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청양군회의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을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병진 입니다. 산림과 소관 96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육림사업, 임산물생산 이용지원, 가로수 관리,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임업진흥촉진 지역을 피해목과 형질 불량목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으로 경제림을 조성하였고 주요지역의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실적 으로는 장기수 144ha, 대묘조림 5ha, 환경조림 7ha, 솎은나무재조림 2ha, 맹아갱신 3ha, 총 161ha를 조림을 사업기간내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풀베기 작업의 실시와 활착 상황을 조사하여 90%이하의 지역은 명년도 춘기에 보식조치하는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우량림 임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철저한 예방위주 대책 수립으로 신고망 구축과 초동진화태세 확립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입산통제구역 6개소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등산로 7개소중 5개소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진화장비로 헬기용 수조탱크외 3종을 구입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여 하였고 마을앰프, 가두방송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95년 7건발생에 절반이 준 1건이 공식보고 되었습니 다. 추기 산불방지는 예방대책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존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흰불나방 10ha, 오리나무잎 벌레 25ha 지상방제와 솔잎혹파리 수 간주사25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 벌레 이완기발생여부를 예찰하여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병충해 확산을 예방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305ha를 1차 6 월 26일 내지 27일 양일간에 실시하고 2차는 8월 14일부터 15일경 실시하여 밤나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기계화에 따른 기반조성과 지역간의 연계를 겸한 다목적 도로 활용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화성 신정리부터 비봉 방한간의 3.14km와 장평 낙지리1.5km를 대상지로 선정 실시계획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말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보수사업 5km는 수해복구 지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미세한 곳과 금년도 장마로 인한 유실지역을 조사하여 완벽한 임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생장의 촉진과 형질향상 도모로 우량임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590ha, 덩굴제거 140ha예정지를 선정완료하였고 사업에 착수하고 있 으며 하반기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345ha, 간벌 160ha, 자연숲 가꾸기 50ha 대상지를 선정 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량림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저장. 유통. 출하조절에 역점을 두고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표고재배 시설 3개 법인에 보조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개 지역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저장시설 3개 지역에 법인2개 지역과 임업후계자 김삼덕에게 각각 5천만원씩 지원되며, 이중 형산리 합명법인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농한기금 융자는 밤 1억 2,100만원과 표고사업 5천만원을 장비 구입과 시설 수매자금으로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표고재배 시설 1개 법인과 밤 저장 시설 2개 법인에 대하여 8월말까지 완료토록 착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꽃이 만발한 가로환경을 위한 지천변과 휴양림 진입로에 왕벚과 산벚 300본을 산림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재기간에 심한 가뭄과 왕벚나무의 품귀현상으로 나무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식재기간을 실기하여 많은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사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사목에 대하여는 명년도 춘기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96년도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과 자치경영 수익사업의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주차장 증설 전기 승압 공사, 목교 가설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승압공사와 목교 가설은 100%완료하였고, 주차장 증설은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료화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6월 24일 의안통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주차장증설 설계변경을 확정하여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시설사용료징수조례공포는 7월 16일 공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 유료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원상복구 수준이 아닌 항구복구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산사태 24.82ha, 야계사방 0.76ha를 충청남도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시행했고 우리 군에서는 임도보수 5.1km와 현재 3km를 실시하여 70%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8월말까지 하자 없는 공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7페이지 표고재배시설에 9,600만원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표고재배시설의 수혜자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명단 말입니다.

개인명단이 아니고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법인으로...

그 법인체에서 나간게 있을거 아닙니까?

예. 3개 법인체로 나가는 것 입니다. 3,200만원.

3개 법인체에서 개인명단을 좀 요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장기수 조림을 140ha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소요 된 예산은 3억 4,1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은 1정당 약 추산하건데 250여만원씩 투입됐습 니다. 장기수의 수종은 무엇이며 수종한 개소는 어디어디 이고, 그 내역을 좀 밝히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장기수종은 무엇입니까?

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등 식재했습니다.

