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원원회를 개의합니다. 개의가 된 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구청 일원을 섬세하고 또는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검토하기 위하여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 간부와 과장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심의에 대해서 모든 서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답변 이론을 잘 준비했을 줄 믿습니다. 추경에 있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묻는데, 질의하는데 성심껏 그리고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실 ·총무국 ·보건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구청에서 제안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실 및 총무국의 예산을 심의,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 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심에 따라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과된 추경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착오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오백여 공직자는 주민복지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3실장하고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 소개) 이상으로 3실장과 총무국 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실에 대한 해당 업무의 설명을 받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께 가끔 퇴장을 명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페이지 8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본예산이 13억 3,3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1억 9,100만원으로 총예산이 1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추경에 올린 것을 중심으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4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좀 해봐요. 83페이지 다시한번. 추경에 올린 예산부터 다시 해봐요.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보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공보관리 총예산이, 기정예산이 13억 3,369만 1,000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올려드린 것이 1억 9,140만 9,000원 그래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쳤을 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금년에 예산집행할 것은 15억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경에 올려드린 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일반직원 외에 상용인부임 14명이 근무하고 일용인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작년도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1일부터 상용인부임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먼저 기본급 인상분을 보시면 기계정비 관리요원 1명이 있는데 1일 2만 5,120원에서 2만 7,3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366일 1년분을 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같이 무대관리시설에 1명에 대해서 79만 5,000원, 기계관리원 2명에 대해 150만 1,000원 전기 및 음향조명관리요원 3명에 대해서 125만 2,000원 기타 시설관리 경비요원이나 주차장요원 총 5명에 대해서 연간 311만 1,000원이 계상되고 도서관리요원과 행정보조요원 2명에 대해서 117만 2,000원이 계상돼서 기본인상분인 14명에 대해서 862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여금 인상분이 역시 287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893만 7,000원, 휴일근무수당 인상분이 84만 8,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인상분이 28만 3,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인상분이 354만 4,000원 그래서 총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이 2,511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에 급량비,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오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정원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근무를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명분에 대한 여비와 부서운영 급량비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5,000원 1식, 한달에 5,000원씩 3명 4일분 12개월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한달에 3만 5,000원씩 해서 3명분 12월해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이 5억 8,136만원에서 추경에 1억 2,024만 8,000원을 넣었습니다. 우측난에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용신문구독에 있어서 저희가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을 통장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반장 총요원이 5,285명이지만 이들중에 37.8%에 해당하는 2,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을 구독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차이가 나는 인상분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간신문구독료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주요일간지 14종 모두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원씩 인상분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6월분을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역시 7월 1일부터 인상분 1,000원씩 14종 6월분 해서 거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16만 8,000원이지만 이것은 8만 4,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구정홍보 사진첩제작용 앨범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많은 행사를 하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보존할 필요성도 있고 때로는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첩을 만들기 위한 앨범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많이 아껴서 쓰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3만 5,000원씩 해서 한달에 5개 12월분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촌축제등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문화공보실에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신촌축제, 1주년기념 21세기 변하는 서대문구, 각종 홍보비디오 그런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대문구 디자인 표준편람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로고와 여러 가지 글자문형을 통일시켜 줌으로써 저희들이 구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 구정의 통일된 글자 모양이나 로고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998만 8,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보표지 제작입니다. 저희가 저희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구보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표지를 제작코자 저희가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공원홍보책자 번역 발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미 저희가 2,000부를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세계화를 앞두고 여러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어와 불어로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번역 및 감수비용으로 200만원, 책자 발간에 따른 비용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가 작곡과 편곡 및 제작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구에서 가사는 공모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이 가사에 따른 작곡과 편곡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작곡료, 편곡료 200만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곡이 되었을 때 저희 구가를 구민들에게 또는 여러 곳에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카세트를 제작하고자 카세트 제작 비용 420만원 그리고 악보 인쇄비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케이블 텔레비전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4개의 지역신문이 있고 그 다음 서서울케이블 TV가 우리 구정을 많은 구민에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으로 하여금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구민과 우리 구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통장들에게 케이블TV를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통장의 수가 602명이기 때문에 케이블텔레비전 설치비 1인당 7만원씩 4,214만원을 계상했고,

또박또박 좀 읽어봐! 잘 알아 듣게. 어물어물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케이블TV부터 다시 해봐. 구정홍보 케이블TV를 통장한테 어떻게 한다는 것 확실히 얘기해 봐.

저희 관내에는 602명의 통장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서서울 케이블TV에서는 우리 구정을 우리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우리 구가 행정을 같이 펼쳐나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통장님들에게 케이블TV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일인당 7만원씩 해서 602명분 4,214만원을 계상했고, 케이블 TV가 설치되었을 때 컨버터 사용료와 이에 따른 공공요금, 구정홍보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를 계상했습니다. 컨버터 사용비는 일인당 2,000원씩 해서 481만 6,000원씩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료는 4,500원씩 해서 총 1,0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 있는 정화조 설비 중에 유기물질을 걸러 주는 스크린한 부분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회관에 큰 셔터 4개와 망으로 된 셔터 4개 해서 8개가 있는데 이것이 녹슬고 망실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항에 민간이전비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것은 모두에 설명드린 상용인부에 대한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관리인부 퇴직금으로 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취득비인 다중녹화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이 생긴 지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테이프 하나 옳게 녹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개당 4,500원 또는 3,500원씩 외부에 나가서 녹화를 해왔고 또 일부 녹화한 부분에 대해서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일일이 돈을 주고 해왔습니다. 이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중녹화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2,8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역시 문화회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유료화해 나감에 따라 저희 문화체육회관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안내초소 2개소에 600만원, 차단기 2개소에 772만원, 입구표시만차등 2개소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성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오환인 위원.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누가 짰습니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짠 것 맞아요?

예.

제대로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상태가 각종 예산편성된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추경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요.

