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가 끝난 후 70여일만에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수기를 맞이하여 이상저온과 지루한 장마철도 다 지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불볕 더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1건과 1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페이지 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위임업무중 내용이 불분명한 것을 삭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 소관 읍면동 위임사무중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변소 유지관리 업무를 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를 신규로 위임하여 업무추진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4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읍면동에 위임처리하고 있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임사무 내용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를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관련조항을 조정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의거 경산시 백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이 대한주택공사와 경산시간에 협약에 의하여 20년간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 이 시설을 인수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산시 백천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명칭과 위치는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이 되겠고, 위치는 경산시 백천동 570번지내에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단지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529.16평방미터로 약 160평에 지하 체력단련실이 28.7평, 1층에 노인정 24.1평, 집회소 11.5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목욕탕 45.7평, 탁아소가 50평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내용은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가정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기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를 우선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가 보조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0%, 지방비가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관계법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의 설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설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568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13조 3항에 설치운영의 주체가 세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에 복지라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내용이 제13조 3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는 주택건설의 기준입니다. 주택건설을 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건설을 해야 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경산시에 20년간 무상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는 운영비 일부 및 장비 구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96년도 2개월분이 전국적으로 공히 2개월분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개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금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개월분은 985만 7,000원, 그것중에 국비가 239만 7,000원, 시비가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는 2,0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앞으로 6월 18일자 사회복지관 인수인계와 협약을 체결해서 복지관 위탁법인 선정공고와 위탁자 결정을 8월에서 9월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복지관 개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장비, 인력, 기타등을 준비를 해서 11월 1일 부터 복지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기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전부 수합을 해서 참고로 했고, 이것이 기 절차를 밟아서 공고와 동시에 모든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안을 우선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이라 하고 경산시 백천동 570번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둔다,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가정문제 상담, 취업, 부업, 상담 알선, 2, 아동복지사업, 탁아사업, 아동문제 예방치료교육, 모자상담 및 교육, 3. 노인복지사업, 노인문제상담,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교육, 4.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상담, 재활서비스 및 취미교실 운영,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 5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를 우선토록 한다. 제5조 비용의 징수,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제정능력, 사업경험, 사명감등을 감안하고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4항,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른다. 제7조 운영비 보조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정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전까지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자, 이하 수탁자라한다.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 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등,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항,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경산시에 귀속한다. 제11조 위탁계약,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6조가 위탁운영입니다.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7조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7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 현재 여성회관 건립부지입니다. 도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물건의 위치는 경산시 서상동 143-8번지 외 7필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96년부터 97년 2년간에 걸쳐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에 의하여 도유재산을 매입코자 합니다. 대상토지 현황은 8필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은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같습니다. 이전에 관계법규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35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1항에 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은 취득재산의 매입에 8필지 2,029평방미터, 다른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 의결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2항, 3항은 생략을 하고 제4항,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 4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한 백천동 570번지 소재, 백천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본 시설은 백천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내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들을 포함한 남부동 산하 전주민들이 이용할 종합복지회관으로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마땅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백천동에 우선 처음으로 유치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기준을 정해 놓고, 만약에 영세민이 얼마가 되면 시설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관 설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집을 건축파트에서 사실 무료로 줘서 복지증진을 하는데 특히 역시 없는 지역이라든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중점적으로 줘서 세대를 몇 세대를 지을 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몇 평 규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백천에 영세민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영세민이 194세대입니다.

만약 200세대 되는 곳에 있으면 물론 같이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실상 추진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내에 5군데, 영천, 김천, 문경, 또 경산해서 있습니다.

5군데가 복지관 문제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지금 새로 계획하는 백천에 만평 정도의 실버타운 비슷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실버타운을 계획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물론 개념이 틀리지요? 노인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완전히 선을 그어서 중복이 안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중에 아동복지 사업에 아동문제 예방치료교육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다루겠다는…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안 수립 되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의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례제정 취지가 다른 조례를 수합해서 거기서 이제 취합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례를…

다른 지역에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천시 조례,이런 것을 사본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참고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 알아 봤습니까? 그냥 문구만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까?

