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출장소장님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단계공무원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량 사회과장입니다. 다음에 옥윤배 산업과장입니다. 7월 5일자로 중앙동장에서 저희 산업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선용하 산림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일반현황중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상이한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직제가 당초 8과 31계로 정원 13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96년도 6월 26일 익산시 직제규칙개정에 따라 시민과와 병무계가 폐지되었고 산업과 축산계가 본청 축산과로 통폐합되어 7과 29계 정원 118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현원은 115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3명의 결원내용은 7급이 3명, 8급이 1명으로 4명이 부족됩니다마는 기능직 1명이 과원이 되어서 현재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된 점이 있으시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반성하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에게 드린 저희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출장소 자체발간실을 활용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타 실·국의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여러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사회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사회계장입니다. 최광택 위생계장입니다. 옥용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양수 청소계장입니다. 서정순 가정복지계장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 안종학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질적으로 서류위주로 합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까?

선정은 대개 9월중에 자기들이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읍·면에서 사실조사를 다 거친후에 읍·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부다 선정이 된후에 관계공무원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죠?

예.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띠어보면 부양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직생활을 하다 정신이상이 되었어요. 정신이상이 되어서 도저히 공직생활도 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또 자기부친은 여수앞바다에 가서 생활고로 자살을 했어요. 딸이 있다 그 말이예요. 딸은 출가해서 보호할 수 없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호적등본위주로 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증명서 첨부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정부에서 보호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분도 정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아주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구만요. 고발을 몇건 하셨어요? 사회과내에 고발건이 몇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별로 틀리는데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6건입니다.

고발하면 고발대상자가 반응이 어때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습니다.

몇번 고발하면 허가취소한다든가 또 고발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적에 형을 받습니까? 벌금형으로 빠져 나옵니까?

대개 악성적인 폐수를 방류했다든지 그런 것은 구속되는 사례도 있지마는 대개는 과태료 벌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시에서 부과해도 될텐데 꼭 고발해서,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고 시에서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는 시세입이 안됩니다.

과태료하고 벌과금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 환경배출부과금을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시수입이 안됩니다.

고발하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과금으로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에 하림같은 데는 보고할 때마다 건이 올라오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하림에서 대해서 출장소 관내에서는 제일 크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환경전담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지도를 해서 금년 6월부터 환경과를 신설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된것이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자체를 개선을 하다가 벽틈이 갈라져서 누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반복되는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하니까 고의성이 아니라고 봐달라고 얘기를 하지마는 우리는 고의성이 있든 아니든 일단 폐수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들 자신들이 개선을 해서 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갔을 적에도 아주 맑은 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리떼같이 거짓너울을 쓰고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식품수거검사를 의뢰한 결과 1회에 걸쳐서 7건 적합판정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통식품이나 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유해식품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없었습니다.

이 밑에는 결과가 있어야죠. 유해식품이 없었다 그러면 적합판정이 나왔다고 보면,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수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개선명령 3, 조업정지 2, 경고가 3, 고발 3인데 고발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발만 하면 벌금만 내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개선을 해야지 고발만해서 벌금만 물면,

개선명령하면서 고발 병행하는 것입니다.

고발자에 대해서 벌금이 나와서 처분을 받고 개선을 했는가 현지확인을 해봤어요?

개선명령을 내린 다음에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이행조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합니다.

그전에도 보면 출장소 뿐만 아니라 시내 관내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면 이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텐데 벌금 물고는 그 형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무슨 지도점검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치를 해서 시정을 하게끔 해야 할텐데 이런 것을 과장님은 그동안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까?

사후에 꼭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고발만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벌금만 물면 그만이다 해서 그 형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흙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내역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왔는데 이중에는 여산 석회공장이 안들어 있어요.

우리관내가 아닙니다.

우리관내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방치해 두는가요? 이 공장을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여산은 시 본청관할입니다. 우리는 8개 읍·면을 관할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내지 않습니까? 벌과금을 내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나는 고발 한번 당해서 벌과금을 냈기 때문에 또 한다 그러면 재탕고발은 없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발해 놓고 벌과금 내면 또 거기 그 자리에서 재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또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또 고발하고,

말하자면 몇번 고발당하고 몇번 벌과금을 내면 영업허가취소가 된다 이런건 없습니까? 그것을 강력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고발돼서 벌금 물었으니까 거기다 대고 또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병호 위원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어요?

대책은 우리가 한번 고발되면 그 업체는 말하자면 취약업소로써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적발된 사람들은 몇번 보고할때마다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림관계는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는 신기술에 의한 공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다가 콘크리트를 잘못 쳐가지고 균열이 생겨서 센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고의적이 아닙니까?

예. 고의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를 10시에 마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계가 3명이네요? 그 인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외에 일용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같은데 출장소 관내 차선이 몇m인지 알고 계세요? 황색선, 흰선이

파악 못했습니다.

1년에 차선도색비가 얼마나 듭니까?

도색비가 1,000만원입니다.

몇번하는데 그렇다는 겁니까?

1회 하는데 1,000만원 서 있습니다.

몇미리로 치는지 알고 계세요?

폭이 12㎝로 합니다.

두께는 얼마로 합니까?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혹이 많은 것입니다. 의혹이 많은 것은 왜냐하면 조금 두껍게 치고 조금 얇게 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급돌이라서 상당히 액수도 비싸요.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지 그냥 치고 가서 1년간에 없어지는 것이 많아요.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위해서 융자했다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농어민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해서 병역특혜까지 하고 있는 후계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계는 시 축산과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소는 별개 사업입니다.

병역특혜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들도 융자를 승인만 나면 같이 줘요?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반당 491㎏ 나왔다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따온 것입니까?

시목표입니다.

