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최정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팔당상수원피해대책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과 성기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예와효의고장범광주군민의식되찾기운동결의문 채택의 건,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피해대책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만군민은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침해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군민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수단으로 94년 4월 수원정비구역을 지정토지선매, 매수청구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었으며 또한 95년 11월 15일 정부에서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시달한 바 있으나 이를 유보시키고 있던 중, 한탄강 오염사건과 시화호 폐수방류사건이 터지자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보고 시에 이수성 국무총리가 수자원보호와 수질개선에 대하여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물문제만큼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며,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엄격하게 다스려 나갈 각오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며 우리가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팔당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규제로 기본권 생활을 억압받아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한 바 없이 규제강화를 정부가 강경하게 표명한 데 대하여는 또 다시 우리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며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국무총리의 강경한 입장표명으로 지금까지의 우여곡절 끝에 협의에 들어간 지역내 주민지원 방안도 물거품이 될 우려마저 없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팔당상 수원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한 도시형 업종의 규제완화 조치계획이 발표되자 그동안 공해가 없어도 업종이 안 맞아 수차례씩 고발 및 벌금을 내고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던 기업체가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의 강경한 규제 및 단속방침에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안없는 강경한 규제방침에 따라 우리 10만군민은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건의문 1.【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전액국비 지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일부 국도비 보조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비용을 부담케 하지 말고 전액 국비로 지원 운영하도록 건의합니다. 2.【상수원수질보전전담기구 설치 운영】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이원화되어있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수질보전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건의합니다. 3.【식수전용댐 건설】 팔당호는 당초계획에 유수량 조절 및 발전시설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팔당호 취수량 중 생활용수로는 5%이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팔당호 주변의 정화능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강 상류로부터 식수전용댐을 건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4.【주민지원사업 개선】 수도법 개정으로 '96년부터 수도판매 대금의 100분의 3을 출연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을 수도판매대금의 10%로 증액하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도 직접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5.【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완화】 1975년 7월 9일 경기도공고 제193호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88.8㎢를 지정할 당시 취수원의 특성, 지리적 여건, 수질오염예상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아 팔당호로 바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자정능력이 충분하게 있는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구역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당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적고시조차 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90년 7월 19일 또다시 광주군 전지역을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으로 전격 지정하여 모든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에 규제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일부지역은 팔당호로 바로 유입되지 않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광주군만 유일하게 전지역을 Ⅰ권역으로 지정하여 팔당호 주변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6.【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지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광주군내 오수정화시설 322개소중 265개소가 BOD 30PPM에서 20PPM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 이미 30PPM으로 시설을 갖춘 영세한 관내업체에서는 개소당 8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이 어떻게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까? 이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대상자는 본 법적용이 가능하나 이미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업체에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7.【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중복규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 당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욱 많은 피해를 입어 오던 중 95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은 규제완화가 되지 않아 재산권 및 생계대책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중복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 내용에 준하여 상수원보호구역도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8.【농작물 피해보상】 팔당호 건설 이후 이상기온현상으로 안개가 많아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작물 개화가 안되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기온이 급강하하여 타 지역보다 저온현상이 나타나서 발아가 안되는가 하면 발아 후에도 생육이 늦어지는 냉해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병충해피해가 많아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협지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작물직판장을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위와 같은 건의사항은 우리 광주군민의 기본권인 생존권 및 사유재산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지역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무조건적인 희생만으로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생활용수를 보호한다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함께 다루어져 맑은물 공급에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께 건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996년 7월 24일 광주군의회 의원 및 10만 광주군민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팔당상수원피해대책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예와 효의 고장 범광주군민 의식되찾기운동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아침에 눈을 뜨고 신문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폭력" "살인" "자살" 등의 수치스럽고 살벌한 단어들만이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이요, "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가 황량해 지고 각박해져 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금전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충남 아산땅에서 충무공 어른들의 후예들이 11살 소녀가장을 집단 성폭행하고 초등학교 선생이 어린 학생을 성희롱하는가 하면, 자식이 아비를 살해하는 등 생각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1만달러가 조금 넘는 우리처지에 외국에 나가 "호화쇼핑관광"을 하고 "싹쓸이 선물"에 이제는 무분별한 "보신관광"까지하여 야생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이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광경이 전세계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한국인 관광객을 아예 입장조차 시키지 않겠다는 호텔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6월 1일 월드컵이 유치되던 날, 온 국민은 환호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함께 치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는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나라 국민이 친절과 서비스, 질서의식이 투철한가? 