조례는 법규이기 때문에 내막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운영은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면 그전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에 탁아사업 이부분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까?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

탁아사업인데 여기에는 영세민 탁아만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 구분은 앞으로 영세민만 할 것이냐, 그 지역에 주민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내막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야 어떤 사업내용도 밝혀 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탁아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탁아만 해서는 안 되고 보육을 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그냥 맡기만 하지 말고 맡아서 가르키고 기르는 역할을 같이 해야 합니다. 탁아만 되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교사 같은 자격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도해야 한다는 자질같은 것도 대두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러면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비용자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 말입니다.

자기 위탁자가 사업계획을 내 놓으면 그것을 파악하는 단계를 합니다. 사업이 적자가 나서는 안 되고 그 범위내에서 사회복지 측면도 감안하고 최소한도의 유지는 될 수 있겠끔 그렇게 조정을 해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뒤에 별도로 정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국비가 20% 보조되고, 지방비가 60%, 자부담 20%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부동의 비율입니까? 어떻습니까? 시비는 60%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96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물론 97년도에 바뀔 수도 있다고 볼수 있고, 가변적이라고 봐야 겠지요.

왜냐하면 영세민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실비를 보조할 수 있는 분도 같이 수용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비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시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정해 놓으면 수입이 많이 생기면, 이것이 순수한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맞습니다. 금년도 지침에 11월부터 12월까지의 비율입니다. 97년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많이 있는데 일반 자력이 있는 사람이 같이 동참을 하리라고 봅니까?

그것은 시설에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보자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국가유공자는 같이 하지만, 아무래도 영세민이라면 사람들 인식이 보통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문제점도 예측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상의를 벗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에 종사원이 12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그 당해연도에 내려 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가 변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2명이라면 한 달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이런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면 월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예상을 합니까?

복지관계, 아동복지라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봉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을 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되 실질적으로 봉급은 준수를 하면서 그래도 운영에 적자가 난다면 일부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래도 또 적자가 생길 경우에는 시가 조금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그런데 인건비를 지불할려면 12명을 안 해도 됩니까?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은 안 됩니다. 지침에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에는 이러 이러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 지침이 그렇다면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사부 지침이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주는 그러한 수준입니까?

일반 공무원 봉급수준과는 별도로 인건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급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20%와 지방 60%,자부담 20%인데 인건비도 그런 순으로 나갑니까? 우리시에서 60%내고, 국비에서 20%내고 운영자가 2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합니까?

인건비는 복지관 직원 봉급표가 있어서 호봉도 1호부터 15호까지 있고, 여기에 유아교사, 간호사, 기능교사, 영양사, 조리사, 49만원, 50만원 등 해서 표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액을 국비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지방비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있고, 전체 비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천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한다면 우리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인건비에 한해서는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 하고 우리 지방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비율로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12명의 인건비 같으면 우리 시에서 60% 부담을 하면 연간 예산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1인당 70만원 평균 잡아도 12명 같으면 한 달에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약 1,000만원 나가는데, 1년에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20%, 우리 60%같으면 대충 잡아도 7,000만원인데 …

사업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현재 보사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지침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시범지구를 다섯 곳 지정하면서 국가에서 국비를 60% 지원을 하고 지방비 20%를 부담을 하라면 몰라도 국비를 20% 지원해 놓고 60%의 부담을 하라면서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건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비단 이것 뿐 아니고 국가위임사무를 보면 국비 얼마 줘 놓고 지방비를 강제로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 같으면 다섯 곳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면 얼마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부담할려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이런 문제도 요청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60%를 부담을 하고 20%를 부담하라면 우리가 좀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으면…

