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기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5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綠地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구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우선 委員長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議會가 閉會中인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緊急會議를 開議하게 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生谷埋立場의 쓰레기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물의를 야기시킴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關係公務員들로 하여금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바로 며칠전에 발생했던 생곡쓰레기장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곡쓰레기장의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한층 더 깊어졌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委員會 同僚委員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 현지방문을 통해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고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를 비롯해서 차수벽 설치문제 등 충정어린 걱정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執行部에서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쓰레기장의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미 예고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한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차기매립장 선정에서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고 예산 또한 낭비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관계 주민들의 이해로 쓰레기 반입이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신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會는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執行部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 편, 잘못을 따져서 충실하고 알찬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400萬 市民들에게 쓰레기로 인한 불편과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會議가 귀중하고도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서 우리시의 환경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곡쓰레기매립장사태에대한현안사항보고의건 TOP (14時 07分)

環境綠地局長 金乙熙입니다. 尊敬하는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저는 오늘 閉會中 常任委員會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生谷埋立場 沈出水 漏出事故로 삼복더위에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하여 擔當局長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사고 대책에 대하여 基本現況, 沈出水 漏出事故 및 措置, 監査院 監査指摘事項, 住民合意事項, 向後 對策 順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生谷쓰레기埋立場事態에대한懸案事項報告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綠地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生谷埋立場 關聯事項은 懸案事項으로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요령있게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을숙도와 석대에 이어서 생곡쓰레기매립장이 부실공사로서 앞으로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설계에 있어서 위치선정한 후에 맨처음 설립을 할 때 위치선정한 후에 환경평가 지질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그 환경평가후에 계획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사비 산정이 될 것이며, 시방서 그리고 설계도면을 갖고 인준을 받고 그후 입찰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生谷埋立場의 環境評價는 실시설계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한 공정이 너무나 허술한 것으로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가 잘못 되었으며 어디가 지금 거꾸로 되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맨처음 生谷埋立場을 할 때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기본설계 한 후에 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하다고 봅니다. 공사발주하고 설계도면대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으로서는 차수시트가 찢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설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차수시트의 불량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시트의 質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사가 있었는지, 품질검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원래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감리가 그 동안에 이런 좋지 못한, 그러면 찢어졌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 전에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 등 감리가 해야할 의무소홀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가 그 동안 네 번 정도 바뀌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뀌었을 때 市나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점이 없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月 9日 第55回 臨時會 때 우리 委員會에서 生谷埋立場을 현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재시공 여부에 대해 서 질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재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月 22日 市長과의 生谷埋立場統合對策委員長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해 최대한 완벽한 재시공을 하되 쓰레기는 계속 반입하면서 시공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현지확인시 불가능하다고한 그 사항이 어떻게 하여서 합의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번 합의사항은 우선 사태해결을 위해 불가능한 사항까지도 합의하여 놓고 보자는 식의,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식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기존 쓰레기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당분간 을숙도에 매립할 경우 기존 쓰레기를 이동시켜 재시공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매립한 3개월보다 더 오래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재시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전의 방법대로 재시공한다면 또 이번과 같은 사태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할 때 감리자와 또 설계한 사람과 감독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되는 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의무소홀로써 야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소홀로써 입은 국고낭비가 누가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보상이 되느냐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질오염을 시킨 경비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의견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당초 우리 공사비보다는 사실 다시 재시공한다는 게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위원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이 徐貞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설계보다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과정이 허술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기본계획을 해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에 서,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매립장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석대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또 을숙도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다음에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과정 과정마다 많은 고통을 감수를 하면서 매립장을 옮겼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됐습니다만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면서 주민과 계속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과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문제는 어느 곳에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위치선정은 그 당시에는 淸掃課에서 담당을 해서 92년경에 생곡매립장으로 갈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라 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작성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環境部의 承認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環境部의 承認을 받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環境部에서 계속 보완 지시를 하고 또 보완지시에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을 밟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수시트가 불량품인 것 같은데 품질검사를 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차수시트는 관급구매로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한 개 회사의 제품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4개 회사 제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약간씩 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재질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접합이 동종의 시트를 접합하는 것보다는 불량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監査院에서도 그런 형태의 지적을 했고 또 環境管理公團에서도 그런 형태의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4개 회사의 제품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시기를 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 개 제품회사를 갖다가 그 부분이 납품이 완료가 되면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포설하는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리에서 문제점을 보고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지난 7월에 을숙도매립장의 파동이 있고 나서 8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두 번씩 공정보고회를 했습니다. 