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예산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 제안설명이후 축조 심의는 회기 잡혀진대로 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31억 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61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323억 3000만원에 비하여 33.5%가 늘어난 10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77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석방철도 육교 가설공사 부담금 내시금 세외수입에서 37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춘팔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재해복구 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원 일반 양여금등 지방양여금 25억 28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금액 11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95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등 경상 예산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4억 6200만원으로 시설비 63억 6400만원 토지매입비 22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7300만원 석방철도육교와 유천배수관 사업감리비 1억 500만원 연구개발비를 비롯한 민간 자본 이전 자산취득비에 6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숙원을 대별하기 위하여 석방철도 육교 가설공사에 38억 8700만원 춘팔선 도로확포장 공사등 29개 사업에 3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5억 6200만원과 하천 수해복구를 위하여 2억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외 1개 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1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여 2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4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채무상환 사업으로 예비비에 8900만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남부지구 체류지 매각등 순세계 잉여금 10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9억 5600만원과 보상금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단위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회계 규모로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하니까 10조 되는데 회계별 규모면에 가서 총 증감액 해가지고 당초 예산

예 잘못됐습니다.

유인물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인데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대로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입니다. 도시계획과 제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동계 U대회 대형홍보물 설치라고 해놨는데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세울적에 U대회 대형홍보물 프랑카드 등등 해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홍보물 하나를 하는 것을 맡아가지고 사회단체라든지 기업체에서 받는걸로 해서 시비를 절약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저희들 소관으로 과별로 하도록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것은 홍보물 설치비가 건설과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겠죠? 그것은 실과장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데 묶어서 기획실에서 하는것이 낫지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281페이지 금마 관광단지 아직도 관광단지 입니까? 그 사업에 관계 하시는 과장이 아직도 관광단지에요? 기존도로를 넓히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 못합니까? 기존에 여러 도로를 개설하고 용역도 줬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제는 시민을 위해서 시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일일이 용역 줘서 해야 됩니까?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체 직원이 토목계 직원이 3명뿐이 없습니다. 사업장은 많고 일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타당한 말씀인데 현장 여러 여건때문에

시에서 설계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돈을 낭비적으로 쓰지말고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도 농어촌 도로 군도를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우리 직원 셋이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항상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는데 하루면 됩니까? 안됩니까?

하루는 안됩니다. 측량하고 그러면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하나가 15일 걸리면 1180만원 돈을 이익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어떤 것인가 항상 건설과 지적했는데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건설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인원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타지역에서 토목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연취락 지구 자체를 시설을 해볼려고 읍면에서 토목직을 3명을 차출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읍면장이 줄려고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출하기가 상당히 힘이들었어요. 그래서 건설과와 도시개발과나 사업부서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일은 많고 해서

토목계나 이런데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해야죠. 한가한 과도 많치 않습니까? 이렇게 바쁜 부서는 설명을 하셔갖고 더 증원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지만 반영을 못시키는 것은 국장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저희 토목직들이 지난번에도

앞으로 이것은 어느정도 실행을 해야 되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보름동안 한다고 했는데 보름할려면 혼자는 못합니다. 측량할래도 서너명 따라가야 되고 업무가 벅찹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토목직을 더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용역이나 설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입니까? 전 예산이 이리시 예산이 도로행정에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설계팀을 만들어서 해볼려는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금마 관광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감정의뢰 안하고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인근에서 토지 거래 가격을 알아보니까 20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추정으로 잡은 겁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안나올 지역인데

