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9일 제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996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용희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연장자라는 덕분으로 잠시동안이나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김선중 위원입니다. 덕망있는 우리 송덕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선중위원께서 송덕빈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분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송덕빈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무대행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우리 한영숙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양승직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서를 보고말씀드리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7월 18일 제출하였고, 96년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7월 23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였고, 96년 7월 24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바 있으며, 96년 7월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그동안 심의한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140만원을 삭감할 것을 가결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상금에 계상된 「외국어 통역료 부족분 280만원중 1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으로는, 본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었으며, 삭감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이석현위원과 김성중위원으로부터 외국어통역료 부족분이 중국어 통역료로 되었는바, 96년 3월 1일 논산 시승격시 중국 자무스시의 방문단 통역료등 사전에 집행한 예산의 부족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1일 통역료를 70만원씩 계상한 것은 과다한 책정으로 보아지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중국어 통역은 조선족이 입국하여 관내에 체류중인자중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나, 건양대학교 교수를 활용하여 통역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들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답변으로는 금회 추경에 계상한 280만원은 사전집행한 예산의 부족분이 아니고 금후 소요액으로 계상한 것이며, 1일 통역료 산출근거는 없고, 1일 7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정하여 계상한 것이며, 중국어 통역시 조선족 입국체류자와 건양대학교 교수를 활용하여 통역료 예산을 절감하도록 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문 회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20억 5,498만 2천원이었으나 3억 1,309만 2천원이 감소한 617억 4,189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당초예산 113억 1,018만 1천원이었으나 13억 5,108만 8천원이 증가된 126억 6,126만 9천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이 7월 19일 제출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3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중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재원부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나 사유지인 농경지내에 있는 무연분묘의 이전비를 시비로 지원한다는것과 육군항공학교 주변의 소음으로 지금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민항기 취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판단되며 또한 거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시일을 두고 좀더 숙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과 소관 사항중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를 당초 예산안 심의시 40%를 본인부담토록 삭감한바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본인부담을 시키지 않고 전액 보조집행하고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당초 삭감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이후 정기회등에서 깊이 짚어둬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본위원회 소관 편성예산중 1억 2,394만 6천원을 삭감하기로 재적위원 전원일치 의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9개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요구 내역은 뒷면의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성중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 회부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8억 6,744만 2천원보다 3,478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222만 6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논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계상 또는 여건변동으로 부기변경 및 재원대체 등 예산정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을 운용하고자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중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만 도비보조금 1억 3천만원이 증가되어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가분 편성 그리고 재원대체 및 부기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해서 이를 정리하였으나 또한 부득이한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 입니다. 연무도서관 건립공사 감리비 2천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학기 대부액중 미부담분 4,600만원, 도민체전 출전 보상 800만원, '96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부지 축대구축 3천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감리비가 2,900만원, 관촉사관광객 유치시설 5천만원, 관연선 도로포장비 5천만원, 화지동 하수도정비가 3천만원, 불교회관 신축이 1억원 감입니다. 부창4통 농로포장 5천만원, 등화2통 농로포장 5천만원, 놀뫼향토제 참가보상이 2,400만원 감입니다. 청사 임차료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9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부기변경 또는 재원대체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정리하고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입니다. 수정예산안 내용 중에 주요사업 편성내역이라고 그래서 보면 2억 4,400만원이 감되고 5억 1,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결국 그걸 빼고 난다면 2억 5,9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열거된 것은 중요한 수정인데 수정안에 대한 중요한 것만 뺀거구요 세부내역은 이미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자란 재원은 예비비를 다시 삭감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일정요율에 의하는 것을 더 빼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본예산에만 1.3%가 적용되고 추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삭감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예가 과거에 있습니까?

