도 있고 새로 1,800평짜리가 있고,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주변주민들이 이것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뭔고 하니 주변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는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소관이 아닙니다.

밑에는 도축장 변경입안에 따른 축산과 검토의견통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면 어떻게 축산과에서 검토를 해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문제가 있냐 없냐 조회했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처리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준 것입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에는 시설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은 어떠한 의견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여러부서에서 취합하니까요. 도시계획과 사업이라 제가 어느부서라고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면 다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지변경할때도 해당이 되겠고 산림이라면 산림과에도 해당이 되겠고 도시계획지역이라면 도시계획과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 토지에 대한 관련법은 전부 의견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안하실때 검토할때 그래도 주민의견을 수렴할줄 알아야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축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통보해 준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종합검토를 할 겁니다.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좋은 냄새가 납니까?

모든 검토는 환경부서에서도 검토할 문제고 저희는 우리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검찰청에도 가고 난리가 났던 자리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직접 해당이 되죠. 아주 오물 아닌 폐수관계 때문에 굉장해 가지고 이건 절대 새로 시설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시청까지 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시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시에서 만약에 시설검토를 할때는 절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랍니다하고 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승인을 해 주고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 하니까 그 자리에다 할려고 할거 아니예요.

이것은 제가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변경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융자금이 62억 9,600만원이죠? 이 융자금이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까?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본인이 가서 박선옥씨가 따옵니까? 이것은 신청을 해야 나옵니까?

사업계획을 저희 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축산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관계가 되느만 그래요?

종합처리장 시설은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도시계획변경은 제 주관이 아닙니다.

적지라고 하고 시설자금을 신청한 것은 직접 과장님이 하셨구만 그래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생산과 소비를 바란스를 맞춰야 해요.

만약에 축산과에서 이런 심의를 하고 자금을 신청하고 했다고 주민들이 알면 축산과에 다 옵니다. 이게 보통자리가 아니거든요.

저희과는 어느 지역이든지 도축장시설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고기를 공급하지 시설이 안되면 고기를 공급 못하죠.

5페이지 역시 도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민건강에 너무나도 위해를 끼치고 있고 유통과정에서 전 시민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이 소가 120두, 돼지가 1,700두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익산시 전체 소모량을 얘기하는거죠?

익산시에서 소모뿐이 아니라 수출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익산시 전체 일단 하루에 소요액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예.

돼지는 빼놓고 소 120두중에서 전체한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는 어느 소든 한우, 젖소 다 들어갑니다.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별해서 도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규정과 똑같은 행정처리과정으로 이렇게 하죠?

똑같이 도축은 하는데 검사할때 검인이 다르게 찍힙니다.

고기를 출하할때 고기판매가격도 다르겠네요?

판매가격은 당연히 달라야죠. 한우하고 젖소하고 경락가격이 다르거든요., 가격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분별되어 가지고 도축이 되고 있는데 시내에서 우리위원님들도 육류공급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가 모르는데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적에 젖소라고 표시해서 고기를 사먹은 일이 저는 한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행정적으로는 이런 구별된 처리과정이 있는데 정육점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차원입니까?

검사 도장을 찍는데 한우는 빨간도장이 찍혀나가거든요. 젖소나 육류고기는 파란도장이 찍혀나갑니다. 색이 다릅니다.

그러면 가격이 분명히 달라야죠?

예.

그러면 이거는 행정보다는 정육점에서 문제가 있네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젖소고기가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로 둔갑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죠.

현재 도축량은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시설했을때는 120두, 1,700두가 되는데 현재는 몇두나 도축합니까?

소는 20내지 50두 범위내고 돼지는 170두 정도 됩니다. 수출물량이 들어오면 틀리고 평상시에 잡는 것은 100~200두 정도 잡을 겁니다.

현재 우리 축산과에도 수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인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가 월성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원이 몇명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정적으로 배치되었었는데 부정이 많다고 해서 도에서 가끔 발령을 해서 로테이션식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는 가보신 예가 없겠구만요?