공시지가로 5만원 6만원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용예산이 적은데 여기다 너무 많이 세워놔서 하는 소립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시내 일원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2억을 들여서 상반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덧씌우기 공사비로 시내일원이 파인다든가 요철 부분이 생기면 보수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조그만하게 구멍 나고 하는 것은 입찰 봐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아스콘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수로원들이 복구해서 시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서있습니다 1억원 정도 있는데 시내에 많이 금이 가고 웅덩이가 많이 파지고 한데는 저희들이 입찰 봐가지고 업자선정해서 하고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스콘만 생산이 되면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의때도 도로복구 보수에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전해요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경찰서 앞에라든가 북부시장 사거리 신호등 설치하기 위해서 카팅한 부분있죠? 그냥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다니면서 보면 시가지가 볼쌍사나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데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가능한한 기존도로와 똑같이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개 보면은 교통신호등 관계는 아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체계를 가지고 도로보수를 해야지 몇달이고 무려 1년도 좋고 주민들이 떠들고 나서면 조금하고 그렇치 않으면 말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트하는 장비가 없고 그래서

도로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같이 동승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위원들도 느꼈겠습니다마는 도로보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는데 안쓰는것 같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덧씌우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때도 지적 해 주셨지만 농촌동에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해서 현재 통행하는데 다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방동 그런데는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합니다마는 여의치않아서 이번에 5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2억 요구 했습니다

282 페이지 보면은 금마 우회도로 가로등 공사관계는 설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정 하시고 거기가 지금 현재 가로등이 과장님께서 하신다는데가 두갠가 네갠가 현재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감안 하셨어요?

이것은 계획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절감 면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불을 키기 위해서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한전 전주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등수를 높혀서 주민들에게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있으면 수선할 수 있으면 수선하고 가능한한 기존것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계까지는 그렇게 하고 금마 진입로는 가로등을 하면 미관상 보기도 안좋치 않습니까?

가로등이 한전주라든가

동네는 상관이 없는데 동네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4차선 도로에 구 이리시 거기서 부터는 쭉 가로등이 되고 도시 경계부터 톨게이트로 가는 데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싫은거 아니에요

덕기동 까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거리 까지는 전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물론 아껴야 되는데 4차선 관문이기때문에 기존 구 이리시 하던대로 가로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 할적에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289페이지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 추진 이게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용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세부 쓸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수수료도 할 수 있고 거기에따른 사무기도 살수 있고 여러가지가 포함되는것이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0.9% 이렇게 돼있던데 이걸로 시설부대비 내용으로 되어있는 놈으로 측량도 하고 충분히 다할 수 가 있어요?

수용비 수수료는 직원들에게 일인당 얼마씩 서가지고 쓰는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김주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나온것이 시설부대비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율을 적용하면 9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대비로 90만원을 세웠다면은 측량감정 등기부발급 수수료 부대비로 세웠다면은 이런걸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시설부대비로 다 한다면 따로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0.9%로 이런걸 다 할 수 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시설부대비갖고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고 공고도 하게 돼있죠?

그런데 부족하니까

시설부대비로서 요율표를 적용하고 측량감정을 하잖아요 목변경을 해서 우리가 잘못 적용했다고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88페이지를 보면은 287페이지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낭산금마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해놓고 거기에는 시설부대비로 나와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수료로 이런 측면에것이 안나와 있는데 오산 지경간 도로 포장에는 0.63% 적용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 밑에 측량 및 감정 등기부 등본 수수료 해가지고 0.6키로미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것도 세울수가 없지

그것은 위원님 당초에

공사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갖고 쓰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요거에대한 비용이 모자라니까 더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변칙적 의미잖습니까? 그러면 수용비 수수료쪽에다가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볼때는 당연히 시설부대비로 지출되는 것인양 예산서를 만들어버리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 주실것은 시설부대비 항목에서도 이런게 지출될 수 있는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관계를 알아봐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과목이 있으니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렇게 산출근거가 없어요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준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런게 많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 하세요

282페이지 남중2가동 이것이 어떻게 300만원입니까? 나무가 저도 그 나무가 고사하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나요. 그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면도로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무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정자 나무인데 왜 제거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에 동장님은 내용도 잘 몰라요. 모르고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드라고요. 주민들 여론이 그걸 없애야 한다고 이면도로중에서도 별로 필요한 길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런데 투자하는 돈을 거기에 보면은 덧씌우기 라든가 할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남강 연립이라고 거기는 연립 자체도 오래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1년에 1cm씩 가라앉은 것 같애요. 건물이 좋치않은 데다 대고 물이 스며들어가는가 봅니다.