그래 1정당 250만원씩 한거에요? 인부 사서 조림했다는 겁니까, 누구 어떻게 했다는 것니까?

그것은 기존 작업비가 별도로 ha당 한 120만원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아, 여기에 포함됐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 1정당 250만원씩 들었다. 나무 심는데요?

예.

몇 본을 심는데 그렇습니까? 1정에 몇 본 들어가요?

3,000본입니다.

3,000본에 250만원이면 본당 얼마씩 드는 겁니까? 250만원 들으면 한 본에 돈 천원씩 이나 듭니까? 나무 하나 심는데. 그러 계산일쌔. 3,000본 심는데 250만원 들으 면.

전에는 그

아니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서 심었느냐 그런 얘기요?

이것은 산주가 실시하고 산주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목상들이 하고 있습 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기로서니 나무 이 한주 잣나무한주 심는데 천원씩 들어요. 그것 좀 이 다음에 따져 봅시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수해복구 사업에 말이죠. 임도보수에 5.1km에 2억 4천만원이 들었다 했는데 임도를 개설하는데 얼마 들었냐 하면은 임도개설이 4.64km의 2억 7천 든다 그 얘기요. 자담한체 자담은 이거 벼랑 않는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억 7천에서 3천여만원을 빼면은 2억 4천이 든다 그런데 보수를 하는데는 5km에 2억 4천이 들었다. 한다라면은 보수 하는거나 신설하는거나 똑같습니까 그렇게 들어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도보수 10페이지 5.1km에 2억 4,039만 4천원, 임도신설 4.64km에 자담 2,853만 9천원을 포함해서 2억 7,100만원이 든다라는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자담이나 포함을 한다더라도 어떻게 새로 임도를 시설하는거와 수해복구 임도 보수하는거와 같이 드느냐 그런 얘기요. 비교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임도시설하는 것은 평상시에 임도낸 도로를 내는것이고 이것은 수해복구는 거기에 수해를 당해서 유실된 지역이 옹벽등의 시설이

아니 임도보수를 임도신설을 모르고 수해복구를 복구를 모릅니까?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소리죠. 그거야 복구는 어디까지나 무너진 것 떼우는게 복구지. 그런데 신설하는 돈하고 같이 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요. 왜 그렇게 들었느냐?

그 내용은 피해복구 산정기준을

아니 이것이 아무리 국고보조를 한다고해서 아니 덮어놓고 이렇게 지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5.1km에 2억 4천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런 소리에요 수해복구 하는데 임도가.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서면으로

예.

그 내용을 밝히고 또 임도 신설하는데는 왜 이렇게 이런 비교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얘기합시다. 표고재배시설을 여기 말이죠. 합명이라는게 합명회사를 뜻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했습니다.

그게 가족법인이죠.

가족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락참여 농가들의 5, 6명내지 6,7명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된 법인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숫자야 자기 부인 넣고 아들넣고 이렇게 하면은 합명회사 만들어서 그 사람 단독 타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예.

그거 명단 좀 제시하세요.

예.