도축검사는 저희과에서는 안가고 시설관리면에서 가보지마는,

안가 보시니까 검토해도 괜찮다고 했죠.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식수계장입니다. 최영권 보호계장입니다. 최병용 녹지계장은 하기휴가로 지금 출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주영 공원관리계장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시설 보수라고 했죠? 지금 현재 이리시에 공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에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은 51개소입니다. 51개소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43개소입니다. 왜냐하면 공단내에는 공업고 공단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묘지공원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도 가정복지과에서 놀이터만 있는데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43개소입니다.

시에서 매입한 공원도 있습니까?

시에서 매입한 공원은 없고 레포츠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매입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공원지구 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있는 4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근린공원 3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9개소, 시설녹지 3개소는 전부 시에서 직접 매입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것은 사서 하지 않고 시설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것이 네가지 공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반택지 그것이 시에서 배산같은 데는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거기에서 매입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조성된 것만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매입관계나 모든 것을 하고 공원과에서는 관리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배산공원에 대해서 브록을 깔려고 해도 정씨문중에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 일이 있죠?

예.

그런데 사용승락을 요청을 해서 사용승락을 안해줘서 그런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배산공원에 무엇을 시에서 했습니까?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등산로만 필요하고 시민들만 위하는 것이지 개인재산에 대해서 보호하는 계획이나 보호책에 대해서 한번이나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장주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자금 보도 브록 포설은 배산입구에서부터 일부 원여고들어가는데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시설까지 거기가 비가 오면 뻘이 져가지고 아침운동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실 공원을 조성할려면 배산전체를 사가지고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만한 재정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시민들이 쓰고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배산종중에서는 그 자체를 사용승락을 안해줘요. 다른 것을 해 달라고 연계를 시킵니다. 토지사용승락을 못받아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도 배산 정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임원회의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우리가 승락을 해 주자고 임원회의때도 주장을 했더니 종중회의에서는 시의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 반대를 해요. 시민공원화 하면서 좋은 배산 다 버렸습니다.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고사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등산객들이 발로 밟아가지고 뿌리를 밟는답니다.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고사한다는 원인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보도브록 까는데도 그냥 깔면 괜찮은데 이것을 골라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상한다는 거예요. 돋아서만 깔면 괜찮은데 이것을 골라야 하니까 나무뿌리도 파야 하고 지역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대로 시에서도 하자하니까 배산 사가라고 하면 될거 아니냐 자기들 말대로 개발을 해서 시민공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일부얘기도 돼요. 내가 시의원이지만 무슨 익산시가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있어서 배산 살정도는 못되니까 엄두도 안내고 아까 담장얘기하셨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산입구에서 들어가는데 사람 못들어가게 담장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배산종중에서 그것을 쳐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합디다. 사람들이 수시로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로나 다녀서 산림이 훼손되고 그래서 공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산림에도 지장이 있으니 못들어가게 철조망이라도 쳐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안들어줬다고 나보고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나도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공원지역에다 철조망을 쳐놓으면 보기에도 않고,

그런 일은 안할려고 하면서 등산로나 내달라고 하고 보도브록이나 깐다고 하니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조림도 좋고 육림도 좋고 산불방지도 좋은데 아주 산을 망가뜨리는 토석채취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했는데 석산은 마구 산은 파헤쳐도 상반기에는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보고서에 그것은 하나도 없는데 산방지는 토석채취고 석산관리고 하나도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열출장소 석산관리계에서 오후에 보고드립니다.

반절 나누면 삼기도 석산이 있는데요.

삼기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빼놨어요?