물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 저희 나름대로 또 저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써내고서 무슨 의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만 있어요. 오환인 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어떤 것이 뭐가 미비되었는지 정확하게 다음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신촌문화축제등 홍보비디오 제작이라고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촌문화축제 홍보비디오 제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네,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신촌문화축제를 해 왔습니다. 열어왔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신촌문화축제가 상당히 다른 지역의 축제에 못지않게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천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훌륭하게 축제행사의 내용을 테이프로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관리위원일고 구성돼 있는 것 있죠? 제 의견 잘 듣고 답변 잘 해 주세요.

네.

관리위원이 조직돼 있는데 그 관리위원의 회의개최를 연중 몇회를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말씀입니까?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이 있어요. 자문위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우물우물하지 말고 그 계획이 예산에 편성했을 때 연 몇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현재 그것을 실시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대답없음)

잘 모르겠어요?

문화공보실 계장 없어요?

서면보고해요.

연 1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12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침을 제대로 실시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행을 안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꼭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알아보고 조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하겠는데 86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케이블텔레비전 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일반 통·반장들한테 설치비용으로 해서 4,695만 6,000원인가 책정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정홍보 케이블 텔레비전을 일반 통장들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사용료까지 여기다해봤는데 금방 오환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예산에 상정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무슨 구정홍보를 통장들한테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통장들이 구에서 하는 일들을, 많은 구민들도 물론 잘 아셔야 되겠지만 통장들부터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발간하는 새소식이라해서 그것이 통장들한테까지 지금 현재 배포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의 활동사항을 거기에 총 나열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통장들한테 많은 구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가지고 케이블TV를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한다고 하는 그 취지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 나름대로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일을 협조해 주지 않는, 구민과 함께 하지 않는 구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구에서도 일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구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좀더 구정에 협조를 해 주시고 구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공보실장, 이것은요. 왜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좋은 말씀했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한 의원은, 의회는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국회는 일반신문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의정활동 사항이 상세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권리와 의무라든지 회의진행 사항,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모든 제반 사항이 홍보해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청만 이렇게 해서 홍보사항을 내서 통장들한테 배포한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흔히들 얘기해서 의회와 구정을 양대수레바퀴다 이렇게 청장께서 지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수레바퀴에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들, 이 문제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추경을 심의하라고 갖다놓으면 열 안 받을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네, 허준구 위원.

몇가지 의심나는 것만 질문하겠는데요. 추경예산의 목적이 사실상 뚜렷한데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물론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꼭 난리를 쳐들어오는 추경예산이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까 케이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문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통장들 교체도, 지금 많이 통장을 안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선에 가보면, 교체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교체됐을 때 이것을 뺏어오는지 그냥 주는 것인지,

그 생각에서 했겠어요. 무조건 했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셔터 보수를 아까 심 실장님이 얘기할 때 망실이라고 했는데, 셔터가 녹이 슬었는데 망실이라고 그랬어요.

고장났다는 부분입니다.

고장하고 망실하고는 틀리지, 망실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의심이 났고 그리고 다중녹화기를 설명할 때는, 이게 2,800만원씩이나 드는 돈이란 말이야, 이게. 돈이, 예산이 1,000억원씩 되다보니까 2,800만원은 굉장히 뭐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달에 녹화를 의뢰해서 할 때 얼마큼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아낀다면 이게 사는 것이 더 좋은지 나쁜지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가서는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1일 주차가 몇 대가 되는지 이것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1일 주차가 몇 대가 돼서 요금을 얼마씩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일 주차사용이 평균,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평균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몇 대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먼저 허준구 위원님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서울케이블TV가 있는데 구의원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나름대로 보고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우연히 서서울케이블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번에 구의회에서 임시회를 한 것까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지역의 언론을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는 부서인만큼 저희 나름대로 서서울케이블TV에서 구정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모습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질문사항을 잘 들어서 핵이 뭐냐 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케이블TV에서 우리 의원들 홍보한 자체를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면 여러번 지적돼서 여기에 청구를 안해야 원칙이고 또 따라서 지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차라리 우리 지역에 4대 지역신문이 있어요. 그런 것 많이 지원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해서 통장들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반장들께서 또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구청과 의회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상을 보여줘야지, 여기 제목에 뭐라고 나열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머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발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정현 위원님.

아니지, 답변을.

아, 허준구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됐습니다.

먼저 허재구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허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통장이 만약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통장들을 교체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통·반장이 교체가 되면 서울신문을 바뀐분들에게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서울 케이블TV를 통장들에게 설치한다면 통장들이 교체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서울신문과 마찬가지로 바뀐 통장들에게 할 것입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서울신문을 주다가 안 주면 그냥 끊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가서 붙였는데 지금 답변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지 서울신문같이 주다가 배부안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것은 물품을 갖다 주었다가 뺏어 오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참 이때를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공무원을 했는데 가만히 의원 생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대개들 공무원이 그 자리만 피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엉켜서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짚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나는 양쪽으로 안타까와요. 내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공무원생활도 안타깝고 우리 의원생활도 굉장히 안타깝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뺏어 온다고 그러는데 못뺏어 오면 나중에 부수고 뺏어 오나. 그러니까 이런 건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래야죠.

다음은 김정현 위원.

또 주차장 있어요. 1일 사용현황. 예산을 짜려면 그런 게 잘 돼야지.

그런데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을 유료주차장화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 요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다소 많은 주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취지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입면에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몇 명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경예산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얘기가 되냐면 물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면도 보고 수직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 가지만 봐서 교통대책이 이렇게 억제다 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매일 경영마인드, 입으로만 맨날 경영마인드하고서는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서 한 가지만 보고 예산을 세우면 조금 모순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 저것을 여러 가지로 두루 생각을 해서 해야 여기에서 위원들한테도 지적을 덜받고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해요, 심사숙고를. 좋은 것만 보고 하면 세상에 좋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무궁무진해요. 이런 것을 해서 장차 이것이 오래 갔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해서 예산을 다뤄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

위원장은 똑바로 봐요, 사회를. 똑바로 봐야지.