예! 예비비를요 잉여금이 남는 게……

예비비를 깎어서 수정예산안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말여 이게 가당치도 않은 짓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돈은 필요하니까 아무데나 깎어서 그냥 남는데서 썼다고 봐야겠지만 돈을 잘못쓰는게 아니라 예비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좀 그것좀……

예. 예비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액이 14억 6,200만원인데 1회추경에 예비비가 6억이 지금 감되고 지금 수정발의 올라온것이 2억 5,600만원, 그래서 전체 사용이 6억 500만원입니다. 그다음 그동안 예비비 추경예산안 전에 사용된 것이 지금 시행된 1억 3천만원에 대한게 현재도 지금 잔액이 안전잔액이 수정안을 하고서 5억 8,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든다면은 작년도 예비비가 9억 1,400만원이었었는데 집행은 8억 3,400만원에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8월에 서고 7월 장마에 서서 400만원이 섰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이게 예비비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것 같이 5억 8,9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1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정확하게 예비비를 남겨놔야지 수정발의를 해서 떼어서 쓰고 감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방만한 재정운영이 돼가지고 1회추경에 수정예산안에다 땡겨서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오죽답답하면 그랬겠어요. 돈은 모자라고 쓰다 모자라니까 거기다 떼다 …… 이런 일관성이 없는 예산을 했다 이 얘기지 이걸 잘못하였다는 것 이전에 그런 점이 잘못 된 거다 그 뜻이요. 오죽 답답하면 감하면 적고 넣어야 할 것은 많고 그렇다보면 수정할 적에 또 떼써서 …… 잘못된거다 그뜻이예요.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수정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해도 관계없습니까?

보조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의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관계로 수정예산안도 몇시간전에 제가 받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일반적인 이런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기획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모두 이해나 시장님까지 검토가 돼 가지고 자세하게 이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실과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불러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듣게 이렇게……

그러니까 김용희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라 수정예산안 설명이냐 추경예산안 설명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을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걸로……

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주무계장 또는 과장들이 편성된 예산안 내역을 잘 모르고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예산안의 사정을 받기 위해서 조정 또는 심의할 때 의회사무국장, 주무실무담당관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 잘 모르시면은요 이 실과장들이 예산설명을 하는데 그 예산에 계상된 것을 잘 모르는양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셨을적에 그 주무계장, 주무과장한테 이런 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예. 알려드렸습니다.

예, 알려드렸어요? 그럼 다음 또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요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셨는지……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은 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사업계획의 예산안을 별로 편성이 못됐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대표적인 신규사업은 무엇인지 5천만원 이상을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을 계상하셨는지요?

네. 했습니다. 타당성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확실히 심사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럼 대표적인 5천만원 이상 사업을 한건만 말씀을 해주세요. 신규사업으로 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 공보담당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교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주무담당과에서는 모른다. 그러면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바뻐서 하지 못했다면 못했다고 답해주시고 했다면 했다고 이렇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관계는 원래는 설명을 공보계장이 설명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소관 사항은 각 계장님들이 직접 설명을 하라고 해서 사실상 담당 불교관계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계장이 파악을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미처 파악을 못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답답한 심정을……

그러시다면 지금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 타당성조사를 안한거 아닙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추경예산에서 감해서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감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불교회관으로써는 우리 시비는 어렵다 앞으로 불교회관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든지 우리나라 종교가 한 두가 지가 아닌데 종교단체의 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게 아니냐 물론 김성중위원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일을 특별히 따왔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시비가 보충될텐데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불교회관에 대한 투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마을 안길로 다시……

아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요 사전 타당성조사를 모른다고, 안 됐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타당성조사를 안 했지요 ? 그러니까 안한것 아닙니다. 안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지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6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추경예산안에서 예비비를 600억과 수정안에서 2억 5,600만원을 삭감하면서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참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시재정이 어려운 것을 또 알았습니다. 잘한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아니면 잘못된 걸로 생각되시는지요.

