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제51회 제5차 도시위원회199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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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구직영주차장현장점검및검토결과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직영주차장현장점검및검토결과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현장 점검 활동 및 검토결과를 통해 느끼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보고 없이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우선 질의 답변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께서는 속임없이 그야말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어서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하고 잘된 것은 계속해 나가는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우리가 현장 점검을 갔을 때 공판장에 있는 직원 두 사람에게 사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말하자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표를 받아야 할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변해근 씨와 박홍 씨 이 분들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확인을 청장님이 시켜가지고 그 때 당시 1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17명을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7급으로 추천을 받아서 3일간을 쭉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변해근 씨는 우리 직원들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앉아서 어영부영해 버렸고 또 저희가 출장을 나가도 성실한 근무자세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자꾸 우리 담당자도 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차에 그 날 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주차표를 많이 안 끊고 해서 일용직 사표나 채용은 과장업무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치 어떤 처지에 있어서 그런 처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위원회에 가서 보고해서 사표를 받아야지, 마치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가서 어떤 잘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 두게 만들어 버린 것인양 이런 인상이 되어서야 어떻게 우리들이 현장을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 생각은 물론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 날 바로 들어와 가지고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돌아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니까"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 조치를 하고 해야지"하시고 저도 승낙을 받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전화를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마치 위원들이 현장에 간 뒤에 전부 모가지를 시켜 버렸다 위원들이 시킨 것 같은 인상을 풍기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죠?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 날 어머니하고 본인들이 와 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그래서 당신들 근무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 거 아니냐고 과장이 직접 했다고 그 날도 두 시간 동안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짚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판장 우측 주차장, 언제부터 그 쪽 주차장을 개설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96년 1월 4일날 가져왔습니다. 4일날 개설해 가지고 1월 1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월 11일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좌측은요?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주차장 관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일전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쪽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차장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 해가지고 폐쇄를 해야 되겠다. 시에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농산물공판장 우측에는 20m 이상이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에 대한 70%를 시에다가, 전체 100%를 시에다가 불입을 해놓으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30%를 저희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시에 안 주고 있지만 시점에 가서는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지난 5월에 국장님, 부구청장님께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6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7월부터는 폐쇄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7월초쯤에 부구청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농산물공판장 폐쇄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것을 하지 왜 지금 까지 그러고 있느냐 감사가 오면 당신들만 다치니까 폐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다. 돈은 언제 줘도 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0% 교부금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은 두 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세 명을 줘버리니까 적자입니다. 이 앞전에 직영주차장 월별수지현황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적자입니다. 다른 데서 벌어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고 있는데 저나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우리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바로 폐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주차장을 좌·우측으로 설치한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했죠.

갑진

이갑진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폐쇄를 시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물론 복잡하지만 첫째, 주차난 해소도 있고 수익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데 운영을 해 봤자 안 될 것 같아서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7급 단속 공무원 17명이 실태조사를 하셨다는데 그쪽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전에 7급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인원을 더 보충해서 해보니까 수입은 있었습니다. 인건비 충당이 안 되어 가지고 인원 보충을 안 했고요.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자, 적자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 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서 10대 중 6대가 주차 표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쪽 상가에서도 월권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 쪽에는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주차장 전체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관리가 10대 중에 6대가 붙어 있지 않아요. 주차표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실인지 흑자인지 알 수 있느냐 그래서 7급 공무원들이 그 때 실태파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우리 주차 관리원이 세 명이 근무하다가 7급 공무원을 세 명 더 투입해서 여섯 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투입해 놓으니까 주차장 별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차이는 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도 잡고 그러니까 이익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3만 8, 380원인가 인건비 충당이 안 되어 가지고 인원을 더 안 썼어요. 그 관계도 분석을 해가지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우선 도망가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사람을 못 쓰겠습니다."하니까 최대한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교통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판장을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하려면 꼭 주차장의 영리 목적보다 좀 적자가 되더라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또 적자, 흑자, 그러시는데 관리면에서 주차요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 공익요원들이 그 쪽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차를 댈 때 질서요원 한두 명, 공익요원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 차를 댈 때 질서 있게 대 주고 하면 그 쪽에는 차가 항상 붐비니까 운영이 그런 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공익요원 한두 명을 거기에 보낼 수가 없겠습니까?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을 보내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아주 복잡합니다. 그 순간만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공판장에 직접 가고 공문도 내고 해가지고 지도요원이 둘이서 밖에서 했었습니다. 한참 바쁠 때 1개월 좀 더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하면 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고 쭉 했었는데 그것을 꼭 유지해 줘야 되는데…….

갑진

이갑진위원

거기에서 차를 질서 있게만 주고 그러면 주차 관리요원 3명이서 하게 된다면 차는 계속 댈 곳이 없어서 거기서 돌고 돌고 그런 단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관리 요원들이 일하는데 좀 편리하고 꼭 수입만 목적으로 이 주차장을 설립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저도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방범요원들이 구청에 33명인가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기에 그 생각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3～4명 데려다가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만약에 데려다 쓰면 아주 말썽꾸러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에다가 더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관리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할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앞으로 그 쪽을 폐쇄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계속 적자가 나는데 데려다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적자가 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폐쇄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앞의 상가 쪽에서 월권으로 하신 것이 서류상으로 미비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월권하고 주차표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만 된다면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70%만 시에 안 줘버리면 현상유지는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계와 타협하……. 어차피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자가 난 것은 아니고요. 70% 때문에요.