예.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96상반기 추진실적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곡 - 지천간 군도포장사업 1건에 3억, 수해복구사업 281건에 189억 400만원과 농경지 유실매몰 488ha에 23억 5,9000만원, 하천표지판 제작 30개소에 3,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인 문화마을조성사업에 5억8천만원,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인 사점저수지외 1개소에 4,800만원 총 315건에 222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 진도 90%이며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2개소에 5억 7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 1억4,400만원을 완료되어 있으며, 군도포장사업 2개소에 22억 800만원을 진도 94%,교량사업 2개소 12억 3,900만원은 진도 79%, 농어촌도로 2개소 6억 4,600만원은 완료되어 총 8건에 47억 4,400만원에 총 진도 93%이며 11월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개발 촉진지구 추진현황입니다. 96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청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150㎢가 지정고시되어 2000년도까지 5개년동안 3개분야 9개사업 총 사업비 1,30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인 칠갑산순환도로에 11.6km와 칠갑산진입로 6.2km, 백제문화권 연계도로 6km등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청 설계심사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요청한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천골재채취현황입니다. 96년도 당초 승인량 48만 5천루베이며 현재까지 반출량은 40%인 19만 6천루베가 반출되었습니다. 군 수익금은 7억 6,700만원이며, 신규사업장인 천내지구는 골재반출로 개설 및 계중기 설치지연으로 7월말에 반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반출못한 28만 9천루베와 95년도 이월량 43만 7천, 합계 72만 6천루베를 반출할 예정이며, 골재 수요처에 대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계획된 군 세입증대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천 편입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707필지에 162만 4,925㎡이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504필지에 109만 7,945㎡에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보상 추진계획은 65필지에 234,146㎡에 4억 5,572만 6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현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칠갑광장 터널화 사업, 칠갑주차장 휴게소 설치, 천장호 진입로 노선에 대한 3개소에 대한 공원기본계획을 요청하여 7월 23일 도립공원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바 있으며 7월 26일 공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추경에 확보한 2,900만원으로 장곡광장 잔디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칠갑정 신출에 필요한 사업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무한천개수공사 400m에 1억, 현재 진도 85%, 읍내소하천개량공사 720m에 2억 5,000만원, 진도 30% 노후수문개량 6기에 7,500만원, 진도 40%이며, 하반기추진계획은 우기대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정비현황입니다.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49개소, 총 51개소에 하상정리 27km, 수목제거 136,700본, 잡초제거 89,000m2 금강수문외 17개소 정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 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해대책현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96년 5월 23일 방재의날 행사에 도, 군, 읍, 면 합동으로 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 11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96확보량 말목, P.P마대, 비닐끈을 575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해취약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상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해복구추진현황입니다.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총 234건 177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186건을 완공하고 현재 48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9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중에 있는 사업장은 우기를 대비하면서 조속히 추진하고 누락분 없이 전면 복구로 수해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확장사업 3개소 4.4km, 12억 6,600만원의 진도 35% 농어촌도로 11개소 11km의 32억 1,400만원 진도 31%, 위험교량개량 7개소 25억 8,300만원의 진도 33%이며 추진중 문제점은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이 75%밖에 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며 하반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기공 승낙을 징취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봄마무리 경지 경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지구 586ha의 12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도 98%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준공을 하겠으며 96가을착수 예정지 9개지구 882ha 중금회설계지구 7개지구 618ha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올 가을에 착수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해 준공위주로 추진하면서 큰골소류지 설치공사는 1억 8,700만원으로 여수토방수로를 설치하고 정자소류지 개발공사는 8천만원으로 여수토방수로 설치공사를 하며 광암 양수장 보강개발 공사는 1억 5,300만원에 양수장 1개소, 송수관매설, 대형관정 1개소는 3천만원에 관정착정 및 이용시설을 총 진도 52%이며, 하반기에는 소류지 설치 및 보강개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7월중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95년 착수분 벽천외 3개소와 96착수분 3개지구는 착정이 완료되어 있으며 하반기 계획은 95년 착정분 4공에 대하여 7월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년내 완공토록 계획하고 96년도 착정분은 이용 시설중 일부 장옥, 기계 전기등을 설계를 8월중에 실시하여 사업시행을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남면 청소우회도로 218m는 6월중에 완공하였으며, 96년도 사업인 마을도로 1,939m와 하수도 217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8일 계약하여 현재 기공승락 징취 및 용지매수를 하고 있으며 영농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정산면은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6년 4월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 정비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실시설계중간 설명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실시설계는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9월중에 기공승락 및 용지매수를 추진 영농에 지장이 없는 공동 이용시설등은 용지매수후 착공계획이며 기타 부분은 영농완료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5개지구 29개 노선에 20.4km 19억 5,9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5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7월중에 완료하여 사업 인가를 8월중 신청하여 영농완료후 곧바로 사업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짓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도 확포장하는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금년도 거의 한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데 보상가격이 안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발주한 것 중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감정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감정가격하고 주민이 받을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 세다 보니까요. 그 감정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아니 그러면 감정이 완료가 됐으면은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든지 해야지. 본인한테는 땅 기공승락만 해 줬지 자기 땅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가격도 모른다는 얘기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알아봐 가지고 미미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감정이 다 안 끝난 상태이요.