원체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방법밖에는 도저히 어쩔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관촉사 관광객 유치시설 도지사 후원사업비가 자원대체로 해가지고 부창 4통하고 등화 2통 농로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도지사 포괄사업비는 자원대체를 할적에 논산 두군데를 해주라고 도지사가 했는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돈을 줄적에 관촉사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도지사 포괄사업비인데 그것을 자원대체를 해가지고, 도지사가 하라고 했으면 논산지역에 불교회관을 지으라고 했을텐데 논산읍 불교회관을 지으라고 안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등화동에다가 자원대체해서 5천만원씩해서 딱 뺏어 가지고 1억을 갖다가 했는지 그게 거기다 하라고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것은 불교회관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불교회관은 안 된다해서 부창동과 등화동으로 돌린 것입니다.

어떻게 부창동과 등화동만 돌렸다 이거여! 논산에다만.

그것은 불교회관이 아니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5천만원 하는……

불교회관이 논산읍 불교회관이요 ?

아니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불교회관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관촉사 5천만원을 가지고 부창동, 등화동 같은데…… 그건 아니예요.

아니 도지사 포괄사업비……

그건 1억이 아니고 5천만원이예요. 관촉사 시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도지사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부창동하고 등화동 대체 돼 가지고 5천만원씩 1억이 들어갔는데 도지사가 꼭 거기를 짚어서 그렇게 했냐구…

그것은……

불교회관 신축비 1억을 어떻게 그 두 군데만 했냐 !

그 얘기요 간단하게.

불교회관 1억을 삭감해서 왜 논산에다가 1억을 다 썼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분명히 그 사업 부서에서 거기서 그렇게 사업변경이 요구가 들어와서.

아니 그게 왜 등화동이나 여기 두 군데 만 들어갔냐 이거여! 딴 지역은 안 들어가고.

도지사 포괄사업비는 관촉사 관광객유치 5천만원 다년성 도로포장 5천만원, 화지동 하수도정비 3천만원 그래서 1억 3천만원입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중이 아니고.

불교회관 1억말이요 1억! 불교회관 신축비가 부창동과 등화동으로만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두군데만 들어갔냐 이거요. 거기만 쓰라고 도지사가 그렇게 내 보낸 거냐……

이건 도지사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도지사를 빼고 불교회관 1억원 감한 것을 왜 부창 4통하고 등화 1통에만 유독이 5천만원씩 나누어 줬느냐 그 얘기예요.

예. 불교회관 돈을……

이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떠나고.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거기서 요구가 들어 왔어요.

어디서 들어 온 거예요. 어디서 뭐 당에서 들어 온 거요.

예. 예.

당이면 어디 당이요?

아 이거 이상하네 당에서 들어왔다면 의미가 있네! 고발해야겠네. 우리가 당 지시받는데요, 여기가!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대요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김범명이가 돈 줬다고 했잖아! 그것을 그러면 김범명이 시청이지. 그럼 김범명이는 논산국회의원이 아니고 등화동하고 여기 두 군데 국회의원이지! 뭐하는 거여 이게.

아니 그게 그렇게 하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불교회관은 도저히 안되겠다 회관 건축자체가 앞으로 불교회관뿐만 아니라 기독교회관 뭐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많은데.

그러니까 부창 4통하고 등화 2통에 농로포장을 하게된 경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

구태여 부창 4통 농로포장에다만 괄호를 하고 불교회관 신축비대체! 등화 2통 농로포장 괄호하고 불교회관 신축비 대체!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김영운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서 불교회관 신축비 1억을 삭감을 해서 꼭 이 두 군데에만 넣은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이 표를 안 해 놨으면은 어느 돈이 부창 4통으로 들어갔는지 등화 2통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요?

죄송합니다.

그거 규명을 해 주셔야지 왜 그랬나.

꼭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자세하게 해놨는지는 몰라도.

제가 봐도요 이런 표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데 뭐…… 이상이요.

