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4차 본회의199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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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부시장외 4명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 기획실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답변도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은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부시장 안윤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단상에서 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항상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저희 집행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함께 무한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는 그 지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므로, 1,500여 공직자는 정동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구시대의 낡은 뜻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롭게 변신하여 인사·제도·의식·행태면에서 지속적인 행정개혁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면에 있어서도 낙후된 안동 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아래 전심전력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이유와 이후의 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소비자 물가관리 목표가 4.5%인데 반하여 6월말 현재 우리시의 물가상승율은 5%로서 전국의 물가 조사대상 32개 시중에서 네 번째 높은 수치로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5% 상승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숙박료, 커피료, 음식값, 쌀값, 학원료 등이 타 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94년까지 동결되어 오다가 96년초에 들어서서 이들 품목이 평균 20%정도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상으로 5%로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학원비는 93년2월 이후 계속 인상을 하지 아니 하다가 금년에 30%가 인상되었으며, 이외 숙박료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25%인상되었고, 다방 커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일부 몇 가지 품목이 상승되어 평균치가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영주, 경주, 포항시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7월10일자 매일신문에서 쌀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 13만5,000원에서 18%로 상승된 16만원으로 보도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것이며, 현재 가격은 농협 청결미 가격이 가마당 13만8,000원으로 상주 함창 쌀은 가마당 14만3,000원, 경주 안강 쌀은 14만4,000원, 경기 이천 쌀은 17만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관선시장때에 고석환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전 공무원이 1인 1개업소 또한 1품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부의 물가목표달성을 위해 과도한 행정력으로 타 지역보다 수년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여 물가 안정 모범시로 상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물가는 인근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품목에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물가 모니터요원 10명이 매주 물가조사를 하여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상반기 중에 개최된 물가대책회의 2회에 이어 하반기에도 2회 이상 개최하여 인상업종의 가격유지와 물가안정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물가관련 기관인 농협, 세무서, 전화국, 시청의 직장협의회 1천여명이 인상업소 이용 안하기를 결의하고 과다 인상 및 폭리업소를 고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 등은 현재 수준에서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는 등 행정 제1의 역점과제를 물가관리에 두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들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담보가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력, 타당성, 기술력,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서 주는 행정보증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이나 농업단체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1년 전에 시청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농촌지도소와 농협 등 융자취급기관에 사업 성공여부와 신용 및 대출가능 여부를 통보 받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외에서 적격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 이전인 과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기관에 통보함으로서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 농민들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행정보증제도를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정책자금의 종류가 첫째, 1,000만원까지의 신용대출 둘째, 담보에 의한 대출 셋째, 농수산업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농신보 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신보 대출은 정부가 2004년까지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신용대출은 5천만원까지 보증인 설정시는 2억까지 대출토록 되어 있어 농업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출에 큰 불편함이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보증제도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 도입한 선례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구 의원님께서는 농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지대하고 지극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농민이 전체인구의 32%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금년에 순수 시비만으로 농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투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시인 안동 시에서 농촌·농민·농업을 위해 농정예산을 물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수산 예산은 총 237억4,500만원으로 지난 95년도 예산 260억6,700만원보다 23억2,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가 95년이 96년보다 10억원 정도 많았고 경지정리 물량감소로 지난해 보다 10억원 정도 감소되었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한발이 심하여 저수지준설 암반관정 등 농업용수개발 사업비에 집중 투자된 관계로 96년 예산보다 95년 농업부분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순수 시비만으로 투자된 사업은 쌀대책 농지기반정비 사업 등에 3억4,000만원, 특용작물 및 유통분야에 2억3,000만원, 축산분야 3억8,000만원, 암반관정 등 용수개발에 10억5,000만원, 산사태 예방시설 등 사업에 2억7,000만원, 농촌지도 분야에 8억원과 경상사업비 3억8,000만원 등 34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그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44억원이 있어 이를 합하면 전체 78억원이 투자됩니다. 참고로 96년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96 예산액을 보면 제일 많은 시가 상주시 829억원이고 그 다음에 경주시로 665억원이며 그 다음에 안동 시로 526억원입니다. 그 이유는 상주시와 경주시의 경지가 우리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농촌지역개발 즉 군도, 농어촌도로 등이 취약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기반조성부분에 집중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순수농민을 위한 농업소득분야 투자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농수산 부분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농민대표가 많이 참석토록 하여 농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행정의 유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사기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특별 배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임하댐 건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특별 대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2개의 다목적 댐이 소재한 지역으로 댐건설로 인한 각종 영향 변화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 댐의 건설로 4,660세대 주민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많은 농경지가 수침되어 소득원을 상실하였으며 도로의 두절로 교통불편을 겪게 되었고 안동 댐 주변 182㎢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댐 건설이후 우리 안동 지역은 안개일수의 증가와 일조 시간이 단축되는 등 기상의 변화까지 발생하여 농작물 수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댐 건설로 인한 자원의 수몰 및 개발제한 등의 영향과 오지 주민 교통지원을 위한 관공선의 운항, 댐 주변 지역자연정화활동 각종 민원의 대처와 댐관리 전담기구인 수운관리사업소의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수없이 중앙정부 및 수자원공사에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의하였으며 시, 군 통합되기 전인 94년 안동 군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댐 피해 영향을 연구하는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결과에 의한 대책을 여러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민선자치로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시로서는 이제까지 연구하고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이와 같은 댐 피해 영향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다목적댐 주변지원 사업비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다목적댐 법의 개정을 댐소재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참고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금년도 지원금은 29억원으로 우리지역 양 댐의 지원액인 3억4,600만원과는 너무나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원기준인 발전수익금의 1000분의 10과 용수판매 수익금 1000분의 50을 각각 10배로 증액 되도록 지난 6월에 특정 다목적댐법의 개정을 경북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서면 건의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3∼4차례에 걸쳐 시장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셔서 댐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특별지원 대책을 건의하고 각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12월에는 시급한 양 댐 주변 주민의 생계대책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책 협의 결과 댐 주변 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10억1,5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 받는 성과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댐 주변 정비되지 않은 139㎞의 이설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댐 주변 및 하류지역의 수질 보전에 소요되는 환경 기초 시설 운영 경비 등의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댐 주변 주민의 생활 향상 및 주변 개발을 위하여 각종 국책사업을 우선 유치하고 양 댐을 활용한 자체 사업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양 댐과 관련된 각종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대처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는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낙후 안동 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할 소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정말 겁없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신바람과 신명을 넣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존경하옵는 박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문지상이나 TV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안동 시 물가가 정부 시책보다도 0.5%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답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공직자가 물가안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은 정말 고맙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가격예시제 같은 것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각 수퍼마켓이나 일반가게에서 보면 한가지 보통 병원에 병문안이나 각 가정에 문안 갈 적에 쌕쌕이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는데 한 박스 5,000원 받는데서부터 8,400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쌕쌕이 한 박스 차이가 3,400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지금도 몇군데 짚어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5,000원과 8,400원 3,400원 차이가 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 같으면 시에서 조정을 하면 소비자가 언제든지 5,000원이나 54,500원이나 아주 힘없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저이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볼 수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내 구멍가게에서 또는 수퍼가 아닌 일반업소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환의원

