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기구개편과 인사 지연등의 사유는 있었지만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늦어져서 여름휴가 절정기에 임시회를 갖고 있는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각 위원님들 여름 휴가 계획도 있을텐데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내무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철저한 업무계획과 이에대한 시행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배 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두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기원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5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일반현황중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상이한 기구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직제가 당초 8과 31계 정원 13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6월 26일 익산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과와 병무계가 폐지되었고 산업과 축산계가 본청 축산과로 통폐합되어 7과 29계 정원 118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현원 115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결원 내용을 직급별로 보면 행정 7급 3명, 8급 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정원은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된 점이 있으시면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반성하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에게 드린 저희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예산 절약하기 위하여 저희 출장소 자체 발간실을 활용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타 실국의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출장소장으로부터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두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진 총무계장, 김익태 기획예산계장, 권의정 사회진흥계장, 정효석 민방위계장, 오삼택 전산통신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지역주민화합 안정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나 금후 계획도 아주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북부지역 주민의 이기주의에 의한 반발 정서 순화 또는 소외감 해소 이런 문구들이 마치 북부지역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정서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집행부에서는 북부지역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서 반발의식을 주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사항이나 금후 계획도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구들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마치 주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문구같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것 같습니다. 8자 그것을 삭제하더라도 문맥이 잘 통하겠습니다. 소외감 해소를 위한 그것을 지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7쪽에 북부지역 조기축구대회 개최 1회 14개팀하고 (익산 J.C)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J.C주관으로 조기 축구팀들 14개팀이 모여가지고 축구대회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출장소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요?

예.

3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정,현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총무계 11명, 기획예산계 2명, 사회진흥계 2명, 민방위계 2명, 전산통신계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계장 1명, 계원 1명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계장들 6급들을 자리에 메꿔주기 위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 1명, 계원 1명 총무국에 다시한번 질의할 사항인데 출장소에서는 인사권이 없죠? 위에서 전부 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7쪽에 보면 지역주민화합 안정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소장실, 읍면장실 개방으로 주민과의 대화 그렇게 나와있는데 소장님은 북부지역에서 상당히 역할이 대단히 크시다고 믿는데 읍면장들의 활동 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이 듣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돌면서 읍면장들이 지역주민과 개방해서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잘 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대원 교육 추진 상황에 보면 상반기 기본교육 내실화라고 나와있는데 민방위 교육은 항상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쪽은 면단위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날짜를 농번기에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한기에 했는가 추진계획이 있을텐데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에 총무계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장님과 총무과장도 총무계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7급, 8급 그렇게 하면 4명입니다. 출장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기 위해서 4명이 있고 기능직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하고 청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보는 사람은 4명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계, 사회진흥계, 민방위계. 민방위계가 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사실 3명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근무요원 1명을 보조자로 배치를 했고 여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실과 읍면장실의 주민과의 대화 확인은 앞으로 잘하도록 교육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반기에 농번기에 했느냐, 농한기에 했느냐 하는 날짜입니다마는 우리 상반기 교육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농한기에 했습니다.

다시 소장실 읍면장실 개방으로 주민과의 대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소장님을 보좌하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공문으로만 내시를 하시지 말고 현장을 한 번씩 나가보고 또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읍면동을 관장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과장이나 총무계 직원들이라도 읍면동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키폰 전화시설 아까 웅포면에 자체 설치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자체 설치를 했으면 예산은 어디에서 출연을 했습니까?

전화가 예를들면 면에서 근무를 해 보면 바깥에서 오는 전화가 면장을 찾는데 그 전화가 민원실로 갑니다. 그러면 그 민원실에서 면장실로 갈 수가 없어요. 끊었다가 다시 걸거나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서 면장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바꿔주거나 아주 불편합니다. 키폰 전화라는 것은 그리 가면 그 쪽으로 돌리는 것인데 우리면에 그 시설이 안되어 있어 불편하다 하면 그 주민들이 내가 얼마라도 내서 내가 시설을 해 주겠다 해서 웅포면은 그 시설이 된 것입니다. 시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체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자체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주민부담으로요?

