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초 예산은 연간 소요되는 일체의 예산을 계상하고 계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물건비등의 경상적 경비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9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번 추경은 부득이한 일인가 하는 측면에서 십분 유의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7월 22일부터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방향 제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7억8,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4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163억6,300만원이며 이를 당초 예산과 대비한다면 2,966억5,300만원에 비하여 12.3%가 증가한 3,36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04억2,600만원으로 주민세등이 증가된 지방세에서 15억900만원과 징수교부금등 수수료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등이 증가된 세외수입에서 10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추가및 변경 내시된 내용을 조정한 결과 62억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업도로 확포장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2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의 총액은 증가된 세입과 같은 204억2,600만원으로 법령에 의한 추가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 2억7,000만원과 기본경상비 7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 보석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등 문화예술공간 확충 사업과 석방철교 육교 가설공사 38억8,700만원, 산업도로 확포장사업 20억1,400만원과 크고 작은 도로의 확포장 공사등 총32개 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이와같은 주요사업비는 총190억6,900만원으로 예산편성액 204억2,600만원의 93.4%를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20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3,9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3,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가 4억2,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2억2,600만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9,900만원, 경영수익특별회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991억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29억200만원보다 6.7%가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62억7,500만원의 세입 부분별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에서 58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55억원과 자금예산 71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도 세입과 같이 62억7,5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 9억4,700만원과 자본예산 53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급수 공사 수입 4억원, 지방채 차입 13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5억4,700만원등 80억5,5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부담금 58억800만원, 일반관리비 8억9,9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2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시설투자비 2억5,200만원과 예비비 4억9,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 예산과 같은 80억5,5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5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5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등의 절감과 석방철도 육교사업비, 환경예술조형공원등 지역 개발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긴축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담당관실과 사업소 예산 설명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기획실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억2,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600만원, 국고보조금이 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원, 지방양여금 2,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여산동원 보수사업비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7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동네 체육시설등 사업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인 문수사 보수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육영사업비인 지방양여금 2,70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1,7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6,200만원으로 이를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4,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4억800만원, 감사담당관실은 2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3억4,800만원, 문화예술사업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금마관광지내에 건립하는 동계 U대회 기념사업인 환경예술공원 조성사업비에 20억원과 익산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1억원, 기타 시립예술단 지원및 익산향교지 발간 지원등 5,400만원등 시민 편익시설과 예술문화진흥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컴퓨터 36대와 프린터기 35대등 전산장비 구입에 1억300만원의 예산을 배려하였고 특히 본청 근거리통신망 랜구축을 위하여 2억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00만원이며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황등 석산개발에 대한 암추상자 제작과 경계측량비등 수용비 200만원, 기타 인건비와 예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토대로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관이나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 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각 실과에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는 실과담당관께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은 각담당관으로 하여금 하겠다는 양해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입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00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암추상자 제작비가 180만원있는데 1만8,000원씩 100개인데 지금 시추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15군데 입니다.

15군데이면 앞으로 계속 시추를 하게 됩니까? 100개가 소요되면.

그쪽 석산개발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그 쪽 분야는 제가 아직 특별히 설명도 못듣고 발령받아서 업무보고 준비,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그 쪽에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공을 팠는데 한 공에 14개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100개 잡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공을 파서 지금 몇 개가 있다고요?

1공이 14개씩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개만 소요되고 시추를 더합니까, 안합니까?

시추는 2차까지 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시추를 하게 되면 석산이 아주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자리가 오래 비어있었기 때문에 새로 발령나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당시에는 시추를 15공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석산에 대해 잘아는 진형섭 위원과 이상환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급적이면 시추를 않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래서 않는 것으로 했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15공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그 돈을 쓰는데 상당히 양을 줄여 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추를 하는 것은 광업진흥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광업진흥공사에서도 시추를 하면서 자기들 돈을 찾기 위해서 시추를 계속 해 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몇 공이 되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공이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사항을 보니까 15공이라고 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몇 공을 했는가 서류로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기획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면 석산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계가 없어지고 투자심사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때 당시에 몇 공을 했는가 알아봐 주시고

