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회기 일정에 맞춰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더욱이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변경안을 내게된 제안설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일정변경안에 동의를 하면서 7월 26일 10시에 본회의 구정질문 문제점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3차 본회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에 발생해서는 안될 의회와 집행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3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정질문이라고 함은 구행정 전반에 대한 그런 질문이지 이번 이 사태하고는 상당히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 구정질문의 용어 선택을 다른 것으로 개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 말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계장, 구정질문을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해 봐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정질문입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구정질문보다도 무슨 청문회같은 용어는 없습니까? 의회에…

의사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아직까지 전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의회에서 청문회 용어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에는 조금 난해…

본 위원은 전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라는 용어를 쓰면 의회법상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저희들이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떻겠는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용어를 바꾸는데 법적으로 괜찮은지 않은지 이것이 검토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억 9,364만 1,000원중 6월말까지 6억 4,421만 8,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22억 4,94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요구액 4,672만 5,000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분은 좀 갖다주세요.

예산서 7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임 이명우 사무국장, 제가 1월에 여기 사무국장으로 왔는데 이명우 국장이 2월까지는 사무국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월에는 사무국장이 두 사람 월급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임 사무국장에 대한 봉급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그것이 총 얼마냐하면 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이명우 국장이 2월 정년퇴임자에 대한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금 부족분 보전이라고 해서 원래 공무원이 연가를 안 가면 15일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줬는데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20일까지 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사용료라든가 텔레비전 시청료, 저희가 케이블 TV를 3대를 놨습니다. 그것하고 일반전화 사용료, 상임위원장실이 앞으로 증설될 것을 대비해서 3대를 증설하는 것에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회의실의 방석을 세척한다든가 케이블 텔레비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것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회의록정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정리하는 정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270만원을 1인분 15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갔다오신 것과 같이 타위원회에서 가실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사무국 수행공무원이 갈 것을 대비해가지고 여비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시에 직원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78페이지 그러니까 맨밑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앞으로 예상되는 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공무원,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직원들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3명분을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보상금 해서 위탁교육비 13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장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대학원에 교육받은 것에 대한 보전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내용이 뭐냐하면 키폰전화기 구입하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실이 생기면 기거하고 사무실에 2대 해서 총5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회의용의자 그거 구입비하고요.

속기사 컴퓨터 4대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문서세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95만 7,000원인데요 우리 사무국에 문서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구입하고 텔레비전이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밑에는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 부족분 보전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에 가실 적에 직원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비를 직원들한테 돌려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 것 국회여비를 보전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번에 예산서에 나온 요구액이 4,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놀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산서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느 특정인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젭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분 아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항입니다. 첫째, 79페이지에 지금 전성장 위원님 거론하신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교육비가 지출되고 언제 교육을 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텔레비전 구입이 어디에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겁니까? 80페이지.

두 대 말씀입니까?

예.

몇 연도에…

어이다 구입하실려고, 어디다 놓으시려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누구를,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이거 위원휴게실이 되면 거기다 놓고요.

신규구입입니까? 내구연한의 교체입니까?

그 다음에 의장실에 있는 것이 텔레비전이 형편없는, 잘 안나와요. 그래서 그거 두 대.

이상입니다.

답변할 적에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발언할 때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셔야 녹음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못할 사항 예산과장한테 물어볼 사항 있으면…

오환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텔레비전 구입 2대는 의원휴게실에 1대하고 의장실에 교체하는 것 1대하고 이렇게 해서 2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보상금 아까 하셨던 말씀이지요?

예.

제가 입학·수료하든지 날짜관계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금년 상반기에 수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지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요구안이 계상된 사항에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며는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29명의 의원이 있는데 어느 의원이건간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난 교육비에 대해서 사후청구하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독같이 의원님과 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회의를 가서 내용을 알았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교육오신 분들도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가실 분이 많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별도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성장 위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4층에서 본회의가 있으니까 질문을 간단하면서도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간단하고도 명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답답하고 분개할 정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서대문구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안에서 어느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집행이 됩니까? 적어도 우리 40만 구민이 1,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관례와 규범이 있어야 돼야 기본 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지 어떤 사안이 별안간에 해가지고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의의 사기업체도 안 할텐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지금 이 예산서가 우리가 사실 심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추경예산을 접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가계부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규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례가 있어야 되고. 어느 목소리 큰 사람이, 한두사람이 넣어라 빼라 해 가지고 넣고 빼고 이게 어느 엿장수 가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도 간부직을 특정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게 할 때에는 위탁교육비를 지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구의원은 간부직이 될 수가 없다.

구의원님들이 상반기 다른 분들이 이 과정에 가셨다면 당연히 포함이 됐지요. 저희가 구의회사무국에 낼때는 의장님 한 분을 하라는게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의 교육을 받으신 분은 다 편성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조정을 해 주고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명지대학교 명지대학원에만 한한 겁니까?

일단 기준을 명지대학교에 있는 지방자치…

명지대학, 우리 구의원들한테 거기 한 번 수학해서 보조한다는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조한다는… 왜 여러 군데에서 다 오죠.

처음 설립된 데는 명지대학이 맞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