또 어느 나라 국민이 예절과 봉사정신을 갖추었는지 세계는 이목을 한국과 일본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88올림픽 때 우리는 다함께 한 마음으로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질서의식과 문화시민의식은 점점 어디론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동네 오래비, 아재비뻘되는 사람들이 어린 소녀가장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호화쇼핑관광"이나 "보신관광"으로 외화를 낭비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식개혁 없이는 올림픽보다 더욱 중차대하고 특히 일본과 공동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을 도저히 성공리에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옛부터 예의범절과 효행을 중시하며 살아오고, 지방자치시대 이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된 고장에서 사는 우리 10만 광주군민이 가장 앞장서서 의식개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결의문! 첫째, 우리 사회에 예의범절과 효를 바탕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모범된 광주군민의 모습을 보여주자. 둘째, 학원폭력 근절에 우리 모두 앞장서며 이웃 청소년을 내 자식처럼 보호하자. 셋째, 건강한 가족문화의 풍토 속에 성폭력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규범과 윤리의식을 되살리자. 넷째, "호화쇼핑관광"이나 "보신관광"으로 외화를 낭비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성찰에 힘쓰자. 다섯째, 친절과 완벽한 서비스, 투철한 질서의식으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자. 여섯째, 예와 효를 근본으로 한 옛 광주군민의식을 되찾아 가장 살기좋은 광주군건설에 앞장서자. 이상과 같은 의식개혁에 대한 결의문은 반인륜적이며, 금전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요즘 세태를 탈피하여 선진국민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 10만 군민이 먼저 의식개혁을 이루어 나부터 달라진 모습을 찾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홍보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청소년 특별강연 등을 통해 아무쪼록 본 결의문의 취지대로 예와 효의 고장 범광주군민의식 되찾기운동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온 국민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 세계 속에 선진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와 효의 고장 범광주군민의식 되찾기 운동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96년 7월 18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으로 첫째,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재원을 추가분석하였고, 둘째 도 제1회추경예산편성 후 도비 부담액 편성결과 분석과 셋째,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았는지와 넷째, 필수경상비 외의 일반경상비가 계상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주요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에 941억 9,500만원과 1회추경에 311억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25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던 중, 도 1회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부담지시 등 추경요인 발생으로 총 세입재원 88억 4,842만8,000원이 증액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10억 1,000만원, 교부세가 7억, 세외수입이 38억 1,556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33억 2,286만6,000원입니다. 지방세는 1회추경 이후 주민세에서 5억5,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심도있게 분석하였다고 판단되나 '96년부터 토지과표를 등급으로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적용한 결과 4억 1,100만원의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었고, 광주군 결산검사 업무지침서에 의하면 결산은 익년도 4월 30일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어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야 하나 '95년 결산이 지연되어 2회추경에 3억 3,08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주무부서인 재무과뿐 만이 아니라 각실과소의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세입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주요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33억2,286만 6,000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은 전액편성 하였으나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서 삭감한 남한산성 성곽보수비 중 군비부담금2억 8,800만원에 대하여 2회추경에 재삼 계상하였는 바 이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이므로 군비를 50%씩 부담해서 성곽을 보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국비 보조 성곽보수사업은 군비부담률이 15%밖에 되지 않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및 1회추경시 경상적경비중 5억 6,934만 7,000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수당 등 필수 경상적경비에 2억 6,501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이처럼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내집살림처럼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는 새로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도비 반환금은 집행후 사용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도 나타났고, 1회 추경까지 4억 6,603만원을계상하였으나 본 2회추경예산에는 무려 15억 5,840만 5,000원이나 많은 20억 2,443만 5,000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반납할 사유가 충분히 있겠으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입찰잔액으로 설계 변경하여 책정되기 어려운 보조금을 더 집행할 수도 있고 도나 중앙에 사업변경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순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은 집행할 읍·면이나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예산과목이나 부기에 정확성을 기하여야만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예산과목정정이나 부기변경 사업이 무려 78건에 67억 2,7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 1,253억 3,517만 7,000원을 1,345억 2,913만2,000원으로 91억 9,39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978억 3,814만 2,000원으로 88억 4,8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366억 9,099만원으로 3억 4,5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남한산성 성곽보수를 비롯하여 총 3억 2,46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조정키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에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체적으로 알차게 편성되었으며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둔 사항과 세입분석에 철저를 기한 점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중 10명이 참석하여 10명이 