공수는 제가 알기로는 15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몇 공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예. 1차, 2차로 나눠서 했는데 1차에 8공하고 2차에 7공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했었는데 광업진흥공사는 자기들이 그런 시추를 무료로 해주고 다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무료로 해 줬지만 광업진흥공사에서 예산을 찾아 쓰기 위해서 무료로 해 주거든요.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을 타가요. 무료로 해 주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이만한 돌이 있는데 구멍이 뚫어져 버리면 그 돌을 쓰는데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시추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본위원도 석산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진형섭 위원하고 이상환 위원이 석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않는 것이 좋다라고 못하게끔 했는데 이것이 15공이라면 1, 2차에 걸쳐서 어떻게 되었는가 잘 파악이 안됐을 테니까 서면으로라도 담당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74쪽 급량비 97년 동계U대회 종합상황실 운영 97년도 동계 U대회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한 U대회 올라온 예산들도 아마 거의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U대회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그 쪽으로 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쭉 해 왔었는데 조금전에 박상래 위원이 300만원 급량비 올라왔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야근을 해야 하니까 야식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는 U대회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런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에 보면 국내여비 공통관리 여비로 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본예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500만원 올려 가지고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자세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 풀자금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것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U대회는 물론 무주, 전주에서 열리지만 사실은 개최장소만 그 쪽이고 그런데 전 도적으로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정조직 체계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전 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해야할 일들이라든가 그 과제가 주어져 있고 설령 저희는 성화봉송로만 지나가서 단일행사로 끝나버릴 수가 있지만 도 전체적인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탑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탑 같은 것 이런 예산만 부분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도 주관으로 하니까 익산시는 나몰라라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나중에 평가도 따르고 마땅히 도가 주관이 되지만 저희 시군도 그런 어떤 분위기 정도는 조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반영을 했으니까 넓으신 이해 가지시고 반영을 해 주시고 국내여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 본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풀관리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국내외라든가 긴급출장이라든지 이런것이 생기는 수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실과에 기본여비를 세워주지만 쓰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특수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관리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측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이 또한 넓으신 아량으로 계상을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사하고 1급기사, 2급기사가 있는데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직들입니다.

1급기사하고 2급기사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주택과의 건축계장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딱 한 명이고. 기사 1급은 대표적인 것이 건축, 토목직이고 그 외에 통신 기술 기사자격증이라든지 급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1월 19일날 신설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96년도 1월 16일 신설된 내용이 뭡니까? 기술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수당이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한국이동통신하고 전산담당관실하고 무료계약으로 해 가지고 무상 임대로 해 가지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들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보니까 담당관께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일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되면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언제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읽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관계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대단히 중요한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부하직원들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점도 걱정이 됩니다. 조속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민구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일목요연하게 정돈을 해서 하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은데 난립이 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것이 너무 세분화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또 보조금 같은 것도 국고사업, 도비사업,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개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시립무용단 무대 설치비 구입이 있는데 여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모델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 과정에서 무대설비용품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립무용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큰 북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품을 무대 설비를 위한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을 예산을 한 번 받아보니까 1,625만원정도 견적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서 무용단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무대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무용단 무대설비를 할 적에 공통장비로 들어가는 용품을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무대 면적에 따라서 공통 용품도 다를텐데 앞으로 솜리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상황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것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갖춘다는 것은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것은 대고라고 해서 법고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에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고라고 해서 춤출때 쓰는 것인데 하나에 200만원 정도 하는데 2개면 400만원 외곡이 틀 포함해서 10개인데 하나에 25만원하면 250만원 그래서 삼복은 하나 구입하는데 50만원, 설장구가 12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오디오세트 155만원 등등해서 1,600만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익산시기 제작 보상이라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원광대학교 미대 교수님께서 이것을 아마 자기 명예를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오니까 양학철 교수께서 돈을 안받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저희가 앞으로 CIP라고 해 가지고 도시 개성 형성을 위한 개발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2억내지 2억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교수 생각은 그런 CIP 큰 사업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기 제작은 300만원 보상을 주고 앞으로 CIP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주고 앞으로 CIP도시 개성 개발 용역을 할 때는 정당하게 우리가 경리관한테 요구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한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내용중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줄것은 주고 이것은 이대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11월경에 되죠?