작년에는 흉년이예요. 현재 익산시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양곡이 95년도 보관미의 5분의 1밖에 없대요. 이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대농업진흥지역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고 야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람인데 그것은 유효하다?

예.

13페이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확립이라고 타이틀이 나와있는데 지금 함라에 과적차량단속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검문소는 군산에서 대전가는 골목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웅포경유해서 용안으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에 있는 공업단지인가요? 거기에서 과적물이 웅포를 통과하는데 과적에다가 과속입니다. 금년봄에 시직원의 어머님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직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웅포에 지금 현재 도로포장한지가 3년이 채 안되었는데 다 갈라졌어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과적, 과속차량을 단속할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웅포 교통안전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매일 순시원을 거기에 파견시켜서 순회하도록 하는데 과적차량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과적차량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수리봉사활동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14회에 걸쳐서 207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가 우리관내이기 때문에 지도소에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종류별로 따지자면 모든 농기계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는 할 수가 없고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많이 합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콤바인이나 트렉타, 이양기 부품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정도 고치는 것입니다.

시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주로 합니까?

연중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농번기 이전에 제일 많이 합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의 계장님들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식수계장 김진철입니다. 보호계장 백남석입니다. 석산관리계장 이해선입니다. 이상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과 육림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조림은 현재 인공적으로 생산했던 묘목을 어느 시기에 나무를 사람이 직접 심는 것이고 육림은 심어놓은 나무자체든 천연림이든 가치있는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종갱신을 할때 만약에 육림을 하기 위해서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매년 읍·면에 11월내지 1월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피해목관계, 2차적으로는 불량목관계, 장래에 가치가 없는 관계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현지답사후에 결정해서 허가내지 시행명령을 내립니다.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는 것은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고,

신청을 받습니까? 행정에서 이것은 육림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지시관계도 할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리·반장을 통해서 신청기간을 둬가지고 받습니다. 현지답사해서 타당하다면 저희가 수종갱신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본인부담이 있으니까 좌우간 신청을 받아야겠죠? 조림도 그런 형태로 조림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는 관계는 영림계획에 신청된 필지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업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림계획이 아닌 것은 신청을 안받습니다. 직접 읍·면에서 들어온 걸로 타당하다 하면 결정해서 시행명령내려서 베고 조림을 하게 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조림사업에 풀베기도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본인부담도 있어요. 본인이 않는다고 하거나 하면 강제적으로 보조를 주면서 하라고 합니까?

실재 조림을 하는데 대해서는 산주가 어렵지만 풀베기를 합니다. 풀베기를 않게 되면 풀하고 칡넝쿨이라든지 해가지고 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보조비 84%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16%에 대해서만 산주가 자기노력으로 해서 부담하는데 16%에 대해서는 산주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한다거나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네 산 할것 없이 풀이 꽉차있어서 사람이 못다니거든요. 이런 나무를 보호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행정부에서 강요라도 해서 풀베기를 해야 할텐데 그전에는 하지말라고 하더라도 연료가 부족할때는 다베고 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내박쳐가지고 너희들 하거나 말거나 풀베기작업을 안해서 과장님 돌아다녀보시면 알겁니다. 풀이 사람키정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묵고 해서 나무다 버릴정도가 되었는데 이거 업무보고에 보면 풀베기도 국비나 도비, 시비를 보조해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풀을 베게끔 하셔야 할텐데 실적이 몇%나 됩니까? 벤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상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면적의 산을 4,993㏊를 전부 풀을 베는 것이 아니고 당년에 조림한 나무에 3년간만 보조를 합니다. 나머지는 산주자체가 다 베게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림은 3년간입니다.

그 내용을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조림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조림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될것 같으면 조림실시사후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림장소에서 풀베기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봐도 됩니까?

예. 풀베기 방법이 둘레베기, 나무자체에 있는 둘레만 베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줄로 심었기 때문에 줄로 베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면적으로 다 베지는 못합니다.

예산액은 해마다 다 쓰죠?

예. 이것은 읍·면에 배경을 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해서 지도하고 점검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금년도 굴취허가가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제가 금년에 3월 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조림을 할려면 작년도부터 벌채허가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벌채허가가 기왕에 나가서 나무가 비어지는 나무 자체에서 수종갱신으로써 비어지는데 쓸만한 나무가 일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섯군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취만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수종갱신지에서 기왕에 비어지기 때문에 캐나가는 것입니다.

수종갱신해도 굴취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수종갱신하게 되면 굴취를 하고 굴취를 하게 된다면 굴취신고를 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끊어내버린건 벌채해 버리면 벌채하고 나면 굴취를 못해요. 벌채하기 전에 남겨놔야 굴취를 하고 나무를 싹 잘라버렸는데 뭐하러 굴취해가요? 5개소에 굴취허가를 내줬구만요?

예.

여기에는 솔육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기에는 솔육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임도가 있는데 임도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임도목적이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 현재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림, 육림관리에 임업장비활용, 경비절감이라 해서 앞으로 산을 가꾸는데 있어서 임업경영 성역화가 있겠고 두번째로는 산불예방 진화내지 산림해충방제할때에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임도지마는 오지주민 부락과 교통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농촌생활환경에 활용을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게 산주들이 신청해서 한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꼭 이 임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순산하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읍·면에 가서 읍·면장님하고 상의를 먼저 합니다. 또 부락과 부락간 사이에도 상의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효과성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웅포면 제성리 함라산 이게 몇%나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웅포 제성리에서 성당부락까지 0.8㎞인데 거기는 현재 부락간에 연결을 짓기 위해서 지선을 현재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마로 인해서 우선 길 낼 때의 지상목만 일단 제거완료를 했습니다.

그럴때는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저희가 산주동의를 받아서 임도의 개설을 하기 때문에 동의에 의해서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산림훼손신고처리를 합니다.

