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의회가 각 국소별로 국장이나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1차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소장께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끔 되어 있었지만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소장께서 사항설명은 과장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 나오셔가지고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들이 하도록끔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연락이……

우리 위원장한테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보면은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5억 2,904만 2천원보다 5,166만원이 증가된 25억 8,700만 8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총예산이 1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항목에는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지방직공무원의 승급분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82만 1천원은 역시 지방직공무원의 인상분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의 증액부분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88만 6천원은 일반수용비로 21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3월 1일자로 시승격이 되면서 기타 간판이라든지 또는 현판 이러한 시로 변경됨과 동시에 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농촌지도 예산액중에서 4,7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로 1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는 기술보급과 유인자료 제작중 항목을 변경 해 가지고 그것이 75만원이 계상됐고 WTO 출범에 따른 농민교육용 테이프를 복사해서 교육자료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10종이 제작이 돼 가지고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5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용잔액을 10만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재료비 항목은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목변경을 예산을 편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280만원은 저희가 해마다 농민대상수상자에게 기념품하고 기념패를 해서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8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28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차 설계비에서 부족분이기 때문에 지금 2차분에서 세운 거고 자본적 이전은 2천만원 수출규격돈 자돈생산단지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수정을 하므로 인해서 대지사용료를 증가시켜 좋은 고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수정을 할 때에 수퇘지 한마리당 암퇘지가 14마리가 필요하게 되고 인공수정을 하게되면 암퇘지 20마리 당 수퇘지 1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육비 절감해서 약 93%의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천두를 인공수정 할 그런 계획인데 2천두를 인공수정하면 사육비 절감되는 것이 약 1억원이 절감되는 아주 절감효과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쎈타 설립에 필요한 부족분 예산에서 2천만원을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농민대상수상자 기념품 및 기념패로 280만원이죠?

예.

이건 어디에서 수여하는 대상인가요?

저희가 논산시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가장 분야별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득면에서 남보다 많이 소득을 올린 그런 분야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식량작물, 특작, 축산, 과수 이렇게 해 가지고 8개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1명씩을 선발해가지고 시장은 시장님이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회 째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개 11월중에 농촌지도자 대회 때에 일반농민을 포함해서 그때 11월달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논산신문이 제정했다고 하는 농민대상과는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최초에는 1,045만 4천원이 계상됐다가 지금은 920만원만 있으면 되고 125만 4천원은 줄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차량유지를 해보니까 그만큼은 깎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47페이지 맨 밑에 농민후계자 우수영농 현장탐방 차량임대가 역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0만원이 이게 지금 반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보니까 그만큼 하면 되겠다는 건가요?

현재 그거보다도요 이게 농민후계자 우수영농 탐방차량은 원래 2대 분이 서 있었는데 인원이 예산서는것은 한대분으로 예산이 서있고 차량은 2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분을 삭감시켜가지고 예산을 바란스를 맞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역시 농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이거 원래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럼 그때에는 사람 숫자가 8명이 안 됐었나요? 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때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필요예산을 삭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동예산을 거기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년에 계속 이러한 시상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와서 그 절반수준으로 이렇게 시상상품이나 패에 대해서 절감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전년도와 바란스가 안 맞을뿐더러 질적으로 너무나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필요 해 가지고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역시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이다시피 농민대상 문제를 지도소다 시에서 뭐 각 사회단체에서…… 이 농민대상이 하도 많아 가지고 농민이 상타다 야단나게 됐는데 이게 대상으로다가 일인당 50만원씩 처들여야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120만원 섰으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이라는 것은 명예로 주는 거지 무슨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예산이 올라 온 것이 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수출규격돈 자돈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내가 지난번에 몰라서 그렇지 딱 디밀었어요. 왜냐하면 양돈단지에서 자돈생산 다 합니다. 구태여 자돈생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관리상도 문제고 이 돈을 4천만원씩민간인에게 줘야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소예산은 방만하게 예산이 서있고 또 우리도 심의할적에 심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천만원 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냥 거기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더 달라고 더 써서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물론 시상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시상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분야를 받쳐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시상제도가 생긴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8개 분야를 분야별로 논산시에서 제일 월등하게 농사를 잘 짓고 또 선진적으로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또한 농민들이 시상을 해주므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긍심을 갖고 또 의욕도 가질뿐더러 기타 참여하는 농민들에게도 자극을 주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농민대상은 농민들의 의욕을 좀 높여주고 또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수출규격돈 자돈생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자돈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인공수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면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자연수정할 것 같으면 암퇘지 14마리당 수퇘지를 1마리 먹여야 돼요. 그런데 인공수정을 하면 암퇘지 20마리당 수퇘지 1마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퇘지 감축률이 93%를 감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육비에서 절감되는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천두를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2천두를 인공수정을 하면은 사육비 감축률이 93%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효과가 약 1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산시내에서 양돈농가들에게 널리 보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양돈단지에 있는 기사며 기술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이걸 담당하러 다니는 사람보다 더 체험이 더 있고 실력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다는 것은 양돈단지 같은데 2개만 맡으면 거기하고 잘못 결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이게 한 두마리 시골에서 양돈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것을 빼놓고서 무슨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양돈단지나 두군데 광석이나 하고 여기 연무나 하고 두군데만 해도 4천만원이 그냥 들어간단 말이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예요.