저희가 준공기한은 10월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에 맞춰 가지고 개관행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예산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거기 개관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 지시가 있고 그래서 예총에 저희가 보조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줄여서 약해서 개관행사를 예술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서과장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을 할 때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보고 예산심의해 주시오 하고 예산서를 보내실 때는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 기획실에 계장들있고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해줘야합니다. 당초에 이 예산편성할 때 토지는 매입하지도 않고 시설비부터 딱하니 세워놨다가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8억을 당초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목간전용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서를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고적선양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분들이 우리시에 과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적선양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적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수는 약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장은 금마에 사시는 채남석씨가 회장이고 부회장은 손옥규씨, 김상준씨 명예회장이 송상규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대학교수가 7명, 초중등교사가 18명, 관계기관 연구원 8명, 개인사업자 1명, 의료사업하시는분 1명, 언론인 1명, 회사원 12명, 기타 3명 이렇게 해서 5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고석선양회는 설립 목적이 익산지역 문화의 발굴과 전승에 목적을 두고 두번째는 익산문화유적의 보존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한 익산지역의 사료수집 정리를 하고 또 익산문화의 특성및 위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문화유적지 답사하고 연구지도 발간하고 그러는데 연구지 발간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적선양회는 61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초대회장이 소병돈씨였습니다. 그 뒤에 89년 7월에 문공부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익산지역 문화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책 발간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끼리 하는 고적선양회 회보 발간을 하고 있고 그외에 익산문화라는 익산지역 문화와 관련된 그런 책을 창간회에서부터 4집까지 발간을 해서 책자발간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알았습니다. 204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2군데만 공부방이 있어서 거기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 관내 3개가 있는데 어양동 주공아파트에 30평규모로 해서 되어 있는데 58명정도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3명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동은 시영아파트 신설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약34평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약57명 이것은 9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3명정도 있습니다. 어양동과 마동은 이번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학동 복지회관에 25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0명정도 수용을 하는데 93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도비보조 해 가지고 청소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학동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송학동은 시비로 해 주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운영비를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들 일당을 주는 것입니까, 학생들 간식을 주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월 약121만6,000원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3명이 있는데 개소별로 하루에 약8,000원씩 최소 밥값정도 지원을 합니다. 30일정도 계산을 해서 3명 72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학용품 구입비 9만6,000원 순수한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 최소 밥값정도 그런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본위원도 옛날에 마을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렇게 좋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면 널리 홍보를 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서 어린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애들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좀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4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대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향교지 발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9,3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1,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건물도 아닌 책자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000만원인데요.

본위원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취소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책임 감리비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1억5,000만원에서 추경에서 1억이 늘어나서 2억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비아닌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당초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솜리예술회관 건립공사가 94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 용역 계약은 약4억5,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과 95년까지는 약3억5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이 됐고 올연초에 다시 1억5,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계약이 4억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1억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 오면서 여러가지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 연장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본공사의 공기 연장과 설계 변경에 따른 감리의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리단에서 견적은 약1억2,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만원 줄여가지고 1억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계약을 할 때 한 번 경리부서에서도 재검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전체적인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용안향교지 발간 지원금액이 본예산보다 증액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신규예산으로