주민이 독지가가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웅포면은 예산에 투입 안되겠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중에 아까 박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요? 사전심사 확행으로 부실공사 방지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마을 숙원사업이 있고 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 사후심사가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마을 안길포장이나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데는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안면있는 사람들이 단종 면허를 가지고 하는데 부실공사를 해도 서로 얼굴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해도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잘하셨으면야 부실공사 안되겠지만 제가 알기는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하는 공사는 직원들이 지도 감독을 별로 않는 것으로 물론 어느 특정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도 저희시에 코아채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전체적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몇개면이라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면 앞으로라도 그 분들이 포장사업이나 이런것을 할 때 부실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언제 또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도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점을 두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면장 재량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생활환경 사업은 대부분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부 업자를 공정하게 나눠줘 가지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아니고 많은 업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엇그제 신문에 군산시의회에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한 것을 코아채취기로 여러군데 다니면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실공사라는 것이. 그래서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이 안면있는 업자들이 단종면허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인지 뻔히 알면서도 사실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것은 행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4페이지 축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한우가 8,300마리, 젖소가 1,490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젖소의 수명은 무한합니까? 한우보다 훨씬 오래 삽니까?

이런것이 있습니다. 소의 수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농가에서 한우는 보통 비육우로 키우기 때문에 450Kg정도 되면 팔고, 젖소는 젖을 짜야 하기 때문에 1년반정도 넘어야 젖을 짜니까 보통 3-4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젖소 3-4년 키우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신문 보도나 이런것을 보면 도살장으로 가서 도살해서 고기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를 파는 정육점과 한우를 파는 정육점이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우를 취급하는데서 젖소를 별도로 안팔죠?

예. 안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한우를 먹는다고 먹는데 결과적으로 20%는 젖소를 먹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육점에서 어떤데서는 한우고기라고 해 가지고 가격을 덜 받고 파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업자의 양심에 관계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장소에서만 소를 키우고 시에서는 사실 소를 키운다 하더라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측에서 양축하는게 더 많죠?

출장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여태까지 20%정도는 젖소를 먹으면서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먹은 결과가 됐는데 젖소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다음에는 자료를 집행부에서도 알고 우리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사육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것 보다는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내무위원이니까 축산과하고는 직접 연관이 안닿지 않습니까? 출장소장님께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든 향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현장 읍면 확인 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면에 가면 익산군이라는 표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곳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이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최 명, 세외수입계장 이명준, 경리계장 최기선. 저희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기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13쪽에 무주부동산이 나와있는데 무주부동산이란 어느경우에 해당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부동산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유재산으로 돌리는 작업인데 그것을 연고권이 있냐, 없냐 해 가지고 지난 6월 2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 국유재산화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일본인 명의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국내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국내인 명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7쪽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현황 체납액 현황 도세, 시세 합쳐서 현년도 과년도 있는데 과년도 몇년도에서 몇년까지 입니까?

과년도는 92년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92년 이전것은 체납액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이전것은 결손처분 했습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결손처분 언제 했습니까?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결손처분 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도에 18건 했습니다.

92년도 이전것을 했다는 얘기죠?

예. 92년도 것은 없고 94, 95년도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뭐냐하면 본청에는 80년도부터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묻는데 본청에 80년도부터 있는 것이 2억 얼마인가 있어요. 그렇다면 92년도 이전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은가 생각돼서 본위원이 묻고 또 나아가서 없다면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92년도부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을 하면서 과년도 5년전것은 같이 시로 넘어왔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징수과장에게 물을적에 80년도 그런정도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체납액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잖냐 과감하게 털을 수 있는 것은 털어달라 재정경제국장한테 주문했었는데 그런것들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초과 납부된 세금 찾아주기 운동해서 과오납 40건은 처리해줬고 과오납 미신청 32건은 소액입니다마는 아직 찾아주지를 못한 모양이고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통지도 다하고 해서 일부는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그 통장에다 입금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었는가. 9쪽에 보면 추진상황에 두번째줄 내려오면 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공람 실시 9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 1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종합토지세 같은 것 공람하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거기가 8개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공람하는 과정에서 공람이 잘못됐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전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이 한 두건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적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에 있어서 시세에 보면 농지세가 목표액은 있는데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농지세는 1월부터 7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 8월부터 그 이후것을 2기로 나눠집니다. 1기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이고 2기는 8월부터 그 이후의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1기것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본청에서 취급하죠.

예. 담배소비세는 저희들 여기에 항목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전매청이 특별징수의무자한테 징수 받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기원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해 여부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것은 개인생활에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전에 면장들에게 호출기 하나씩 다 나눠줬었죠?

예.