김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주민 여론을 들어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읍면동 초도순시때 건의 사항입니다. 느티 나무가 서있는데 상당히 크고 둘레를 해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차는 통행이 되는데 주민들이 제거해달라고 해서 28명 정도가 건의서를 냈어요 저도 저희들도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시 심기는 어렵기때문에 동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공청회 실시결과 철거해야 한다 다시또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아깝게 생각 해서 가봤더니 까치가 살고 있드만요

예산 축조심의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민 여론 수렴 해가지고 하십시다

주민 몇사람이 제거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시 전체에 명물이에요

구체적인 질문은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때문에 저는 지적사항 보다도 예산 경위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가 수립을 합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대체적으로 누가 주관이 돼서 이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계장 실무자들이

건설과장하고 관계 계장하고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400억 정도 세웠습니다. 지금 올라온것이 6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 400억 정도 필요한데 60억밖에 기획실에서 예산 안올린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무슨 예산을 절감하는것도 좋치만 실질적인 면에서 익산시에 모든 행정이 각 과마다 부서마다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건설과 소관은 시민에 편익과 가장 밀접한 과라고 생각 합니다 .하기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께 건의 말씀 드려서 소신이 있는 필요한 예산을 타내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적인 복안과 개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기획실에 부탁을 하고 400억에서 60억이면 340억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겁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 추경예산 올리고 그러다 보면 항상 누적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지만 60억 이렇게 투자되면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량이 감소될수 있는데 도시가 확장되고 주민 욕구는 많아지고 갈수록 예산이 더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 항상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 선정할때 백방으로 노력합니다만은 시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이 부탁말씀 드립니다마는 건설과장님은 관계 공무원과 상의를 해서 정말로 시민편익을 위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그게 반영돼서 업무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언해서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도로복구비로 금년 예산이 1억 섰다고 그랬는데 집행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현지 조사해가지고 우선 급한데 할게 한 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6700 정도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기가 지나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파집니다. 멀쩡한 것도 물을 먹으면 그래서 도로 상태를 봤다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6700만원정도 현지 조사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기가 지나면 복구를 하겠다 그 전에 복구하면 안됩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날씨가 겨울에서 봄이 되면 아스팔트가 괜찮다가 우기가 지나면 완전히 망가지고 하기때문에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도로가 파여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데 무슨 우기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그러냐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1억이 다 집행돼서 모자란다고 할줄 알았더니 이렇게 6700밖에 안썼다 문제라고요

연중 써야 되기때문에요

시민 불편한것은 뒤고 우기가 지나면 나중에 도로가 파여질테니까 그때 한꺼번에 해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것은 도시는 도로가 먼저 경쾌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등 이 두가지만 잘해놔도 훌륭한 도시가 됩니다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죠. 시민의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보상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로를 보면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시가 지역은 용지매수비가 80-90% 되고

그건 알고 있는데 금마 저수지 관광지는 보상비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시설비도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보상비도 넉넉하게 세웠는데 시설비도 많이 세웠어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고 가용예산이 적은데 너무 건설과에서 과다하게 세웠어요. 석방철도 육교 가설공사 그것 철도청에서 부담금으로 30억 나왔죠? 그것 가지고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 예산도 넣어야 됩니까?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 협의사항이 철도부지에서 넘어가는 데는 50%씩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 넘어가는 데는 50%씩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 넘어가는 육교공사비중에서 50%는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도로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우리 시비는 안세워져 있고만 35억이 시비입니까?