자부담 20% 아닙니까? 20%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국비, 지방비 80% 보태주고,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20%라는 것은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이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좀 자부담이 많아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수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국비를 20%, 지방비 20%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자부담 20%로 조건을 내 걸지요? 그런 조건없이 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 50%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영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인데 자부담이 어느정도 들어 간다하면 자기 투자부담을 안 할려고 할 것입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부담을 더 하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하면 보조외에 자체로 수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큰 수익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업처럼 그런 사업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영리단체가 아닌데 무슨 수입이 납니까? 사실 수입 안 납니다. 그래도 수행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이렇습니다. 너무 여기에 사업내용도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한 시 부담이 60%까지 많다면 조례 자체를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채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문제가 국고에서 보조가 없다면 시에서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20%도 자체적으로 내기가 힘이 들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바로 들어가야 할 것이 1,719만원이 들어 가야 되지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돈 입니까? 시비 1,719만원, 운영비가 국비 239만 7,000원 하고 시비가 719만원 들어가야 하고, 장비구입이 1,000만원 들어가야 되지요?

장비구입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들어 가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에 들어가야 할 것이 719만원입니다.

어쨌든 금년에 들어갈 돈 아닙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면 들어가야 할 돈이고, 내년도에 만약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금 추정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내년 1년분을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8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 60%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장비구입비 이것은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운영비에 내년예산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어느정도 계상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1억 3,800만원…

이것이 80%입니까? 100%입니까? 100%를 해서 1억 3,800만원입니까? 자부담까지…

예.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 내년도에 총 운영비가 1억 3,800만원 하면 12명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판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대개 지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억 3,8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

12명으로 기준을 해서…

그것은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적게 하면 예산배정이 적게 나오고 사업을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원이 보조금이 많이 있어야지, 보조금을 적게 해 놓고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원에 한정이 안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줄일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우리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주공에서 영구임대를 20년동안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범지구고 우리 단독만 시범지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네곳의 추이를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고,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해서, 보류동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조례 자체는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요?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1일 부터 개관해야 할 예산이 내려 와 있는데 그 후에 시간적으로 안 맞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런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확대할려는 욕심도 많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고 나면 언제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도 내년도 예산도 전체 자부담까지 합해서 1억 3천 얼마라는데 내년에 우리시비가 60%, 그 이상 상회되면 삭감해도 좋습니까?

삭감시키면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국비, 사업자 부담, 시비 부담, 전부 합쳐서 100%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니까 그 이상 오는 것은 삭감 조치를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해도 추진이 되어야 되지요.

위원장님! 권오진 위원입니다. 국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이것은 고정된 것입니까? 보사국에서 온 지침에 명시된 것입니까? 결정된 것입니까?

변경이 가능하고, 수시로 변경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운영비가 1억 3,800만원이 소요 되는데 만약 국비를 1억 가지고 왔다면 지방비는 부담이 적어 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방비중에 도비 부담은 없습니까?

도비 부담은 없는데 사실 이것도 도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 기준상 몇 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을 했을 때 이러 이러한 복지관을 설립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부체납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체납 성질은 아니지요?

그러면 20년간 무상대여 한다는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5조에 이용자라 했는데, 이용자라면 복지관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부분 시설만 이용했을 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노인정을 이용했을 때도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 이용자를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이용자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용자라면 복지관에 출입을 하는 입장료를 받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용자는 포괄적인 이용자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부담 20%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나올 다른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내는 것도 이용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데 수탁자는 이용자로 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는 안 되고, 내년에 하여튼 국비, 도비 지원예산을 많이 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위원님 아까 보류동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것입니까? 그냥 질의 답변으로 마칠까요?

이것은 늦추면 안 되니까 …

어떻습니까? 다른데 네 군데 중에 조례가 통과된 곳은 없습니까?

전부다 수합을 해 보았는데…

어디에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건의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구 농촌지도소 관사에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산에는 여러 회관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이 조만간에 비워질지도 모르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회관이 2년내에 다른 장소로 옮겨 간다고 가정 했을 때, 이런 건물도 안 좋겠습니까? 굳이 지금 여성회관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연한 논리가 있다고 봅니까?

현재 재산이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도유재산을 5년에 걸쳐서 불입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복지회관 그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도유재산은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과거부터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그 건물에 달린 사람이 수용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수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은 별도로 앞으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지음과 동시에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그러면 거기에 달린 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현재에 …

아니 대강, 대충하면,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대강 몇 명 들어갈 것이다는 추상은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어느 정도라는 것도…

지금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평수는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

대강 이야기 하십시요. 정확한 수치는 안 맞아도 됩니다.