그러면 대충 어디쯤에서 얼마 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의료원 앞 부근으로 가면 5,500원 정도 갑니다. 안동 고등학교 앞에 한 수퍼에 가면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동 병원 앞에 가면 7,000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품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 휴게소에 가면 모두가 8,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사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의가 안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적극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환의원

이상입니다.

박승우의장

황명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지원금이라 해서 약 10억1,5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윤식

안윤식부시장

아닙니다.

황명한의원

그렇지요. 내년도에도 1000분의 5라는 금액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윤식

안윤식부시장

그렇습니다.

황명한의원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윤식

안윤식부시장

금년도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주민들의 많은 집단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원자력발전소와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무마용으로 우리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만큼 왔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여유예산가지고 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받다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을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황명한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저들이 건의를 하고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성과 열을 다해서 예산 특별지원금을 받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식

안윤식부시장

그렇습니다.

황명한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후년부터라도 특별지원금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윤식

안윤식부시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우의장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구의원입니다. 우선 행정보증제도에 대해나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농촌지역에 기반정비사업에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에 투자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반정비사업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사업 생산사업이 중요한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민수산정책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하고 농심보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일선 농축협은 과연 대출을 그러한 방법에서 하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보증제도를 모든 농민에게 해주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농촌에 살면서 모든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 못하는 젊은 고급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잡아두자는 차원에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가 선물을 하자 그리고 민선지방자치단체 1주년을 맞아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적극 검토하겠다는데 32%인 농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출범 1주년 기념으로 안동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우선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식

안윤식부시장

농촌의 정주권조성등 기반조성사업이 중요하나 농어민들의 소득사업이 더 중요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이 농촌의 환경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그 밖의 주택개량문제 이런 농촌환경개선 또는 기반정비사업 이런 것도 농어촌 도로 군도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만이 물량이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밖에 우리가 무슨 특용작물을 개발하는데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지원하는 이런 것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농협에서 담보 없이 보증인 없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또는 농심보 세 가지가 있는데 담보 없이 잘 대출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제도가 정부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재경원에서 만들어서 2004년까지 1조원을 만들어가지고 농협중앙회에 돈을 줬다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김성구 의원님이 생각하듯이 농어민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편리하게 담보 없이 신용대출이 되고 또는 보증인도 쉽게 간편하게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김성구 의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천만원까지 되고 보증인을 세우면 5,000만원까지 되고 이런 정부에서 제도가 있고 경상북도에서 1,000억원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경남도에도 기금을 200억까지 만들어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해준다 하면 사실상 그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구 의원님이 농민을 위하는 충정은 정말 깊이 감동을 받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부시장 답변이 충분치 못하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현재 기반정비사업보다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은 참고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축협이 신용대출 보증 세우면 5,000만원 이런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기에도 형편 괜찮은 사람은 되지요. 주위가 있는 사람은 되지요. 그러나 정말 고급인력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돌아오면 담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구제해 보자 이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 본 것입니다. 참고해서 그 부서와 함께 노력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한 순수 시비 투자사업비에 부시장께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부시장님 답변내용 중에 사업비가 28억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순수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윤식

안윤식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의원

그 중에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경상경비 2억6,000만원이 될 겁니다. 경상경비 2억6,000만원을 합치면 30억7,000만원이 우리 순수하게 안동 시가 농업에 투자하는 총 예산입니다. 그게 안동 전체 예산에 몇 %정도 됩니까?

윤식

안윤식부시장

34억이 당초 2,000억 예산에 몇 %가 되느냐 하면 순수시비로 따지면 1.4%.