35억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준다는 것은 10억 정도 얘기했는데 건의를 해서 20억이 추가돼가지고 35억이 왔습니다. 반절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35억을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50 대 50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철도청 35억 토지매입비 3억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 8400 시비가 더 들어가죠

석방철도육교를 놓는데 약 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부담해야 할 것은 육교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50억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20억원만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0억을 더 배정을 해준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철도청에서는 25억원 공사 끝날때까지 주면 되는데 30억을 다시 온 것입니다 육교 시설비가 50억인데 부대도로까지 합해서 70억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면 똑같이 7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고 수수료 200얼마 감리비 8400이면 우리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비 부담 35억중에서 35억은 국고보조 받은 것이 우리가 35억을 부담해야는데 돈이 없기때문에 용지매수 3억하고 그게 국고 보조입니다 아직 내시가 안왔기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70억을 올려줘야 시설할거 아닙니까?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기반시설하고 용지매수하고 35억 가지고 착공을 해서

이 예산이 보조금이란 말입니까?

토지매입비 3억원하고 감리비하고 그것만 세웠습니다.

또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은 건설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도시개발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

영등동 사무소 도로개설 1440m 7천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불교 남중교당 도로개설 해가지고 1억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설부대비를 보면은 영등동 사무소 및 원불교 남중 교당 도로개설 해가지고 감정 및 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235만 5천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라고 한다면 요율 적용을 해가지고 빼는거 아닙니까? 요율을 보니까 0.72% 그런데 그런 원칙에 의해서 부대비를 산출해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니까 감정 및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235만 5천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감정 및 측량 수수료를 한다고 하면 시설부대비를 사용해도 모자랄것 같아서 더 세운다고 하면은 이런것은 일반 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그쪽에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감정 및 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235만 5000원을 해놨어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못나오죠? 정상적으로 요율표를 적용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줘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료나 수수료는 수용비에다 세울수도 있고 시설부대비에다 세울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수용비에다 세우면은 가리 타기가 상당히 안좋고

그러나 시설부대비에다가 세울때는 요율표를 정확히 적용시켜줘야죠

감정 몇필지다 수수료 얼마다 그것을 계상해갖고 한것이죠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시설부대비가 예산목을 수용비 수수료로 하라는 얘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시설부대비에 요율표를 적용해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수립됐으니까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도 할 수 있는 그 부대비속에서 감정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지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말하자면 추가로 뭘 세울려고 할때는 추가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럴때는 일반 운영비나 수용비 이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요율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거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들 대충 넘어가도 될것이다는 생각을 가진것 같애요 사실상 지적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충 넘어가도 될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것 같애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는 몇미터 입니까?

8미터 입니다. 부지는 개인소유로 돼있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것입니까?

그 옆집이에요

몇평이나 되요? 측량 해 봤습니까? 평수가 나와야 예산을 세우지

360평인가 되거든요

확실하게 지적도상에서 얼마다라는 얘기 돼야지 이렇게 해놔버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지적도를 준해가지고 연장하고 폭하고 기준으로 해서

시세가 얼마나 갑니까?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평당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인근 주변에 5분의 1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볼때 시장통이기때문에 포장을 빨리해야 되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갔었어요. 폐수 시설을 갖추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차집관거 속에서 직접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같이 붙여놓으면 안됩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역 나갔습니까? 프로그램

당초 예산 200만원 그걸 매달 나갑니다.

용역 어디다 주실 계획이에요?

대전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전주에도 프로그램 제작사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줬다니까요

전국에 4개 업체가 가지고 하고 있고 같이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해서 분리하겠다는 겁니까?

하수도는 수작업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에 체납이 생기면은 상수도 체납을 고지할적에 같이 고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자체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 작성이 아니죠? 의뢰하는 의뢰부 이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이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납관리 까지 하면 이 돈을 더 줘야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기에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체류지 두필지 다 매각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전에 팔은 것 보다 다시 감정해갖고 팔으면은 한 5억 정도는 이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몇필지나 됩니까?

