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회기로 운영중인 제41회 임시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월 31일까지 2일간 회기를 연장하는 의사일정 변경안과 '96년 7월 23일 오환인 의원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의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일은 7월 26일 오전 10시로 하고 출석장소는 이 자리인 본회의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석대상은 구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전·현직 총무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꼭 전직 과장을 출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가 많다고 하면, 본의원은 그 방향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네」)

의석에서, 「제 의견은 전·현직 총무과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사자였던 박우동 공무원이 서너차례에 걸쳐서 전 과장한테 보고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과장은 온지 며칠 안 되고 해서 전직 과장도 출석을 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전'자를 넣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꼭 전 과장이 와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전 총무과장한테 서너차례 보고를 했다는데 근거서류를 전 의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서류를 줘야 우리 의원들이…」)

의석에서, 「아니, 그거 한 다음에 표결처리해 주세요」)

의석에서, 「아니, 자료요구 안 했어요 박덕균 의원이 공무원 서류를 압수해 놨잖아요」)

의석에서, 「아니, 자료요구를 않고도 박덕균 의원은 서류를 압수해 놨다고요」)

의석에서, 「구의원이 어떻게 해서 서류작성을 해요, 자료요구없이」)

의석에서, 「의장,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서」)

의석에서,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면 구청을 비호한다고 해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게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비호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박우동 공무원이 의원 간담회에서 도청을 했느니 뭐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만 어떻게 개인의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박덕균 의원 본인이 어제 분명히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진상특위를 구성하자고 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진상특위를 구성하면 구의원들이 조사할 것이 안되니까 사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총무국장 전·현직 과장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법권에 처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박덕균 의원의 어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표결에 들어가도 좋고요」)

의석에서, 「네, 그러니까 검찰에 소환을…」)

의석에서, 「네, 반대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일직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구민뿐 아니고 자체 집행자인 구청장 이하… 구청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안을 밝혀서 의혹 부분을 해소해서 원활한 구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발의하게 도니 동기입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 홍보예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시키고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무원칙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구정을 편중 보도하는등 구정에 대한 불신과. (

의석에서, 「때려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이 의하여. (

의석에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거야!」

구민홍보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 구의회로부터 승인받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은 관계 규정에 따라. (

의석에서, 「차라리 그런 돈은 서대문구 복지 예산을 받아서 노인정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자체 추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내소란) '96년도 상반기중 시행한 구민홍보예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대폭 삭감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일부 예산을 무리하게 시행, 편중 홍보하는 둥 구행정에 불신을 받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구예산을 철저하게 조사, 예산의 집행원칙을 제고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내소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관계예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관심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김평락 의원입니다. 연일 복더위에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 몇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산 검사라는 기간이 있어서 결산 검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곧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자그대로 지방 정부에서 썼던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썼느냐 하는 것을 청문적으로 파헤치고 따지는 것이 결산 검사 특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정도만 넘기면 정기회가 시작되고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하지 아니했고 또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 사무감사시에도 적나라하게 파헤칠수도 있고 또 심도있게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추경예산을 다뤄야 될 이번 회기에 주민이 바로 혜택을 봐야 될 보상금도 있고 또 지역개발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 처리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해야 될 이번 추경 임시회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민 홍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추정예산을 희석시키는, 그래서 구민에게 보답을 100% 할 수 없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안은 결산검사시에 자세하고 깊이있게 따져볼 수 있고 거기서도 안된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얼마라도 그 사항을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괄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세항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 주문에서 볼 때에 구민홍보 예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하지 아니했다고 딱 못 박아 놨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분명히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해 놨습니다. 이 근거를 제 발언이 끝난 뒤에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모르고 이것을 다룬다면 과오를 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물론 제안이유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대폭 삭감하여 주민의 알 귄리를 차단했다라고 여기서는 또 주장하고 계신데 차단한 것과 같이 본인이 느껴진다라면 모르겠지만 차단했다라고 딱 못 박았을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알 권리를 못 알게한 그 근거도 제출해 주셔서 40만 주민을 대표한 우리 전 의원이 눈으로 보고 "아 이건 틀림없이 알 권리를 침해했구나"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잡행을 안 했구나" 이것을 안 뒤에 이 안을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어떻게 구성한다는 구성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또 조사기간을 '97년 1월부터 '98년까지 할 것인지 2000년도까지 할 것인지 아무튼 '96년만 찍어놓고 그것도 없어요. 이런 미비된 안을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아예 여기서 조사기간을 정기회시 사무감사 기간으로 잡아놓는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결산검사나 정기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석에서, 「잘 했습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박덕균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구민홍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서명을 한 그런 의원으로서 지금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정당한… (