2,000부 33% 보조금이 1,000만원 아닙니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부 해가지고 33% 보조는 자체 사업을 하는 중에서 33%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는데는 2,700만원이라고 처음에 됐었는데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용안향교지 내용이 어떤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33%의 산출근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향교지를 발간하겠다고 할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지에 실리는 내용은 향교 역사라든지 또 그동안에 향교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교육 또 문화사업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주로 실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간에 따른 예산은 자료수집을 하는데 약 300만원정도 거기도 자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칼라사진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약2,100만원정도 들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및 기타 잡비로해서 약200만원, 향교지 발송하는데 공공요금해서 100만원되었고 저희들한테 당초에 낸 것은 2,7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33%로 잘랐냐 그 얘기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비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 요구할 수 없고 해서 200만원 줄여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해서 다른 지역에 향교지를 만들 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어 효과가 좋다면 다른데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향교지를 발간하는데는 본위원은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함열, 용안, 금마, 여산 4개의 향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냐면, 예산을 더 줄여서라도 4개의 향교를 집합해서 향교지를 만들어야 대외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지 하나 용안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용안을 만들면 다른 향교의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매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더 할애를 해서 4개 향교를 복합해서 대외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 책을 봐 가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수록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무용단과 시립관악합주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나 의회 의결과정에서 예산때문에 그것을 창단해야 하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립관악합주단을 일단 시립관악합주단으로 승인만 해주면 그 예산은 우리시에다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언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구입 팀파니외 5종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한 번으로써만 끝난다면 본위원은 더이상 않겠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 세 군데에서 소요되는 예산 요청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조례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얘기는 공통적으로 드는 필수경비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단원들한테 운영비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것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단원을 운영하기 위한 공통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 올린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장비를 타서 시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용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줘서 하도록 하고 역시 관악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장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저희가 최소한도로 조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 1,600만원정도 그래서 줄여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정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대 규모에 따라서는 더 공통장비가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차차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건의드리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시 단위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동산동에 있는 단군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해마다 재례식이라든가 개천절때 나름대로의 행사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지역유지라든가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이런분은 상당히 그 분들한테 약간이라도 지원을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혀 없으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도 단군할아버지 재사를 지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예산 50만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현재는 그 쪽에서 하영감님께서 50만원만 주면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알아봐 가지고 내년에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이 말씀하신 시립합창단하고 관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위원장님이 찬성하는 편이었고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합주단을 지금 농촌 사정도 어렵고 긴급한 사항도 많고 우리가 여러가지 대책도 세워야 하고 그때 마침 풍수가 있어서 어려운 때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할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본위원은 제안을 했고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는 문화시민으로써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인데 이것도 안 갖춰서 쓰겠느냐 두 가지 꼭 세워야 한다고 극한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 때 타결된 큰 원인이 뭘로 됐느냐 하면 2년동안 시립관악단과 시립무용단에 대해서 일체 보조를 않기로 그 사람들이 전제를 하고 그런 전제를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줘야지 했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서 꼭 그 사람을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합창단이나 협주단이 운영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갖춰놓고 우리시에서 관장하겠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소한도 갖춰야 운영을 하겠지만 원래 약속대로 그런대는 예산을 특히 한 번 본예산때 안됐던 것인데 추경에 그것이 다시 들고 일어난다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문제겠고 그 때 사실 겁도 안나게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심했는데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같아서 듣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으시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외에 정확한 목록을 제시를 해서 이런것은 시가 관장을 해서 하되 꼭 시립관악단이나 시립무용단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의 요구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다운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63쪽을 보면 시설비로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공사 20억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아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0억정도를 빼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억 예산 세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원하는 과정과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공사안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현재 97년도 동계U대회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U대회 산하에 기념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위원회에서 환경예술조형공원을 전주에서 무주 사이에다 원래 설치를 하려고 해 가지고 완주 고산 근방에다 계획을 하고 추진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각공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조각품 전시회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조각품을 굽는 작업을 황등 율촌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원대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도록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원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대회조직위원장하고 기념사업위원장, 원대총장님하고 저희 시장님이 마침 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때 그 분들이 환경예술조형공원을 만들어야 되는게 국가에서 거기서 열린음악회를 하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에다 해 가지고는 열린음악회가 안되겠다 그런데 완주에서는 땅이라도 사서 15억이라도 추경에 넣어서 거기다 하겠다 그런 걱정을 하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데가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냐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금마저수지관광지 현지를 보고 여기가 완주보다는 좋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화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기념사업위원회 재단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하기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부지정리, 부지매입의 문제 이런것은 해당자치단체에서 해야된다 그런데 약 28억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8억5,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되어 있고 앞으로 19억5,000만원 약20억정도만 확보하면 저희가 여망하던 관광지 보강하는데 조형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한 번 그렇게 해 보자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공문으로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회계 예산있고 20억을 부담을 해서 해결하겠다 공문을 냈는데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고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은 당연히 여기다 넣은 뒤에 중장기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급하고 또 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자치단체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급한 것은 하고 다음에 계획을 보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장기 계획 보강하는 것은 저희가 차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공사때문에 레포츠공원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레포츠공원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레포츠공원 예산은 70억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30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약40억 이렇게 당초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약8억3,800만원 토지매입비로 했고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억이 되면 토지매입비로 약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되면 부족한 예산이 약23억몇천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토지매입비를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면 레포츠공원을 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큰 규모 예산에 비하면 토지매입비가 40억에서 16억3,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지에서 우리나라 투포환에 한국신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충남대 선수가 우리 익산시청 소속으로 오고자 희망을 한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여자 투포환 선수 아시죠?