동의서가 있습니까?

동의서를 안받고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에 산주가 부담금이 없어서 기피하는 사유가 있다고 이 자료에도 나왔는데 강요를 한다고 보면 무슨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부담금 없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작년까지는 국비가 90%까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90%보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비표관계가 건설부하고 차이가 나서 그랬다는 것이지 10%차액은 산주가 와서 노동력을 거들어주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나의 자생부락을 길르기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주들은 산불예방책이다 산림병충해책이다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찬성을 않고 있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통행함으로써 산불이 날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길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조성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원시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폭은 몇m입니까?

4m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산림훼손허가 같은거 안받고 합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서에 의해서,

산주인이 동의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 훼손허가를 안받고 하냐구요.

훼손허가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죠.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복명서 써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이면 소장, 시장이면 시장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공사업관계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법령이 있다고 보면 법령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취허가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제 견해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굴취허가는 본청 산림과장님은 익산군내에 하나도 안나가는 걸로 했고 지난번 익산군 산림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위원들 굴취허가는 될 수 있으면 안내준다 하는 것이 지난번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것 같고, 그리고 채석장지도관리문제를 본청관할은 출장소가 같이 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죠?

예.

그러면 나머지 황등, 삼기 등은 본청에서 관할을 해야 하죠?

예.

그리고 석산개발은 과장님의견으로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허가가 자꾸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만해야 하겠습니까? 익산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의견만 얘기를 해 주세요.

자연보존차원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이라고 하게 되면 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돌 하게 되면 익산, 저도 과거에,

계속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양질의 돌이 익산입니다. 포천석이네 대만석이네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못해 줍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왔을때 신규나 확장허가를 가급적이면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하자가 없을 때는 안해 주면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을 저희가 받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이것이 아까도 허가를 왜 내줬냐고 물어보는게 아니라 과장님 의견으로서 익산이 과연 산이니까고 들었는데 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캐내는 것이 산림과장 입장에서 더 좋겠느냐 산으로서 있는 것이 익산은 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돌을 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계도하고 싶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라고 하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복구비가 44개 업체에 21억 2,800만원이예요. 그러면 한 업체당 5,00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한 석산을 복구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이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허가 내줬습니까? 법이 있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양반이 검토도 않고 허가합니까? 복구비 검토도 않고 허가를 해줘요? 과장입장으로서 미리 산을 지켜야 하겠냐 돌을 캐내야 하겠냐 하는 얘기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검토를 안해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과장님 허가 내줄 적에 산림복구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구설계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매년 단비가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복구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비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업을 할려고 보면 못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도로를 못내죠? 그렇듯이 출장소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단비가 우리지역에 맞는가 안맞는가 이런 것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있습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단비기준에 보면 예외 규정에 그 현실에 입각해서 그 단비에 부적합할 적에는 허가권자가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가감을 할 적에 가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44개 업체에 이것을 5,000만원으로 받아놨는데 그러면 가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적에는 충분히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가감을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보고,

도면으로 그립니까? 구두로 봐서 눈으로 봐서 얼마정도만 복구하겠다고 그 단비에 의해서 합니까?

단비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단비가 내려올 적에 그 공정별로 단가표만 내려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산이 거기까지 망가졌는데 이 단비에 의해서 계속 법이 이러니까 허가를 해줘야 한다 하는 얘기가 본위원이 폭폭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는 얘기는 산은 지켜야 하겠는데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내 줄 수가 없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장허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장허가는 내가 허가낼 적에 신규허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A라는 지구에 다 토석채취허가를 했어요. 조금 파먹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B라는 지구를 사서 확장허가를 내요. 그러면 허가신청할 적에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새 땅을 사서 그 번지에다 신청을 한 것은 이 번지내이면 확장허가가 맞아요. 그것도 B번지라고 한다면 확장허가요건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산림과장님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본위원이 4년간 얘기해도 본회의장에서까지 그렇게 할랍니다까지 하면서도 계속 나가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A번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확장허가인데 B번지 아직 내땅도 아니예요. 허가낼 적에, 이것은 신규허가하고 같은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해석나름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내줄 권한을 가진 산림과장이 이렇게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만 있으면 피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그런다고 하고 그냥 확장허가 확장허가 그리고 중간복구문제 거기까지 얘기합시다. 중간복구는 어느때하고 어느시기에 가서 하는 겁니까?

시기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산림과 직원이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난해에는 산림복구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44개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안했는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깊이 파악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석장 지도관리라고 해서 이러한 사항도 여기 적혀야 맞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산이 있으니까 양질의 돌을 캐내야 한다고 하는 산림과장은 나는 우리 소장님한테 안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왜냐 조림도 하고 육림도 했는데 양질의 돌이 많이 나오는데 파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산림과장은 내가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소리지른다고 했어요. 미륵산에 올라가서 저쪽 낭산을 한번 보세요. 미륵산을 보호할려고 무척 애쓴 군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때 미륵산을 보호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오는 산림과장이 이렇게 돌을 파는 편에 서 있다면 나는 조림도 하지 말고 육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취허가는 본청 산림과장은 익산내에는 전부 못나간다고 하는데 출장소관할에서는 5개소나 나갔다고 본위원이 금년에 와서 얻그제예요. 본청 산림과장한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견해가 다릅니다. 본청산림과장 본회의장에서 산을 위해서 돌을 캐는 것은 절대 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복구비도 그렇습니다. 복구비를 현찰로 받아놨습니까?