양돈단지에서는 자돈을 갖다가 기르는 사업이구요. 이 사업은 연무 양지리에 농가 15농가를 규합해가지고 거기다 인공을 시키기 위한 인공쎈타를 짓고, 또 기자재가 현미경을 비롯 해 가지고 기자재가 23종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인공수정하는 농가들이 자기 자본을 통해 인공수정 사항은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는 건물 인공수정쎈타 건물짓는데의 부담과 그다음에 기자재 23종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게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계상을 한거고 나머지 일부는 정부와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 50%, 자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축농가들로써 특히 양돈농가에게는 앞으로 이걸 가장 보급시켜야 할 문제고 또 이걸 보급시킴으로 인해서 돈육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또 자돈을 생산할 때 자돈이 인공수정하면 굉장히 균일하게 자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금년도에 해보면은 주위에서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면에서 사료절감이라든지 이런 사육비 절감 같은 것이 2천두를 목표했을 때 한 1억원이 소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도소에서는 말이지 부잣집 맏아들 쓰듯이 이렇게 풍족하게 잘 쓰고 그래서 좋은데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이예요. 이 내용은 우리 위원이……

10만원씩 잡는다고 해 가지고 한 40두는 되겠습니다.

400두, 400두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장기적으로 금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면에서 당년에 그냥 쓰고 폐기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설명을 하기 좋게 유인물을 만들어 왔는데 유인물하고 이 예산설명서하고는 다를바가 없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6억 7,241만 7천원이었는데 추경예산액은 6억 7,823만 8천원 비교 증감해서 증가된 금액이 5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정구호 현판과 논산시 위생환경사업소 목간판제작, 방류수 표지판 제작해서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전력요금이 7,360만 9천원에서 6,350만원으로 절감이 1천여만원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저희 변압기 용량이 500Kw를 70% 효율로 봤을 때에 730여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 가동시에는 그 정도의 전력요금을 계상해서 올렸던 것인데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1천여만원을 감시켜도 되겠다 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901만 1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여기서 재료비라든가 타 저희들이 재원을 대체시켜 가지고 장비유지비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581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 세부항목으로는 투입구 출입문 교체입니다. 투입구 출입문교체는 아무래두 투입구쪽에서 가스발생이 많아 투입구의 부식상태가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 120만원정도 투입을 시켜서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송풍구실 출입문 교체입니다. 이것은 송풍기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만원을 들여서 출입문 교체입니다. 다음은 송풍구 전기수선입니다. 이것은 연 1회 전기수선을 해야 하는데 안전점검 및 전기수선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송풍기를 가지고 있는 갯수가 10대 가지고 기존 2대는 예비고 8대가 가동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8대만이라도 전기검사와 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계 및 전기시설 건물도색을 400만원 들여서 도색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실험장비 수선비 이건 당초예산에 실험장비 수선비등 상정했었는데 이것도 사정작업을 하는 작업에서 이게 감된 요소란 이것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당초 1억 3,925만 3천원에서 970만원 감축이 된 1억 2,9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를 감을 시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원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예취기 구입비와 실험실장비 구입대 실험실 장비 이것은 400만원으로써 총인, 총질소가 96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지금 질소, 인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63페이지 실험장비 구입에서요 그 장비구입 하는것이 한가지 질소, 인만 검출하는 거예요?

총인 총질소 입니다. 총인이라고 그러면은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총인이라고 합니다.

총인, 총질소를 검출할 수 있는 기계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방류수 표지판제작 그거 25만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방류수 표지판이라고 하는거 하나 제작하는 것입니까?

한개입니다. 저희들 최종 방류구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논산군으로 됐던 표지판이 시로 바뀌고 또 표시항목이 바꿨기 때문에 이게 꼭 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이나 시정전반에 관한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보면은 이 시중에서 일반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것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이거 25만원 별거 아닌거 같지만 말이예요. 상당히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스발견지역이고 전에는 군으로 있을때 이게 일반현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유니온훨터여과제를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360만원을 모래 여과장치로 재원대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위에 무기응집제, 염화제철 41%짜리는 당초에 4,080만원이 서 있었는데 거기서 880만원을 줄여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거의 1/4정도 약 22%정도 되는데 전반기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는 줄여도 괜찮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분뇨처리총량 계산에서 점차 분뇨처리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비가 점차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그위에 유기고분자 용접제?

응집제입니다.

응집제가 잘못 인쇄된 거죠? 그것도 한 1/7정도가 주는데 그것도 분뇨의 반입량이 줄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비율로 줄여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럼 맨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예측을 잘 못했던 거네요?