김성구의원

1.4%쯤 될 겁니다. 과연 총예산에 1.4%를 차지하는 순수시비가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안윤식부시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의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촌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이 기사회생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의를 한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관광사업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철도 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개발사업 그 투자사업에는 위원회를 만들고 용역을 3억, 7억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살고 안동 시에 32%가 농민이고 대다수 면적이 농촌땅입니다. 그 지역을 농협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용역은 한번도 준 적이 없어요. 부시장께서는 농촌지역에 많은 경지면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전문용역을 주어서 한번 중장기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식

안윤식부시장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함께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검토하고 다 했는데 시정질문을 해서 별로 변하는게 없더라고요 부시장님. 이것은 꼭 마음에 두시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다시 한번 부시장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우의장

김학효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학효의원

보충질문 사항은 당초 시 정책을 입안하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 드려야 될 보충 질문입니다마는 시장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대신 답변토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내부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검토를 해 보면 조선조 문화의 재조명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국학진흥원설치, 도청유치, 풍산국가공단조성, 댐주변관광개발, 낙동강종합개발, 안동 역이전, 종합문화회관건립, 영화촬영소, 공원묘원조성 등 굵직한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중앙의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철도청을 방문 예산 및 업무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를 방문한 성과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정도도 주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대외협력사무소를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로비활동에 나서고 있어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시의 재정이 그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되고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추진하려던 강남택지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집단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고 골프장 유치와 공원묘원조성은 환경문제와 산림훼손문제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350만평 규모의 대단위 수렵장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우리지역에 이렇게 엄청난 개발이 어루어 진다니 무척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원조달부분에서 세원발굴이 어렵고 시민들의 생활경제가 활기를 잃어가고 담세부담이나 조세에 대한 저항을 느끼는데도 무작정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적인 개발사업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마루리하는데는 천문학적인 소요예산이 약 2조 수천억원이 상회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채무액이 무려 478억7,900만원으로 아무리 양질의 기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96년도 이후 원리금 상환이 매년 35억여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는 308억 부채에 대한 일정부분 일반회계에서 기채상환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밭을 팔아서 논을 살 때는 이밥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민선시대에 시장께서 동분서주하시며 복지시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방향을 재검토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마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시장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김학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과대한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조3,000억 우리가 2001년까지 목표년도를 두더라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프로젝트가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이 대단히 낙후된 고장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명예를 찾을 수 없다 이래 생각해서 정말 과감한 그런 발상 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기대하고 있고 2조3,000억이라는 예산이 전부 정부투자는 아닙니다. 민자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산온천 같은 경우는 5,000억 철도이전 같은 것은 1,000억 수렵장 같은 경우는 400억 전부 민자가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투자로 인한 것이 체육관, 종합예술회관 이런 것은 설치가 되고도 시설관리유지비도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재정규모로 봐서는 우리의 계획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동 은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정동호 시장님의 의욕에 찬 그런 목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의원님께서 받아 주시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느냐 하다 보면 안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학효의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 전 안동 시민의 공감을 하고 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집행부의 의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솔하게 시의 재정을 보고 향후계획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어떤 강한 정책보다는 좀더 내실있고 경영수입사업으로서 자체 해결이 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부르짖는 그야말로 내집 일을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좋은 착안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규모가 방대해서 이제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간혹 들립니다. 간혹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도 시에 나가셔서 여론을 수렴해 보시면 잘 알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간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잘 보필하고 좀더 현실에 가까운 부분에 접안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야말로 장미빛 청사진하고 환상에 찬 그런 것보다는 가시적인 성과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시정을 추진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너무 정책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지금 안동 시가 발표한 계획들이 대단히 벅찬 계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을 해서 우리지역을 정말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우의장

예. 김홍일의원.

김홍일의원

김홍일의원입니다. 부시장님도 시정제반업무를 알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답변상 애매한 점이 있어 부시장께 답변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좌원 앞으로 향후대책에 어떻게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이 수용가 대부분이 생업이 가축사업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이 안동 성좌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향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성좌원에 원생들이 가축을 먹이는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좌원안에 일반인들이 성좌원 안에 가축을 먹이는 특허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내 사람들 여기 와서 가축을 먹이는 숫자가 60%를 상회합니다. 단 생업이 어려운 성좌원생들을 미끼로 삼아서 가축을 먹이는 축산업자들을 과감히 차제에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좌원 거리와 안동 시 옥동 아파트 거리와 직경으로 200m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송현동 아파트하고 합하면 약2만여명이 사는 거주지역에 그로 하여금 악취와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성좌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안동 시 도시개발차원에서 성좌원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식으로 개발되어야 만이 안동 이 정말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도시확장을 해야 도시 기본계획의 인구인 30만명이 된다 교수에 따라서 36만명이다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시를 키워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성좌원일대는 적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전이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일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냐 이런데 발표가 일직이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일의원

부시장님 성좌원 이전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좌원생 말고 일반인들이 가축을 먹이는 그 가축업자들을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느냐 우선 임시라도 당장 성좌원은 장기적 개발계획에 주거지역을 해서 향후에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두더라도 정비를 해서 가축을 원생들이야 다섯 마리 여섯 마리밖에 안 먹입니다. 일반인들은 성좌원에 원생들을 큰 업자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알겠습니다. 일반인 축사문제는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주변문화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파리 모기를 날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우의장