공정보고회를 할 때 는 副市長님이 주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環境綠地局長, 그리고 淸掃課長이 주재를 했습니다만 주재를 하면서 늘 저희들이 묻고 이랬습니다. 4월 1일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부실 시공의 가능성이 없느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의 교체이유는 감리단장이 4번 교체가 됐는데 첫 번째 오신 분은 병이나서 교체가 됐고, 아마 그 분은 회사사정 때문에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월 9일날 현지확인을 할 때 현장에서 재시공 여부를 지적을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난 22일날 통합대책위원회의 시측의 상의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전면 재시공이 가능하다는 형태로 합의가 됐는데 서로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현장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누가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市의 방침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재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반입을 하느냐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면 재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 재시공을 하느냐는 부분도 결정되지 않을 상태였는데 누가 이런 형태의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은 쓰레기를 반입을 하면서 재시공을 하는 입장을 市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방법으로 재시공했을 때 현재와 같은 문제를 계속 야기할 것이 아니냐, 완벽한 시공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재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체기술진에 의해서 의견제시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취합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일주일 내로는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는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법들은 시트의 포설방법을 바꾼다든지 또 사면부 처리를 지금하고는 달리한다든지 또 앞부분에 연속 차수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침출수 조정조를 확대를 한다든지, 침출수 이송관로를 확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것인가는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결정이 되면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는 청소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시공관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청소시설사업소에는 기술진이 직급도 낮을 뿐더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사람 숫자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아직 서면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기술수준이 높은 綜合建設本部에서 책임을 맡아서 재시공을 관장을 한다면 종전보다는 훨씬 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리설계 감독 의무소홀로 야기가 된 것이 아니냐 물론 이 공사는 책임감리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삼화기술단에서 20년동안 매립장 관리를 한 기술진이 현장을 보고 또 市長님과 한 번 면담을 하고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소홀했던 것 같다.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公務員이나 또 감리쪽이나 설계 쪽에서도 이런 형태의 시공결과를 의도하고 시공하고 설계하고 관리감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계곡매립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고 또 아직까지 매립장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의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 한번 재시공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했는데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재시공하는 부분이 하자보수 개념으로 처리가 되면 그것은 설계사나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市가 부담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監査院이 정확한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처분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책임한계가, 또 경비부담 부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오염에 대한 경비부담은 누가 하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침출수 누출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저희들 시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는 市가 추천하는 관계 기관, 또 통합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한 개 기관에서 토양오염 조사, 그리고 작물에 대한 조사, 또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市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만약 공무원이 중대한 실수 또 중대한 과실로 임했다는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 公務員에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局長님께서 지질조사 부분에도 잘못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잘못해서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환경평가가 나중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토질에 대해서라든지 모든 환경평가가 나중에 예상이 되고 난 뒤라도 감리가 이것은 이렇게 되어가 지고 토질도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 할 때는 시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監理에 대해서 감리가 철저한 감시감독이 되어가지고 영향평가의 나중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을 하고 했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그 전에 벌써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완벽한 지질조사,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또한 완벽한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했고 이랬다면 시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도출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처리같은 부분도 처음 실시설계는 숏크리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숏크리트를 하도록 했었고 또 사면부에 타이어를 이어서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조의 탈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원래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고 시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실하게 시공과정에서 문제를 발견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간 부분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토질오염에 대한 침출수 때문에 오염에 대한 것은 市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피해가 있으면 市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침출수로서 차수시트가 찢어져서 그렇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는 데 왜 市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피해가 있으면 감리사나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金來姸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局長님께서 1개월에 두 번씩 공정보고회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부실시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진행 과정에서 담당자나 과장, 계장으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공사진행 과정 중에서.

事業所長이나 계장이나 과장으로부터도 매립장 내의 문제에 관해서는 시공하고 있는 동안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시공을 하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은 접근도로가 4월 1일까지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매립장 내부의 문제에 관해서는 시공사나 감리사나 아니면 청소시설사업소장이나 담당계장, 과장 누구에게도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에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느껴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4번이나 교체됐다는 이유를 물었을 때 회사사정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局長님께서는 감리단의 교체가 여러 번 있을 때는 부실시공에 대한 의심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감리단장이 변경이 됐을 때 즉시 문서로 누가 제게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공정보고회를 할 때 회의참석했을 때 바뀐 분을 알지 사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시설사업소 시설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필요없습니다. 이때까지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알고 있는 데 감리가 바뀔 때는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빨리 대답할 수 있지 그런 전문적인 것은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전문적인 것은 필요없습니다. 감리가 4번이나 바뀐 것을 우리 市에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감리단장 바뀔 때는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서 감리단장이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모르셨습니까 그 동안에 4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마 市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럴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市에서는 감리가 바뀌든, 감리가 있든 없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공사를 마칠지도 모른다 하고 있었네요.