찬성하였으므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2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보다 자본적 수입이 56억 9,006만 6,000원이 증가한 75억 8,149만 2,000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18억 4,380만 8,000원입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개발기금 3억원이 증가하였고, 환특융자금 25억3,000만원, 도 및 특별교부세가 6억 3,000만원, 아파트 승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22억 3,00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99년까지 2만 6,000톤 증설공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광주상수도 취수장 부지매입과 정수장 증설공사 및 오포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가압장 배수지 설치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아파트가 승인됨에 따라 수요량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인접 시·군에서도 식수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 시일내에 완공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장기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식수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진 민선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6월 문화체육부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선정한 "친절공무원상"의 주인공 선재규(30세) 씨는 이 날에 공직생활 9년 10개월만에 가장 보람된 순간을 맞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 씨는 수상소감에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이리 가서 물어보라, 저리가서 물어보라는 등 짜증섞인 민원처리, 다소 미비된 서류도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일 등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려줘도 완벽하게 처리했고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국립극장 대관 담당업무를 할 때의 일을 회상하며 장소를 빌리려는 공연관계자들과 허물없이 자판기 커피도 나누며 이런 저런 고충을 들어주기도 하고, 대관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상사나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대관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곳이다 보니 혹시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척 야속하기도 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선 씨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떳떳하면 절대 오해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평소 해 오던대로 일관되게 민원인들을 상대했지요. 지금은 저를 의심스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선 씨의 친절한 근무자세는 공직자들의 좋은 행정서비스의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0년앞을 내다보는 광주군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청 소재지가 중부면 산성리에서 79년전인 1917년 12월에 경안리로 옮겨온 이래, 현재까지 도시계획다운 도시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환경보존, 도로교통 생활기반조성, 행정타운건설, 교육시설, 의료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시설을 갖춘 도시기반 형성계획 수립을 전문가와 깊이있게 연구 검토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완벽한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환경문제, 공장폐수, 생활폐수, 공기오염, 쓰레기처리문제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한 혐오시설을 우리 마을에는 만들 수 없다는 소위 님비(NIMBY)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요즈음,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 없다는 강력한 반발로 앞으로 쓰레기는 자기집 마당에서 소각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군에 인접한 시·군의 쓰레기처리 및 시설현황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수송하는 시·군은 광주군, 남양주시, 하남시이고, 자체 매립하는 곳은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이며, 매립장 설치시 관련법을 살펴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호특별대책지역지정으로 광주군이 유독 자연보전권역제Ⅰ권역에 해당되므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고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벌리 적환장에 설치된 소각로의 시간당 100kg 1일 8시간 소각할 경우 겨우 800kg에 불과하고 1일 쓰레기생산량 95톤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소각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가 많이 건립됨에 따라 쓰레기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각 읍·면별 쓰레기소각장 설치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김포매립장에서 광주군 쓰레기 반입불가 결정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대비해서 대형소각로 설치로 향후 집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배출 쓰레기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 계획은 때 맞추어 적절한 계획이라고 보고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수슬러지 1일 발생량 약 2만 6,000톤매립비용 연간 2억 9,600만원으로 우리군에서 가동중에 있는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슬러지를 현재 김포매립지에 운반하여 매립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고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연간 2억원의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과 폐기물량 감량화로 지역환경개선 및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주읍 목현리에 광주군민건강타운 건립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건강타운이 광주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인지, 또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레저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의 성격과 개념정립이 되어있지 않고, 군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명칭도 바뀌고, 사업내용도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의 오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민건강타운 건립에 소요사업비가 122억2,3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은행금리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연리 12%로 계산했을 때에 하루이자가 408만 8,000원, 이를 다시 한 달 계산해서 이자가 월 1억2,264만원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볼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원리라면 당장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주변에 있는 레저스포츠타운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해서 흑자되는 곳과 적자되는 곳이 어디인지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주군의 현 실정에 맞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볼링장, 눈썰매장 등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긴 안목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정밀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이 선행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광주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적격판정이 나지않는 한, 본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에서도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전국에서 몇 군데 선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잘하는 곳을 견학해서 각종 인·허가 처리과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를 살피고 잘된 점은 우리군에도 도입하도록 지난번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과장은 보고와 아울러 소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수해를 보는 곳이 있는데 경안천과 목현천 합수지점인 