박재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재서의원

부시장님 댐주변지역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이신 황명한의원께서 댐주변지역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억1,500만원 특별지원금은 단년으로 끝나는 거고 3억4,600만원은 95년도에 지원받은 것인데 여기에 전력사업보조비가 1000분의 5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지로 전력사업보조비가 댐 주변지역 피해보상으로 오는 돈에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0분의 2 로해서 엄청난 수자원공사가 착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 1000분의 5라는 숫자도 시군통합 바로 직전에 안동 군수로 계시던 남군수님께서 관선 군수님이지만 이것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특별한 개발차원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건의를 하시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해서 올라가고 올라간 것이 1000분의 5로 올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분의 5를 가지고 댐 주변지역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안동 시가 100년가서 할려면 모르지만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자치시대고 민선 시장시대가 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피해보상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전력 사업 보조비를 그 당시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 수자원에 가서 눕고 대전 본사가서 기물파괴하고 그러한 형태가 나오기 이전에 시 자체에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1000분의 50을 요구했는데 1000분의 50까지는 못가더라도 시 자체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가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할 수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10억 특별지원자금이 단년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이 댐 주변지역 그 이설도로 확·포장비라든지 또는 주위 주민들 유지비라든지 또 보조차원에서 매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이 문제는 박재서의원님 말씀에 행정에서도 그와 같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발전수입의 1000분의 5 용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에 대해서 10이상 다목적댐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의근 도지사님과 각 도지사 댐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와 연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아마 숙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압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도높게 시장님도 건설부를 몇 번이나 방문해서 건의해 놓고 있고 이설도로 확장 포장문제 10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서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 다시 본 의원도 댐수몰민의 한사람입니다. 수몰지역의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다시 한번 몰려와서 데모하고 기물파괴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우리 시 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우의장