사업소장이 직접 관리를 하니까 사업소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市에 보고를 하지만 감리단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공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

局長님!

예.

467억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큰 공사를 市民의 血稅를 가지고 하는데 감리단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오늘날 생곡매립장같은 현실에 왔습니다. 정말 무식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같이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법상, 그러니까 규정상 과정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 그러면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면 반드시 이것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아니고 설계, 시공, 감리,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그냥 市의 시정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리 公務員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가운 질책을 벗으려고 하면 局長님께서 답변을 반드시 바르게 해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계장에게서는 아무런 보고도 안 받으셨으니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고, 여러 번 감리단의 교체가 있었는데도 의심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생곡에서 결과는 지금 이 기간에 국내 기술진으로 완벽한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局長님께서는.

현장에 있는 기술진들이 성의를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시공을 했다면 우리 나라 기술진으로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건설은 완벽한 시공이 저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局長님 말씀 맞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을 했죠, 시공업체들이,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습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연습이라고 이야기할 수야 없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기술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 지요, 다시 재시공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環境管理公團의 진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다시 재시공 할 때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상이 아니고 저는 주민과 그런 형태의 합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재시공시 2단계 조성에 1개월, 기존 쓰레기 3개월동안 모았으니까 퍼낼 때는 3개월 더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잡고, 또 재시공할 때 2개월 들고 최하가 6개월 최장 1년 가까이 들 때에 그 쓰레기를 어느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徐貞玉委員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떤 보수를 할 것이냐 하는 대안들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環境管理公團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 가지고 체크를 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모르고 하셨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협을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4번씩이나 바뀌어도 보고도 없이 지나가서 오늘날에 생곡에 이런 큰 문제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이 번에 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市廳의 입장에서 가장 수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완벽시공에 대한 주민들 나름대로 합의각서를 만들어 가지고 첨부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타결을 보는데 어려웠습니다. 물론 합의서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8항, 9항에 추상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책임감리 설계사인 삼화기술단과 시공업체인 진도건설, 성일건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市長님을 비롯해서 기술진, 간부들,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고발을 하느냐, 아니면 먼저 고소가 우선이냐 고발이 우선이냐, 고발을 했을 때 재시공하는데 지장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일단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감사를 한 후에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처분지시가 떨어집니다.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판단을 해서 그 시점에 고발을 하느냐 아니면 재시공을 하고 나서 고발을 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局長님께서 하자보수공사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고 추가공사 같으면 시가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부실공사로 하게 되면 누가 공사 부담을 합니까

부실공사부분은 시공사 설계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하고 다르죠

제 생각으로는 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고 부실 공사는 그 시공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에 사업소장님 맞습니까 梁所長님! 맞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敎育廳에 여러분들께서 요즘 뉴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암에 성천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부실 공사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부실공사라고 분석이 되었을 때는 그런 형사적인 고발과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公務員의 過失로 인정이 될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형사적인 책임도 집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감리나 시공 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環境影響評價 用役을 많은 학교측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 나왔습니까 거기 環境影響評價書에 보면 측면공사가 밑바닥 공사하고 도면을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그런 것을 설계변경을 누가 합니까 시공된 것을 보면 설계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의 판단은 감리단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리단장이 발주측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설계변경을 합니다만.

설계변경을 한 것은 감리가 아니겠죠 누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감리가 감리만 했겠죠 그래해도 (陳英泰委員 칠판에서 상황설명) 그 당시 事業所長님 잘 보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바닥은 여기 모래 200mm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직포, 시트, 부직포, 시트, 그 다음에 모래 200mm, 흙 30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도 보면 부직포, 시트, 부직포, 시트, 여기 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일시멘트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흙을 빼고, 지금 우리 여기 현장에 사고 생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 시트가 찢어진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초에 環境影響評價書를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감리가 OK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결정은 시 공사가 그 실정을 잘 아니까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최초에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476억이라는 공사비가 추가공사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원공사비입니까 그 뒤에 추가공사비가 얼마나.