갑진

이갑진위원

우선적으로 각화동 공판장을 운영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적자가 되더라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질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통 거기 들어가면 한 시간 걸려버려요, 폐쇄시켰을 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또 관리문제가 문제점이 있다. 인원이 주차요원 3명이 거기에 있는데 공익요원이나 방범원들이 남아 있다하니까 차만 질서 있게 대주고 그러면 좀 수입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7월 것까지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유지 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랍니다만 한번 사람 둘을 더 데려다 쓰면 인건비가 또 문제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꼭 수입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에 갈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드릴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징수요원들에게 사실 예산상 제복을 다 해주고 그랬는데 제복을 입지 않고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문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한가지는 우리들이 볼 때 제복을 맞출 때 교통질서 요원들이 입는 제복의 색깔과 비슷하게 해서 제복을 맞추면 저 분이 주차요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생각도 못 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제복을 맞출 때는 교통 경찰들의 색깔로 맞추려고 합니다. 또 저번에 주차박스를 세 군데 가져가 버린 데는 바로 파라솔로 구입해서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현장에 다녀오신 점검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농산물 공판장 우측은 25m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사실상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본 결과 가장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져온 1월 달부터 2월 3일까지 수입이 가장 없었는데 최근 5월, 6월에는 농산물공판장 좌측이 5월에 300만 5,900원, 6월에 374만 2,400원 또 농산물공판장 우측이 5월 에 448만 3,400원, 6월에 404만 8,300원 이 돈이 1월에 좌측에 152만원, 우측에 155만원 어떻게 맞춘 듯이 똑같아요. 2월에 190만원, 우측에 260만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맞추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면 갈수록 3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과연 관리가 문제였던가 그렇다면 5월이나 6월에 들어온 평균수지로 370만원씩 지금까지 6개월을 합산하면 농산물공판장 좌측은 2,240만원, 총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을 제외하고 240만원 수입, 예를 들어 농산물 공판장 우측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들어온 400만원에 기준을 맞추어도 2,400만원 그렇다고 본다면 총지출 1,90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 수입, 수치가 없고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관리의 허점이었다. 운영의 허점이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1대 때부터 도시위원회에서 수많은 위원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차장 관리도 북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해야 한다. 그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수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운용의 묘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는 없고 직접 지역 교통과 에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는 구 직영 유료 주차장 월별 수지현황 이것만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월, 2월에는 농산물공판장만 유일하게 5월, 6월에 주차료를 받은 수익금보다 1/3 밖에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1월, 2월에는 1월에 11일부터 있었고 2월에도 근무일수도 적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생각이 3, 4, 5, 6, 9, 10달을 성수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성수기 동안에는 틀림없이 흑자다. 그 외에는 비수기여서 아마도 흑자하고 적자하고 해서 같아지지 않냐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대로 3, 4, 5, 6, 9, 10월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성수기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주차료 수익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1월은 11일부터 했고 2월은 근무일수가 적었고…….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평소보다 3일 적었습니다. 3월 농산물공판장 우측에 228만원 그런데 5월에는 그 배인 448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산물공판장 좌·우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월 6월 이 수입으로 본다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폐쇄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0%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이익금의 70%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41인의 의원들이 주차장도 가져와야 되고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치단체를 운영한다는 그 수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70%를 주기 때문에 운영이 안 맞아서 주차장을 줬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대 북구 청의 지역교통과 하고 북구의회는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아가서 50만 북구 주민이 뽑아준 북구청장의 위신이 뭐가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 의견은 실태파악을 잘 하고 질서유지를 해가면서 7월까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경양천에 6월 중 주차차량이 몇 대입니까? 시청 앞의 경양천이요. 6월 중 22대입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에게 물어보니까 6월에 25대, 이 달에도 25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부에는 22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월 별 차량대장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놔두고 광주역 관사 앞에 6월에 2대가 대져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관리요원이 평균 3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대장에는 22대로 적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자기 입으로 30대라고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증을 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갑진

이갑진위원

월권 말입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월권 말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월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가면요.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월권을 관리하고 있는 차도 없고 관리대장도 없을뿐더러……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본인의 입으로 25～30대라고 그래요. 매 월요. 그러나 6월, 7월만 22대 씩 대져 있어요. 현장을 실제 점검도 하지 않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그럴 리가 없으면 왜 틀려요.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근무자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볼 랍니다만 근무자가 자기가 손수 가져 다 주면서 자기도 여기서 도장을 찍고 가거든요.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묻기로 하고 7월에 대우중기 앞 월 주차가 5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저희는 그 대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대장에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니까 13대로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요원의 입에서 직접요. 그렇다면 이것도 장부 누락입니까? 아니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통계를 낸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결국에는 가져왔던 주차장 관리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5월, 6월까지 개선된 금액을 합산하면 주차장관리에서 월 수익금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약 1억에 가까운 수익을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어도 5～6월에 올라온 주차장 예상수익을 합산해서 관리만 잘한다면 연 1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현장활동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혀 개선하려 하지 않고 주무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결과가 무엇이며 과연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회부해야 할 안인가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적어도 우리 도시 위원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공상인지역교통과장

예. (박찬식 질의 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