어음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주민이고 그 사람들 이익을 볼려고 21억이라고 하는 돈을 현찰로 예치를 해 놨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얼마나 본청 시에도 이익을 가져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조금은 산림과장입장에서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예요. 무슨 민원 나가면 이것 핑계, 저것 핑계 다 대가지고 안해 주는데 어떻게 A라는 지구에서 B번지에 확장허가가 되고 이런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확장허가가 나가고 익산군에 석산허가가 나간 이후에 취소된 건이 한 건도 없는데 엊그제 한 건 나왔다고 합디다. 이제까지 44개가 한 건도 취소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산림과장이 산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과장만 여기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확장허가가 이렇게 되었고 지난번에 익산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연장허가가 똑같아요. 10개 업체가 똑같이 쉬고 있는데 연장허가가 똑같이 신청하고 똑같은 날 나가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아시고 석산관리를 해 주셔야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길이 21억을 예치비를 어디 어음으로 가서 찾아옵니까? 떠든 것은 과장님한테 떠든 것이 아니라 제자신한테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왜냐 4년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익산에 산을 미륵산을 중심으로 관광지차원에서 지켜야 하겠는데 이것을 누구하나 시장이하 직원, 산림과 직원 누구하나 지켜주지 않고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계속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이 분과 위원으로 와서 한번 다시 떠들고 산림과장님한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익산이 살려면 미륵산 주변에 있는 산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미안합니다.

지금 일부 환경론자들은 채석장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몇사람의 치부를 위해서 환경을 파괴해서 팔아먹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지금 영국에서 런던에 테임즈강을 오염된 테임즈강을 다시 복원을 하는데 영국에서는 200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중앙에서는 단비대로 복구비를 계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40억가지고 산 하나 뭉그러뜨린 것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돈도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몇십개 업체에서 40억을 복구비로 예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산 하나 복구하는데도 40억가지고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원형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도 물론이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자원을 훼손해서 몇사람이 치부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석산이나 석가공공장이 130개 되는데 오늘날 어떤 현상이 오느냐 소음, 분진, 폐수 그런 공해를 익산시민이 받는 것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업자를 치부하는데 그쳤지 지금 익산시민이 받는 것은 엄청난 공해만 돌아왔다 그래서 본위원이 소견으로서 앞으로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내지 확장허가는 최소한도로 억제할 계획하에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할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조금 못사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특히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익산 석회문제도 거기에 마치 원자탄 떨어진 지역처럼 그 근처 논이나 밭, 천호동굴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도 법만 앞세워서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법상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주지하셔서 앞으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과 산업과 소관, 산림과 소관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과장, 계장 인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저희 경제활성화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심의에 앞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시장사용료 16만 4,000원과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79만 7,000원으로 총 96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어서 기구 및 조직의 통폐합에 따라 직원 2명이 증원되어 이에 증액되는 관서당경비 35만원, 정보통신이용료 21만원, 재료비중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4명의 인건비 50만 4,000원, 직원 2명이 증원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노사안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8만원, 여산과 금마시장 전기료 80만 8,000원으로서 총 425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증액편성하였으며 포상금 5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국고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에 각각 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으로서 기구 및 조직의 통폐합에 따라 직원 6명이 증원되어 이에 증액되는 관서당경비 105만원, 정보통신이용료 21만원, 직원 6명의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 113만원, 석제품 홍보와 카다로그 제작에 필요한 추가소요비 400만원, 보석박물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으로 총 5,64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증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81만 6,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자원개발과의 폐지로 인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28만원, 관서당경비 549만원과 여비 343만 8,000원으로 총 1,02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용료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구통폐합으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필수경비를 증액하였고 폐지과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업무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로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내경기의 하락으로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25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어서 예산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보석박물관건립사업 타당성조사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이죠?

예. 실은 이것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환경과 교통의 사업타당성조사는 기사업타당성조사한 연후에 실시설계된 연후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된 다음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환경과 교통의 타당성조사는 사업타당성조사가 끝난 연후에 실시설계를 했을때 환경과 교통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쇄를 하면서 안써도 될 것을 썼습니다.

사업타당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때 거의 입지같은 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 거기 조사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이번에 추경에 계산을 했는고 하니 위치를 어디에다 해야 할 것이냐 그 위치의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지금은 말로는 어디어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왜 이것이 그런고 하니 보석박물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전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가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2개소를 지금 해 가지고 거기에 장단점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데로 입지선정을 하는데 위치선정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도 포함을 시키고 또 학계도 포함을 시키고 또 여기에 관련있는 사람들로 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비용이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학술적인 조사라든지 더 깊은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용역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2개 지역을 용역조사를 할려면 거기에 직접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제경비가 있고 기술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 군데를 우리가 뽑아봤더니 2,9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5,000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거기에는 현황조사라든지 분석평가진단이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분석, 성과품의 작성 이런 것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2공단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거기에 설치를 했더니 공장에 들어가 있는 종업원이라든지 통행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뇨수거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공공요금은 될 수가 없고 제세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수수료로써 과목정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공단에 6개소의 공원화장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 화장실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게 안되어 있습니다. 공사할 당시부터 화장실을 하수구에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어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에다 받아서 그것을 수거할때 분뇨차가 와서 그것을 또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화장실이 365일 열쇠로 잠겨져 있단 말이예요.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잠겨져 있었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용을 안한다고 할때는 불용액으로 넘기겠습니다.

잠겨져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어져 있을때가 제가 아는 바로는 한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박위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질의를 하시는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공원에는 남부지역 공원들도 별로 화장실을 사용을 안해요. 공원지역에 공장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있는 공장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자체가 애초에 잘못된것 같습니다.

안쓰면 우리가 불용액으로 남으니까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원래 예산에 서 있던 거죠?

예.

고래등 옆에 공원있죠? 거기도 화장실이 있던데 자구 퍼내줘야 됩니다.