추가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추가공사비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90억 정도가 더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대매립장보다도 공사비가 톤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석대보다 훨씬 더 들었죠

현재까지는 生谷埋立場의 경우에는 톤당 8,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총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매립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단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대공사보다도 훨씬 더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또 추가공사비를 넣고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局長님 나왔습니까 오늘, 그 공사 최초당시에 課長님으로 계시던 분이 오신 것입니까

예. 당시에 課長님이…

局長님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局長님은 지금 企劃管理室長입니다.

企劃管理室長, 그러면 지금 梁所長님은 그 당시부터 3년 동안 계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님이라고 해도 됩니까 지금은 직함이 어떻게됩니까 직함이.

지금은 의회사무국장…

梁所長님. ( 北區 社會産業局長이십니까

예.

이 을숙도 매립지에 여분을 남겨놓고 서둘러서 生谷埋立場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常任委員會에서 委員님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7월 19일날 文化財管理局으로부터 6월말까지 을숙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장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주일만에 기간 연장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을숙도 사용이 작년도 10월말까지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또 주민들하고도 절충을 해서 결정된 것이 이제 3월말까지로 을숙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추가매립공사를 확정 할 때 그 확장해 놓고 그 확장한 전체 매립량에 50% 정도 했습니까

50%가 아니고 거의 다 매립을 하고 지금은 한 3개월분 정도만 여유분을 남겨놓고…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80% 정도는 매립이 되었습니다.

20%가 안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의 매립장 공사비는 결국은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앞으로 공항쓰레기, 그리고 화명택지지구의 기이 매립된 쓰레기, 또 녹산공단에서 나오는 기이 매립된 쓰레기를 매립할 여유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요

그 부분은…

. 지금 그 현장에 일을 제일 가까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이나 보아온 사업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일련의 사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설계자도 있고 시공자도 있고 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 집을 짓더라도 기술은 없어도 집주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를 대표해서 잘하는가 지키라고 감독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잘못이 발생할 때까지 감독을 안 하셨는지 몰라서, 뭐 알아도 대충했는지 하여튼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所長님!

梁龍吉입니다. 지금 결과가 부실공사로써 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대해서 당시 소장으로서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적은 인력이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당시는 저희들 설계, 감리 다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육안으로써는 저희들 기술이 완전히 없는 저희들로서는 깊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부산시의 최대 현안이다 생각하고 전 직원들이 日曜日도 없다시피 해가지고 열심히 참 관찰도 하고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역시 안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서나 설계서나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가, 또 자재는 원래 계획된 자재를 쓰고 있는가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인부들 일을 하나 안하나 그냥 둘러보듯이 그렇게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책임감리가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저희가 많은 것이 생곡만 많은 것이 아니고 을숙도도 맡고 있습니다. 을숙도도 하루에 한 바퀴씩 순찰을 해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갔다오고, 또 저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사실은 업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써 판단되는 것은 간혹 가서 보면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제가 부덕해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局長님! 결국 그 감독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실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의 시스템은 공사현장에서의 公務員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또 委員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집주인의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무는데 책임감리가 있기 전에는 公務員을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사현장에서 상세하게 체크를 하는 사람은 책임감리가 하도록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책임감리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기로 하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 죄송하지만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직함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東亞大學校環境間題硏究所 硏究員 文秋淵입니다.

김수생교수님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죠

저희 교수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연락을 늦게 받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할 때부터 참여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실무진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했는데 그 뒤에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환경영향평가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나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작성지침에 따라서 초안을 하고 그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그리고 그 공람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본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고서가 環境部에 제출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국내에 한 12명 정도 계시는데 그 각계에 계시는 분들이 각 파트별로 생활, 경제, 환경, 사회대기질, 악취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보완사항이 다시 내려오면 그 보완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걸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김수생 교수님께서 팀장이 되셔가지고 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인데, 결국 그렇죠

예.

그 팀 자체에 어떤 주관적인 그런 판단은 전체 대부분이 배제되고 그런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한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것은 책임연구원이 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철저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環境部에 정책심의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리핑 과정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작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質疑를 드리니까 추궁을 하는 뜻이 되는데 우리 公務員과 우리 사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그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지만 조금 대화의 흐름이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관적으로 했고 또 그런 부분적으로 미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 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번 생곡쓰레기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벽했다 이런 뜻입니까

물론 공사란 게 100% 완벽성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 저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견해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저런 그림 같이 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르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기에 우리가 용역을 한 것보다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수정됨으로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차수시트의 배열관계문제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지침상 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설계업체에서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 시트의 배열이 설계상에는 저렇게 되었는 데 시공상에 잘못 다시 변경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현장적인 문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대답하시기 곤란합니까

예.