쌍령리 경은목장 앞에서 경안천과 곤지암천 합수지점인 삼육재활원 있는 곳이 하폭이 상류는 넓은데, 하류로 갈수록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장마철 물이 역류하는 관계로 경안리, 송정리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곳을 근본적으로 하천을 준설하고 폭을 넓혀서 100년앞을 내다보는 완벽한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교통 3번버스 노선이 광주∼성남간 운행되고 있는데 차령이 8년 이상된 노후차량인데다가 차량정비불량, 매연이 심하게 나고 거스름돈 통을 설치하지 않고 승차요금이 550원인데 승객이 1,000원 권을 냈을 경우 거스름돈을 주지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교통문제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교통문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3번버스에 승차하여 1,000원 권 요금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서 이에 항의하니까, "다음승객이 잔돈을 내면 거스름돈을 받아 가라" 는 도저히 일반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 경기교통 김광호 대표이사를 의회로 불러서 부당하게 요금을 착취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광주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처사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7월중으로 요금 거스름돈통을 설치할 것과 노후버스 교체할 것을 여러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 앞에서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어기고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정 조치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행정서비스와 주민에 대한 봉사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자주재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군에서는 군민건강타운 설립 등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광주개발공사설립준비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이 개인회사 설립과는 달리 반드시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제시해 보면, 선 광주공용버스터미널은 현재 광주읍 경안리 30-1번지상에 총 3,636㎡로 '72년 5월 6일자로 허가되어 운영해 오다가 '96년 2월 26일 사실상 폐지되어 임시로 운영해오고 있고, 곤지암 버스영업소는 실촌면 곤지암리 435-7번지선에 당초 8,224㎡ 이었던 것이 '93년 7월 10일자로 555㎡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광주 및 곤지암 버스터미널이 각각 폐쇄 및 축소됨에 따라 군민의 대중교통수단중 가장 핵심인 터미널이 없어져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도시이든 버스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도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계되는 도로망이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용이 편리해야 하므로 도시근교에 위치하여야 하나 높은 지가와 많은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이전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배수지를 이용한 터미널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도 배수지를 이용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골프연습장을 계획하고 있어 시민휴식공간과 경영수익사업에 착수한 구청도 있고, 구상하여 협의중에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광주군 배수지 면적은 총 10,910㎡이므로 현재 공용터미널보다 배가 넘는 면적이고 현재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므로 1년에 홍수시에만 며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복개해서 터미널 부지로 확보하여 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군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의회에서 통보한 기본설계도면과 같이 공설운동장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뿐 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봐도 건강유지를 위한 실내 체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이렇다 할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 골프장, 라켓볼 코트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면 군민체력향상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에 큰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건설과 수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과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장마철이 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 큰 수해가 없이 우기가 지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도 사전에 인력으로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인재라고 보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와 복구비가 소요되어 군민에게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예방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퇴촌간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공사 계약상의 문제부터 예측되고 있으며 도로공사 구간중 경안천과 목현천이 합류되는 경은목장 입구는 위치상으로 볼 때, 도로가 하천쪽으로 들어와서 반대방향인 소방서 방향 및 주택과 고수부지공원에 수해를 입을 우려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광주∼퇴촌간 도로중 제방을 이용한 도로부분이 하천계획선과 부합하며 유수량을 계산하여 홍수시에도 피해가 없도록 계획되었는지요? 또한 농업용수 담수와 급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총 57개소의 보가 광주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안에는 준설이 안되어 대부분의 보가 모래 자갈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수해 시에는 인근 농경지에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앞서 질문드린 경안천과 목현천 합수머리 부분에도 준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시가지내 하수관로 매설공사 등 이월사업과 당해년도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도로건설사업을 비롯해서 타부서에 비하여 많다고는 판단되지만 이월사업이 하수관 매설사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업이 많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대규모 사업중 부진사업 이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설계나 용지보상 때문에 사업이 부진되고 이월된다면 당해년도에 설계와 용지보상을 마치고 차기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대도시에 비해서 적게 교부되고 있는데 대한 건의와 법인세 조사실적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은 무엇보다도 세입재원확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 이하 세무담당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로 크게 구분하여 군세는 순수하게 군세입으로 직접 운영되며 도세는 징수하여 도에 불입하면 징수교부금으로 재교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세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징수액의 50%를 교부금으로 재교부하고 있고, 인구 50만 이하 시·군은 징수액의 30%만을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오히려 징수교부금을 더 적게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구하는 건의문을 의회에서도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지방자치이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와 '95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징수실적 대비 얼마가 교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부방법도 현행 징수금액을 불입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방법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므로 도세를 징수하여 일정 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불입하여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우리 군 법인세조사대상업체는 총 517개 업체로서 '95년도에는 170개 업체에 세무조사 징수실적은 29억 2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결과 1개 업체에 평균 1,700만원이나 추징한 결과가 나옵니다. 