의석에서, 「발의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발의자가 해야되는 것 아녜요?」)

지정을 받고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아니지 제안설명은 발의자가 해야지」)

서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저는 의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예산을… (장내소란) 의장님이 발언권을 줘서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우선 구의회에서… (장내소란) 의장이 박덕균 의원을 지명해서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환인 의원님, 제가 대신해서 발표를 해도 되겠죠? (

의석에서, 「네」)

지명을 받았습니다.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김평락 의원이 발언시에는 아무 소리도 안했습니다. (장내소란)

오환인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

의석에서, 「박덕균의원이 자료 만든 겁니까?」) (

의석에서, 「그렇지 그럼.」)

나는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양해를. 양해를 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김평락 의원 얘기할 적에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입 딱 다물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몇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 발언시에 발언에 방해를 주든가 그런 회의를 하지말자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김평락 의원에게서 발언하실 때 여러 의원께서는 그뜻을 존중해서 조용히 했습니다. 해서 본의원이 나와서 내용을 얘기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의장한테 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의장님께 본회의를. (장내소란)

해서 앞으로 의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고 의원 여러분에게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 발의자가 오환인 의원한테 의원의 지정을 받아서 다시 잘못 알았던 그런 의원들게 설명을 해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요」)

의석에서, 「묻고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두가지」)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발의자는 로봇이고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

의석에서, 「이 요구안에는 기간도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

의석에서, 「그것은 29일날 의결을 보게끔 날짜를, 자 읽어보라고」)

김평락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의원한테 자료제출 요구한다는 사항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의혹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대한 여러 가지 구민에 대한 홍보자료가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아니면 올바르게 홍보가 됐느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발의했던 것입니다. (

의석에서, 「그러면 단언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해야지」)

하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여러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을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송영우 의장께서 하명이 계셔서 본 의원하고 홍성덕의원, 정일수의원, 박덕균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장실에서 만나서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선이지 일개 지역신문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

의석에서, 「그것을 의원 본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해서 송영우 의장께서도 식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합의된 사항으로 본인은 알고 감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성덕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부분, 어느 일개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해 줘라 말라 이런 것만 빼면 어떠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일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 앞에서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여기서, 본회의에서 빨리 진행하고 빨리 마칠려고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

그래도 우리 의회에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의석에서,「다른 얘기할 것 없이 김 부의장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우리 의회는 생각할 거 없이.」)

의장이 있으면 부의장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계시고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조직을 원활히 끌어갈 수 있는 적어도 부의장이라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원만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은 반드시 타협과 교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떻게 부의장이 되셔가지고 의원이 의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본의원은 제출할 수도 없을뿐더러 추호도 그런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평락 의원입니다. 동료 오환인 의원께서 이 못난 부의장을 하늘같이 존경하는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부의장이라고 얘기한적도 없고 분명히 동등한 의원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의원자격으로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잘못알고 계시는데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오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민홍보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냈는데 이 안을 냈으면 이 주문이나 제안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안에 얘기를 했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무슨 오환인 의원께서 공무원이라고 제가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다는, 그렇게 알았어요?

의석에서,「선행이 있잖아요, 선행이.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해.」) (

의석에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31일 다루는 겁니까? 의안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의석에서,「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