행정적으로 아마 면으로 통보가 되서 면에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세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과장 강석화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금년 4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된 청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민방위 사태시 국민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및 민방위 훈련 실시와 풍수해를 제외한 인위재난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도 완벽한 조기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 유관기관과 협조하는등 모든 노력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업무태세의 확립입니다. 현실에 적용 가능한 충무계획을 수립 훈련을 실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실효성있는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모든 군민들이 비상대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비상태비 태세를 확립을 위하여 전시민방위계획등 충무계획 13건 237부를 수립작성 해당부서에 배부하였으며 상반기 중점 자원관리는 금년 5월 23일에 실시 충무계획에 포함한 차량 123대, 중기 2대, 인력 249명등 중점관리자원 소재지를 파악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96을지연습 훈련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하며 을지 연습중 실제훈련 실시는 대치터널 대형교통사고 수습훈련을 8월 22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람을 느끼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교육 훈련 내실화로 지역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시설 및 재정지원으로 대원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하며 1대 1지역 활성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소양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20명에게 11,22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재발생시 자기의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1월중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결속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코자합니다. 또한 11월 9일에 개최하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대원 전원이 참석 화기애애한 가운데 친목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현실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 실시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대상 1,885면중 1,869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은 지역안전 교육과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교육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절기 수상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교육 대상 1,680명을 9 - 10월에 4시간을 실시하고 민방위 날 훈련시 대형교통사고 대비 훈련, 산불진화훈련, 화재진압 훈련등 지역특색에 맞는 방재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정부의 주민편의행정구현과 남북의 경제적인 차이등으로 75년 민방위대 창설 당시보다는 주민들의 인식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실생화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난관리 체제확립강화입니다. 소방파출소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든 재난을 초동에 수습하겠습니다. 모든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재난관리 업무의 최대 목표로 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재난예방 수습분야별 대응대책과 유관기관 수습지원 의무설정등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24시간 운영하는 재난관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조체제를 지원 유지 강화하며 야간 및 공휴일등 취약시간 대기 생활 관리등 24시간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로 완벽한 사태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섯 번째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의 보완 정비 조치로 모든 업무를 재난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은 청양시장을 비록 교량 9개소, 수문 1개소 등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장의 안전점검을 하는등 조치중인 것이 8개소 97년 이후조치는 교량개설 3개소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정기점검 및 해빙기에는 수시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위험시설물을 재조사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하며 제1회 추경시 의원님들게서 배려하신 안전점검 장비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재난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수습의 효율적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 유지와 불시의 각종 재난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재난유형별 단계별 프로그램을 작성 모든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모든 대형재난발생에 대비 사고대책 본부를 7~9개반 25명내외로 편성 운영하고 재난유형별 예방 및 수습요령 시나리오등을 작성 재난 관리 모형 프로그램을 개발 수습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공유, 상황전파, 응급조치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기적인 협초제제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소요동 동자원인시설, 장비, 물자, 인력등 재난대비 자원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병무행정은 징병검사 대상자의 사전조사 및 안내와 완벽한 자원관리로 누수없는 의무부과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병력동원은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182명이 32사단 97연대 4대대에 입소하였으며 미입영 1명은 경찰서에 고발조치 의뢰했습니다. 징병검사는 521명의 대상에 480명을 수검하였습니다. 기피자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예비군의 철저한 자원관리와 입영대상자에 입영안내등을 신속히 하고 병역기피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능률성 제고 그리고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38명입니다. 하반기에는 배치계획 6명중 4명은 배치완료하였으며 2명은 9월중 배치되겠습니다. 앞으로 월 1회이상 소양교육을 실시 근무기강확립과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재난은 사전예방이 제일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은 우리 지역에서 단 1건의 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게 둘째번에 보고하신 보람을 느끼는 의용소방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결속을 다짐하기 위해서 7월중에 무엇을 한다. 돈을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 까? 예산사업입니까?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지만 내 그런 항목은 못본걸로 알고 있는데요.