법인에 대하여도 자진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자진 신고금액 외에 세무조사를 통한 법인장부를 실사하여 추징할 수 있는 세금이 상당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인력과 전문지식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이라고는 판단되나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회계사 등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와 '96년도 법인세무조사계획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의시에도 질문이 있었지만 '95년도말 광주군 미수납액은 50억 4,900만원이나 되고 이중에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46억 300만원이며 지방세 체납액만도 36억원이나 됩니다. '95년도 총 체납세 이월액 53억 600만원중 36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경기도내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격려드려야 할 일이지만 골프장 등 고액체납자 몇 사람을 빼면 징수실적이 평년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 체납세 일소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아직 계획 수립이 안된 것인지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세 일소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체납세일소대책 방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간인데 군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자리에 안계신데 그래도 해야되는지요?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선 의원께서는 이해하시고, 오늘 질문하시면 답변은 내일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민선군수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의 청사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박종진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1년에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을 평가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군수께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욕적인 봉사 행정을 펴시어 과거 군림하는 행정에 젖어온 한 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24시간 열린 군청 운영과 고충처리방 운영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군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려는 의욕도 또한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민원에 상당히 고심하는 면은 없었는지요? 또한 기존의 관료사회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한 노력과 군민들을 고객지향적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건전 재정운영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완전한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수께서는 중앙과 지방간에 대등한 권리와 의무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령정비를 통한 교부세율 상향조정,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배분, 지방양여금 등의 개선이 선행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합리적인 직제개편에 대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지방공무원은 중앙에서 개발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직의 일원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민선시대에는 각 실과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집행능력이나 전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선진봉사행정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며 각 시·도,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직제개편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여주군에 있는 도요관리계나 안성의 축산물유통계 등 특성을 살려서 직제를 개편하였고 정부에는 최근 총정원제 개편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직제개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군으로 우리 광주군을 선정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수도권에 접해있고 대도시와의 교통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기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고 향후에도 남한산성 제모습찾기, 퇴촌과 남종을 연결하는 벚꽃길 조성 등 무궁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므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인정할만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각종 규제속에 묶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군이라고 자부할 만한 여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실속 있고 알찬 행정을 펴셔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복지광주건설에 앞장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지난 1년간을 회상하면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또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와 군민이 원하는 민원복지행정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와 이를 경험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군민의 입장과 공직자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군정수행에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하신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군수출범 1주년을 거울삼아 향후 2년 임기 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새로운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금번 100년대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촌면 곤지암지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촌면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곤지암을 위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나 곤지암천을 중앙에 두고 산업도로를 끼고 면소재지역이 너무 협소하여 도시계획지구가 넓혀질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등 도시형태의 시설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지개발을 억제한다는 정부방침이 있는 현실을 볼 때 향후 개발 가능지역은 현재 경기도사업소인 종축장 부지가 타당할 것으로 실촌면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소인 종축장은 '78년 8월 1일 실촌면 삼리로 이전되어 59만 3,392㎡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곤지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종축장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종축장 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금번 100년 대비 도시계획시설에 종축장부지를 편입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곤지암을 진입하는 도로변은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적고시돼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각종 건축자재를 야적해 놓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곤지암을 찾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곤지암 시민의 휴식공간 이용측면에서도 하루빨리 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치 않은 공원지구라고 생각이 되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배제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울러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실촌면 하열미리에 거주하는 권용완 씨를 비롯한 260여명의 연서로 우리 의회에 서경산업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과로 회부하고 현지 조사와 점검을 한 결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위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위반 등 여섯 가지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 평소에 점검과 현지확인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지역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할 수도 