위원장 똑바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허준구 위원 답변에 김정현 위원이 같은 답변으로, 착각이 아니라 다른 위원 했을 때 바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에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나 한 잔 드시고 웃어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서울신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서울신문이 올랐다고 추경에다가 1,000원씩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신문이 저번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행정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서울신문이 통장집에 두 부가 들어가요. 한 부는 통장 이름으로 들어 가고 한 부는 부인 이름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잘못 들어가는 예산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꾸 예산만 달라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신촌축제입니다. 신촌축제가 구청 행사가 아니예요. 구청 행사가 아닌데 신촌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00만원.

그런데 신촌축제에 대해서 구정홍보비이다. 케이블TV다 뭐해서 따져보니까 1억원 이상 나가요. 신촌축제 하나 가지고. 그걸 핑계를 잡아서, 그렇지 않아요? 케이블TV에 대해서도4,600만원이 나가고. 그것도 신촌축제에 대한 홍보 해준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겸사겸사해서. 그러면 신촌축제는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축제가 아닌데 어떻게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보면, 주차장 문제 좋은 말씀인데, 주차장 문제가 과연 돈을 받아서 +, -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번에 구청장 1주년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서대문구를 모든 발전과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서대문구에서 지출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하다가 그것을 해서 그 양반들이 낸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서대문구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이면 이왕이면 구청장이 나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이 거기에 나가셨는데 우리 구의원에 대해서는 살짝 얼굴만 비추고 시의원에 대해서만 질의한 게 많이 나오는지 전 그걸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그것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좀 드시고 즐겁게 하자고. 실장이 먹는 돈 아니고 의원이 먹는 돈 아니니까.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먼저 동사무소 행정 조사시 통장집에 두 부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22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지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감이 잡히는 것은 혹시나 통장이 남자분이고 부인이 반장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한 부씩 넣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신촌축제에 2,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2,7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700만원.

죄송합니다. 구 축제가 아닌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서서울케이블TV도 신촌축제하고 결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서서울케이블TV는 신촌축제를 꼭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정의 넓은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신촌축제가 우리 서대문구 지역의 축제이니만큼 주민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치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회를 치뤘고 내년에 6회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동안 축제를 처음 치를 때는 개방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지금 구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촌축제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에 대해서는 허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일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1일 주차대수가 얼마인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에 얼마가 징수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민선자치 1주년 기념행사로써 저희가 구정세미나도 했고요. 기념행사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하고 TV, 언론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TV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나와서 취재를 해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제가 드릴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구가 작·편곡 및 제작보급이라는 것 작곡료, 편곡료가 작년 본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또 책정됐네.

작년도 예산이요?

본예산에다 넣어준 것 같은데, 이것 한다고.

작년에는…

아니,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다 이것을 넣었어요.

작사비용을 아마 예산에 넣어 주셔서 의결을 해 주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사는 마련이 됐는데 가사에 따른 작곡 비용과 편곡비용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심 실장!

예.

이 말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합니다.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다루는 겁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예.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회의록에 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알겠습니다.

불요불급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성장 위원님.

그 다음에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자치신문은 저희가 부수를 줄이는 것이지 앞으로 절대로 끊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일단 줄여 보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일간지가 14개 동인데 무슨 주요일간지예요? 지금 중앙지까지 포함된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지역신문은 포함되지 아니하고요 경제신문이라든지 중앙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지역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다 기술해 놨는데 무슨 얘기에요. 14개 신문이 중앙지란 말이에요?

일간신문구독.

주민용 신문구독 중앙지역 분명히 해놨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는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본 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상에 나와있는 문화회관에 대한 투자금액은 나와있는데 투자한만치의 문화회관에서 수입은 얼마인지 투자한 금액과 연수입은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의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메모하세요. 공보실장께서 아까 보고시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재는 근무인원이 18명이라고 했어요. 현재 3명이 오버가 됐거든요. 과연 소득이 없는데 많은 인원을 추가할 필요성, 왜 3명이 더 필요한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재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신문구독료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역신문은 왜 인상분이 안 올라왔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신문. 다른 신문도 인상이 됐는데 지역신문은 왜 인상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는 것 하고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신문 `96년도 예산이 1억 4,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7,000만원 합계 2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통장들에 대한 케이블TV는 물론 공보실장이 젊으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착안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은 모순된 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 2억 1,100만원에 대한 `97년도 본예산에는 좀 감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액한 분에 대해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할 필요성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들,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일개 구청장에게만 너무 편중해서 보도하니까 우리 지방의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너무나 편중돼 있다라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안 하시지만 평상시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편중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들이 현재 구예산 가지고 발행하는데 여기 책자에도 너무 편중돼 있고 개인데 대한 편중이 많이 돼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 해명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 여기를 봐야지 지금 무엇을…

메모.

여기를 봐야지.

그리고 `96년도 본예산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한 책자가 몇부나 되고, 아니,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가져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한 숫자, 나중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한 홍보책자, 몇종류 몇부를 발행해서 예산이 얼마다, 지금 현재 사용한 금액 그리고 많은 책자를 발행한 책자중에서 이 책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하나 많이 발행한 책자부수중에 오지 않은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의원들한테 보내지 않은 이유. 그렇게 하고 지금 서대문구디자인표준편람 매뉴얼 제작인 900만원도 과연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그것도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한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는 연수입이 아마 적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께서는 문화체육관에 대한 인원을 감축해야 되고 투자한 금액도 감축되리라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 그리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86000-1103으로 `96년도 7월 13일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이런 공문이 발송됐어요. 과연 이런 공문도 발송해야 될 필요성 왜 어떤 지역신문에 한해서 편중돼서 이렇게 대여했는가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 지금 현재 제시한 팜플렛, 공문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 문서번호 문공 86000-1103, 시행일자 1996. 7. 13 수신 서은자치신문사(발행겸편집인 : 황일용)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29-10 참조:지역신문 구독관련 변경 통보.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발행하는 신문구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당초, 매호 508부 구독(구청 60부, 동사무소 110부, 시·구의원, 모니터요원, 노인정외 각종 유관단체등) 변경후, 총 67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각1부 7부, 구청 실·과정 각1부 27부, 동사무소 각1부 22부, 구의회사무국 7부, 보건소장 및 과 각1부 4부. 나, 변경 일시, `96년 8월 1일부터 시행. 끝. 서대문구청장. 과연 서대문구청에서만 구독을 하고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께 이렇게 주지 않는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전성장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을 관계 공무원은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들려주세요. 그래도 다시.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여러건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구 실장님.