석산관리계가 44개소가 출장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식수계에 가서 토석채취가 들어 있는데 자기임무는 않고 빼먹어버렸어요.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하고 산깍는 일에는 앞장서지 말고 조림도 말고 육림도 말고 산부수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허가안해 준다고 하고 자꾸 허가해 주고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도 있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나와 있는데도 확장허가를 안해 준다고 해놓고 계속 해 줬다고 확장허가도 그래요. 번지가 1번지에서 허가가 나갔으면 2번지는 지금 허가가 안나갔으니까 신규허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땅도 아닌데 사가지고 또 나간것은 신규허가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신규허가가 아니고 확장허가라고 우리는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은 과장님의 절대적인 익산시 산림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을 보호해 줘야 이석재 군수처럼 나중에 빛이 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 얘기는 지켜야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까지 안지키고 가서 물어보면 이거 어쩔수 없는 일이예요. 다른 허가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해 줍디다. 이거는 업무보고도 안해요. 저쪽에만 많으니까 많은데서 하고 삼기 것은 이쪽것이니까 않겠네요. 이런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보니까 분통이 터지고 자꾸 미륵산주변에 있는 석산허가는 나가지 말아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절대 안하겠습니다라고까지 군수가 답변했는데 그 이튿날에 허가가 나갑니다. 절대 이것은 돈있는 사람하고 무엇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공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익산에서만 생산될때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많은 석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산 안깍아먹어도 괜찮으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이런거 있으면 보고서에서라도 시늉이라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부언해서 그 분야가 중요한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황등산업사 재판이 걸려가지고 지금 5, 6년 구적량 1회에 허가낸 구역이외에 땅을 파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측량을 하고 재판을 하고 형사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주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기석산이 그렇고 천호산이 지난주에 관계직원이 가서 측량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측량한 일단 허가낸 지역을 넘어서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채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 끝에서 제주도까지 고속도로를 타고가면서 봐도 허리가 잘려가지고 산이 그렇게 몰상식하게 잘려있는데는 우리 익산시밖에 없어요. 일단 행정영역이고 어쩌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건 도저히 우리시민의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익산 천호성지를 보면 호남에서 유일한 천연기념물입니다. 177호 이게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물려갈 재산의 가치가 있고 자연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우리 정말 그 동굴은 아껴야 할 지역인데도 거기에서 채굴하는 문제때문에 그 동굴안에 5m이상의 천정위에 있는 것은 사람이 훼손시킬수 없습니다. 전부 석순이 떨어져가지고 동굴이 망가져버리고 또 동굴이 훤히 채굴로 인해서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적량 안파먹었다면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문화재관리법이 어떤 법보다 우선입니다. 이것을 안파먹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그런 것을 훼손하고 상식적으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그것을 이리핑계대고 저리핑계대고 물론 우리가 전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것이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하는지는 압니까? 광산업자들이 행정력보다 그런 힘보다 능가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로비해 가지고 검찰에도 고발해도 안돼요. 우리 주위원님도 여러번 지난번 군의회때 여러가지 질의를 한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아마 여론화 시켜야 하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단호하게 천호동굴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는 그 이상의 채굴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기 문서 볼 필요없이 그 밑에 주민들이 농업경작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나무가 뿌연해요. 어떤 작물로 심어도 먹지를 못한답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인데 행정이 무방비상태로 행정법규안에서만 보호해 준다, 한 사람 돈벌기 위해서 익산군 사람이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되고 거기에서는 사람이 살지말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과거에 민원을 보면 산림공원과에 직원들이 민원처리에 아주 반행하고 있다 이런 것이 거의 열 사람 물어보면 열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기업쪽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행정도 이제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할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혀지고 행정력도 이제 주민들의 권한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묵인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 전체적인 어떤 힘이라도 동원해서 그런문제 막을테니까 이거 제가 부분적으로 질의않겠습니다. 고려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진 것 참고해서 익산 조영일씨가 하는 채굴작업만은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번 우리가 추경이 끝나고 나서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수목 양묘장, 수목 양묘 계획을 1만 2,000본을 식재계획으로서 왕벚나무 묘목 만본하고 산딸나무 2,000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히 왕벚나무에 대해서,

왕벚나무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생산지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사람이 국화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해군항제가 왕벚나무로 인해서 지금군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군간 도로 꽃길 100리 길도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과 시 공원과에서 앞으로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군도로는 손님들이 왔다 가버리지 시내를 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내 구간으로 웅포나 금마 관광단지주변이랄지 벚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광객을 시내쪽으로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왕벚나무 양묘계획을 세웠습니다.

왕벚나무가 지금 접사쿠라입니까?

아닙니다. 전군도로에 심어있는 것이 왕벚나무입니다.

지금 왕벚나무를 관광수익차원에서 시에 식재를 할 목표로 하고 있구만요?

예.