.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기초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많은 부분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음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분이 또 환경영향평가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답변을 못하시면 용역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고 이제 다음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있어서는 이분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 과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실시설계라든지 어떤 계획상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 거기에 계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분이 나오신김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本委員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局長님! 이게 용역이 미스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못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영업정지라고 합니까 자격정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지정연구소인 데요, 거기서 영향평가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環境部에서 그것을 제재를 받게됩니다.

무슨 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 이런 것은 안 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까

법상은 형사적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책임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局長님! 지금 여기에 감리한 회사가 이렇게 큰 공사에 배상책임 능력이 있습니까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삼안 건설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책임을 질 때는 4개 회사가 분담비율에 의해서 출자비율에 의해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능력이 있습니까 연대한다 하더라도.

진도, 동아, 이런 업체는 능력이 있는 일류업체입니다.

本委員이 질의를 마치면서 그 뒤에 직원 한 분 중에 누가 가서 이 용역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규정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복사해서 제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局長님!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종합건설의 4개 회사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영기업이 차수막 설치공사를 했고 성일건축이 우수관 설치 등 이렇게 분담을 해서 했는데 서로 지금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이 부분은 물론 떠넘김으로 해서 도덕적인 면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의 이미지를 덜 실추시키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차수시트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차수시트를 설치한 건영만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지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책임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삼안건설하고 같이 5개의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게 가려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감사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하자라는 판정이 날 것입니다. 판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된다고 산정이 되면 그 부담을 분담비율에 의해 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배상책임을 묻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195억이 지금 현재 총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22억이 이렇게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지금 73억밖에 돈이 현재 안 남아 있고 지금 공정은 60%에 해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하자보수금도 책정이 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원래 하자보수금으로 책정을 조금 해가지고 비축을 해서 놔놓고 돈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불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현재 다 지불했는지

이 부분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금을 얼마를 거기서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준공했을 때는 하자보수금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차수시트에 HDPE라는 차수시트를 조달청에서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하고 계약해가지고 4개 회사에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품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확인을 어느 곳에서 합니까 감리가 그것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 그것이 중간에서 시트 넓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넓이가 처음에 작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바뀌고 나서 접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연구를 했는지 감리에 책임소홀이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납품할 때는 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학품질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쳤고 또 납품할 때는 감리에서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시트의 폭은 4m로 설계할 때는 4m로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6m로 바뀌었습니다. 국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6m로 되어 있고 또 폭이 넓을수록 효율적입니다. 잡착하는데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으로 볼 때는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m로 바뀌었습니다. 6m로 바뀜으로 해서 접착하는 인건비는 삭감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때마다 시에다 감리가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다 직접 보고를 합니다.

바뀐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하는데 일상적인 사항들은 사업소에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바뀐 것까지.

그런 부분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생각을 해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바뀌었다든지 감리가 바뀌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가 있는 분하고는 연결이 잘 되어야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따로 서로 노니까 이런 문제가…