먼저 질의해 주신 문화회관 연 수입에 대해서는 투자된 비용과 또 저희가 거기에서 수익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문화체육회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은 문화라는 측면이 건설사업처럼 1,000만원을 투자해서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되는 이렇게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게 금액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액상의 예산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보실의 인원이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8명이 근무해서 3명이 증원이 됐다. 3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 15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어요. 숫자가 정원에 아직 인원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89년도에 처음 문화공보실이 생겼을 때 거기서 공보계장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하고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 서대문구 지역의 지방문화를 찾고 발전시키고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됐고, 이래도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도 우리 직원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1,000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 주었는데 왜 지역신문에 대한 것도 반영을 안 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지 지가가 서부신문하고 서울자치신문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신문은 작년에 월 1,400원 하던 것이 2,000원 그 다음에 서대문사람들도 1,4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이미 금년도 연초부터 인상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신문에 대한 인상분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신문구독료로 중앙지를 저희가 구독을 하면서 연간 약 1억 4,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지역지를 구독하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97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감액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신문같은 경우에 저희 구만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같이 구독하는데 그건 형편에 맞춰서 결코 우리 서대문구청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는, 발간 또는 홍보하는 책자라든지 그런 데 보면 구청장을 중심으로 편중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정을 홍보할 때는 결코 법에 염두를 두지 않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모습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 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염두를 두고 일할 뿐이지 결코 어느 한 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부터 홍보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면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대답을 다시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것은 고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것을 딱 떨어지게 시정을 하겠다고 하든지 뭘 하겠다고 하든지 딱 떨어지게 답변하세요.

제가 여기 처음 서고 보니까 낱말의 뜻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아마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태까지도 우리 구청 직원의 일하는 모습을 홍보하려고 노력을 했지 어떤 구청 한 개인을 위해서 일한 것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공보실에서도 그동안 발간한 전 책자의 숫자와 들어간 금액은 얼마이며, 그것은 제가 역시 죄송스럽게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또 들어가서 하다못해 금년 1년이라든지 작년치라든지 그것을 뽑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 책자를 발간하면서 의원들에게 안 보낸 이유가 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발간하는 책자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어느 곳에 배부하기 전에 의원님들 손에 꼭 쥐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실장!

예.

우리 위원들이 핫바지로 앉아서 그걸 묻는 거 아네요. 분명히 우리가 못받았기 때문에 못받았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발행하면 꼭 보내겠다는 얘기를 얼쩡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예, 앞으로 발간하는 모든 책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구의원님께서 먼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6월 27일 이후에, 현 구청장 이후에 발간된 모든 홍보물 다 있지요?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후에라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종류별로 해서 봅시다.

찾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답변.

아직 끝 안 났어요.

서대문구 디자인표준컬럼 제작에 대해서는 각 구청마다 특징있는 상징물이라든지 글자 표기 모양이라든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다소 뒤진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표준된 어느 서대문구 글자 또는 서대문구청의 상징물들, 이것을 임의적으로 각 실·과라든지 각 동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일되게 우리가 지정을 해줌으로써 구민들이 어떤 글자를 대하고 어떤 책을 대하고 어떤 모습을 대할 때 '아, 이게 서대문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통일시켜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꼭 이것을 반영을 시켜 주셔서 저희 공보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일을 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은자치신문이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지역지는 우리 지역언론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각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때로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 생각 또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동네 곳곳에 또는 숨은 곳에 우리들이 직접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들이 구정수행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보실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서은자치신문에 보면 일부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셔서, 구정이라는 것은 구민과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자꾸 장황하게.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집행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 있어요. 질문자가 나니까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전성장 위원이 보충질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부임한 지 불과 며칠 안돼서 이런 기안을 했는데 기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것하고 지금 실장께서 답변이 지금 5공시절에도 물론 요즘 청문회 많이, 재판을 많이 합니다만, 5공시절에도 이러한 탄압을 해서 지금 현재 재판계류중인데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도 이런 언론탄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일개 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이라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이 처음 부임해서 이런 공문을 기안하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이, 또 다른 위원. 질의를 우선 받겠습니다.

나도 그것 좀 조금 보충질문.

전성장 위원의 답변은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

나도 지금 이것을 보는데 말이에요. 서대문구에서 7월 13일자로 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정부는 4부라고 하잖아요, 요새. 4부. 입법, 행정, 사법, 신문이 하나 껴서 4부라고 하는데 서대문자치신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예요.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그러면 기사 조금 잘못쓰면 이것을 시정을 해야지 어떻게 신문이라는 것이 꼭 입맛에만 맞게 쓰는 것이 신문이냐 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기보면 507부에서 67부로 줄여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다 의원들 것은 싹 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원들을 대접해서 되겠느냐, 참 이렇게 발상들이 좁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때는 가만히 보면 질의할 때는 네, 잘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나가서는, 의원들 것은 왜 뺏어요. 의원들 것 뺀 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은 원칙과 고루 갖는 것이지 보기싫은 놈은 경계하고 이쁜 사람만 한다 이런, 자치시대가 이렇게 변해서는, 행정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해야지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것은 왜 뺏는지, 내가 의원 것만 챙기니까, 더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의원들 것만 왜 뺏는지.

허준구 위원의 질의도 보류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신문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심실장께 묻겠습니다.

질문만 해 주세요. 답변은 나중에.