실은 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원만은 우리 공단관리계에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단에 있는 공원관리는 저희 공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국에서 보고가 있을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 보건향상과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보건소 발전에 남다른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상반기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일들을 진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후된 웅포보건지소의 이전신축과 장항보건진료소의 신축, 현대식 장비구입 등의 계획으로 보다 향상된 익산시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예산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보건소 예산안은 주로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누락된 부족분과 임금상승분 그리고 없어서는 안될 필요적 경비와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보건소 추경예산의 추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당초 본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산취득비중 52억 1,217만 2,000원입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꼭 필요한 5억 8,189만 3,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1억 9,296만 6,000원은 계상되었고 나머지 3억 8,892만 7,000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비지원사업인 웅포보건지소 신축과 장항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및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이 예산에 부족되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보건지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진료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웅포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축설계용역비 1,184만 1,400원, 기본조사설계비 532만 2,000원, 시설부대비 215만 2,000원, 감리비 750만 4,000원, 다음 장항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설계용역비 349만 2,000원, 시설부대비 80만 3,000원, 감리비 305만 7,000원, 그리고 자율예방 접종으로 해서 겨울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요구한 것이 3,850만원입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보건소 지어놓고 이런 것이 못들어가면 감리도 못하면 준공검사도 안나올 것이고 예산이 먼저번에 편성되었었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하기로 했던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것 같습니다.

연막소독기 업무보고할때는 2대로 알고 있는데 6대가 되었거든요. 대형연막기가 함열출장소에 4대나 있습니까?

함열에 2대하고 1청사에 4대 있습니다.

모현동에 2대 있다고 업무보고하신것 같은데요.

총 6대가 있는데요. 기계를 놀려줘야 하기 때문에 4대는 계속 돌아가고 2대는 쉬고 그럽니다.

업무보고할때 모현동 보건소에 있는 것이 2대라고 하신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대수로는 6대가 있습니다.

기존예산이 2,300만원 세워있는데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300만원이나 듭니까?

수선비는 원래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300만원 운영비가 이렇게 기정예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2,318만 1,000원 기왕에 쓴 예산은 연막소독장비에 대한 수선비 뿐만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기정예산에 2,300만원 세워있는데 다시 또 연막기 6대 300만원 수선비가 50만원씩 들어요?

2,318만 1,000원은,

그것 빼놓고라도 대형 연막소독기 수선비가 50만원씩 드냐구요. 무엇을 고치는데 50만원씩 들어요?

당초 예산이 2,318만 1,000원이 섰었습니다. 보건지소 청사유지비라든가 함열지소 15년 이상 되어서 청사유지비 그 다음에 진료소 청사유지비 그 다음에 진료소 청사유지비, 그 다음에 보건소에 함열하고 이쪽 보건소하고 의료장비수선비가 서 있었지 연막기 수선비는 당초예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 청사유지비까지 다 기정예산에 넣어놓고 이것이 빠졌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당초예산에 올리기는 했는데 삭제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수선비가 대당 50만원씩 듭니까?

그것은 평균 50만원정도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고치는데 50만원씩 들어요?

지금 대형안막기가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가는 기종인데 1회 수리비가 50만원 든다는 것은 턱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대형연막기를 2년간 손수 해 봤는데 이렇게 안들어갑니다.

연막기가 산지가 벌써 3년 내지 5년전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노쇄되어 있습니다.

50만원정도 몇십만원 들어가는것 같으면 교체해야 되고 연막기가 그렇게 많이 고장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품이 비싼 것도 없고,

다음에 15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중에 앵속 및 대마 검찰 행정활동 단속추진여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그래요. 당초예산에 안들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매년 서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5,763만 2,000원이 들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여기다 기재를 말아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고 저쪽 앞에는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은 빼버렸던데,

아니죠. 5,723만 2,000원은 기본여비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두 달간 이상 나가서 하는 것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삭제되어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당초예산에도 들어있는데 1명분 추가해서 53일분이 새로 추가가 되는양 이렇게 기재가 되었어요.

5,723만 2,000원은 직원들 기본여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3만 5,000원씩 1인당 1개월에 주는 기본여비이고 이것은 합동단속으로 2개월 이상 가서 근무하는 경우 그것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53일간을 단속만 하고 다닙니까?

예. 53일간 차출되어서 사실 60일간 있습니다. 금년에,

과거에는 단속을 안했었습니까?

그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삭제되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당초 예산아파트에서 예산한도액은 있고 이것이라도 빼가지고 맞춰가지고 추경에 세운다는 조건하에서 뺀 겁니다.

그 밑에 물품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찜질용 핫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가면 물리치료를 받기전에 뜨거운 천으로 덮어놓는 근육이완시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개를 구입하는데 지소가 14개 지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지소는 14개 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28군데가 있습니다.

각 지소에 현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진료소에 각 면에 하나씩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찜질핫백을 삶을 수 있는 통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려면 찜통은 없고 삶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사면 사업이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추경예산 요구한 것들이 전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들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다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저희들을 다 도와주실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획실에서부터 깎여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함열지소를 우리가 방문해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함열지소에 대한 것은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그때 보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지소건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함열지소는 쉽게 말해서 2청사같이 7개 면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아닙니다. 단 그 보건소는 모든 행정분야는 현재 보건소에서 읍·면·동 전부 관리하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는 진료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진료계획에 의해서 진료실적 이런것 정도는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있는 지소에 한 분씩 계십니까?

지소에는 네 분 내지 다섯 분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합니까?

읍·면·동에서 통합보건사업이라든가 진료사업, 치과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방역소독약품 구입에서 살충제로 기 예산이 2,20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살충제만 사는 구입량입니까?

예.

그러면 연막용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막용 살충제입니다.

올해는 모든 약품이 대폭 인상되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조달가격으로 구입이 되는데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155페이지 방역유류 경유 구입, 휘발유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해 줍니까/ 읍·면별로도 여기에서 이 돈에서 지급해 줍니까? 유류를 현금으로 줍니까, 현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유로만 해 놓은 겁니까?