예.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내년부터는 익산시청 소속으로 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소속팀으로 스카웃을 뺏긴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선수들을 스카웃하려면 수카웃비를 줘야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이나 감독이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감독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이 선수를 영입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감독이 어느정도 주고 할 수 있는 선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지금 태국에 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대해서 문수사 보수사업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 내시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얼마로 어디어디에 해 가지고 되어 있는가 내시된 내역을 요청합니다.

내시는 중앙에서 공문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하달되어서 내용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위하고 상임위원회때 내무위원님들께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천호동굴가는데 거기가면 백운사하고 문수사하고 2개를 저희가 봤었는데 백운사는 대웅전이 불이 난 상태고

담당관 죄송한데 박문기 위원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공사 이것도 아마 계획안이나 추진과정 기대효과 여러가지 계획이 있을텐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늦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계장이 사실 기념사업위원회에 오늘 여기도 안 나오고 거기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박하고 그래서 당장은 안되고 나오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다음주쯤.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거든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토요일까지 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문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4개 읍면동인데 27개 읍면동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농지 원부는 중앙동 같은 지역도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개 읍면동이 전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인데 어째서 그런 지역은 뺐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읍면동 관할을 본청에서는 27개 읍면동만 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27개 읍면것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읍면은 빠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PC통신에 가입하는 가입비가 9,0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1일 도수를 10도수씩 해서 분당 30분해서 40원 한달이 25일 그래서 할인된 것이 30% 할인해서 7,000원해서 3만원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대수를 더 사요?

남으면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PC가 모자라는 실정이라서요.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예산에 올라온 대수만 사야지. 돈이 남았다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삭감시켜가지고 추경에 올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승인 대수를 다 산 것은 아니고 일부만 지난번에 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추경하고 같이 추경이 서면 같이 추경선 것하고 같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50대를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가격에서 돈이 남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해서 올려야죠? 그 돈 어디다 놨어요? 명세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남는다고 해서 50대사고 예산을 5억을 세워서 50대를 샀는데 45억 가지고 사고 5억이 남았다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았다고 해서 50대가 아닌 57대를 산다든지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대수로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만 저희는 예산상으로 그 액수로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남은 것은 저희가 PC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 남은 것으로 더 산 예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컴퓨터 분야는 더 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딱 한번 집행했는데요.

통계전산담당관실은 현재 정수물품 즉 말하자면 자산취득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예산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수물품 취급승인을 종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장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 예산을 활용한다는 그것은 시장승인만 받으면 되거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그런데에서도 예산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품 정수 책정을 하고 또 배정을 할 때는 하려면 이것이 시장 결재가 난 다음에 예산서상 올려야 할 텐데 이번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7월 18일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7월 22일자로 시장결재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서가 먼저 올라오고 결재가 나중에 났다 시장이 아무리 승인 사항이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회계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편성지침 시달되기 전에 회계과에서 각과에 정수승인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과에서 추진하기는 예산보다 먼저 정수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후결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후결재면 회계질서에 위배되느냐, 안되는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해석을 한 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법률해석을 한 번 해 주시죠.

방금 박문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전에는 물품정수 승인이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시장님의 결재만 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되려면 일단 물품 정수 책정및 배정이 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 작업은 96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산편성 작업이 되었고 의회 제출 날짜는 96년 7월 18일날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제가 된 물품정수책정및 배정은 언제 되었느냐 하면 96년 7월 22일에 됐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먼저 물품정수책정및 배정을 받은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바뀐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95조와 동법시행령 113조에 보게 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인정 하십니까?

예.