예산결산 심의해 준 예산에 따라서 각 지역신문에다 예산을 지출해 주는 것이 언제언제입니까? 매월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연별로 해 줍니까?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매달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일정기간동안에 지출을 안 하고 약 3개월동안 보류를 했다가 지출한 이유는 왜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저희가 구독한 것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환인 위원, 질의만 우선 해 주세요. 답변 나중에 받겠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매달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을 했으며, 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지역신문이 보복행정이 아니냐, 이것은 당근을 들고 말 길들이기 아니냐, 적어도 언론사라면 아픔을 견뎌서 어두운 것을 써내고 해서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한 적어도 언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답변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나서 정일출 위원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나 끼워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질의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순진한 마음으로는 문화공보실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공보실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이것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문화공보실의 1차적인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화공보실이라는 직제가 구정을 알리는 홍보기관으로 다시 말하면 구정홍보실장실로 변할 수 있는 인식을 갖게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위원들이 문화공보실장한테 타겟을 놓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문화공보실답게 앞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이런 공문을 내보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보호하는 그 주위의 인물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진행하고 제대로 알려 줬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끔 해서 계속 구청장이 난처하고 입장이 곤란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청장을 이 주위에서 포진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구청장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서대문구를 전반적으로 일해 나가는 구청장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하는 하나의 결과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구청장이 일개 지역신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편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다른 어떤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더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화공보실이 구정홍보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저는 늘 이 통장들한테 시설해주고 사용료까지 전부 면제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받아 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홍보를 하려면 툭터놓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어째서 통장들한테만 줍니까? 주려면 유관단체도 있고 각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홍보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어째서 통장들한테 내놓느냐 이것이에요. 기왕에 홍보를 하려면 확 터놓고 예비비 27억 몇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편성합시다.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어요. 통장도 해주는데 우리 의원들도 하나 해주지 꼭 의원들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의원들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성장 위원, 허준구 위원, 오환인 위원, 정일출 위원이 질의한 답변은 점심을 먹고 2시에 지금 현재 우리 전성장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도있게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오환인 위원이 또 심도있게 책임력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책임력있는 질의가 뭔가를 협의해서 점심 먹은 이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를 보면 제51조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로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3조 권한입니다.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이 `94년 3월 16일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 뒤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의 승인, 제5항에 대해서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하고 그 의문된 점을 짚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 외에 다른 분들이 왕왕 제기함에 있어서 일단 이것은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듣고자 함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해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전성장 위원에 대한 질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은자치신문의 부수를 변경한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언론탄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신문에서 비판 기사를 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실 때는 저희가 달갑게 받아 들여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하고 그 뒤에 그러한 착오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은자치신문의 부수를 지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을 신뢰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일부 내용이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과연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러한 이유로 구민과의 화합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안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는 물론 공보실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따갑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사실상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느니만큼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앞으로 해 나가는 저희 공보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답변 됐습니까?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변명이라고 결론을 짓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실장 얘기대로라면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왜 지금 구청의 간부들은 이것을 봐야 되고 우리 구정을 다루는 구민의 대표는 보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사무실에 신문을 넣고자 하는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도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장님실 이렇게 사무실로 판단되는 데만 저희들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의 저런 변명의 답은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지역신문의 제지는 실장 혼자의 의사로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구 전체, 어떠한 모임이나 지시에 의한 확실한 대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보실장이 이것을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라는 생각같은데, 확실하게 책임한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의원에게 배포하지 아니 하는 것은 즉 40만 구민에 대한 귀를,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또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책임은 공보실장이 잘못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것을 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취임한 날짜도 얼마 안 되고 사실 답변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과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어쨌든간에 우리 청에 오셔서 우리는 환영을 하고 앞으로 구정을 잘 이끌어 가는 뜻에서 허심탄회하게, 몰랐던 것을 알면 아는 방향에서 풀어 나가자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역신문에서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한 대로 구정운영 또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밉살스러운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송사문제, 서로 다툼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한쪽의 뜻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임 부과과장으로 가 계시는 분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해서 예산 집행을 안했어요. 한 달에 150만원 나갔던 것을 집행을 안 하니까 '좋다, 안 받겠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전부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청장님과 서은자치신문하고 합의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서로 손잡고 잘 가보자해서 밀렸던 3개월치를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여러 의원들이나 또는 구정 인쇄물 해가지고 잘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날, 구청에 요원이 하나 있어요, 요원. 실장은 아니지만 부구청장 행세를 한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모여서 돈을 줬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어. 그래서 그날로 바로 여기 있는 공보실장, 또 전임공보실장, 부과과장 국장한테 가서 왜 돈 줬어, 하고 난리를 친거야. 그래서 이 공문이 만들어진 과정이 됐어. 아까 국장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얘기 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몇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구청이 돼서도 안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소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을 구청에서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빼려면 다 빼고 나머지 다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구의원들 보지 마라 우리 국·과장들만 보면 된다.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그런 공문이 나온 것이에요. 좀 하루 이틀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구의원님들 뺐다가 구의원들한테 말이 나온 것 아니냐, 또 각 동에 50부씩 나가던 것을 중지하면 각 동에 언론탄압이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해서 공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해서 도장 딱 찍어서 내려보내서 구의원들을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 목조르기, 구의원들 알권리 차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보실장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한다, 그때 상황으로써는 인정을 했지만 사실 하다못해 잘못된 점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 박위원님 얘기가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지탄받았죠, 사무실에서. 3일동안 출근도 못했죠? 그 얘기 듣고. 난리가 나서.

박덕균 위원 지금 추경심의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장, 지금 박덕균 위원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오셔서 여담하시는 것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공문 만들게 된 경위도 얘기해요.

제가 구의원님들께 신문을 배부하지 않도록 한 것은 결코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탓에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 사무실에는 신문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주지 말라고 해서…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공보실장 혼자 머리로 짠 것이에요, 공문을?