통합하면서 걷어갔는데 그것이 어디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7개면의 호출기는 저희 과장들한테 배부를 해 줬습니다.

면장들것을 걷어가지고?

예.

과장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다음 과장한테 인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만해도 통신장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강재윤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박성근, 민원처리계장 서종진, 호적계장 채규세. 시민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민원실 앞에 보면 익산시기가 붙어 있는데 시기가 그전에 거기 붙어 있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민원실 앞에다 붙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72회 처리 46건, 불허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복합민원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민원실 안에 여직원 저 앞에 몇 세우고 중간에 셋인가 서있는 것 봤는데 이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까? 1주일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몇 번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반기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유기민원 접수처리상황 계가 8,389 처리가 8,054 미처리가 355인데 시기미도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기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복합민원 하면 저희가 1개과 이상 2개과, 3개과, 2개과 이렇게 해당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인이 그것을 가지고 이과, 저과를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처리도 늦을뿐더러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민원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과에 해당 부서 담당계장들이 전부 모여서 아니면 실무자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부가 일단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바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각과에 통보를 하고 불가능한 면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조치를 하고 법에 위배된다든지 해서 안되는 것은 거기서 안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것이 복합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여직원들 아침에 응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교통캠페인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를 들고 나가서 횡단보도에 서서 거리질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도 친절운동 캠페인을 한 달에 2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첫째주 월요일하고 세째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앞에서 여직원들이 친절히 민원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어떤 민원인은 친절해 졌다고 하면서 여기도 민원실이 은행같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관청을 드나들 때는 시민들이 어딘지 모르게 부담감을 느끼고 문턱이 아직도 높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할 때는 절대 그것이 아닌데 상대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없지 않은가 해서 그런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민원 처리 접수에 있어서 미처리 335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6월말현재인데 저희들이 유기민원 하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해서 어떤 민원은 3일내에 처리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1주일내에 처리를 해야 하고 길게는 한 달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시기미도래 상태에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처리가 안된다든지 미처리된다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처리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오인수 위원님께서 우리 민원실 건물에 시기 부착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 관계는 지난 4월 임시회때 시기조례가 상정된 가운데 거기에 부착이 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기 표시를 민원실 건물에 한 것은 그 전에도 우리 시기 표시가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금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널리 우리 시기에 대한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주요청사에 게첨해서 시민들한테 응집력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기라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건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의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기는 본청 건물에 부착을 해야 되고 또 이 건물이 의회건물이라면 의회마크가 붙어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 건물 처음부터 시기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거기에 의회의 마크가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기가 붙었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기가 붙어있어서 관례로 알고 붙인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민선시장이 새로 탄생을 했고 또 민선시장이 새로 옴과 동시에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관습에 의해서 옛날에도 거기에 시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청에 시기를 달고 이 건물이 시의회 건물이라면 마땅이 시의회 마크가 부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옛날 관습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시기를 의회 마크로 바꾸어줄 용의가 없냐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 참모 입장에서 바꾼다 안바꾼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저위에는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증축할 때 의회건물로 지었나요?

당초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방금 오인수 위원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이리시의회가 본청에 있다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 건물에 이리시마크가 부착이 되어 가지고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원간에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마크를 부착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팽팽히 맞섰는데 그 때 당시에도 오인수 위원님같은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쓰는 의원들도 많고 해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간 것인데 지금 당장에 국장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나 혹은 시조정위원회같은데서 가급적이면 저것이 시마크가 아니고 의회마크 그때 당시 의회마크도 큰 것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만들고도 부착을 못했었는데 의회마크를 저기다 달았다고 해서 익산시 집행기관이 어떻게 손상이 된다든가 이런 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의회의 기구가 존재하는 그러한 의식에서라도 집행부에서 응당히 저 앞에다 의회 마크를 달아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점 잘 건의를 하셔서 의회마크를 달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건의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정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이 꼭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총무국장께서 시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이기주의 그것은 아니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시의회 건물로 지었으면 그 건물에는 시의회 상징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총무국장이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몇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정문에 보면 좌측은 익산시청 우측은 익산시의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정문에서부터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과 건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익산시장이 마음대로 붙이고 떼고 한다 익산시의회의 장은 의장입니다. 의장한테 사전에 양해도 안받고 협의도 없이 붙인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저위에 뒤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내내 우리 이 건물과 별다르게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있는 땅은 익산시가 되고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했던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도 익산시거예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사무국장한테 양해도 안받고 그 위에다 익산시마크를 붙인다든지 익산시기를 건다든지 이것도 상식에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고로 이 건물로 비록 익산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은 익산시의회의 건물이라는 것은 익산시민과 우리 공무원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의장한테 줘야 한다고 만약에 의장한테 못준다고 하면 함열출장소처럼 관리위임을 시장에서 출장소장으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관리위임을 시장이 소장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예.