임명진 위원입니다. 유담당관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다시 헤어져가지고 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88쪽을 묻겠습니다. 시설비 본청 근거리통신망 구축 본예산때에 2,600만원 세워졌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 가지고 추경때 2억5,600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예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가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종합전산실을 운영하자면 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랜이 설치 안된 상태에서 타이콤-2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예산때 혹시 올렸다가 삭감은 안 당했습니까?

그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당시 안 다뤘기 때문에 혹시 내무위원님들 그 때 당시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본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문화예술사업소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45-146쪽 일반운영비가 1억에서 추경에 8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또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도 3억3,0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본예산때보다도 추경때 곱절이상 올라온 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시립도서관과 문화예술사업소가 접목이 되다보니까 당초 예산은 시립도서관쪽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가 되고 저것이 11월중에 개관이 될텐데 거기 운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많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은 것이 예술회관 건물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관합니까? 11월달입니까?

9월 30일까지 시설의 준공은 되리라 이렇게 문화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준공을 하면 원칙적으로 시설에 대한 준공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가동기관 너무나도 첨단시스템들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도서관의 예를 보면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시험가동을 하고 완벽하게 마스트한 다음에 개관을 하는 쪽으로 거의가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 문화담당공보실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9월말까지 시설에 대한 준공을 하고 1개월간에 시험가동을 10월말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준공되지 않느냐 그래서 2개월내지 3개월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초과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또 한가지 더 묻는다고 하면 청원경찰 피복비있죠?

예.

2명으로 되어 있죠?

예.

현재 2명으로 있고 저쪽 예술회관에도 2명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립도서관쪽 청경이 2명이 24시간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경찰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복을 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에 왔을 때 정복을 했고 96년도에 정복을 이렇게 하나 하도록 유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이고 저쪽 문화예술회관쪽에 대해서는 아직 청경에 대한 무슨 대책도 없습니다. 물론 저것이 개관이 되고 어쩌고 하면 총무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청원 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것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청소 인부임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제가 처음 문도 안 연 상태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업소장의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얘기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 피복을 해 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 2사람이 있어서 피복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예술회관에 대해서 다 예산을 조금씩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올렸는데 오히려 도서관보다 그 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쪽으로 청경 2명이 올려줘야죠. 현재 2명 있는 것만 올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소장께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쪽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경의 배치라든가 정규직 2명에다 고용직 3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경비원으로 하는 청경도 아직 배치가 안 된 상태이고 청소인부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접는 의자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용이 50개인데 오케스트라가 50조가지면 하지를 못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출기초를 잡을 때 전문성있게 자문도 하시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악단도 62인조인데 오케스트라 50개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앉고 어떤 사람은 서라는 얘기예요.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50개를 준비하더라도 부족하면 다른데서 빌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왕에 준비하는 것은 큰 예산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담당관실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개관행사가 있고 어떠하면서 거기에 담당하는 공사감독한테도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 감독이 여론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그 분이 얘기할 때는 48개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에 이번에 한번 요구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거기에 50개를 요구한 것인데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개관 기념식에 대한 부대행사 같은 것은 어디서 주관하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죠?