배포대상은 제 나름대로 그래도 사무실에서는 신문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단순히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실장 말이에요. 와서 그동안에 잘못 보도됐던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알아요? 어느 내용이 잘못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동안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기사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광고주에게 압력을 넣어서 광고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언론을 탄압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내가 광고주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것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대면을 시켜줄께요. 광고주한테 내가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이야. 조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광고주들한테 서은자치신문에 얼마 주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전화거는데 내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것을 기사화했다고 해서 돈을 안 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렇게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안 줄 이유가 되느냐 이 말이야.

박덕균 위원, 정연식 위원 이 문제는 31일 구민홍보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마저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따지고 진위를 밝힐 수 있는 시간으로 미루고 다른 사항, 아까 한 사항이 있었죠?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답이 끝났는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끝났죠?

네.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고 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책하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 이끌어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공문 내용으로 본다면 본위원 뿐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께서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님들께 신문이 배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눈길을 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원님들께서 신문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시다면'이 어디 있어요.

공보실장 답변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되지 않아,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답변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도리도리해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신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공문이 나간 것을 원대복귀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주고안주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장, 이거 심의할 것 없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님들 뜻을 제가 전부 다,

공보실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비껴나가서 생각해본다는 것은 뭐야. 혼자 결정내려서 그런 구청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혼자 단독적으로 했다 했는데 지금 이 마당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실장한테 묻는데 반성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잘못했으면 이 자리에서 시정하겠으면 한다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핫바지들만 앉아 있는 것이에요.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난다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7부를 정한 의견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보실장, 가만히 있어요. 우리 위원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중해 주시고 지금 더 이상 나가면 이것은 하나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6년 제1차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문제는 31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미루고 다른 것을 질의하세요. 그것은 종결하시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은 8월 1일부터 130만원 돈의 예산집행이 안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시켜줬던 돈이.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이면 얼마예요? 그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할 것이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600만원 돈이 행방불명됐잖아요. 안 된다고 공문까지 내려와 있고. 150만원 주던 것을 21만원 주니까.

박덕균 위원, 600만원의 행방불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한 달에 150만원씩 지불하던 돈이 21만원밖에 지불이 안 돼, 67부라고 하면. 그러면 120만원 돈이 남습니다. 집행하고 우리가 의결해 준 돈입니다. 그게 안 나가는 게 120만원씩 5개월이면 6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집행할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박덕균 위원이 질의한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예산이 6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구 행정부에서 쓰도록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산과장, 공보실장의 말이 맞나 답변 요합니다.

당초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만일에 어떠한 추호의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이 됩니다. 타 항목에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과 동료 직원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혼자 여기 나와서 중요하고 미미한 사항을 어떻게 혼자 단언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이 상사 또는 책임자에게 의견을 거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기봉 위원입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장, 관, 항에 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이월시킨다면 명시이월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전부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아예 처음부터 못박아서 전년도에 의결을 받는 것이고요, 구자체에서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지출결의를 해놓고 사업을 착수했는데 그 해에 다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명시이월은 아예 예산을 승인받을 때 거기다 못을 박아 줍니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인데 5억원만 집행하고 5억원은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발주를 했는데 공사를 올해 못끝냈습니다. 도중에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고이월로 내년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내년 예산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연말에 가봐야 압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데 사고인줄 알고, 광고주가 단체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 기사에 났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아닌데 사고로 처리하면 돈을 공중에 뿌리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기획예산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사고이월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금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고의적인 사고이월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에 1,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을 때에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만약 불용액이라고 봤을 때 고의적인 불용액이다 하는 얘기야.

그때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왜 불용액이 생기게 됐는지 중대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97년도에 결산검사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맞습니다. 왜 남겼느냐 책임 추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보고 답변하라는 이유를 바로 여기 추경예산안을 내놓은 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장만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과장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답변 요지에 대한 문제는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 문제는 31일로 미루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이 공문에 대한 지적 사항은 앞으로 기회가 있고요, 아까 제가 물은 답변에 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했기에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그 결과를 우리 총무위원장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덕균 위원.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에 빠진 것 같아서 여기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실장께서는 업무파악겸 지난 6·27선거 이후에 문화공보실 또는 기획예산과 각홍보물, 서대문구청에서 발간된 홍보물, 반상회보를 비롯해서 그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갖다주시고 또 그 홍보물을 어느 기획사, 발주자가 누구고 어느 기획사에도 주고, 어느 인쇄소에다 주었는지 또 금액은 얼마고 부수는 얼마고 하는 내용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해서 하나 갖다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내용이 우선 물론 오늘같은 날 우리 실장께서, 다 남자들입니다. 속기하시는 분 빼놓고는. 탁 터놓고 얘기했으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위에다 뭐하고 하면 어려운 입장이 있다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기왕에 여기까지 온 바에 그동안 언론을 탄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광고주한테 광고를 주지 말라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안 준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본위원도 다 알고 또 그렇게 했을 당사자인 몇몇 의원들이나 그 사람들한테도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부구청장실이나 총무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몇 번을 했으며, 대책회의 장소에서 있었던 내용 결과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이 그동안 20여일 동안 이렇게 공보실장을 하면서 진자 어려웠던 문제에요. 바로 홍보물문제라든지 지역신문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공보실장으로서 느꼈던 내용을 위원들한테 언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균 위원이 자료요청한 홍보물에 대한 인쇄 종류, 금액, 부수, 배부 여기에 대한 서면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청한 공부실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느낌, 어떤 무엇을 서면보고를 해 달라는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하면, 그것은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빠진 것 있잖아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이런 공문이 나오기까지에 대책회의를 몇 번 했는데 대책회의 참석자, 대책회의에서 있었던 내용, 결과, 경로, 지시내용, 회의내용 이런 걸 전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박덕균 위원.

이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참고가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박덕균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은 수사적인 감사에 필요한 요청의 요지기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줄인 내용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요청한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의원이 의결해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덕균 위원, 그것은 31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날 조사위원회가 구성 안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알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한다해도 문화공보실장이 여기에서,

아니, 위원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공보실장한테 요청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보실장 자료 제출해 줄 용의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어요. 내용 알고 있으니까 탁 터놓고 얘기하자고. 그리고 31일 조사특위 안 만드는 것으로 하자고.