877평 입니다. 이상 개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보 이용료 그것은 하이텔 마한텔 접속 및 정보 이용로 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 줍니다 토지주가 원하면 매입을 해 줍니다. 지금 짓는 평수가 되면 안사주고20㎡이상 50평 이상 100평 이라도 도로변에 붙어가지고 2미터 정도 되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집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나오면은 매입을 안해주고 집을 못짓고 길게 쭉 있는 것은 매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는 땅은 매입을 해줘야 되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0평 정도 되는데 땅이 이상하게 생겼다든가 본인이 사기를 원하면은 사서라도 녹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래서 시가지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주민 민원을 들으면은 안살려고 한다고 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안사준것은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책임은 무엇입니까?

예고없이 고장 났을때 자기들이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중에 고장이 났을때 책임이 있죠

차집관거 펌프장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인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시험중이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 예산을 못세우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 주택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

시비가 몇% 입니까?

시비가 60%고 도비가 40% 입니다.

시영 임대아파트를 시청에서 지어가지고 몇평짜리 입니까?

15평 짜리 입니다.

시민이면 아무한테나 임대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복사 하나 해 주세요

그것이 언제까지 가면 다 상환 됩니까?

다 틀립니다

안짓기 시작한 지가 몇년 됐습니까?

89년도에 끝났습니다 20년 상환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페이지 한페이지가 다 되는 부분을 제안설명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도 끝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

토지대장이 전체 몇매죠?

9만 5천

바인더 하나에 몇매 들어갑니까?

100에서 200매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예. 자꾸 증가가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인더가 하나에 50-70매 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인더 하나에 100매를 넣어놓으면 무거워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8만매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거에요. 9만 몇천매라면서요? 100매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요

그동안에 바인더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어느 읍면동은 만든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고 해서

바인더 하나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100매 정도 들어가면 무거워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명발급할때는 복사를 해야니까 빼서 하니까 많이 해어지죠. 맞습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800개 갖고는 안될것이다 다행히 읍면동에는 그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신년도에는 판단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건축물 대장 보관함이 바인더 보관함이라고 했는데 왜 4조만 필요하죠?

그게 길어요

그러면 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도는 이 바인더 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페이스가 있어요?

옮겨가지고 한쪽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75만원 세워져있는데 경정에서 100만원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토지평가 위원회 공시지가 할때 토지평가 위원회를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4회를 했는데 모자라서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자라요

수당이 5만원씩인데 15명이면 375만원 그런데 기정에 275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눠보면 11명것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만원을 다시 올린것은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감정평가사를 3명을 참석을 시켜서 늘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 원래 몇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2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 입니다 당연직 시장 부시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제외하고 한다는 말인데 기정에서는 왜 11명입니까?

전년도 세울때 인원이 적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익산시 지정 전담 감정평가사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평가 업자들이 익산시 관내에 대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담당하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기때문에 참여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정확히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요. 다른 위원들은 각 지역에대한 지가에 사정을 정확히는 잘 모르시니까 전문가의 감정 평가자가 참여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는 얼마씩

위원들 다 동일 합니다. 기타 감정평가업자한테 다른거 나가는 것은 건설부에서 직접 나갑니다 100만원은 4명분인데 증가한 것입니다

20명 이내라고 했을때 15명도 되고 11명도 되는데 꼭 20명을 다 채울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건 아닌데요

취득허가는 떨어진 겁니까?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화 발급도와 같이 어떤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화 내용을 보면은 도면 자체를 전체를 별도에 용량 저장장치에 도면을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 저장 장치가 있고 입력저장 장치에 의해서 컴퓨터 본체에 모니터에 의해서 지적도면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프린터와 연결이 돼가지고 도면 뜬것이 그대로 프린터로 같이 모뎀으로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 일괄기계 자체 연결라인에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다 차이가 나냐 그거에요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140만원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그걸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발급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떤 도면을 빼낼수 있고 도면을 화상에 나타낼 수 있는 컴퓨터 자체가 업무용하고는 전혀 다른 용량에 컴퓨터 입니다