사실은 액상부식처리방법이 호기성 산화방식이었다가 액상식 방법으로 방법자체가 바꿨기 때문에…… 운영의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간이상수도 투자사업비는 총 1억 6,100만원으로 도비는 사업비의 30%,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억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에 노성면 두사리 간이상수도 시설비 2,967만 6천원, 하도 2리 시설확충사업이 4,154만 6천원이고, 장비보수사업비 1,879만 4천원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두사리 및 장구리는 100% 완공을 하였으나 하도 2리 시설확충사업은 예산에서 전기시설 사업비 547만원이 부족하여 95%의 공사진도 상태에서 중지되고 있습니다. 두사리의 시설잔액 88만 6천원과 장구리 잔액 58만 4천원, 또 추경예산에서 400만원을 확보하여 하도 2리 확충사업의 부족사업에 편성하여 완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촌면 채광 1리는 주민들이 식수가 부족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부락에서 식수를 운반해서 사용하고 약 28세대 100여명이 식수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3,175만 3천원을 투자하여 대형암반관정 개발과 배수지 신설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두월 2리외 6개 지역 시설개량사업은 가뭄시 간이상수도의 상습적인 상수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시설개량이 시급한 지역으로써 대형관정 7동을 재개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2,49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 23만 4천원은 95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벌곡면 조령리외 2개지역의 도비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본 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현황은 시 승격에 따른 일반재정운영 방향에 버금하여 지방상수도 공기업예산으로 사업설치에서 써비스 제고 및 사업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축예산 편성하였으며 직접 생산비용은 써비스공급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비용효과를 검토해서 전시적인 낭비적인 요인을 정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발생주의적 원칙에 의한 재원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징수결정 예산액을 편성했고 재화와 써비스공급량 증가와 요율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수익을 실현가능한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절감예산 절감 절약 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의 우선적 확보에 기울였으며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기존경상비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억제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6,205만 3천원이 증되었고 578페이지 급수공사수익이 5,100만원, 영업외 수익 즉 예금이자 수익이 7,430만 2천원이 증되었고 그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새로이 신설되므로 해 가지고 인원이 증되고 또 하는 관계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 드리고 수선비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암저수지 취수탑 하부취수관 수선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문이…… 제수변을 시설한지가 약 30년이 넘습니다. 그래 노후돼있고 조작작동상태에서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정수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연무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를 교체하여 연무읍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주력하도록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개 정수장에 노후 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시설의 제수변이라든가 또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배수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연무정수장 부근에 개인소유의 상수도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매설된 배수관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배수관은 폐관이었습니다마는 철거비용을 200만원 계상했고 상수도사업 설치에 따른 각종 수선자재 및 재고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수선하는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등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고 615페이지 자본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총수입은 4억 8,170만 7천원이 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 도비보조비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이전공사비 부담금 수입은 국도 1호선인 논산에서 연무도로확포장구간에 상수도배수관 이설비로 국도관리청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부담한 것입니다. 61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9억 5,510만 9천원으로 4억 8,170만 7천원이 당초보다 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도 1호선 연무상수관 배수관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964만 5천원, 이설공사비 2억 4,3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성립전 집행으로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성립전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이전을 해줘야 할것은 저희들이 국도가 확장되는 바람에 거기에 매설되어 있던 관로를 저희한테 부담을 해주고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3개 정수장내에 제수변이 노후 된 곳이 많아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반월동 급수불량지역에 급수통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기계장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신속한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1,4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수도관 부설작업을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게됐나 그 경위를 좀……

예. 그 사항은요 지금 위치가 어디께쯤 되냐면요 진입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군인아파트 가는데 분기점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훈련소앞까지 그동안은 2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도가. 그래 4차선으로 확장된데서 저희 상수도 관로가 도로의 가운데에 앉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급수공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래 국도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이설해야 될 원인제공을 한것이 국도관리청이 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도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 관로가 도로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에다가 이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는 자기들은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까지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사항은 상수도의 전문부서인 당신들이 좀 해다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돈도 사업비로 안 준다고 그랬어요, 국도관리청에서.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나중에 도로를 깨끗하게 확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급수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또 도로를 굴착을 해야할게 아니냐 그러면 주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불신받고 우리 사업소도 우리시도 불신받고 하는 결과가 될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략 사업을 치룰 자금이 얼만큼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를 편성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국도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쉬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상금이라고…… 저희시에서 볼때는 노후관을 폐관시키고 새로운 관을 묻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특별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수도료사용료 과오납을 반환하기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반환을 하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오납을 찾어서 주민에게 반환을 하시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연무에 대화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상수도급수신청을 하게되면은 가구분할이라는게 있어요. 가구 개인개인 분할된 걸로 봐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급수전은 하나지만은 가구분할을 안하면은 기본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도부터 수년간 금년 3월까지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연히 가구분할을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당초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내야할 결과가 됐지요. 그래 민원이 그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과년도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에서 수익금에서 반환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과오납을 반납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