자, 박덕균 위원, 양해사항으로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성배 위원.

그럼 간사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알고도 모르고 모르고도 알고 대답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억지 대답도 많이 한고 내가 듣기에는 소리도 지르고 싶은데 간사 입장으로서 그렇게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신문 4개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라 했는데 지역신문 3개 신문은 그래도 집행을 하고 1개 신문만 집행 안 하는 것은 공무원이 우리 구의원한테 도전하는 행위이고 월권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요. 또 신촌축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사전에 신촌축제에 대해서 비디오촬영 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미 녹화 해놓은 테이프가 있는데 그 테이프를 복사해서 보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따라 왔다 이거예요. 그 예산은 왜 생각도 안했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왔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좀 또박또박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신문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답변은 제가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박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섰고 앞으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느 의원님이든지 제가 찾아가 뵐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제가 경륜이 없고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보다 연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공보실장!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라고. 자꾸 질질 끌지말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도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권 행위는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무튼.

뭐야 그럼 뜻이. 구의원이 집행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공보실장 마음대로 월권이 아니고 뭐야, 그럼.

그것은 저희가…

저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다.

신촌축제.

그것은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촬영 매체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편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후세에까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공보실장이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공보실장한테 하나 부탁드려요. 이번에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 때에는 우리 자손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편집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필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누구에 대한 홍보물이나 어느 개인에 대한 이런 것에 치우쳤다간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게 가상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현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일선 통장을 하시다가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까 조금전에 우리 박덕균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배경을 507부에서 67부로 축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 아직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이간사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기 예산편성된 사항을 축소시켜서 만약에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돌릴 때에는 몇 명이 오겠다, 예산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30일에 이 문제 때문에 야기되고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의원들한테 회의록을 복사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참고를 해서 30일에 그 문제를 축소시키는 방법도 되니까 그걸 복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권한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도 많으신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어요. 84페이지에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지요? 왜 366일이 되었으며, 그 다음 87페이지에 문화체육회관 주차장시설 설치. 거기에 주차안내 초소가 위, 아래 두군데 같은데, 두 군데 총 주차 대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모르고 이걸 왜 올렸습니까? 모든 것이 경영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장 따라 왔어요? 아까도 그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즉시 그 당시에 파악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담당 계장 어디 갔어. 과장이 답변 못하면 계장이 옆에서 답변을 줘야지.

본 위원이 아래, 위 초소를 2개 설치하고 차단기를 2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총 대수를 말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왜 2개소가 설치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문화체육회관 상용인부임 인상건에 대해서 366일을 계상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월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왜 366일이냐 이거예요.

금년에는 2월이 윤년이 되어서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366일이 1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다음 년도 6월까지 입니까, 12월까지 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금년 2월까지 지나간 2월이 29일까지 해서 366일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급한 것은 오르기 전에, 예를 들면 기계정비 관리요원같은 경우는 일당을 2만 5,120원을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2만 9,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주는 것입니다.

며칠이에요?

곱하기 1명 곱하기 366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기를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월급은 이미 1월부터 이게 2만 7,300원에 해당하는 일당을 준 것입니다. 주다보니까 금년에 월급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승인도 안받고 2만 5,120원을 줘야 될 것을 이미 2만 7,300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전반기가 아니고 전체 소급해서 1년분을 준다 이것이에요?

현재까지는 이미 월급을 주었습니다. 오른 금액으로 그러다보니까,

공보실장, 그것은 공보실장이 잘 몰라서 그래요. 바로 1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결정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1월 1일부터 소급한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꾸하니까, 우리 오환인 위원이 몰라서 물러보는 것이 아니예요. 다른 말로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보실 그만하자고.

주차장 지금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땀 많이 흘린 우리 문화공보실장을 위해 박수 한번 치십시다. 자, 수고하셨어요.

옳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장원석입니다. 저희 감사실 이번 추경 요구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87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총 3,966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목은 일반운영비에서 2,392만 8,0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1,574만원 해서 3,9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는 수용비로 인쇄비가 2,154만 4,000원, 책자발간이 150만원 그 다음에 스티카, 리본, 리후렛등 홍보물 제작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여론함제작함이 180만원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리더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만 4,0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전문업체위탁 전화점검이 530만원 그 다음에 친절봉사평가 전문모니터요원활동비가 9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전 예산 전액은 공무원 친절봉사 세부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인쇄비에서 엽서제작용은 친절공무원 주민 추천엽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책자발간은 친절봉사 실천규범을 총 목록에 실어주는 수첩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시면 스티카하고 리본, 리후렛등 휴대용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함제작은 서대문구민여론함으로써 각 동, 은행, 우체국, 지하철역, 백화점 등 다중집합소에 우리 구민 여론을 듣기 위해서 여론함 50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리더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53개 부서가 있습니다. 구청 각 실·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해서 53개 부서에 1명씩 친절서비스 리더격이 되는 직원을 선발해서 롯데나 삼성생명교육센터등에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항목에서는 전문업체 위탁 전화점검을 하도록 한국갤럽등이나 전문 민간업체에 공무원이 얼마만큼 친절한지, 전화를 얼마나 친절히 받는지 이것을 위탁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데 53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상금 해서 친절서비스리더 특별보상금이라고 해서 95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의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 네, 정혜연 위원.