있지만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서경산업은 그후에도 농지에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초월면 용수리 승광기업은 허가취소가 된 뒤에도 산더미같이 야적해 놓고 있어 침출수가 시커멓게 유출되고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장을 의회에서 확인하고 사진촬영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사항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신고한 자에게 비밀보장과 시상은커녕 어떻게 알고서 서경산업에서 신고자에게 와서 으름짱을 놓으며 왜 신고했느냐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요즈음은 신고하는 사람을 불법행위하는 자에게 알리도록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하고 1년도 안되어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기공사와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난 1회추경 때 오수관 분리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또 다시 쓰레기적환장 오수관 분리공사에 3,746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확인한 바 있지만 시공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쓰레기 적환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팽이버섯을 대량 생산하는『만나원』이라는 농장을 비롯하여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촌면 삼리에는 농촌진흥원 소속으로 버섯시험장이 있는데 '93년에 개원하여51,597㎡의 면적에 전담연구원 9명과 행정요원 6명 등 15명의 직원이 버섯재배에 대한 시험 및 개발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버섯재배 기술개발에 다른 시·군에 없는 버섯연구기관이라는 좋은 기술여건이 있어서 직접 농가와 연결이 된다면 버섯을 재배하는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버섯연구원과 어떻게 연계하여 지원해 왔는지 지원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버섯연구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희망농가를 추천해서 버섯재배를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팔당호 청정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1읍·면 1명품』을 개발하고자 '99년까지 487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96년에는 14개 시·군에 93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1읍·면 1명품』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94, '95년에는 우리 군을 권역별로 3개권역으로 묶어서 중점 육성해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점육성 개발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권역별 지역특화사업과 『1읍·면 1명품』개발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토대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와 각종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또는 결산검사를 토대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을 개선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를 하여 행정에 중요 지적사항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이나 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 사료됩니다. 이는 계획성의 결여와 수동적이며 타성에 젖은 관행에 기인한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의 사장은 물론이고 사업을 제 때에 추진하지 못하는 등 군민의 편익시설 확충과 복지증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점을 살펴보면 이월금 19.08%, 불용처리 12.22%합계 31.3%, 세계잉여금이 '92년 예산의 20.65%, '93년 예산의 27.14%, '94년도에는 3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가 거듭할수록 예산의 편성이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지적된 사항이 시정 및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짜임새 있고 효율적 운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에 대하여는 제48회 임시회의시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9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총 66건중 집행부에 완료되었다는 조치사항이 23건, 추진중 10건, 지속 추진 33건 이 결과는 '95년 9월중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이 총 64건인데 반하여 '96년 6월 30일 현재 완료가 19건, 추진중 8건, 지속추진 1건 건의사항 4건중 1건 완료, 1건 추진중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첫 번째 건의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토록 관리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망된다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여 매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군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라 사료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처리지연 미조치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각실과에 지시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욱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64건 중 주요사업 추진 소홀 외 33건, 건의사항 4건중 2건은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사업은 52건에 83억 7,3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67건에 263억 8,900만원으로 이는 '95년 예산액 1,071억 3,500만원의 32%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와 법적 경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비만을 비교하면 그 비중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 총액의 32%라는 사업비가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인하여 지연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과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경기도에서 심사분석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맞춰서 중요투자사업을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하여 정상 추진하고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96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몇 건이며, 심사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공사추진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명시, 사고이월, 불용처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년 투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90건 가운데 '96년 6월 25일 현재완료가 38건, 추진중이 169건, 미추진이 8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하여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나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만 인정하므로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련하여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각종 제도개선과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민원편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는 신속, 친절, 공정성을 가지고 민원인 편에 서서 처리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위민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원이 복합처리되어 1회 방문처리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대한지적공사에서 민원처리하는 지적측량민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장제67조제1항에서 지적측량대행 법인의 요건을 나열하여 기준을 정한 후에 제2항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법인은 1개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적측량 대행법인은 아무리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1개 법인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지적측량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어 대한지적공사에서 독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지적측량 신청시 20일에서 