1회 추경에서 확보해 주셨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래 얼마입니까? 이게....

예.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은 이것이 각 읍면대별로 대장, 부대 장, 총무 3명씩해서 36명인데요. 이것은 한 130만원정도 즉 지금 확실한 금액은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1회 추경에서

아니 이게 10개면의 전부 한다라면은 1개면에 적어도 몇십만원씩 들어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이것은요. 1개면에서 간부들 3명씩해서요. 12대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6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밑의 항 말이예요. 의용소방대 결속다짐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

예. 이것은요.

이게 각 면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397명에 대해서 5천원씩 확보를 해 주셨어요. 1인당

1인당 5천원씩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것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났을때 그래도 불을 끄러 이렇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모이면은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물 한동이라도 떠다가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은 사기를 복돋아 줘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군에서 그 분들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사기를 복 돋아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7월중에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어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인당 5천원씩 식사를 대접하는데 된장찌개정도뿐이 못 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을 일부러 나오라고 하기 보다는 그 분들이 모일때 가가지고 거기서 간단히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나는 식사정도 값을 지불하고 오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이니까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민선자치시대가 되서 필요없는 행사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이나 선심행정이 아닌가 염려되서 묻는 얘기입니다.

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 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ㅇ 내무과장 김의환 의장님 의원님들 우리 영등포 자매결연 맺은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린이들 우리 의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각 읍면 10개 읍면이라고 했죠. 제가 10개 읍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뽑으신 그런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해당 과장 아저씨들한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잘되도록 이렇게 자꾸 촉구도 해주고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우리 군정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의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하나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힘찬 박수로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원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이동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의식이 희박한 주민에게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잠재된 질병을 발견해서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년간 읍면당 2회씩, 월 2회씩 년 20회 목표로 사업비 2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8회 실시 진료인원은 286명이었습니다. 일반진료와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가족보건 및 가정간호 상담을 해줬으며 하반기에도 지역풍토병을 파악하고 만성퇴행성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치시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1인당 35만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장에게 선정을 의뢰해서 상반기에는 각 읍면에 1명씩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에 대해서 의치를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노인성질환과 방문간호사업등으로 장비를 보강하고 의료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진료시설과 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런 환경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장비의 보강으로 효율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간에 자동생화학분석기 1대를 6천만원 예산으로 조달청으로 조달요구를 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간 도착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관리용 물리치료기 구입입니다. 가정간호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10대를 250만원에 구입해서 기 사용중에 있으며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1대를 구입했습니다. 핸드마스터 10대를 구입해서 현재 가정간호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환자대기실과 X-선실에 에어콘을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의 장비를 널리 활용하여 명실공히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에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주민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 계절별로 유행하는 질병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전염병 발생을 극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방접종 13,920명에 대해서 이는 일본뇌염, 렙토스리파,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등이 되겠습니다. 이미 1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8,478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은 년간 507회 계획입니다. 