공사감독이나 모든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준비나 그런것들은 현재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일단 모든 작업 준비를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찬을 해 가지고 같이 기획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임무를 또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그 날 개관식에 따른 예총의 협조라든지 예술단체의 여러가지 협조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내부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여기는 외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해 가지고 지금 개관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같이 양부서가 동시에 파트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만들때 본청과 출장소 구분을 할 때 특별한 목에 대한 구분하는 점이 있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지역적으로 구분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출장소 지역에 있는 아까 용안향교지 같은 데는 본청 예산에 들어있고 아까 통계전산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농지원부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27개 읍면동은 아까 본청 관할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밑에는 또 전자주민카드 갱신발급 이런 장비 부족분에 대한 산출 기초에서는 34개 읍면동이 본청 예산에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종종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전산관계는 기왕에 의회에서 집중화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각과에서 분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의 기준은 해당 농지관리 같은 것도 해당 농업진흥과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이전해서 올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판단이 서가지고 27개동이냐 36개 동이냐 하는 식으로 해당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편견을 가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질문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용안향교지 예산은 지역이 용안이니까 출장소 예산에 들어있어야 맞을 것 같고 가령 농지원부가 27개 읍면동이면 농지원부도 34개 읍면동으로 해야 밑에 있는 산술기초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떤것은 예를들어서 사실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국도비 같은 예산은 출장소에다 재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본청에다 넣는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은 출장소 예산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본청 예산에다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아니고 용안 향교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소위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출장소하고 어디하고 구분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인정됐을 때는 공보실에서 그러한 것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것이 용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어디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그런것이지 꼭 출장소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필요한 공보실에서 책자발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것들은 종합적으로 거기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온 것들이 예산부서에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출장소와 본청과의 나눌 의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본위원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용안 향교를 국도비를 받는 것 같으면 국도비 예산은 출장소에다 재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재배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시청 예산에다 넣지만 용안향교지 발간은 국도비 예산이 아니니까 출장소 예산에다 넣을 수 있는데 굳이 본청 예산에다 넣고 또 어떤것은 같은 산출기초를 내는데도 한 쪽은 본청 관할에 있는 것만 넣고 어떤 것은 전체 34개 읍면동 예산을 넣었으니까 이런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런 질의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아까 농지 전용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현재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한 것이고 용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소위 여러가지로 예총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올라온 것이지 출장소에 넣어야 할 것을 여기다 인상시켜서 넣었다든지 그런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네요. 경상적경비 거기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화분구입이라든지 공연장 비상약품이라든지 알미늄 로프라든지 이런것 다 좋은데 국기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익산시는 과장님 위에 실장도 없고 시장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국기함이 없는 기관이 있습니까? 왜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상도구일체 그런것도 다 어디다 넣고 썼느냐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액수야 불과 5만원, 5만원, 80만원 그 정도인데 이래서 쓰겠어요? 국기함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함은 사실상 현재 예술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 게양을 해도 한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국기함은 좋게 시립도서관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고 여기에 열쇠함이라든가 비상보고함 이런것들이라고 보면 이것은 예술사업소 쪽인데 거기에는 신설되어 가지고 이제 개관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랬는데 저쪽에 국기함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과장과 계장 인사를 지난 업무보고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방 세정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95년 12월 27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 시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 인상되어 증액되는 10억원과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5억893만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어 총15억893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시군에 지방세 업무 비교 시찰을 위한 복리후생비 1,080만원 각실과 공통으로 계상하는 정보통신이용료 42만원 96년 5월 8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 시세 조례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 지방세 현금 징수에 따르는 영수증철 인쇄비 350만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만원, 재료비중 인건비 단가가 1만6,400원에서 1만7,300만원으로 인상된 42명의 인건비 716만9,000원 소송비용 대상금 248만7,000원 세무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계의 오작동 예방을 위한 천마루공사및 전기공사 시설비 540만원으로서 세무과 소관 예산은 2,505만8,000원과 징수과 소관 예산은 531만8,000원으로 총3,0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예산이고 지방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경비입니다. 지방세정 업무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세정업무 담당자들이 사기충천하여 지방세 업무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27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다음은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세무과, 징수과 예산편성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하시니까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세무담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는 어디를 가며 그 견학을 무엇을 하고 옵니까?

실은 선진지 시찰은 시군에서 어떻게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있냐 그런것을 견학을 하러 각 시군에 가는 것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신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당초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타 실과에서도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총무과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누락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본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34개 읍면동인가요?

예.

그러면 2명씩하면 64명

그 다음에 출장소, 본청 그래서 90명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쪽 징수과를 보면 자금 배정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해서 60만원 세워있고만요. 이것도 본예산에 누락된 것이죠?

예.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징수과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합쳐서 기획실 전산실에다 계상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다 넣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5년 1월부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 248만7,000원 되어 있는데 소송문제는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사실은 소송대행업무는 저희가 총괄하지 않고 기획실 법무담당계에서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하면서 소송 수행자를 실질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는 그 담당직원들이 법원에 가서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이런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예측을 모르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스턴실크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턴실크에서 취득세를 일단 납부를 하고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도 반환을?

예. 반환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정경제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