2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측량을 신청하는 민원은 반드시 그 사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토지와 분쟁이 있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매매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측량을 해야만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시에 민원처리기간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처리기간이 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처리 중에 가장 지연되고 있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대책방안이 있으면 지적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발급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및 민원창구통합 일원화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을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부동산 관계이면서도 토지분야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축물관리는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해 옴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민원처리에도 불편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전홍보 부족으로 주민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예산이나 인력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등 그 대책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지난 '96년 5월 14일 최초로 경기도로부터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계획이 시달된 바 있었으며 이 때부터 주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이 개선되므로 사전홍보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시행해야하며 예산과 인력관계도 그 대책을 수립해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금번 회기중 제2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인력도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허가사항이나 읍·면 신고사항을 통보받아 등재하는 등 건축물대장 이관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에 따른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용에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수이북지역 개발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완화조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77㎢로서 관할부대가 2개 부대가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광주읍, 도척면, 중부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 피해 사례를 보면 농가에서 영농자금이나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담보제공을 하여도 담보물건이 되지 않으며 헐값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성숙해서 집을 증·개축하려고 해도 군부대와 동의가 되지 않아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축산농가는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건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협의는 동의, 부동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군부대 임의대로 결정되는 일이 많고 처리기한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부대의 주요시설이 은폐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하나 과다하게 설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주민불편사항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93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 시·도지사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협의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서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 건의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관청에 위임하는 사항을 각 부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재축, 개축, 대수선행위, 둘째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농가주택개량사업, 셋째 행정관청에 신고로서 건축가능한 행위, 넷째 건축법에 명시된 국민주택 규모의 건축행위 등은 행정관청에 위임한다는 공문이 경기도로 시달되어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93년 6월 3일자로 재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직도 건축신고사항이나 증·개축을 할 경우 군부대동의를 신청하며 부동의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완화조치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나 건의 내용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주고개 낮추기 공사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에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망주고개 낮추기 공사는 '94년도 예산에 2억 4,240만원이 편성되어 종단고를 2.5m에서 4.5m를 절토해서 시공하려고 시공회사인 창원진흥건설(주)와 공사기간을 '94년 6월7일부터 '95년 7월 23일까지 계약 체결하였지만 회사의 부도로 타설 준공 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95년도에 1억 3,048만원이 이월되어 9,12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고 또 다시 '95년도 2회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영창건설(주)과 8,000만원에 재계약하여 '95년12월 22일부터 '96년 8월 1일까지 시공하기로 체결되었는데, 진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주민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많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을 보면, 도로 양옆으로 날개벽이 좁아 교통장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 또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장기간 방치되게 된 원인과 감독 책임자의 잘못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1년을 맞아 그간 광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오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71년 3월 17일 경기도내 유일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백제의 역사적 얼이 담긴 유적지를 보호하는데 많은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남한산성제모습찾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점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도 현재 문화원 주관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대선을 앞두고 행정구역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남한산성중 성남권역을 중점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군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남한산성을 성남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앞섭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남한산성제모습찾기』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 복원 사업계획이 있으며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을 비롯한 각종 영농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대해서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나 현재의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농경지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정부에서는 농지전용 억제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는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의 생산성은 한계에 달하고 있어 영농정착의욕이 강하고 젊고 우수한 젊은층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으로 첨단시설 및 지식으로 영농의 과학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농체제로는 가계비 충족도 불가능하므로 영농규모의 확대 및 첨단시설 및 기계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고, 협동영농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절감된 인력이 