이는 월동해충구제, 축사 및 불결지를 10회 10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수 소독도 365회, 잔여소독 70회, 연막소독 60회로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에 저희 의료원에 보건행정계나 예방의약계 직원으로 하여금 연장근무토록 20시까지 현재 방역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만성병 및 성인병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나환자가 현재 19명이 등록이 되서 2개월 간격으로 년 6회에 걸쳐서 이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환자 관리협회 의료진이 와서 의료원과 정산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행위로서 상반기에는 3회 모두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환자에 대한 관리는 현재 67명이 등록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추구검사 260명은 환자가족이나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등록토록 하겠으며 예방접종은 BCG를 위시해서 850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병검사는 1,270명 대상에 에이즈 검사가 1,270명이고 성병검사가 140명에 이르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년중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도 40명 목표에 이미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1,700명을 대상으로 요충검사 1,400명, 감흡층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에 대한 나환자 진료, 결핵관리, 기생충 검사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안에 중대성에 비추어서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 즉시 의료원에 등록해서 지속관리를 해주고 출산까지 돌봐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영유아 관리는 출생즉시 등록해서 모든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BCG, 간염접종, PDT, 소아마비, MMR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유식공급은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이유식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모성암검진 740명은 저희 의료원에 특수시책으로 저희에게는 산부인과에 초음파기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인네들에 대한 암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며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임보급도 410명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 230명을 거수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특별관리 및 홍역예방접종입니다. 이상임신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로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임산부등록관리는 170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저희들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홍역 예방접종등 430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31명을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간호 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거동불능자나 중증장애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을 거동불능자, 중증 장애자가 현재 관내에 41명이 조사가 되서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월 1회씩 방문을 해서 846명 계획에 908명을 거수했으며 이는 저희들이 방문시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월 2회씩 방문해서 9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저희 관내에 53명이 조사가 되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월 1회씩 방문을 해서 혈압측정과 개인별 위생등 영양제를 보급하므로서 영양을 돌봐주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시키고 잇습니다. 거동불편노인은 현재 관내에 268명이 조사가 되서 이는 3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방문을 4회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휴대용 물리치료기를 이용해서 차질없이 방문해서 이들에 대한 불편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 읍면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 이런것들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간호와 관절치료요법등을 건강관리를 통해서 퇴행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35세이상 남, 녀를 현재 조사된 바로는 23,543명이 저희한테 카드화된 상태로 등록이 되있어 이들에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 이상소견자가 1,850명이 발견이 되서 이들에 대해서는 단백뇨, 혈압등 찾아가서 이들에 대해서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획 926명에 상반기에 1,457,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도 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8만원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4,000명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등을 측정 해주고 이들에 대한 이상자가 발견되면은 1차 의료기관으로 안내도 해주고 간단한 것은 치료를 해주는 성인병 관리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는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회관을 이용해서 휴대용 물리치료기를 가지고 가서 물리치료도 하는 방법을 교습시켜드리고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건강체조 보급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1,000명도 역시 같은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료경영수지개선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양질의 진료로서 지역경영마인드를 실천해서 친절운동 전개와 성실한 치료로 환자유치증대에 도모하고 있으며 저희는 금년에 년간 환자 50,605명을 진료하는 계획인원으로 현재 수입은 금년도 수입 목표액은 5억 2,435만원으로 상반기에는 환자진료를 23,095명을 실시했으며 수가수입으로서는 2억 9,363만 1천원이 거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진료정상화를 위한 물품 및 장비의 원활한 수급조치로 보건예방사업의 정착화로 질병의 연결고리를 차단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이미 2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계획은 년간 5,000명을 추산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6,100명의 인원을 진료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1회때 의원님께서 계상을 해주셔서 8,98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서 확보가 되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년중 실시할 것으로 다짐드리며 그동안 물리치료사가 공석중에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채용이 되서 현재는 많은 노인네들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길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조병안 의원님 질문 하세요.