그것은 사무분장이 있고 위임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무분장에서 자기권한하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업무를 이행하고 또 전결규정상 시장님까지 보고하는 사항으로 또 국장님에게 보고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설계, 시공 등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공부분에서 나타난 큰 문제점 중 총 공사비가 470억이나 되는 대규모공사를 청소시설사업소에서 전담토록 함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금전에 전직 梁所長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감독을 함으로써 업자를 확실하게 감독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실시 공쪽으로 몰고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공사를 청소시설관리사업소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당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이며 법상 청소시설관리사업소가 본공사를 담당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관계법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局長께서 同僚委員의 質疑에 答辯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담부서를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설본부로 바꾼다고 하는데 매립장조성공사 공정이 60%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전담부서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사업소에 생곡매립장 조성을 맡긴 경위, 또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느냐, 법상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시설사업소가 을숙도매립장 시공에 직접 관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했고 법상은 청소시설사업소가 시공을 맡아도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서면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생곡매립장 조성당시에 시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시설사업소가 직접하느냐 아니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공사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 의견 정리를 한 것은 청소시설사업소에서 맡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해왔습니다. 저 개인으로 볼 때는 이 시점에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도 숫자도 적고 또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경험과 지식을 더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직급이 높은 기술직도 없는 청소시설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 최종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담부서를 건설본부로 넘겨서 책임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리고 사무분장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정은 60%가 진행되었는데 전담 부서를 바꾸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공정 60%는 전 공사중에서 1단계 공사의 공정이 60%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태까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많았다가 건설본부로 이관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회계처리라든지 어떻게 인계인수를 하느냐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건설본부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속에 매립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보는 통상예로서는 결국은 시공업자와 시 공무원들이 결탁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시의 졸속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로 해도 무방한데 갑자기 건설본부로 바꾸어라 하면 여기에 또 문제가 야기되면 또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애당초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도 해봐야 되고 석대매립장 관계도 4배수 보수공사로 문제가 일어났죠 시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생곡매립장하고 나면 을숙도 끝나버리죠, 을숙도 지금 보완대책으로 20% 남겨놓고 한다는 데 그것이 곧 끝납니다. 생곡 얼마 안가면 끝나죠, 다음 어디다 할 것입니까 산꼭대기에 갖다 버릴 것입니까 바다로 버릴 것입니까 이런 대책 없이 막연하게 그때그때 해나가자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확고한 문제점은 짚고 시인하고 답변해주시고 시민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언론매체에 보면 시민들이 코웃음 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사모님들, 과장님 사모님들 생곡쓰레기매립장 실태를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홍보 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시 관계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 사모님들도 현장도 구경 못하고 지금 가정에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음식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모님들 분리수거하고 있습니까 이래놓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 공무원이 앞장서서 홍보를 전개해나가면서 앞으로 좀 시민에게 돋보이는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나오신 분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가 94년 8월 30일인데, 맞습니까 환경부와 최종 협의 완료된 시기가 94년 8월 30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초에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적에 입찰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예.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6,800만원이었습니다.

.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용역기간은 93년 4월 19일부터 94년 5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5월 16일요 그럼 약 1년 1개월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실시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예.

이 분야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 6월 13일날 생곡매립장 조성반대투쟁위원회에서 시 당국에 건의한 것이 22건인가 23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침출수 관계가 거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투쟁위원회에서 제출했던 항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현재 침출수가 애초에는 침출수 유출관이 250～300mm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하루 50mm이상의 폭우시에는 과연 우수배제와 침출수가 50mm이상 폭우시에는 이 관으로 충분히 소화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침출수관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환경 영향평가서에 반영되었습니까

관로상의 간격이 재질이나 환경구경이나 그 환경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상에…

설계부분이지만 결국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발생함으로써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일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냐,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침출수 발생량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배정량을.

사실 환경영향평가라고 했을 때 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나 침출수 발생량이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던 강우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상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설계상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은 다시 환경부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영향평가 실시할 적에 주민여론 수렴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의견은 저희들이 최초에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초안을 먼저 만들고 그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람시킨 다음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내용들은 본보고서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라든지 여러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렴시에 현재 기억으로써 주민들이 案을 제기한 것이 기억 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여론수렴할 적에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현재로써는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여론 수렴시기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참여를 했고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93년도라서 자세한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할 때 현장방문은 몇 번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시에 여러 가지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초안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계절을 1회 측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면서 초기에 애로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현장접근이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몇 번 방문했습니까

거의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저희들이 측정시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서는 환경부와 협의시에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상에도 보완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반영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경평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로 받았던 내용이 기본설계보고서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94년 4월달에 분포조사를 나갔는데 94년 5월달에 실시설계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삼안하고 저희들하고 자료공급차원에서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교환한 것은 좋은데 환경영향평가상에 보완요청서가 있는 그 분야를 실시설계를 삼안건설에서 했다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보완내용을 말합니까

環境影響評價書上에 보완서가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야를 실시설계시에 그것을 반영을 시켰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은 계속 했다 이것이죠