이 건물도 앞으로는 건물의 관리 위임을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이런것을 보면 행정 목적 수행상 관리를 하고 있는 분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때를 제 답변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때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때 의회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지으면서 밑에 건물은 우리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층과 2층 일부는 우리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총무국장이 여기서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윗분들과 상의하셔서 우리위원들 뜻을 전하고 그 쪽에서 배려가 있으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시 내무위원들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마침 이 자리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관철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전부 집약을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뜻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이창노 계장입니다. 다음에는 김인중 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는 7월 5일자 신설이 된 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병원에 있다가 보고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 5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입원중인가요?

예. 병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 관리에 대해서 현재 잔디구장이 지난번 예술제 행사로 인해서 잔디가 다 훼손이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구장을 사용하는 것 보다도 국내 프로축구팀이 와서 한 번 경기를 치르면 훼손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연4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입장료 수입이 20%에 225만원인데 현재 잔디구장 도식을 전체 하려면 23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수지계산이 맞지가 않는데 물론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우리 축구인들도 같이 합심해서 축구 관객을 적자가 나더라도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보면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프로축구 유치에 대해서 입장료를 더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3개시군에 비례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려 받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구장을 임대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예산상의 문제를 염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9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운동장 운영 관리 계획 프로축구 경기 유치대상 국내 프로축구 4회 관람인원 2만명정도 예상 수입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96년도 2/4분기 안에 관람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예상을 잡은것이 4회 2만명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1회에 5,000명이라는 관람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프로축구 개최하는 사항을 여러번 들러봤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안 나올것 같은데 계획이 이렇게 섰는가 묻고 싶고 또 이런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을 많이 동원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P.R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잡은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전망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터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올 수 있지 않냐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저희들이 전북에 있는 다이노스라고 프로축구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T.V자막을 통해서 선전도 하고 있고 유인물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다이노스 프로축구팀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상수입을 작년보다는 더 잡은 것입니다. 작년 수입을 보면 금년 상반기에 930만7,000원인데 총체적으로 보면 약1,7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러한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홍보도 하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유치도 많이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230만원을 하반기에 예상을 해 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년 상반기 실적 930만원 보태면 2,160만7,000원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증이 4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이 계획서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4분기에 프로축구 경기 관람객 인원이 현재까지 몇 명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물었고 이 프로축구를 유치하면서 P.R을 몇 회 정도 해서 어떤 방법으로 P.R을 했는가 예를들어서 T.V자막을 넣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간지에 보도를 했는가 그런것을 묻고 또 4회에 걸쳐서 관람객 인원이 약2만명 정도라고 하니까 1회에 5,000명 정도를 관람을 시켜야 하는데 이 인원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프로축구 현재까지 6월말까지 관람객 인원수 P.R은 몇회 어디어디에 그 다음에 2만명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의 관람객은 약5,000명 정도입니다. 5,000명 정도가 현재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횟수는 몇 회입니까?

1회에 5,000명꼴입니다. 그리고 아까 P.R관계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임한지가 약10일정도 됐습니다마는 다이노스 프로축구팀하고 상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 사업소를 한 번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얘기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줘라.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현대중공업 프로축구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좀 도와달라 이렇게 면밀하게 우리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만명 관람객 예상인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본위원이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연간 말하자면 12월부터 8월까지는 경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중 경기를 하려면 4개월내지 5개월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관람 인원을 우리가 월 약3-4,000명 내지 5,000명 이렇게해서 2만명을 잡은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유지 인원도 관람객 인원수도 항상 보면 공설운동장에는 전북 다이노스팀뿐이 안 와요. 다른팀 안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많이 부풀려요. 부풀리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예요. 부풀리지 말고 앞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거짓말 합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 거기를 여러차례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4회에 걸쳐서 2만명이라면 1회에 5,0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5,000명이라는 숫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과 2,000명정도 들어오나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더 혼나요. 이것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보고할 때 이것 놓고 다시 또 쳐다보고. 그 전에는 위원들이 잘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에 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또 내 놓습니다. 대조해 가면서 보면. 그 때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그 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 오랜동안 경륜을 쌓으면서 과장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이런것들은 부풀리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않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종종갑니다. 가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석과 특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석은 입장요금도 더 부담을 하고 특석에 들어가는데 특석표를 가지고 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적으로 일반석과 특석의 경계가 철조망이라든지 그런것이 허물어지고 또 낡아서 일반석에 있는 사람이 특석으로 넘어와서 특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특석표 가지고 온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보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석에 한해서는 좌석 일련번호를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해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잔디구장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훼손부분 보식공사를 업자가 500평 훼손 공사를 하는데 6,000만원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370만원을 절약하셨다고 하는데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1년에 여기 잔디 보식공사 대략 몇 번이나 합니까?