부시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5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댐 도수로공사로 인한 하류지역의 용수부족, 송수관로주변 농작물에 대한 냉해피해 대책 및 구체적인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댐 도수로 공사는 계획상 임하댐과 길안보의 물을 취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연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길안천을 보호하고 길안보 건설시 예상되는 용수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단체 및 여러 지역인사들의 저지로 현재 길안보 건설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길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수관로 매설로 인한 주변 농작물에 대한 냉해 등 영향변화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 시행청인 수자원 공사에 검토하도록 협의할 것이며 만약,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을 시는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영천댐으로 송수를 위한 임하댐에서의 취수계획은 1일 평균 24만6,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취수는 제반여건에 의하여 조정될 수 도 있는 사안이며 필요시는 시설 규모에 의한 1일 25만6,000톤의 취수도 가능하며 영천댐도수로 공사의 준공은 1998년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공사시 소하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소하천의 토사를 폐석으로 사용하여 소하천정비와 병행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의 선형과 공사용 토석의 확보 및 남는 토량의 처리문제가 설계시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도로공사용 재료로 하천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변 하상골재의 품질과 채취 후 하상변동에 따른 영향 등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 공사비가 절감되고 양질의 품질을 얻기 위하여 주변 골재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현장 조건이 천정천 가까이 있고 천정천을 낮추어 개수할 수 있는 여건 및 관련법상 조건이 되면 수해예방과 도로공사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성실한 준공검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포장 표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골재의 입도 및 다짐상태와 표층 시공후 두께 및 품질 확인을 위하여 각종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하여 반드시 확인하고있으며 우리시가 각종 시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시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자체 시험장비 확보 계획은 없으며 노면 훼손 부분은 수시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는 법정도로로 현재까지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고 읍·면·동에서 시공하는 비 법정 도로인 골목 포장 등은 현재까지는 시험의뢰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하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운행과 농어촌버스 운행회수 감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버스의 각 노선 막차 출발시간이 하절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행정 담당자들이나 버스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버스의 증차, 적자경영으로 인한 현실적인 증차는 어렵고 운수업체의 노, 사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운전기사들이 연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을 보면 아침 5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 전후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약 1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실정이며 회사측에서는 21시이후 근무자에게는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 협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절충하여 막차시간을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버스 시간 변경인가 시 시내지역은 운행회수를 늘리고 이부 면 지역은 감회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2일자로 농어촌버스 시간변경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만, 면 지역 대부분이 도로포장이 되어 운행소요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며 이용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동지역 시내 순환노선은 시내 교통 체증으로 소요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용객 수요에 비해 운행회수가 절대 부족하여 불편이 큰 일부 노선에서는 실정에 맞게 증회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후면 고상리행을 하루 7회에서 6회로 1회 감하고, 예산 정산리까지 1일 3회에서 2회로 감하여 청송, 화목, 의성 고운사 노선에 각 2회 증회 하고 청량산과 예안 신남리 노선에 각 1회씩 증회 하였으며 읍·면 지역 다른 노선에서 단축되는 시간을 조정 시내 순환노선인 0번, 0-1번, 98번, 12번, 99번, 12번, 13번, 노선에 32회 증회 하5였습니다. 시내 도로 여건이나 교통 소통상태, 업체의 경영현실 등을 증차 없이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회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배차간격의 단축 또는 배차 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읍·면지역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여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상동 관내 하수도시설 미비로 도로침수 및 부근일대의 침수피해예방대책과 현재 건설중인 영호대교 완공에 따른 시급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동 관내인 강남동사무소에서 검문소까지는 도시계획상 폭 35m 미확장 도로로서 현노폭 8m로 도로시설물이 미비하여 도로 일부 구간 침수로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동 지역은 일단의 공업지역으로서 각종 공장 및 자동차 정비공장과 유통관련시설 약 80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는 지역으로 공장 조성 전에는 영농에 이용되던 구거로 자연배수가 되었지만 각종 공장 부지조성으로 낙동강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 구거가 배수단면 부족 등으로 도로노면의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로확장 사업시까지 우선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존 토사구거 3개소에 박스 하수도 800m와 노면수 처리 하수도 1,500m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약 1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시는 국도비 지원을 상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97년부터 소요사업비를 확보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화동 제2배수지를 옮기고 태화, 안기, 평화동 주민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동 2배수지는 1997년 평화, 태화동 지역이 급수를 위하여 2천톤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본 배수지 시설이 노후하여 지난 4월29일 불의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데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진명학교 부분의 비탈면은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이 달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수지내 송·배수관은 96년4월25일부터 96년7월8일까지 전면 교체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배수지 시설을 이전하려면 시가지 내에 이전할 수 있는 적지 없으므로 이전이 곤란하고 본 지역의 공원조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옥동배수지 및 강남배수지를 설치한 후 시내 급수상황을 관찰하여 재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가 없는 신·구시장 부근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부터 6월14일까지 13일 동안 시내 노상유료주차장의 현장 답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 구간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도출된 정비 개선해야 할 사항 중 인도가 없고 주차면이 규격이 미달인 대안로, 중앙로 일부구간은 주차선 한쪽 면을 폐쇄하는 안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차량통행이 원활을 기할 계획으로 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지부 전문가에게 교통량과 현장 상황을 감안한 기술적 검토 의뢰와 함께 현재 안동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기구간에 일방통행로 지정이 불가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노상주차장 한쪽 면을 인근 상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도가 없는 대안로, 중앙로 일부 단면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도로 재포장시 기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폐쇄하고 반대편에 교체 설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의사항들이 관련부서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어 시민들이 교통불편사항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천 연장 복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리천은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여 흐르는 도심 하천으로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생활오수가 이곳으로 흘러들어 하류측 미복개지역 인근에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천리천 연장 복개에 대한 검토 결과 복개가 필요한 구간은 150미터로 사업비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 도비 지원을 상부에 건의하겠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정사은 의원님이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방법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포장노후로 덧씌우기 공사 시 시민통행 편의를 고려하여 금년부터는 출·퇴근시간에는 작업을 시행치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 교통량 및 보행자가 많은 노선은 일요일 또는 교통량 및 보행자가 적은 시간을 택해서 공사를 시행해서라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가지 일부지역에는 계속되는 포장 덧씌우기 작업으로 도로가 높아져 맨홀을 숭상한 곳도 있습니다. 페아스콘의 처리비가 톤당 8만원 정도와 깍아내는 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까지 포장을 깍아낸 곳은 것의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맨홀을 숭상 해서라도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이 포장보수가 가능한 곳은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고 도로가 높아 깍아 내지 않고는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지역은 기존포장을 깍아내고 덧씌우기 작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된 각종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은 지방도 및 시도16개지구 18.6키로미터 농어촌도로 23개지구 22.43키로미터를 합하여 39개지구 연장 41.3키로키터로 예산 194억9,7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추진사항은 36개지구를 발주하고 농어촌도로 2개지구는 설계완료상태에서 도로선형 문제로 주민과 협의 조정 중이며, 1개소는 수곡교 대체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영호대교 외 27개이며, 총 사업비 126억5,3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사업은 영호대교 외 5개소이나 나머지 22개소에 대하여는 96보상계획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도산면 도로확포장 외 1건, 농산물 집하장 3동 마을공동작업장 3동으로 총 8건에 사업비는 7억9,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확·포장공사는 발주하였으며, 농산물집하장, 마을공동작업장은 설계중이며, 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종건설사업의 추진상 가장 어려움은 공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및 단체의 의견조정과 편입부지 보상협의입니다. 공사 편입부지의 협의 수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과거에 비하여 미약한 것은 편입토지 보상금 확정은 공사 착수전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지고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공사착수로 인한 지가가 상승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최대한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우체국 앞 천리천 복개도로 부근에 설치된 노상유료주차장에 대각선 주차행위 근절대책과 인도와 버스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 유일한 일반통행로 구간인 중앙로 삼산우체국 앞과 천리천복개지구 축협연쇄점부근 노상주차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대각선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출근시마다 주차 요금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직원들의 수시 현지 출장으로 직접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주차질서 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경우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현지지도에 임하고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로 삼산우체국 주변의 주차장 이용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인근 상가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각선 주차선으로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확보된 보행공간을 이용토록 하고 차량주정차의 원활을 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보도상과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 시행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즉각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과 인접지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 지역에 단속원들이 조별로 맡은 구간을 순회하면서 지도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없는 틈을 타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구간이 15개구간 14킬로미터로 확대되었고 32명의 주차단속원이 증원되어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전담차량을 이용하여 단속구간내 보도상과 시내버스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장의 세륜장 사용, 토사유출방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화·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토사반출은 국도를 운행하여 사토를 처리하고 있으나 월남골 쪽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사반출은 어가교를 통과하여 강변도로를 이용토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본 결과 도로가 물에 젖어 차량 통행에 도리어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도부분 좌회전으로 공사안전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하천측 사유지를 사용토록 협의하여 단순히 국도만 횡단하므로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도 횡단부분에는 청소인부 2명과 교통신호수 1명을 배치하여 토사반출시 도로청소 및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 공사장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미흡 및 공사자재 방치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요인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사유출이 염려되는 어가골입구 구획정리 진입로 부분에는 포장 및 배수관을 부설하여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구획정리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우수기에 대비하여 침사지 7개소, 배수로정비 1,200미터, 절개지 비닐피복 1,500㎡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주민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기상특보발령시 장비 및 인력을 현자에 24시간 배치하여 비상대기 근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안전의 날로 정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공사착수 전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사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 덧씌우기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김상진의원님 질문내용과 비슷하여 동시에 답변 드린 바 있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시내 일부지역의 우기시 침수피해 지역의 원인과 대책 및 기존하수관거내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 등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우기시 침수 피해지역은 태화아파트 및 법상동 아리랑 악기사 앞에 태화삼거리 주변과 용상동 모리야마 주변 등으로 판단됩니다. 태화아파트 주변은 기존시설물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저지대에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코자 96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배수펌프장 확상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상동 아리랑 악기사 앞 및 태화동 한전 앞은 사업비 1,800만원으로 기존 하수관거의 배수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횡단하수도 설치 및 고지대 아파트 단지의 노면수 처리를 위하여 지선하수도 및 우수맨홀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단면이 작은 지선관으로 연결된 부분을 간선 박스 하수도로 배수토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상동 모리야마 부근은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거 280미터 및 주공 제1아파트 아파 도로침수 방지 목적으로 횡단하수도 130미터를 설치코자 설계, 발주하여 7월 23일 입찰 1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내 무단횡단된 각종 지장물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관거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지장물은 현재 확인 조사하여95년도에는 데이콤 케일블 시설물을 이설조치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통신공사에서 설치된 케이블을 이설토록 요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수관거를 조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단시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원상복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영주간 국도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영주간 국도확장 구간은 평은∼영주구간보다 안동 ∼평은 구간이 늦은 사유는 사업시행 우선 순위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순위가 늦은 구체적 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알지 못하며 우리시 구간의 조속한 사업착수와 도로선형 문제를 협의코자 금년 4월 시장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 드린 바 있으며, 건의시 문화재 훼손 및 합리적 도로선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본 도로의 우리시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에 관한 통보는 없었으며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시와의 의견 협의시 현지 여건 등 제반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상풍물시장 및 시가지일원 포장마차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곡천 복개공사는 총 760미터로 95년까지 380미터를 시행하였으며 96년도에는 130미터를 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250미터 소요사업비 7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상풍물시장은 89년도에 성곡천 복개후 시가지 일원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던 포장마차 노점상의 정리차원에서 일부 복개된 지금 위치의 공지를 이용하여 장래 복개완료 및 도로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성곡천복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용목적이 결정될 시 그 목적에 따라 철거 등 제반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 전역에 하절기를 맞아 포장마차가 생겨나고 있어 지난 7월2일부터 경찰과 협조하여 건설과 및 각동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2차의 계고 조치 후 행정대집행으로 남북간선도로 및 안기천 복개도로의 포장마차는 현재는 근절되었으나 자동차를 이용 야간에만 영업을 하므로 하루라도 단속을 늦추면 다시 영업을 하는 등 단속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가지 전 지역에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현 주공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노점상 관계는 시장님이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2번 시내버스의 안동 대학∼송현동까지 연장 운행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 1,2번은 각각 9대로서 배차간격은 6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대학∼송현까지 연장운행 할 경우 30분 이상 소요시간이 더 필요해 중차가 없는 한 배차간격은 36분으로 벌어져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없습니다. 아울러 안동 대학 방면으로 11번, 12번, 13번, 28번 등 임동, 길안, 남선방면 노선버스가 4-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송현쪽으로도 11번을 비롯한 풍산, 풍천, 서후방면 노선버스가 5-6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용상동 쑥쟁이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1,2번 노선을 선어대 주유소까지 연장하고자 운수업체 및 경찰서와 협의한 바 선어대 급커브 지점에서 약 130미터 거리에 교통량이 많은 편도 1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절단하여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대기 차도가 없어 정체는 물론 추돌사고 위험이 있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용상동 6차선도로 확장 끝부분에서 회전하는 방안을 관련운수업체와 긴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기사들의 식사문제와 차량 청소를 위한 수도시설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도로 공사중단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옥동간 순환도로를 개설코자 95년5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공정이 부진한 것은 본 공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 및 문중의 보상협의 지연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시 당사자의 요구조건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공사강행을 위한 법적인 토지수용 대응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년 3월 이후 현재까지 30여 차례 개별접촉 및 서울 등지를 출장하여 열성적으로 협의하였음에도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은 일부 이해관계인이 개인 이기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대안제시 등 설득하는데 적지 않은 고충이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도리 기미가 잇고 기공승락을 얻는데로 최선을 다하여 시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우의장