각 면의 보건지소에 모자보건요원하고 또 한여직원이 누구죠? 두사람씩이죠. 뭡니까?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 각종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이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라면 모자보건이 지금 농촌에 자녀를 두는 그런 젊은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아제한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결핵요원도 지금 어느정도 우리가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또 영양섭취라든가 충분히 하니까 결핵환자가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분들이 과연 하는일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료원장께서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사업을 한다니까 그 일거리를 마련해줘가지고 휴대용 물리치료기라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소외된 노인 물리치료를 해준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자리를 비우라는게 아니라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놀리고서 먹지말고,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보건데는 과거에는 읍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면직원에 대한 업무도 같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보건지소로 가더니 두드러지게 하는일이 없는 모양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정도라면은 안되는 것 아니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환자나 소위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은 매우 희소된 그런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맡고 있는 사업이 그것뿐이 아니고 각종 예방접종, 뇌염을 필두로 아까 네가지 말씀을 드렸죠. 랩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그것도 요원들이 맡고 있으며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방문사업은 지소는 주 수요일을 방문일로 정하고 지금 순회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목요일을 택일을 해가지고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6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사자는 월 1회가 되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나가서 그 많은 숫자를 전부 다해드리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일주일에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날짜를 지소는 수요일, 진료소는 목요일로 정해서 순회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일이 많다라면은 그분들의 업무내역을 제시하세요. 어느 직원이 뭐를 했나 내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방역소독 문제에 연간 507회를 한다는데 실적은 192회를 했다 그말이예요. 돈은 년간 예산이 3,300만원인데 2,600만원을 썼어요. 이제 반년이 지나면서 2,600만원을 다 쓰면 돈이 700만원원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각 면에 지금 방역소독 사업을 하는 것을 못봤어요. 요즘 한참 해야할 때 아닙니까. 하절기에. 요즘 한적 있어요?

방역사업은 광의로서 방역사업이고 방역사업은 각종 예방접종도 방역사업이고, 연막소독도 방역사업이고, 잔류소독도 방역사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은 읍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각 면은 면에서 방역사업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비 사용은 이미 약품을 저희들이 사전에 구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은 축사소독도 저희들이 열흘간격으로 1년에 10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3회를 실시하고 앞으로 7회가 남았습니다만은...

글쎄, 읍면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각면에 하는 것을 못봐요. 축사소독을 해줍니까?

축사소독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축사방역도 한다며

그러니까 열흘간격으로 한번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각 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면에서는 이장한테, 이장은 반장한테, 반장은 개개인한테 해서 날짜를 저희들이 10일 간격으로 택일을 해서 일제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소독은 판단해서 원장님이 했다는 거지 우리는 각면에 전부 있는 의원 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게 없어요. 축사소독을 누가 해줍니까? 반장이 갖다가 해준다고? 반장이 하고 있어요?

축사소독도 몇 마리까지 있는 축사를 말씀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량으로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리 해드릴 방법이 없구요, 현재 일제소독도 열 번 하는것도 저희 방역비는 1,73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있는데 일제 소독때는 반 이상인 720만원쯤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열약해서 주민들은 약을 먹고 죽어도 안줄을 만큼 그렇게 줘가지고 어떻게 소독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핀잔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조의원님 눈에 안띄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제도 저희 직원들은 다 동원되서 각면을 순회했습니다. 어느면을 가보면은 면직원들이 면사무소에만 나와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계도를 해야지 면사무소에 출근하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는 예방의약계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해서 적으나마..

그러니깐 예산이 적다면은 예산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되겠죠. 무슨 그야말로 전시행정하고 몇군데 하는정도, 몇 번하는 정도 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각 면에 방역사업이 의료원에서 하는, 또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장 두드러진 눈으로 보이는 사업인데 그런 것 전혀 않더라구. 소재지부터.

공교롭게 조의원님한테.. 좌우지간 독려를 해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적은 양이나마 다 쓸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각별히 부탁하지만 아까 보건요원들하고 결핵요원들 활용을 100%의...

사실은 전화가 집집마다 가설이 되서 전화로 할 것은 하고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해준다거나 그런 사업은 또 역시 갑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자꾸 주는데 지금 모자보건사업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단 한사람이 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기해서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데로 비단 모자보건 사업이나 가족계획 사업만 하는게 아닙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고 하고 예방접종도 다 해줘야될 것 아니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깐 사업실적좀 내보세요. 개인별로 누구를 방문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6페이지 모자보건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가 국민 1인당 1만달러 시대다 이러는데 피임보급사업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권장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청양군은 인구가 자꾸 줄어나니까 자꾸 낳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인구나 늘어나야죠. 지금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인구가

피임 보급사업을 하니까 어린아이를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애를 낳게 하라는 얘기에요. 왜 반대로 생각합니까?

