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신 의원 발언

사매면 출신 허무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정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자축의 분위기가 감도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를 같이하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우리 남원시의 앞날을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숙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어려움과 고충이 많으셨으리라는 것을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출범 1년도 못되어서 원인이나 결과가 어땠든간에 인사 의혹이나 사직 당국의 내사 문제로 시정이 침체되고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음은 물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정중한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취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궁금하고 염려스러웠던 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여건이나 특색 전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때 우리 남원의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 환경이나 문화적 유산 또는 전통에 맞고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은 그동안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 경관이나 훌륭한 춘향·흥부 문화유산이나 춘향제의 전통등등 모든 점으로 보아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주요 활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추진 태도를 볼때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직 남원의 관광성을 상징할만한 관광상품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가작 몇 품목을 상품화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수작이다, 참 좋겠다하는 작품도 설계 상품화 했을때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가작 몇 점을 상품화해서 과연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을만한 관광 식품도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홍보도 미약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이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의 소득이나 복지와 연계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특구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엊그제 실무과장으로부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계획 단계에서나 추진과정에서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덕 관광권에서 무주와 남원시가 불과 4-5Km 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구례, 산동 지역이 특구 지정을 받고 활성화되어 간다면 우리 남원 관광으로서는 스쳐가는 관광지를 면할 길이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었던대로 이정규 시장께서도 남원이 가야할 주요 활로는 역시 관광쪽으로 판단하시고 시정을 추진해 오셨다면 지방화 시대의 첫 단계에서부터 뒤지기 시작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기회 있을때마다 전국 1등시로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말로 시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는데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장·단기 발전 계획으로 보나 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이나 또 현실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민자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남원시의 장·단기 발전 계획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96년 6월말까지 민자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 목표치에 대한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부진하다면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 현실은 외형보다 실제에 있어 매우 심각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농산물이 조상의 제사상까지 범람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95년 농림수 산업 평가에서 전국 1위라고 하는 최우시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97년도 예산 증액을 50억원이라는 거금을 포상으로 더 받게 된데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11만 시민과 같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대도시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형식적 운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5개의 영농조합법인 무분별하게 설립이 되어 일부 영농조합의 부실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5개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총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조합은 어디이며 부실 조합은 얼마나 되고 부실 조합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장 영농조합 설립을 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공무원까지 결탁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농어촌 개발 부분에 68개 사업에 자부담 72억원을 포함한 643억원을 가지고 자율 사업 35건, 공공 사업 3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한 지도자의 예측 능력은 사업성 여부에 크게 관계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완료되는 싯점에 우리 남원의 농업은 어느정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업 추진에 임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재경원등을 방문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전달이 되어 예산 요구액 대비 지원 약속을 어느정도 받아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영국에 광우병 파동등 경기 하향으로 쇠고기 소비가 둔화되고 결국 소값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 소값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숫소에 대하여 500Kg이상은 Kg당 5,000원에 무제한 수매에 들어가서 다소 소폭이나마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암소 수매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가격이 Kg당 지난 구정 무렵 6,700원 하던 것이 오늘 아침 남원 우시장 시세가 4,500원에서 4,700원이하로 형성이 되어 무려 암소 한마리당 100만원이 하락되었는데 축산 농가들은 집단 시위까지 하려고 하는 가슴아픈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암소 수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최근 주천, 사매, 금지 지역엣 육계가 농가마다 2-3천수씩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현장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는지? 이에 따른 가축 질병 예방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축산과에 배치하여 가축위생계가 증설되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세계는 식량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살 수가 없다는 식량 안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휴경지가 154헥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어느정도 정확한 것이며 휴경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댐의 준공이 목전에 와 있고 경지정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볼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희망적이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화댐 건설 이전에 이미 경지정리를 하였던 지역이나 최근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도 동화댐 용수로 지선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 지역은 그후 동화댐 용수로 사업이 완공되어 수리안전 답이면서도 경지정리 지구에서 제외된 농경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농어촌발전 사업 목적이나 동화댐 댐을 막았던 목적이나 기계화 영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 경지정리에서 제외되었던 농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하수구 공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교적 남원시의 도심 중앙부에 건축되고 있는 현대아파트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가되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주위의 일조건이나 도시미관, 교통 문제등도 거론되었으나 가장 염려했던 점은 도시 중심에 다세대가 밀집 거주할 경우에 오수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업주 측에서도 이를 공감했고 자신들이 오수관을 요천 우수관이나 오수관에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과 사업 계획서가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완공 단계에 와서 주택개발 촉진법을 들어 하수도 설치 삭제 변경 신청을 내고 아파트 주위의 기존 우수관에 연결시키겠다는 처사는 11만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껏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는 아파트 지역의 하수도 공사를 자치단체가 해주었던 사례가 없음을 상기하면서 본 현대개발 측이 신청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매결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제 나름대로 우리 남원시가 정유재란 당시 남원의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향수를 달래며 일본에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고 아직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일본의 가고시마현과 인연을 맺는다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맺어진 인연 때문에 그 의의가 크고 물적, 인적 교역은 물론 남원 관광 분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터라 집행부에서도 결연 대상지를 염성시로 선책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계산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염성시를 선택한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민선시장으로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보다 알차고 능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보기 위한 의욕으로 취임 초기에 정책개발팀을 구성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싯점에서 볼 때 결과가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정책개발팀에서 기획된 정책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또한 몇 건 있다해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시정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성 있고 꼭 필요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때 정책개발팀의 구성으로 오히려 정책개발 폭을 좁히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팀에서 개발된 정책이 시행 주무부서로 이관되었을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나 적극성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정책개발팀에서 구상되었던 사업이 추진 단계에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오히려 실패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갈등만 증폭되고 인적·물적 낭비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남원시 정책개발실 운영을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 남원시를 전국 1등시로 민들고 싶은 야망을 갖고 계신다면 젊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을 선발해서 지방자치가 성공하고 있는 선진국에 6개월내지 1년 장기 유학을 시켜서 선진국의 자치 행정 현장에서 여러가지 경험이나 정책등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남원시 행정에 복귀한다면 시행 착오를 줄이고 1등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청원 처리를 하여 집행부에 이송했던 택시 사업 구역 지정에 대한 청원등 4건의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청원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보충 질의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의 질의 답변에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남원시 산하 1,400여명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질의한 내용중에서 경영정책개발팀에 대한 제고 용의를 물으면서 경영정책개발팀을 구성한 뜻이나 목적을 이해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 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그러면서 제고 용의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대로 의욕적인 정책 개발 때문에 정책개발팀이 구성된 것이아니고 각 실.과에 맡겨도 아무 것도안나온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책개발팀을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이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시정이 추진되었을때 과연 발전된 남원, 1등시 남원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수산 분야 심사에서 전국300여 지방 자치 단체중에서 1등을해서 포상금이 50억이상 남원시 예산에 보탬이 되었는데 이 공도 과연 정책개발팀의 공헌으로 믿어도 되겠는가. 그렇게 봐야 옳은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