고석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석환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의원입니다. 이제 국장님 답변대로 유일한 길안천은 20만 안동 시민의 젖줄입니다. 만일 영천 도수로관계로 길안천이 고갈되거나 훼손된다면 안동 은 앙코없는 찐빵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금년 봄 정동호 시장님의 초도 순시 때 한양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송사에서 영천으로 가는 도수로 공사에 직접 도수로 공사 사장님의 계획은 97년초에 우리말로는 길안보고 외국말로는 댐입니다. 10미터 높이로 착공한다고 본 의원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도수로 공사가 98년6월달에 완공이 되면 하루에 물 취수량이 약 40만톤을 영천으로 흘러 보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 임하댐 도수로에서 24만6,000톤이 흘러 나가고 길안보를 막아서 자연 휴하식으로 14만4,000톤이 하루에 영천으로 흘러 나간다고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임하댐 안동 댐으로 인해서 양 물줄기는 막혀있고 유일하게 남은 길안천마저 길안보가 설치된다면 정말로 우리 안동 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보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길안보는 말씀을 안드려도 당초에는 댐을 막을려고 계획을 했다가 결국 길안보를 막겠다는 건설부 계획이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반기들고 절대 명분의 고하간에 보이든지 댐이든지 막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안동 실정을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 관계 때문에 상당한 마찰도 있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일단 공문이 온 것으로 보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 설치를 하지 안겠다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그러면 보는 우선 설치를 안하겠다 하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 있을 적에도 그랬고 시에 편입되어서도 그렇고 저들로서는 공문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환의원