농외로 취업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영농분야에 지원된 사업으로는 한우단지조성사업, 농촌특산단지조성, 톱밥발효운동장 설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지원, 쌀 전업농육성사업,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 농기계구입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규격포장재 공급사업WTO대응 소득원 개발사업 등에 총 23억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하고 농촌지도소와 협조 하에 기술지원까지 완벽하게 지도하여 손익계산 분석을 하여 우수사례는 타 농가에까지 파급효과를 거양하여야 하고 만일 실패농가에 대하여는 그 피해사례도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을 비롯한 일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는 협동체제로 구성해야만 보조금을 비롯한 융자금 등 지원금이 나오니까 명의만 빌려서 융자 및 보조금을 받아서 사실상 개인에게 운영비가 지원되어 공동화 사업이 안되고 특정 개인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농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향후개선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대상은 조상 대대로 순수하게 영농에 종사해 온 농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당댐 건설 이후 이상기온현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안개가 많아져 월 평균 15∼20일간 일조량이 부족하여 개화가 안 되는 등 영세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저온현상으로 냉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옴으로써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특별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 냉해피해대책으로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농협지역본부는 농민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구입토록 하기 위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유기농산물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매장인 『청정농산물 코너』를 설치하여 판매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농산물 판매실적과 향후 판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00개소에 4,300㎡, 도지정문화재가 186개소에 184만㎡로 총 286개소에 4,484만㎡로 광주군 면적의 10분의 1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국가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조선백자도요지가 85개소에 177필지, 38만2,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으며 또한 주변 토지조차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권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위규제는 물론 타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발굴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발굴비용까지 일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6년 2월 23일 10대 민원 순회 토론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 행위완화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담시 건의했던 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회신이 왔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요지발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재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몇 회를 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문화재보호구역 협의 신청건수와 승인해 준 건수는 몇 건인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9일 경기도 공고 제193호로 88.8㎢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피해사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1,454가구에 4,2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96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으로 30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사업이 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3 별표 항에 의거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어 주민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회추경에 계상된 지원사업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그 많은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초부터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껏 사업을 착수도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일부가구에 대하여는 팔당관리사무소에서 분뇨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기타 가구에 대하여는 수거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95년도에는 2만원, '96년도에는 3만원을 관할 면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회수거시에는 7만원 내지 10만원이 소요되는데 3만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개선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분뇨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전량 수거하는 방법과 사실상 수거한 실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전 가구에 대하여 의료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주민이 원하는 직접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에서 남종면까지 지방도 183호선에 대하여는 벚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25m도로로 계획되고 있고 현재의 도로폭은 6m로서 벚꽃을 현 도로상태에서 심고 있어 수년 후 벚꽃나무가 우거질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5m도로가 불가하다면 현 도로폭을 넓히고 굴곡부분 펴기 공사로 최소한 8m도로폭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종면 입구 망주고개에서부터 분원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면소재지로서는 차량교행이 안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만 지정해 놓고 도로개설을 안하여 사권제한만 되고 있고 지가만 계속 상승되어 용지보상 등 도로개설에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자되리라고 보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도로 등 개설이 안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많이 완화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조례는 주민편에 서서 시급히 개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또 주민편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7개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구법에 의한 허가처리로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와 언제쯤 개정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주요 개정내용을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20일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의시 승인한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내용중 제8조 2항 7호 가설건축물 기준에 원두막 기준을 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건축물로서 고발이나 철거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두막 설치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각종 규제속에서 살아오던 주민들은 기대와 안도의 숨을 쉬면서 가설건축물 인·허가자인 읍·면장에게 허가를 문의하였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허가처리를 하지 않은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내부적으로 읍·면에 지침이나 허가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시달한 문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는 찾아서 하는 행정, 솔선하는 행정으로 소신있게 처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10만 군민의 소리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신과 책임있게 제3차 본회의시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