다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하실분 없으면 내가 한마디 하죠.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우고급육 협업생산은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원 책정되는 사업인데 축산형평을 기해가지고 번식우 200두하고 비육 300두 입식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볼때 한우 가격이 안좋은데 저희가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축사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한우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사주고 농가보고 소키우라 소리는 누구는 못합니까.

저희가 4억원 지원하는 것은 전부 시설비 지원이고 소는 개인이 입식하는 겁니다. 개인이 자부담으로 시설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야할 임무는 소는 이런 사료를 먹어야 병도 안걸리고 잘크더라. 비육은 쉽게 되더라 이렇게 기술지도를 하는거지 돈대 주는데는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흐려져 요즘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예를들면 또 한가지를 들어봅시다. 벼재배 화성면에 광평리 뭐 했다고 하는데 벼직파재배도 직파재배의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지 1개소에 400만원, 1000만원씩이나 주고서 한다라면 농사짓는것보다 수입 나으니까 벼야 버리든 말든 상관없는일 아니에요.

그런데 직파재배는 저희가...

문제는 글쎄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농약대를 조금 보조해준다는 것은 몰라도 농사짓는 수입보다 정부에서 보조받은 돈이 더 많은걸 그것. 직파재배야 되든 말든 내버려 둬도 되는걸 뭐하러 해요.

실증시범 단지 1개소가 10ha인데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기술지도는 않고 엉뚱한 돈대주는 일이에요. 잘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것이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입니다. 10ha면적에.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아니 1개 단지에.

면적이 10h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증시범단지가 1개소에 10ha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해줍니까.

종자, 농약, 비료대입니다. 주로 농약도 세 번에 걸쳐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10ha에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른게 아닙니다. 재료대입니다. 전부다

그러니깐 재료대도 자기 농사 짓는데 자기가 농약사고 비료사는게 원칙아닙니까? 농촌지도소는 기술지도를 해야된다 그 말이예요. 시범포는 농촌지도소에 울타리 내에 하던지 그래야 되지 농약대라든가 비료대는 덮어놓고 어떤 특정 농가에 대줍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아니, 하는 일이 전부가 그런 일이에요. 표고목 5농가에 50,000본 가지고 8천만원 들여가지고 표고목 사주고서 표고재배 하라고 하면 누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게 무슨 수출단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표고도 자목은 본인이 부담하고 시설비입니다. 지원되는 것이. 8천만원이 전액이 아니고 40%만 보조구 융자 40% 자담이 20%입니다. 총 액수중에서.

어쨌든 40%이고, 50%고 간에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지 돈대주는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돈 가져야 사업한다. 어떤 특정인한테 개인 특혜를 주는거지 그게 뭐냐 그런 얘기에요. 나부터도 표고목 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안사주더라도. 표고재배하는 사람한테 표고목 사줍니까? 돈 갖다가 일을 해야지. 표고를 재배하는 것은 습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고 약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입목은 어떻게 어떠한데다 곁에다 놓아야 하고 채광은 어떻게 해야하고, 통풍은 어떻게 해야하고 이런 기술지도를 해라 그런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돈대주는게 일이냐 그런 얘기에요. 표고목 사주고 말이에요. 그런 농촌지도소는 원치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개선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16페이지 청정가꾸기 실천대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은 저희가 확정은 안됐는데 7월말이나 8월중에 할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비봉관산리에서 하던지, 저희 생활개선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지역에서 가꾸기를 한다면 뭐를... 모여가지고서 청소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구요, 그 다음에

활동의 목적이 뭐냐니까요.

물론 화합도 다져야겠고, 그 다음에 그 부락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락에 나무심기를 한다든가 하는 한두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내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겁니다. 1개 읍면당 10명씩 해서. 이것은 매년 생활개선시범 지역 부락에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 청정가꾸기 실천대회를 어느 방법으로 했는지 실시한 후에 자료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