잔디구장은 주로 1년에 1회이상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잔디 보식공사만?

잔디 보식은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를 하다 보면 자꾸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보식. 수시로 직원이 관리하는 것을 떠나서 예산이 소요되는 보식공사를 몇 번하느냐 그 말이죠.

예산이 소요되는 보식공사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재료비기타로 있는 직원이 불가피할 때 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식공사하는데는 예산을 한 푼도 쓴 적이 없고만요?

작년에 하고 1,080만원인가 예산이 섰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돈은 주로 재료비기타 그때그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재료비기타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2회정도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파고라 설치 보니까 사업량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당 단가가 산출되어 가지고 몇개 한다고 산출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운동장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개 지금 98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980만원 더 됩니다.

업무보고에는 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0만원이라고 하고 개당 단가가 산출되어 가지고 몇개 하겠다 그렇게 사업량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고라는 소장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도내 업체도 가능하고 맥주회사 같은데 자기네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힘들다고 하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학련, 교육훈련계장 백영호, 병무계장 정은상, 재난관리과장 배영덕.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임승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있어서 미입영으로 인한 낙오자가 없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징병검사 영장 등기우편송달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등기보다도 동병무담당 직원이 송달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상반기 실적을 보면 지금 입영 인원이 526명인데 43.3%고 이것은 상하반기해서 50%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입영자가 있으면 몇 명이고 미입영자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징병검사 통지서를 통상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각동 병무담당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장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나와 가지고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대개 사환이나 통장을 통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간에 가면 만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람에 한해서 등기우편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읍면동 병무담당 직원이 통지서를 저희들한테 수령해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현역병 입영이 상반기에 43.3%인데 이 현역병 입영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일정별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영장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영장에 통상 약40일전에 저희들에게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26명만 하달이 되어서 그 인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현역병 입영 응수하지 않은 인원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100% 입영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낙오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하반기 계획에보면 비상급수 시설을 1개소할 그러한 계획이고만요?

예.

어디에 한다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1차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부터 확정이 된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느곳에 선정할 것인가 그 예정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수맥을 조사한 것을 보면 시내 근방으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팔봉 거기를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이쪽 시내쪽으로 물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팔봉 우측 근방으로 하지 않으면 파야할 장소 자체가 없습니다.

선정은 안되어 있고?

예.

예산은 도비 국비가 반영됐는데 예산은 세워지겠고 아직 확실한 설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시설이 13개소고만요. 지금이 아니라 그간에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은 지금 비상급수 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남중2가동에 남바우라고 있습니다. 공고앞에. 거기는 현재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폐기처분을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갈산동에 1개소가 있는데 그 물은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 거기는 용량이 하루에 24톤이 나옵니다. 그것은 식수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여가지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지 식수로는 불가하다고 푯말을 붙였습니다. 또한 신흥동 초곡마을이라고 쌍용방적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1일 용량이 24톤입니다. 2개소는 현재 식용불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든지가 10년이상 넘어가지고 현재로서 개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대체 시설로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목적은 음료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관리가 잘됐다싶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민간시설 9개소, 정부시설 4개소 이렇게 있어도 지금은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사용도 못할 것입니다.

아까 보고된대로 3개소는 식수가 불가합니다. 요 근래 그런것이 아니고 약10여년전부터 불가했습니다.

불가한 것을 이렇게 보고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식수시설이 이렇게 걸판지게 많다는 인상만 주지 사실 이것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생활용수로 가끔 활용을 합니다. 지금도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태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운영1계장, 운영2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구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서종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