예.

155페이지 하계방역소독인부임 여기에 지금 읍·면당 보면 하루에 2만 5,100원 기준해서 20일입니까?

예.

과연 읍·면·동에서 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20일동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번 했습니까? 금년에 2회 한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주민자율방역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약품을 공급해 주고 주민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1일과 15일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정도 제일 성수기에 소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면 20명분이니까 20주간이나 필요하네요?

당초 우리도 90일 내지 100일 정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1주에 한번씩 한다고 보면,

7월부터 대개 그런 것은 실시하는데요. 보통 1주일 열흘정도 해서 1회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지금 소독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약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각 마을별 자율방역봉사단을 많이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약품지원만 많이 해 주면 자율방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건비 이렇게 비싼 인건비 쓰고 행정도 어려움도 많이 있고 예산낭비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할려면 철저히 감독을 잘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역약품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영역이 대상지역이 도로만 됩니까 아니면 공공시설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공공시설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도로변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전체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한계가 어디어디예요?

주로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수구도 뚜껑이 안된 지역이라든가,

금년같은 경우는 연막하는 데를 별로 못봤어요. 그 일지라도 한번 우리가 보면 확연히 드러나겠지마는 동사무소에서 연막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아파트자치회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대낮에 해서야 쓰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일물전과 일몰후에 소독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익산농장 양로원 신축은 보건소 예산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군데 도로포장까지 왜 여기서 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장측에서 금년도 우리 사업은 어디를 하고 싶다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 제출해서 보사부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지역적 국부적인 것인데 웅포보건소가 약 2,500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직은 신축에 어려움이 많고 아직은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이것이 복지부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구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웅포보건소가 그정도로 파괴가 되어서 다시 신축하게 된 동기는 원래 언제고 예산집행은 겨울공사가 다 얼어터져 가지고 쉽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차추경때 해주마하고 얘기가 되었을런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겨울공사하면 또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치뤄야 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시장님한테 소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조금전에 추경예산요구 개요보고라고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 항별로 총괄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을 본다면 기정예산이 117억 5,497만 1,000원 해서 이번에 불어나는 부분이 세입이 7억 1,2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5억 7,938만 3,000원, 소득작목과 소관으로 5,772만 2,000원, 축산과 소관으로 감액이 2,319만 3,000원,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9,8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기정예산에 154억 4,672만 6,000원인데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은 총 6억 4,83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 소관이 3억 888만 7,000원, 소득작목과 소관이 800만 1,000원, 축산과 소관이 1억 3,009만 5,000원, 산림공원과 소관이 9,056만 6,000원,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이 1억 1,0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이 2억 6,8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면 우선 일반회계부분에 세입부분에 증가요인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수입으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으뜸상품판매장 대부수입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부금으로 3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웅포에 있는 해창양수장과 관수로 이설비로 부담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7,30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3호선의 확장에 따른황등노선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소관으로서 거기에 수목이식 보상금으로서 5,354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 변경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3억 2,764만원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이 6건에 3억 9,968만 8,000원, 소득작목과 소관이 한 건에 364만 3,000원, 축산과 소관이 4건이 감액된 것이 8,293만원, 산림공원과 소관이 어린나무 가꾸기 등 9건에 723만 9,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1억 1,424만 7,000원을 변경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서 4건에 2,281만 4,000원, 소득작목과 소관으로서 3,609만 3,000원, 축산과 소관으로서 9건에 감액으로서 5,973만 7,000원, 산림공원과 소관으로서 17건에 감액으로서 439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사업비의 예산집행잔액결과 국·도비로써 반환할 것을 세입부분에 이월금으로서 반환금으로서 계산을 했고 세출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반환금으로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총 7,557만 9,000원입니다. 국비로서는 소득작목과 소관으로서 1,319만 5,000원이 있고 도비로서 농업진흥과 소관으로서 2건이 569만 2,000원입니다. 소득작목과 소관으로서 6건에 479만 1,000원으로서 축산과 소관으로서 한건이 261만 1,000원, 산림공원과 소관으로서 2건에 4,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부분에 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 변경계상과 또 인건비 변경 그리고 필수사무경비를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써 1억 1,07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사업비로써는 농업진흥과 소관으로서 왕궁 이탄제 용배수로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주변이 전부 야산 개발지구내로써 용배수로가 집중 강우시에 부분적으로 유실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부분이라도 보수공사를 해서 농지를 보존을 해야겠다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산림공원과 소관으로서 시 특수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왕벚나무식재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별로 왕벚나무 묘포장을 900평이 되겠습니다. 면당 2,000본씩 해서 필요한데 이번에 2만본을 육묘구입비로써 계상했습니다. 그 2만본과 그 2만본에 따른 식재경비로써 합쳐서 3,487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 일반회계 농촌개발국 소관에 총괄적인 특수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는 농촌개발국 소관으로써 세입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억 6,8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8,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나중에 융자금의 회수가 추가로써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8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도 기왕에 세입에서 2억 6,831만 8,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발생된 그 세입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억 6,8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사업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3호선 확장에 따른 수목이식 이 보상금이 5,354만 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함열출장소에서 보고한거,

출장소 부분과 본총에서 하는 부분과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는 부분 따로 있고 출장소 황등외에서 경계에서 함열 망성까지 구간은 출장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전체를 얼마 받았어요? 보상비 전체가 이것입니까?

저희들 구간치는 이것입니다.

지출한 것은 없어요?