정수물품을 구입할때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정수물품 승인된 내역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물품에 대해서는 언제 의회로부터 승인이 난 물품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옛날에 정수물품 승인을 해줬던가 안해줬던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수물품 승인이 먼저 나야 구입을 하게 돼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도 첨부를 해서 여기다 예산서에다 첨부해달라는건 아닙니다 자료로서 첨부를 해서 이 물품은 몇년도 몇월 몇일날 의회에서 승인된 물품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죠 의회에서 승인된 물품을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예산서만 보고 승인해줄수 있는 오류를 범할수 있으니까 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 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 축조심의 할때 반영을 시키죠

레이저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전산화에 쓰이는 것은 양면으로 하는거고 실과에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도면까지 프린터 되는 겁니다 도면이 있으면 3장 4장 한꺼번에 복사해서 나오기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세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기능 사무용 컴퓨터를 기재를 잘못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전산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계에 추경예산 요구를 할때 직원이 설명드린거와 같이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화 작업도 가격대와 용량 차이 이런걸 구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출장소에서는 미처 그걸 모르고 한거 같습니다 전산실에서는 예산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만요

지적측량 검사 인부임이 토지등급 수정관리 인부임하고 똑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적측량 검사 인부라면 적어도 기술이 상당히 그 방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써야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단가가 나온겁니까?

정부단가인데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쓸려면 단가가 높고 사람이 없습니다.

단가가 높더라도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를 할려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 갖다 써야 민원이 야기되지 않죠. 일반 사무보조 요원 갖다쓰면 정확한 측량 검사가 됩니까?

검토는 정기직이 하고 보조 인부에요

그러면 보조인부라고 해야지

각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7월 1일 부터 전부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7개면은 출장소에서 발행하고요

감정등본 등기부 수수료가 과목이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지적과도 과목이 잘못됐지 않는가 한번 규정을 한번 찾아보십시요 수용비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 됐드라고요. 찾아보세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수수료가 변동이 되어야 할텐데

해보고 연말 가서 결산 할려고 합니다.

아직 준비 안됐는데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로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놔야 열심히 뛰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이면 과태료중에 대단히 많은데

결손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적게 받을 수록 좋습니다. 세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든지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주정차 위반이 안되도록 사전 계도를 하고 그런 주정차 위반이 없도록 해야지 세수입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것은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야 할것은 이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기왕에 95년도 까지 단속된 것을 체납된 과태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과년도 것이 가능할 것이냐 아주 고질적이라고.

지금까지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2억 6000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

15억입니다

그전부터 밀려온 놈이 페차도 하고 매매도 하고 넘어가는 것만 받아도 1억 8000 할 수 있어요

유료주차장 인부임이 2만 5100원짜리가 있고 1만 6000원 짜리가 있어요?

2만 5000원 짜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1만 6000원짜리는 유료 주차장 사무 집행하는 직원입니다 2만 5000원 짜리는 경무부서 보통인부임 입니다

벚꽃놀이니 민속예술제니 다 지나간거 아닙니까?

그때 예산이 없었기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부기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하복에 이것도 목변경을 한겁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단속요원은 그 옷만 계속 입기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해줘야 되고 갈아입고 낡고 하기때문에 해줘야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2년에 한번씩 하도록 해서 깍았습니다. 현재도 입을 옷이 없어서 사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늘 아침에 회의할때 단속 요원들 옷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돈이 없다 연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잘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했고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복을 안입으면 사복을 입고 하고 있습니까?

전부 제복은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온 사람 3명이 옷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제대한 사람것을 줄여서 입고 떨어져서 못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습니다 이런것은 지침을 떠나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안돼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사복을 입고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