본 보고서 작성할 때 요청을 했죠.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생곡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와 결국 병행이 되어서 실시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조금 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행이 되었을 때 과연 완벽하게 주민들의 문제점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시설계가 과연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완벽한 설계가 되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침출수 처리과정에서 매립지 하구에 암거를 설치하도록 아마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암거가 이번에도 증명되다시피 50mm 이상 폭우시에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과 침출수 매립장의 차수시설이 파손됨으로 전량 암거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침출수 처리 용량이 오버됨으로 해서 결국 누출되어서 저수지로 간 것이 아니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침출수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소류지를 市에서 매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복류수가 거기로 가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市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소류지를 市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현재 이것으로서 완벽하게 복류수라든지 침출수 유출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同僚委員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環境綠地局 傘下에 쓰레기매립으로 인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에 헛되다시피 해서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市에서는 어떻게 과감하게 우리 市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環境綠地局에서 방향이 결정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局長님 답변 중에서도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생곡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 공기상의 혹시 문제점이 있어서 매달 2회씩 시공업자가 작업공정계획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공업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시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언론상에서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 당초에 7 월말로 계획된 것을 3월말로 축소됨으로 해서 공사시기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사 시기가 단축됨으로 해서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침출수 누출사고에서는 설계든 시공이든 감리든 간에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市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하자를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데 기존 업체 사기업체를 계속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입찰을 보아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해 주십시오.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계획은 어떤가 또 소류지 매입을 하는 것은 복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출수가 누출이 된 것은 당초에는 소류지가 오염이 되고 또 6월 14일은 생곡천이 오염이 되고 또 6월 25일날은 3일을 통해서 침출수가 범람을 했습니다만 앞부분 그라우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침출수가 밖으로는 새지 않습니다. 거기에 6월 14일 것입니다만 6월 15일날 그라우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6월 25일날은 154mm의 비가 왔기 때문에 사면 부분으로 침출수가 넘쳐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그라우팅한 앞부분에 집수전을 파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은 지하수와 침출수가 혼합된 물론 BOD는 침출수보다 훨씬 낮지만은 혼합된 침출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게 관건입니다만 일부는 침출수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또 비가 50mm 온다든지 70mm 온다든지 할 때는 매립장내로 리사이클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하루에 120mu가 온다든지, 지난번에 100mm 왔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120cm가 온다든지 150cm가 온다하면 3일을 통해서 넘쳐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소류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원수 조정조를 추가로 만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소류지를 100mm 이상이나 150mm 비가 올 때 일시에 소화를 못할 때에 그 침출수를 일종의 조정조로서 쓴다는 말씀인데.

예. 조정조로서.

지금 문제점은 차수 시트가 파손됨으로 해서 상부의 침출수와 복류수가 합쳐져 가지고 우수 관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우수관으로 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번에 누출되었을 때는…

전번에 누출되었을 때는 우수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가지고 누출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류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법의 벽을 함으로써, 연결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예. 일단 벽을 함으로써 차단이 되었습니다.

벽을 했으면 만약에 침출수가 그 벽으로서 못 넘어간다 말입니다.

예.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류수하고 같이 결국 침출수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압력으로서 그라우팅 벽으로서 지탱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라우팅한 부분은 6개월 내지 1개월 정도의 수명밖에 안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지 하단부분에 영구적인 차수벽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신뢰가 실추가 되었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방향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시장님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게 완벽한 재시공을 하겠다고 대시민 공포를 하셨고 또 일단 전담부서부터 이동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전담하도록 한 것도 완벽한 재시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또 늘 시장님께서도 또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은 얼마든지 들더라도 물론 그 표현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의지를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모든 분들께 당부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우려를 합니다만 아마 노력은 최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정보고회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공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온 데 어떤 이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진실입니다. 16번 동안 감리측이나 시 공사에서 누구도 공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될 것이다 하는 예단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당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고가 큰 사고가 나니까 느끼는 것입니다만 人間의 屬性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자기 책임 아니다고 서로 미룹니다. 문제가 되자 말자 시공업자나 또 감리기관에서는 공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만 저로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탓으로 부실 시공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 이전에 16번 동안 만났을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었지 지금에 와서 공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되었다는 변명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만약에 7월 1일부터 쓰레기가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안 왔으리라고 장담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업체가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 업체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완벽시공을 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드려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생략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前淸掃課長님!

예.