절대적으로 길안보가 성립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도수로 공사 중에 본 의원도 사무실에 평소 쓰고 있던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금년 봄에 27만원을 들여서 다시 현재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 우리지역의 느타리버섯장에서 설치한 지하수가 도수로 공사시 하천을 대각선 차단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 영천 도수로 공사에서 1,700만원이라는 돈을 지역주민에게 물려준 적도 있습니다. 금년 봄에. 그것도 단체로 데모도 하고 협의도 해서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농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되고 98년도6월 준공이후에 만약에 도수로에서 물이 원활하게 정상 가동이 될 때 그 주변사방 10미터의 냉해피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피해대책을 강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냉해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수로 공사 중에 하천을 대각선으로 질러가지고 원형 1.6미터 관입니다. 그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콘크리트로 전부 봉함을 해놓았는데 지금도 가뭄시에 땅 지표수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이제 곧 장마가 끝나면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바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면에서 어려운 농촌과 안동 시민의 젖줄인 길안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송수로 관로를 묻는다고 인근에 사방 10미터 이내에 기온차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수자원공사에다 이런 피해가 예상된다는 공문을 내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 통수된 이후에 만약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수자원에서 염연히 피해보상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석환의원

그리고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장마가 끝나면 불볕 더위기 때문에 하천이 바짝 마릅니다. 길안 대하천이 마르는 것을 금년 봄에 처음 느꼈습니다. 바로 청송으로 가는 다리 밑이 언제라도 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그것을 목격을 하고 그 위로 도수로 하천 중간 세군데를 잘랐는 것을 본 의원이 가봤을 적에 지표수로 물이 흘러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면 추월리까지는 농업용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식수로 쓰고 있는 펌프도 고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우의장

예. 지성호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성호의원

지성호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천리천 복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시장과 구장 그리고 상가주변에 노상유료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국장님은 방금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또 주변에 상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주차노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사실 시에서 세입을 올리려고 그랬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막상 2, 3년이 경과하니 인근 주민들의 반발 또한 당시에는 구획선을 그어서 구획을 할 때는 1년이 지나면 바꿔서 교대로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 모양인데 어쨌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한 사람은 덜 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 구획 그어놓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그것 해놓은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지성호의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보면 보도와 차도에 구별이 없는 지역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6미터 이상도로에는 설치하되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상가에 절대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의 지장을 안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주차구획선을 없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공지가.

지성호의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규칙이 맞나 안맞나 묻잖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법에는 다소 안 맞는게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맞는다고 시인을 하십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보행을 할 수 있는 노폭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성호의원

현재 교통안전대책대구지구에 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때 대구 안전공단에 다가 의뢰해서 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설치할 당시도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지 묻잖아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을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그 거대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데는 공단에 의뢰를 안하고 지금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내 달라고 하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보행자 위주로 도로교통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보행자위주도 되고 차량위주도 되고 어쨌든 주민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성호의원

법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법대로 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법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알고 있어요? 인도가 1m50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보행자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보행자가 보행할 때가 없어서 차도로 다닙니다. 만약에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6m, 8m도시계획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하는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도로구조령에 여기에는 6m도로에는 차를 2m, 3m 그어 가지고 주차를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지성호의원

왜 위법을 했습니까? 왜 위법을 했느냐 말입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안동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는 그것은 비단 안동 시뿐 아니고 거의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집행부부터 법을 위반하고 어떤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박승우의장

잠시 좀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지성호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성호의원

국장님 현재 사람이 다닐 곳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인도쪽으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책임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주차구획선을 구획을 할 때는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던 사람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당시에 구획을 넣을 때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되었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선을 넣는 것은 교통시설물입니다. 이래서 경찰서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자체가 그 당시로 봐서는 합법이고 그것이 합법이고 정당하다고 해놨을 망정 지금 와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성호의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어제 아래 된 것이 아니고 6∼7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시행인데 그때는 합법이 되었는데 지금은 합법이 안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설치할 때는 되었고 지금은 합법이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설치를 할 당시에 그것을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설치를 안 했을 겁니다.

지성호의원

그러면 시행규칙도 안보고 설치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도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자문을 많이 받았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계획자가 시장입니다. 모든 예산도 시장한테 받고 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행규칙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공단하고 협의를 화고 있습니다. 시정을 할려고. 시정할려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지성호의원

규칙이 틀렸는데 무슨 공단하고 협의를 한단 말씀입니까? 규칙이 틀렸으면 규칙을 바로 잡아야지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지요.

박승우의장

지성호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성호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시 공식기구로는 없고 사설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노상주차장 관계라든지 교통관계를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유료주차장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당시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교통안전공단에 자문도 받고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거쳤으면 회의록하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수 있어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제출할 수 있겠지요.