전체가 800평입니다.

800평이면 적어도 한 5명이 상주근무를 해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타도, 그런데 우리 경산에 조그 조그마한 건물이 몰라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러면 5명 잡고 한 달에 1인당 100만원씩 했을 때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 놓게 되면 그 사람들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 재정이 경산으로 봐서는 크게 들어 오는 곳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세금을 내어서 공무원 월급이 충당되어야 합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다루었는데 거기에도 12명이고 60%라는 시세도 부담해서 가야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 짓고 수용할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도재산 같으면 경산 여기 있으면 도에 자기네들 사업하면 더 좋고, 굳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도에 땅이나 국유지나, 경산 땅에 있으면 이것을 떼어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회관, 무슨 10년 후를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부지도 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이 건물도 의원회관을 짓고 나면 빌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떤 명분으로 해서 또 인건비, 유지관리비, 나중에 이러다가는 정말 인건비에 많은 혈세가 충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가 되고 다소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비라든가 국비든지 이것을 많이 따와서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여성회관은 경산시가 지금까지 상당히 희망하고 또 앞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3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 도재산인 부지를 사실상 매입과 동시에 도비도 5억이 우리한테 보조가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선 토지를 여성회관 짓는데 안 사야 되겠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도유지나 꼭 도에서 5억, 이것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요. 그것 아니라도 건물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 인건비만 몇 년 안 가면 5억 아니라 50억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주로 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의 기초자료도 구상하지 않고 건물만 지으면 됩니까?

우선 토지매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용역도 주어서 어떤 내용이 적합하게 들어선다는 것도…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설계하는데 따라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분야에…

이것은 과업지시로서 대충 어떠한 형태에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이 과업지시에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관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병행해서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무슨 강좌다, 무슨 거기다,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고, 지금 거기에 가 보니까 에어로빅실도 있고, 최 현대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독립을 해서 뭐 여성 것이다, 남성 것이다, 꼭 그런 개념이 지금 21세기에 필요합니까? 어느 건물에 가서 내실있게 교육만 잘 하고 그러면 되지, 꼭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관리비를 충당하고, 사실 우리 경산 재정자립도나 어떤 면에서 볼 때 과다한 지출이 안 되겠나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현재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또 시청 맞은 편에 보면 처음에는 군당시에 여성회관이라는 명분을 지었습니다. 지금 헐쭉한 사무실에다가 임대를 놓고, 임대를 놓아도 수입은 일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물어 보니까 기름보일러다, 시설비, 수리비,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데 세를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목적에 여성회관을 했습니다. 좀 적어서 불편하지만 거기 이용하고, 또 시민회관 크게 지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우리 그저 도비 5억 그것 탐나서, 탐나는 것 보다는, 뒤에 잘못하면 50억이 날라갈지 500억이 날라갈지 한번 쯤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회관에 돈 5억을 보조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발전에 선도적으로 여성활동과 여성개발의 현장을 위해서 회관이 우리시로 봐서는 늦었다고 봅니다.

아니 국장님! 회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건물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만 잘 지으면 여성들이 교양이 있어지고, 뭐 질이 높아지고, 애들 교육수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관은 가르치는 장소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장님 말씀대로 회관이 독립이 되면 신장이 되고, 아니 그런 것 같으면 10층 아니라 20층 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자녀들이 탈선 안 하고 공부 잘 할것 같으면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명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으면 몇 층정도 쓸 예정입니까? 여성단체에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니지요? 다 쓸 예정입니까?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의 장으로 할려고 합니다. 교육분야별로 할려면 다 쓸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가 입주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전체 다 쓸 예정입니까?

단체보다도 이것은 사무실을 준다든지…

여성단체 사무실도 안 들어가고…

여성단체 연합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만 쓰는 것이군요?

여성의 장으로만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성회관 관계는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과정을 통해서 여러번 들은 얘기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등, 총 3건의 의안을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