생곡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소위 설계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비가 나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추가공사비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94년 6월 9일부터 95년 5월 3일까지 약 11개월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했는데 실시설계에 설계변경이 93년 12월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에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기본 설계가 완료된데 상당히 주민들이 또 바라는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여론도 수렴이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서상 문제점 이래가지고 거기서 설계 당초 기본설계가 110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공사설계비가 110억 이다 이것이죠

110억인데 사실상 설계보강이 주민들의 아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차수막 아까 시트 HDPE 1.5mm짜리가 두배로 늘었다. 당초의 기본설계상에는 한 겹밖에 안 깔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좀 이상하네요, 環境影響評價書上에는 차수시트가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설계에는 한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설계에는 한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렴 이래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아 이것이 좀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아까 말하는 밑에 처음에는 모래를 깔고 또 부직포 깔고, 시트 깔고 이런 절차로 해서 늘렸고, 그 다음에 부직포도 두 개,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도 조금 약하다 해가지고 제방 보강, 또 그 다음에 침출수와 우수 배수관계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보강, 이래 가지고 당초 설계보다 131억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 241억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131억이 추가가 되었다면 실제로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5월 3일날, 6월 9일날 제가 발령을 받아가 가지고 7월초에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해가지고, 또 동사무소에서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각 관계기술자들 다 모아가 지고 해당되는 부서 그러니까 삼안건설도 오고 또 설계시공회사 전부다 가서 洞하고 하여튼 해당관할 구청도 전부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이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서 내용을 보면

예. 담당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2항, 3항, 4항, 5항, 6항을 보니까 전부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대충 산출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약속된 사항들은 공기만을 단축하는 것이지 추가로 하는 사업들은 별 없습니다.

들어서 주민대책협의회에서 16개 항 아닙니까 그 협약한 사항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락IC에서 생곡입구까지의 도로는 기이 계획되어 가지고 97년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재 2차선 가도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40m 폭의 도로로 97년말까지 완공하도록 기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한번 더 확약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성산에서 생곡간 도로는 97년에서 99년까지 완공한다는 이 표현은 원래 이 도로는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녹산공단 신호공단이 완공이 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약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회관 새마을 회관은 이번 사태에서 주민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전부터 주민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5항은 침출수 누출로 인해서 市가 순수하게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6항은 따로 전에 약속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포함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통합 대책위원회의 설립과정이 당초에는 생곡쓰레기 대책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 간접영향지역 16개 마을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년초에 이제 외곽지역인 13개 마을과 생곡본동 마을이 통합대책위원회로 발족을 했고 통합대책위원회가 있기 전에 생곡대책위원회의 생곡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을 95년도 초에 기이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간접영향지역도 일부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간접영향지역을 표함을 시키면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은 더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처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 8항 이 부분은 제가 조금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합의사항은 6항까지의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합의를 본 후에 주민측에서 완벽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각서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합의사항에 첨부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시장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과격한 표현도 있고 해서 절충절충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통합대책위원회의 협의하여 추진한다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와 통합대책위원회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 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崔翰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그것은 생곡주민들이 매립장에 대해서 아마 격렬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반대를 함으로써 실제로 평가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곤란이 있었거나 시일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차기매립장 관계로 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매립장을 확보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그 대안으로서 공동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서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실시설계시에 반영을 함으로써 충분히 카바가 되지 않나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局長님께서 그런 지적된 부분이 설계부분도 추가설계비는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아까 市長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매립장 재시공에 있어 가지고 경사면 소일시멘트 처리 혹은 시멘트콘크리트 설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멘트콘크리트하는 것 철근시멘트콘크리트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시공할 때는 분명히 철근콘크리트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다 드렸지만 앞으로 쓰레기장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한 5년 됩니까

5년 3개월입니다.

5년 후에 또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면 결국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은 필히 실천을 해 줘야됩니다. 물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長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것을 좀 못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화장장도 그랬고 실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꼭 실천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환경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9조 1항에 관련해서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업무 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책임감리와 같은 책임은 지금 법령집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제출하신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會에서도 쓰레기장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關係公務員 특히 3년이나 현장에서 근무한 事業所長님같은 경우의 노고는 우리가 사석에서 앉아도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本委員의 입장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한번 더 아픈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局長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시공업자의 잘못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부실시공이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나면 고발조치 합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감사원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 시점에서 고발을 하느냐, 아니면 완벽한 개보수를 위해서는 시간차이를 두느냐 하는 부분은 그때가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고발을 하게 되면 관계시공업자, 감리, 또 공무원들도 계속 조사를 받고 또 불려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랬을 때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장하고 달라서 하루라도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시장님도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지.

고발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公務員들의 책임한계라는 말이 거론되는 것은 그 업자가 부실공사가 판명되면 당연히 고발조치 돼야죠, 현재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委員長님께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停會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同僚委員들께서 많은 우려와 함께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 同僚委員들과 함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5時까지 停會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5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6分 會議中止) (17時 23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