지출한 것 있죠. 그것은 굴취하는 경비하고 이런 것을 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경비 현재 있는 것을 굴취해서 다른 데다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국토관리청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액을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왕벚나무 묘표장을 약 900평규모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육묘구입비와 식재경비로 3,48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900평이면 규모가 별로 큰 규모도 아니고 육묘면 작은 묘를 심는 것인데 한 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산림공원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300평 규모에 포장을 확보해 놓으면 거기에 육묘를 약 2,000본씩을 집어넣어주고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경비하고 육묘대하고 합쳐서 3,4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공원과 소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박봉학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상당히 예산계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득작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작목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1회 추경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공수의 수당 이것은 당초 국비를 회계과에서 직접 교부를 해주므로써 감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55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 사업단가조정으로 24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243페이지를 보면 또 공수의 수당이 당초 국비분을 회계과에서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예산회계상 되었다고 이게 세출부분도 이 금액을 690만원을 기재를 했는데 이것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할텐데 금액도 맞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했고 또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공수의가 저희들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비공수의가 있고 국비공수의가 있어요.

재원이 국비로써 주는 공수의 재원이 있고 도비로써 주는 재원의 공수의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까지 국비공수의가 3명 있었고 도비공수의가 8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되어서 금년에는 국비·공수의가 3명이고 도비공수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공수의 수당은 국가에서 직접 재배정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나갑니다.

우리 예산에 세입예산에 잡힐 필요없이 그냥 전도되어서 와가지고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는 국비에서는 빠져버려야 해요. 그래서 49페이지에 나오는 792만원을 거기에서 감했으니까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나오는 공수의 수당에서 690만원을 감했는데 거기 보면 그 밑에 국비 삼각형 표시에서 792만원 감해 버렸죠.

246페이지 공해없는 축산마을육성에 지금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사항이 이번에 새로 책정된 사항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작년에 왕궁 동촌에 해 놓은 사업 보셨죠?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안선 것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내시를 안했습니다. 예산면 요구해서 예산이 도에서는 당초 각 시·군에 1개소씩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3개 군부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된 이후에 각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익산시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익산으로 예산이 내시되어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익산지역에 신청들어온 것이 몇건입니까?

한 건 들어왔습니다. 도로 한 건 올렸는데 저희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왕궁 궁평마을입니다.

거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왕궁 설치장소는 동촌인데 야베스영농조합이라고 있어요. 왕궁면 흥암리 평화촌, 흥암리 갈전, 광암리 상아, 구덕리 4개 부락 양돈농가들이 야베스라는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사육하는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4개 마을 축산농가는 뭡니까? 이 금액 가지면 거기 시설에 합당하게 설치되겠습니까?

현재 양돈규모로 봐서는 용량이 남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돈을 더 해야만이 이 시설되었을때 용량을 충족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왕벚나무재배가 지금 읍·면에 묘표장을 만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시 묘표장에 1만부인가 식재했죠?

예.

읍·면에서 만드는 것은 나중에 읍·면에 해야 됩니까?

예. 읍·면 말하자면 국도변 같은 마을 선정해서 꽃마을을 만들고 면 부락이 있으면 면 부락을 만드는데 웅포지역 같으면 금강 그 주변에 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책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왕벚이 화사하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화기가 일주일도 못갈 때가 있고 정말 관광도시로써 세입을 얼마만큼 올린런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개화기가 너무 짧다 벚꽃으로 연계해서 관광을 하고 여기서 묵고 갈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전군간 벚꽃 100리길도 우리 익산에는 내방객들로 인한 음식이라든가 별로 관광수익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음식을 먹더라도 군산횟집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왕벚나무는 시에서 관광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왕벚꽃길을 조성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가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왕벚나무를 많이 식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왕벚나무를 식재를 했을때 시에서 목표하는만큼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런지 그 외타 유실수라든가 농촌에 맞는 나무를 재배를 해서 식재를 했을때 그 손익을 계산을 해 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해가 군항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항제는 벚꽃으로 인해서 군항제가 열리는데 진해에 전 면적에 식재된 것이 9,000본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연락을 해 봤더니 9,000본 되는데 진해군항제가 끝나고 지역적으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열흘정도면 여기가 벚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전군선에 100리길이라서 전군선에 벚꽃을 심어놨는데 관광객들이 익산시내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군산, 전주에 집중됩니다. 도로변에 집중되고 여기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인하자 그래서 시내에다 많이 심자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13만본을 가지면 전역에 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익산시 면 또는 공원지역에 전부 심을 수 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양묘를 실시하는데,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대로 진해도 왕벚나무 꽃길이 있어요. 진해가 전체적으로 왕벚나무를 다 식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 묘목장 만본만 갖더라도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금마나 미륵사지라든가 관광지 주변으로서 왕벚꽃길조성 구간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익산시 전체적으로 농촌까지 지금 왕벚나무를 심었을때 앞으로 사후대책 관리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수익성에 맘춰서도 이 사업은 농촌지역까지는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은 읍·면단위에 약 2,000본씩 해서 저희들 계획은 3만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결국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중점적으로 심고 또 집단화시켜서 식재할 부분도 있고 읍·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이 읍·면단위대로 특수한 지역에 앞으로 묘목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표장을 만들어서 표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900평정도 관리하는 예산은 줘서 직접 관리를 해서 어느정도 커서 이식할때에는 우리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 심고 또 결국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심는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식재할 구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양입니까? 앞으로 식재를 더 해야 합니까?

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약 12만본 정도라고 했어요. 12만본 정도를 앞으로 묘목을 확보해서 대단위로 만드는 지역에는 집단적으로 많이 심어서 전군간 도로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시내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의 단지를 만들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까 면지역에 그래도 소공원이라든지 어디에 정자나무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12만본 식재할 구간 지금 정해져 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목구입비 2만본 잡고 1,600 규모가 어떤 규모를 얘기합니까?