지성호의원

지금 당장 제출하여 주십시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예.

지성호의원

국장님 앞으로 잘못된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성호의원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재 보면 병원 앞이라든지 주차장 앞에는 선을 안 긋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이 장사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청과상회 농약방 수퍼 이런데도 역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안하면 장사 못합니다. 이런 데는 차를 종일 대놓고 냉장고 200㎞ 가는 것을 세 사람, 네 사람 들고 들어 옮기고 있어요. 상가에는 상가활성화가 되지 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상가를 이렇게 망쳐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당초계약에는 8시30분에서 10시까지 주차영업을 했습니다. 재 계약할 때는 11시로 한시간을 늘렸어요. 11시에도 소통이 안되고 주차난 해소가 안됩니까?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돈 버는 작전이지.

박승우의장

지성호의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의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신 건설도시국장께서 잘못했으면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상.

지성호의원

죄송합니다. 목적이 교통소통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11시 되면 차가 별로 없어요. 1시간 늘려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맞지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우의장

답변 준비된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11시로 연장한 것은 타 도시에도 이런 사례를 보고 연장을 했고 먼저 상위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우의장

황명한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황명한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성의를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주조합에서 시행하는 옥동하고 태화동에 구획정리사업은 세륜시설을 사용하고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소관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전단이 되었는지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그 날부터 세륜시설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토사유출로 인해서 월남골 주민들이 현재도 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답변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화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암석굴착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소음공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의원

어가개골 마을 지붕에 보면 먼지가 5센티 정도 쌓여있어요. 호흡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수도가 역류현상을 일으키는 부분도 제작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옥동에는 지주조합에서 하는 구획정리와 시에서 하는 구획정리 두 지구가 있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흙을 실어 내고 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보통 비가 안 올 때는 덜 합니다마는 집중호우가 오면 하류지역에는 상당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비탈면을 덮는다든지 또 거기에 우선 응급하수도를 설치를 한다든지 등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100% 충족은 안되겠지요. 이래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집단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대도 그 당시 주민들이 있는데 이해를 시켰고 응급 복구와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몰론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로 해서 불편이 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명한의원

국장님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옥동, 태화동 세륜시설설치 사용중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정녕 현장을 목격하고 저는 증거물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계장님 사진 국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직접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하는 구획정리지구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았지만 세륜해서 나가니 오히려 도로가 더 불결해서 안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쪽에 개인이 하는 구획정리지구에는 황의원님이 가셨을 적에는 맞습니다마는 저들이 가봤을 때는 하고 있었습니다.

황명한의원

앞으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저들이 소관부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오늘부터라도 세륜시설을 하라는 그런 연락을 하지 마세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현장을 확인하신 이후에 답변서에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셔야지 저들은 자료를 수집할 때 현장에 누차 나갔었습니다. 토사유출관계도 사진한번 보시면 다 보이시지요. 농작물 피해가 얼마겠습니까?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장마철이 다 지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면 뭐합니까? 겨울에 하세요. 지금 더우니까. 앞으로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대책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승우의장

김근환 의원님.

김근환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정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제비원에 있는 연미사 석불을 가 보신적 있습니까? 근래.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근환의원

가보셨으면 석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네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석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근환의원

왜 본 의원이 묻느냐 하면 사실 저 의원들은 시정질문 할 때 현장을 몇 번 확인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황명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확인이 없이 해보겠다든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비원 석불에 가보면 현재 석불자체가 보물 115호인데 우측 하단부가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는 마당에 보면 콘크리트바닥이 상당히 균열이 가 있고 심지어 길쪽으로 축대는 기울어져서 육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벨트화 하고 관광도시를 개발한다는 안동 의 이 시점에서 사실 제비원 석불은 안동 의 대표적인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현재 5호선 착공시에 석불 우회도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관광벨트조성과 도시개발이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가지고있는 보물을 지켜야할 보존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호선 착공할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 용상파출소 뒤에 복개천에 잠정적으로 포장마차를 허용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셔터라든지 샷슈를 설치하도록 허용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근환의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가서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다가 셔터와 샷슈를 허용하고 온돌은 꾸미지 않도록 시에서 허용했답니다. 현재 용상 복개천에 121칸이 있고 거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 103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한 칸 당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근환의원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셨고 조사를 해 보셨다면 의원님들이 가서는 알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한 칸 당 1,400만원에서 2,1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낙동강종합개발 할 때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거기에 있는 포장들을 그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용상시장 안에 있는 포장마차들도 유도를 했습니다. 낙동강 개발하면서 그 포장들을 전부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용상파출소가 용상주공아파트 쪽으로 옮겨질 경우에 도로로 사용한다면 다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정말 빈약한 재정에서 이중 재정부담의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1,400원, 2,1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온돌까지 놓아 거의가 샷다와 샷슈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경우에 앞으로 시에서 철거를 한다면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철거를 할 때는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없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도 이후에 보상을 받고 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에서 필요할 시 철거를 한다는 그런 조치하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근환의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낙동강변에 있던 포장마차들도 물론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만들 때 보상을 해준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400만원에서 2,1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셧터 샷슈를 설치해가지고 완전한 건축물을 능가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냥 철거가 되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잠정적으로라도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이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거래책이 앞으로도 자꾸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매매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더 많은 돈이 거래가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경우에 시 재정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본 의원이 이야기 해 봤을 때는 절대 그냥 철거라 되리라고는 생각 안합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신경을 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우의장

예. 조영특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