6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큰 것이 1.5㏊, 조금만한 것 50평, 30평까지 하면 45건이 됩니다. 출장소하고 여기하고 합쳐서요. 그런데 육목의 피해는 없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건수로 보자면 45평이 됩니다. 큰 산불은 1.5㏊ 난 것이 제일 큽니다.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불이 났어도 조금 탄 것은 피해액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피해면적은 4.3반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임목피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대부분 3경정도는 피해가 있고 그 나머지 1.5반정도는 피해가 없고 그냥 나무가 살아나 있습니다.

1.5반이 전부 전소되어 버렸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림을 올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때 제일 문제점이 어떤 사유입니다. 발생원인이 뭡니까?

발생원인이 제일로 많은 것이 논·밭두렁 태우다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밭 30전을 우리가 미리 태우고 다녔습니다. 남은 데를 농민들이 태우다 보니까 산불 옮겨붙어서 산불나는 것이 80%가 됩니다. 특수진화대 공익근무요원을 바로 출동시키기 때문에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아까 1.5반 난 것은 왕궁에 났는데 그것은 원인을 모르게 중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지금도 못잡았습니다.

산중간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면 논두렁 쥐불놀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발생된 사항은 아니구만요?

예. 1.5반 크게 난 것이 중간에서 났습니다. 등산객이 담배불을 버려서 난것 같은데 가해자를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관내 등산지역에 금연지역 같은거 설정해 놓고 한 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관내에 등산로 큰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기간동안에는 3개만 다니게 하고 감시원을 배치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통제하는데 지금 조치한데는 함라산에 한 군데하고 미륵산 약수터에서 정상올라가는데 하고 그리고 저쪽교육연수원에서 정상으로 세군데만 산불기간동안에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만 개방하고 다른 데는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서울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모이는 곳에 산에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는 등산객으로 하여금 또는 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그러니까 산불예방대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미륵산내지 배산 또는 함라산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이용하는 그런 산에 대해서는 또 사람이 휴식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산에 금연구역을 설치했으면 바람직 하지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군간 번영로 익산시관내에 왕벚나무보식하는 일이 산림공원과 소관입니까?

예.

금년도에도 전군간 번영로 보식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도 보식을 40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북농조 수로쪽하고 도로변에 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배수시설도 그것이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비가 와서 농조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쪽으로 배수시설해도 물이 안빠집니다. 그쪽으로 수차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데는 보식을 지양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시비 절약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 보식을 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안되어서 심어도 죽습니다. 금년도에 40본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 구간이 왕벚나무 번영로 100리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벚나무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이나 교통사고가 잦아가지고 자주 왕벚나무가 죽어가는데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이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리고 소라산 공원 상수도 시설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거기 관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 관정 하나 하고 수도과 비상급수시설 하나가 있는데요.

음료수 먹을 수 있도록 공사를 했죠? 그건 어디서 합니까?

관정을 하나 실시해서 수도과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공사를 수도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산림공원과도 관심을 가져야 될거예요. 그 공사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남중동과 영등동 경계선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상수도 시설한 것이 굉장히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빈축을 많이 산다 그 말이죠. 그게 차라리 단순공사로 해서 물을 먹게 해 줘야지 말하자면 어려운 설계로 설계자체가 잘못되고 그 설계자체가 업자를 위한 공사비를 늘리기 위한 그런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와서 바로 고쳐도 한 두시간내에 또 고장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물먹기를 포기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공사해 놓은 걸로 봐서는 상당한 공사비를 들였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공사설계자체도 잘못되어가지고 우선 단순공사로 처리를 하는것보다도 못하게 되었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건 업자를 위해서 어려운 설계를 해서 공비를 늘릴려고 그런 짓을 했지 않느냐 시에다가 수십번 전화를 해서 대책을 호소해도 시정이 안된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수도과에서 했다고하더라도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는데 같이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된 농사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최태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운영계장입니다. 최봉구 시설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구성한다고 하면 인원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추가될 분을 의회에서 두 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도 학계 두 분정도, 건축과 토목 두 분정도 추가로 위원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천도매시장을 갔었어요. 그때 전문위원님께서 설립 당시에 운영규정 다 보내준다고 했는데 왔는가 진교신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서 안왔으면 일체 서류를 이송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받아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문제가 우리사회산업위원님들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 도매시장이 서있는 것은 익산시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익산시 점포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이 김제, 완주, 옥구, 익산 이런 등등에 광활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활한 시장이 잘 운영될 적에 농촌이 사는 길이고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개설하기 전에 시비가 어떻게 허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을 견학을 하고 욕심같아서는 더 앞서서 외국의 선진국 시장도 한번 가서 보고 왔으면 실무자가 어떤 높은 양반이 시장이 가야 하는게 아니고 실무자가 갔다 와서 견문을 가지고 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말씀드립니다.