죄송합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수정예산안중 62페이지 일반수용비 798만 3천원 그것 재료비에서 833만원 합이 1,631만 3천원은 내역을 보면 현장을 보존 또는 옮기는지에 대한 보존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만 되어 있지 공동묘지를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이것만 지어놨다가 이거 예산사장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공동묘지 이전비용은 삭감해서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일반수용비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1,600만원 그냥 날러가서 내년도에다가 자연 이월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알지도 못하게 생긴 놈의 것을 이렇게 예산을 1,600만원을 그냥 사장시켜서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삭감해 버려야지! 묘터를 이전해야 사진도 찍고 푯말도 이게 2천개씩 받고 필름은 90통씩 쓰고 말이지 해가면서 공고만 내면 뭐해 묘지를 이전도 안 해 놨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여! 2천기가 전부다 유연인지 무연인지도 모르는…… 구분파악을 해놓은 것인가?

금년도에는 이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가정복지과장이나 또는 그쪽에 있는 분으로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전체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타당성 여부하고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에 소요된 타당성을 조사해서 올리고 내년도 97년도에 아마 이전을……

이걸 용역비라고 이름을 딱 부쳤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예요. 지금 서위원이 몰라서 그렇겠어? 참 답답하네 이전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지금 준비작업하기 위한 거라고……

그냥 항목을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멋대로 뜯어 붙이는 경우가……

그러니까 자세하니 해서 좋은데 도저히 이거 답답하네, 이거 용역비 우선 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집행한다는 거 내년도 예산에서.

네.

그 얘기인데 써놓기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서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서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일들을 좀 깔끔하게를 못하고 세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고 이렇다구요.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62쪽에 또 보면은 예산운영이 거기에 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장애인협회 시지회운영비 2천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풀예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붙어 있어요. 밤새 일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잘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께서 충분하게 알으셔야 될 것이 장애인협회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너댓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이쪽이 지금 회장이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명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발탁되어야지 통일된 사무실도 없을뿐더러 사무실은 엊그저께 보증금 넣놨다가 그거 훌러덩 보조해준놈 다 삯삭세로 빠져나가고 지금 바깥에 나와서 앉어 있는데도 있는데 이런데다가 이거 밑빠진독에 물붓기지 뭔가 분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을려면 이것은 차라리 안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2천만원을 사글세라고 차라리 500만원씩 나누어 주는 본위는 있어도 어느 특정단체에만 준다고 하는것은 나머지 특정단체도 이거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논산시장은 각 단체들에 대한 이거 경상보조 이거 풀예산을 갖다가 줘도 수십억을 쌓아놔도 이거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것이지 이 예산이 이 장애인 요업하나뿐이 아니라 각종단체가 수십개단체 있는데 우리가 전에 저쪽에 있는 민방위니 뭐니 국가유공단체로 4개 5개씩 되고 여성단체로 각 지부로 나누어서 다서, 일곱개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주면 민선시장으로서 여기다 다 쓸려면 임기동안에 한 50억을 쏟아놔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좀 건의말씀이라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고 풀예산도 물론 금년 연말에 가서는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역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현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로 고려를 해야지 잘못 돈은 쓰고 욕은 4배, 5배로 얻어먹는 이런 일은 시장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자꾸 묻겠는데 이게 의심을 하면 자꾸 물어지는게 그거예요.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61페이지 대한 장애인협회 시지회운영,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 좋다 그거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 지나고 하반기 2천만원이면 내년 예산에 최소한도 4천만원 줘야된다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럼 예산안을 짤적에 이게 장애인협회가 몇개나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협회지 이게 개개인의 장애인회가 아니란 말여 전체 장애인들의 협회지. 그러면 하반기에 2천만원이면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아무래도 5천만원 정도가 올라간단 말이예요. 계산대로 하면! 아니 도대체 이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한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증액은 안될 겁니다. 제가 사회과장은……

6개월이면 2천인데 1년이면 4천만원 못할게 있어! 1천만원 더 올리고 그러면 5천만원인데. 이거 상당히 근거가 있는거야 작년도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내 9개소안에 4천만원인데 이거 5개월여 인제 5개월도 지금 당체… 내년이면 최소한 5천만원 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해주면 문제가 생긴다 또 관계없다고 하면 할수 없는 얘기고 주는건 복이되고 한다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건 어렵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