왕벚나무는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접목입니다. 접목은 1년생입니다. 1년생은 1m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재할때 우리가 350본을 한 사람이 심는다고 가정해서 노임을 3만 5,000원 잡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350본밖에 못심어요?

이것은 일정한 묘표장을 900평정도 집단화 되는 묘표장이 있으면 좋고 안되면 읍·면별로 몇군데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 묘표장을 조성하고 나서 결국은 직원들이 심을 수는 없으니까요. 줄 떼어가지고 사람이 심기 위해서 350본을 잡은 것입니다.

접목이라고 보면 우리가 2m 잡고라도 이것을 2만본 심는데 땅 표장 세줍니까?

표장세 안주고 저희시 재산을 기왕에 임대된 것의 만료된 것을 시점을 잡아서 다시 우리가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산하더라도 3,400만원이 들리가 없어요. 900평이나 되고 2만본 정도 심는데 3,400만원,

나무값이 3,200만원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조림을 하는 분들 육묘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소나무같은 것은 산에다 심는데 3,200만원 정도 들이면 수만평을 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띠는고 하니 줄을 대어가지고 띠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님이 그것은 아셔야죠. 육묘는 좁은 자리에서 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심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묘표장 꾸미고 정리해서 하는것까지 전부 같이 합친 것입니다. 금년에 싼 것이 1,480원인가 주고 샀어요.

왕벚나무 재배문제를 아까 박종규 위원님의 말씀을 상당히 신중하게 들어야 될거예요. 진해의 예를 말씀을 여러번 하시는데 진해는 그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제때부터 군항도시로 발전을 해온곳이고 진해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군항제를 하면서 절기를 맞춰서 함께 벚꽃과 군항제를 곁들여서 하니까 그것이 유명한 군항제가 되어서 관광객이 모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마치 왕벚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 정서에 맞는 꽃은 아니예요. 일본말로 하면 사쿠라라고 해서 지금 군데군데 사쿠라도시만든다고 하는 잘못 해석하면 사쿠라도시가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꼭 반대를 한다든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전군간 도로는 집단화 되어있고 큰 도로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서 관광객이 보름동안이라도 100만명 이상 모인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을 읍·면별로 식재를 해서 집단화 되어 있는 데로 과연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래서 관광을 왕벚꽃으로 해서 관광의 기본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묘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양묘하는 분들한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절대로 우리가 과장님도 여기서 오래 살 것입니다마는 왕벚재배를 해서 관광에 크게 기여를 하는가 않는가는 왕벚꽃을 심은 후에 몇해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관광하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소재지만 이것을 심어서 관광기반조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시에서 4차선 도로를 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광단지조성한데, 미륵산 주변 그리고 웅포 금강유역 그런데를 또 우리가 맡아서 심게 됩니다. 도로하고 그것을 우리가 심고 면마다 위치 좋은 마을 같으면 면에서 양묘한것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꽃이 연계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경치도 좋고 도로라든지 그런 여건에서 이것을 집단화시키면 크게는 도움이 안돼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라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이것을 경치도 좋고 도로여건을 생각해서 집단화 시키는 길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잘못하면 이거 해 놓고 묘목장사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안된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본을 면단위 줘가지고 2,000본을 그 면단위에서 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도로변에도 심지마는 그보다도 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대규모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혹은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원지화 하고 관광지화 한다면 많이 심어두면 그것이 그만큼 관광수입에 연결이 될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녹지공간에다 주안점을 둬서 심어서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그런 차원이 더 강하게 담겨있고 읍·면에다 배부한다는 것은 시자체에서 전체를 다 한 장소에다 집어넣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900평정도는 읍·면에서 확보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표지를 거기다 만들고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쓰지마는 결국 읍·면에서 분산해서 관리해서 우리가 돈주고 그렇게 해야지 시 녹지과에서 표지를 전체 한 군데 집단화 할 표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읍·면당 약 900평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몇년 후면 우리가 점검을 할때가 있을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참고로 지금 숭림사간 함라에서 웅포 송천까지 내려가는 구간에 양쪽에 심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큰 나무지마는 상당히 숭림사라는 절이 우리지역에 하나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는가 저희들도 심고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마는 녹지공간 앞으로 대규모로 단지로 해서 박물관을 한다 이런 데에 결국 귀금속박물관 이런데에다 집단화 시켜가지고 심는다 하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녹지공간조성할려면 나무는 심어야 하니까 기왕이면 꽃피는 화려한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군간 100리길 벚꽃나무가 몇주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 구역이 5.2㎞인데 1,066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주에서 군산까지 5,000본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제세 당초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추경에 가로등전기요금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영등근린공원하고 그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우리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인수할 공원입니다.

참고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영등동택지조성하면서 공원을 조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 요금도 이쪽에다 계상해 줘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서야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전기요금을 세운 것입니다.

전군도로간 벚꽃 100리길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벚꽃보다도 그 옆에 보리를 심어놓으면 보리밭 속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거든요. 보리를 안심은 논은 유채를 재배해서 유채가 모심기 전에 수확을 하죠? 그것을 계획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것이 타산만 맞으면 심는데 타산이 안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이모작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많이 재배를 했는데 타산이 안맞으니까 지금은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유채꽃을 관광으로 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리보다 수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리심고 말지 유채는 안심습니다.

왕벚나무 식재 아까 과장님께서 웅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추경때 시장님이 급히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제방에 식재를 할테니까 추경에 재료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12㎞인가 18㎞인가 되는 것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강사업단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해서 중단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금강하구둑보다도 도로변 연변 공지를 찾아서 심을려고 그러는데 금강하구둑에 대해서 협의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 한 결과 제방에는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다면 둑 밑으로 남은 경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심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 봤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거기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꼭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 7월 5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사항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요약서도 세입과 세출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해 주셔서 성의껏 보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도 성의껏 심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무더위속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