주방식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정을 살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도 우리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면서 이번부터 시작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따스한 손길이 농촌 구석구석을 살피시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주곡을 비롯해서 소득작목의 소득을 높이면서 농민자생조직체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에 의한 농촌생활개선의 질적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에서 농민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개발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 업무는 과장이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저희들이 3개 과가있고 구 이리시 지도소가 남부지구지소로써 1개 지구지소가 있고 계는 15계가 있으며 사회지도과는 3개 계, 시술보급과는 4개 계, 기술개발과는 2개 계, 남부지소에는 3개 계가 있고 농민상담소는 읍·면별로 하나씩 15개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저희들이 지도직이 68명, 일반직이 22명 해서 89명입니다마는 현재 7월중에 저희 남부지구지소장이 전주 농촌지도소장으로 영전을 해서 전라북도에 지도관이 세 분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으로 해서 저희들 과장들이 일주일씩 나가서 사무실과 겸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서무관리, 농사시험연구, 농촌지도 해서 21억 8,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16%인 3억 4,3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 5,300만원입니다. 재산은 토지가 8,472평인데 그중에 남부지소 부지 800평을 포함해서 5,312평이고 병충해 예찰답이 688평, 시험포가 6,49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시설물은 23동에 2,179평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은 본소와 남부지소 합쳐서 918평이고 차고는 양쪽 끝에 합쳐서 105평이 되겠습니다. 창고 및 농기계 공작실은 4동에 230평이 있고 유리온실은 5동에 341평입니다. 그중에 남부지구지소에 1동이 있고 본소에 4동이 있습니다. 증식실은 연동으로 해서 5동 458평을 작년에 지었고 비가림재배도 5동에 897평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익산시 규칙으로 공포가 된 사항인데요. 현재 1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공전문대학 교수가 1명이 있고 위원님들중에서 임귀택 위원님하고 박상래 위원님이 저희들이 여기다 의뢰를 해서 두 위원님이 참여를 해 주신다고 흔쾌히 응했기 때문에 위원님 두 분, 농촌진흥원에서 과장 한 분, 저희 선도농가 두 분, 학습단체 회장들 그러니까 지도자 회장님하고 생활개선회장 그다음에 후계자회장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는 소득작목과장, 농협장, 축협장, 임협장 그 다음에 저희 소장님, 세 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회의는 연간 4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저희 시범사업 그리고 저희 96년도 중요한 사업을 심의를 해서 3월 7일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2/4분기 회의를 해서 조금 후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6개 협업단지가 당초에는 성당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산악협동심의회에서 웅포로 다시 조정을 해서,

심사대상은 몇개였습니까?

6개 협업단지는 2개소가 올라와가지고 성당이 선정이 되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추진 못되게 되어서 웅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낭산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군데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을때 익산시 지도소에서는 여러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이하게 익산시 지도소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어느지도소에서도 지지않는 특이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벼직파재배입니다. 이것은 생산비도 절약되고 노력도 절감되기 때문에 아주 농가에 유익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보리확대재배 이것도 우리시에서 아주 특기할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수출전문생산단지, 육계협업단지도 앞으로 설치가 되면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만큼은 집중적으로 지도합니까?

예.

자금도 여기다 투자하고 지도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벼직파재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이 원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선정합니까? 단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단지 선정같은 것은 직파재배 적지가 있습니다.

적지는 어떻게 생겨야 적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 잘 안빠지는데는 직파를 못하거든요. 춘포, 오산, 목천포, 동산동 이쪽으로 사진답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단지도 선정하고 재배농가육성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보면 지도하는 것만 혜택을 봅니까?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우리 지도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기술지원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볼때 어느과에 얘기를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할때는 저희들이 시청에다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파재배 단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각 면·동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단지조성을 합니까?

그런 데에도 하죠.

한 데가 있습니까?

우선 직파재배조건은 물이 잘 빠지고 사진답이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벼농사하는 데가 대부분 진흥지역입니다.

구 이리시는 3개동밖에 없거든요. 신흥동, 목천동 일부 계문동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계문동같은 데는 어찌 농업진흥지역에다 장려를 안해요? 물빠짐이 나빠서 그럽니까?

그런 것도 있고 목천동이나 동산동 이런 쪽으로 진흥지역 물빠지는 좋은 자리 이런 데에다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춘포, 동산, 왕궁, 신흥, 오산 지역이거든요. 거점단지 3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농지가 많고 농지중에는 아주 일등농지인 계문동이 어찌 빠졌어요?

계문동도 대단위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안했는데 계문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글자그대로 대단위 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륵참외단지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타이틀은 거창한데 사실 빈약한것 같아요. 여산, 망성, 낭산 일부 참외단지로 전국에서 소문이 다 나있을 거예요. 성주참외 다음에는 아마 익산일 거예요.

전국 5위입니다.

지금 박스제작 44만개 이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실시할 계획이예요?

절충해서 하고 있어요. 박스로 담아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로 작목반별로 10농가에서 20농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 제작을 해서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것 같아요. 공동제작해 가지고 판매한다면 우리 익산참외도 전국에 피알될 것이고 제작비도 절감이 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것 같아요. 전 농가한테 이 규격박스를 익산참외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다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고창에서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수박축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익산도 참외단지가 거창합니다. 그러면 참외축제라도 우리 익산시에도 해서 전국에 피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익산하면 미륵참외가 전국에 소문이 나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도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익산미륵참외가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참외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다섯번째인데 저희들이 박스 주로 망성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여산농협은 못하는데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참외입니다. 왜냐하면 참외기술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농가는 그렇지 않지만 보고에도 얘기한대로 일부에서 숙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 참외가 거의 크면 문을 닫아놔 버려요. 날씨가 제대로 안맞으면 이것을 수확을 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저희 익산참외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망성 다녀보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익산참외를 할려고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참여를 하는데 자기들하고 틀리게 농사짓는 사람을 참여를 안시킬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망성보다는 여산이 더 많거든요. 숙과를 빨리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익산 미륵참외의 명성은 어떤 의미로는 조금은 올리는 것보다는 낮추는 쪽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박스를 익산박스로 종합적으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탈피를 해야 합니다. 아마 봄에 여기 와서 성주참외라고 팔고 있는 것이 거의 성주참외가 아니거든요. 성주참외에서 경쟁되는데서 성주참외라고 해서 팔고 나중에는 어느 상자에다 놓으면 걸리니까 길가에서 팔다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그런에 우리도 전라북도에서 정읍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생긴 데는 농가가 기술이 없으니까 저희 지도소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6, 7년 10년씩 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하는 분들이 협조를 않는 분들이 있어서 2, 3년사이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질 때에야 아마 익산 전체적인 박스가 형성이 되는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우선 잘하는 농가만이라도 박스를 하고 또 익산참외 명성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집에 가서 참외를 먹더라도 익산참외축제를 해도 양심에 가책을 안받는 정도는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일것 같아서 사실은 참외만 나오면 그것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보과장을 하다가 전주소장을 했는데 지도소 앞에 상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데 익산참외는 사가지를 않아요. 제가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기보과장을 하고 있는데 전주소장할때 속이 상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소장으로 와서는 참외에서는 그것부터 고쳐야겠더라 하는 것을 참외재배하는 농가들 교육있을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그 사람들 모임있을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닿는데까지 빠른 시일내에 익산참외가 명성을 얻도록 노력을 하고 명성이 얻어지면 아까 임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박스도 해 보고 참외축제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하실때 이런 사항을 잘해 주십시오. 앞으로 숙제예요. 꼭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유난히도 보리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개발하실때 노력을 하셔서 안쓰러지는 우량종자를 개발할 수 없나요? 조금 짧게 해 가지고 단단하게,

저희들이 품종육성은 시·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의 일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특화작물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애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첨단농업기술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중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여주고 또 저희들도 실천하기 위해서 농가보급지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