네, 이기봉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친절서비스리더위탁교육비, 전문업체 위탁전화점검, 친절봉사모니터요원활동비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친절서비스리더특별포상금. 이것이 여태까지는 그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객관성 여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이 27개 실·과 그 다음에 동이 22개동 그 다음에 의회, 보건소 3 이렇게 해서 53개 실·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씩을 선발해서 가장 친절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리더격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씩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롯데생명, 삼성생명 교육센터등이라든지에서 위탁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기 부서에 와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100억 이상 올라 온 것을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거기서 예비비가 27억이 그리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경예산에 여태까지도 이런 친절교육을 안 했던 것을 예비비까지 동원시켜서 이것을 지금 신설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자체 내에서 실·과장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친절 친절하지 사실은 외부 시민은 느끼는 여론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친절공무원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이런 이런 일을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의견은 예비비라 하는 것은 위난이라든가 재난을 위해서 본예산 1/100에 반해서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까지 동원시켜서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갖다가 본예산에다가 올려도 되는 걸 예비비를 동원시켜서 추경에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예산에 책정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 추경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기봉 위원, 지금 질의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추경을 낸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감사실에서 모든 감사업무를 보니까 지금 추경이 100억원 이상 올라온 것을 감사실에서 다 잘 알거 아니예요. 그것도 감사대상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1/100에 대한 예비비를 책정한 것은 위난이라든가 서대문구의회 위급할 때 쓰는 예비비까지 동원시켜서 추경예산을 짠 걸 감사실에서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판인데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여기에다가 썼냐 이거지.

감사실장, 우리 이기봉 위원 질의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말입니까?

다 통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의 질의 요지가 본예산의 11억원에 해당하는 예비비의 일부를 감사실에서 쓰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요지가 있는데…

그 의견이 아니지요, 제 의견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예비비가 있음에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이십니까?

그럼, 지금 예산에 예비비까지 총 동원이 됐어요, 추경예산이.

사실은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추경예산 100억원에 다른 예산이 여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도 27억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27억원을 빼냈다 이거예요, 여기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어디에서 산출한 거예요, 예산과장님.

예?

100억원을 어디에서 산출한 거냐고.

100억원 속에는 예비비 27억원을 100억원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시킨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비비 100억원을 가지고 예비비 27억원을 해놓은 것이지요. 반대입니다.

그렇지. 자, 지금 현재 감사실장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실의 업무분장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희 감사실은 계가 3개가 있습니다.

그 계가 아니라 임무, 우리는 무엇 무엇을 하는 감사실의 임무.

저희 감사실은 올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위탁 감사실시가 있거나 이럴 때는 기능별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민원 친절 업무, 그 다음에 민원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감사실의 임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 그대로 감사업무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는 진정사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서비스업무 개선 어쩌고 하는 것은 시민봉사실이나 총무과 어떤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감사실 기능 중에서, 제가 부임한지 20일 조금 넘었습니다만 와보니까 민원 관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에 관한 업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 본래 기능보다는 그런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책정 요구를 한 겁니다.

오환인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여론함 제작이 어떠한 여론함 제작이며 현재 감사실에 TO가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저희 감사실이 현재 TO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현원을 정확하게 아직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들 뭐하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여기. 과장님 대답 못하면 보조 좀 해주고 그러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지금 하세요. 그리고 여론함 제작이 어떠한 이유로 제작되는 겁니까?

여론함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50개소에 일반 민원 여론을 듣는 여론함 제작입니다.

5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각동 22개소 하고요 관내 은행, 우체국, 지하철역, 백화점 이런 곳에 붙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각 동사무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돈을 들여서, 180여 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동에 다 있지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각종 예산안을 보면 여론함 제작이라든가 안내판 설치 이게 되어 있어요. 안내판도 스테인레스로 해서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걸 없애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도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각 동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행 및 우체국, 지하철역, 백화점 이런데는 사실 실제로 민원이 있는데도 구에 제출을 못하고 할 말이 있는데도 일반시민이 우리 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청취하고자 여론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뜻은 좋은데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 감사실 직원은 21명입니다. 지금 한 명이 더 있어서, 한 직원은 청장실 김영대라고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장.

잘 된 일입니까? 그게.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될 판이고 국가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판에 인원까지 늘려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 청장실에 비서도 있죠?

네.

그런데 왜 거기다 또 배치합니까?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옛날에 돼지새끼 세는 것 있죠. 그 산수법을 다시한번 배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식구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40만 구민이 요구하는 감사 일원의 체계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나오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 설명해 드릴 목 인건비가 18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안내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 인상분입니다. 일당 1만 8,0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1,600원이 인상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명입니다. 다음에 95페이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401목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8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비중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회선을 설치하는데 4회선을 설치하는데 이 4회선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8회선으로 증설해서 8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본래 본예산에는 이 시설비중에 700만원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만 당초 시설비에 여러 가지로 기계시설을 해야 되니까 회선당 180만원 정도 해서 4회선 정도됐는데 이번에 12회선 증설하는데 회선당 1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들 하실 의원. 봉사실장, 너무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쾌히 승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9만 8,000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 설명은 89페이지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말미입니다.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원 인부임 인상이 되겠습니다. 일당 1만 8,0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케이블TV 시청료와 일반전화요금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5,3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청사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이상됐습니다. 이는 월1회에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만 5,280원에서 48만 5,320원으로인상됨으로 해서 48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구입비부족분에 대해서 청사관리기계실이나 변전실에 소요되는 소모품, 청소용품, 청사화장실용품 등해서 700만원 나가서 4,8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케이블TV의 설치 29대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제작으로써 저희들이 매월 시행하고 있는 정례조례시라든지 일반행사용품이라든지 구청현관에 지정하는 홍보물 비용과 그 다음에 행사추진 사진첩 및 액자제작 이와 관련된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층별사무실배치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1,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기비로써 청사무인경보장치 새콤유지비가 인상됐습니다. 저희구에 4대가 설치돼 있는데 15만 9,500원에서 17만 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구내교환기회선증설입니다. 현재 발신용이 25회선, 수신용이 35회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발신용 10회선을 더 증설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구의회 의정보고회 분인데 당초에 편성시에 내무부의 지침에 없는 사항으로 저희 서무관리에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이번에 이를 삭감조치하고 의회사무국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1,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현재 저희들이 대회의실이나 각종 회의 행사 업무보고등 해서 필요한 무선마이크와 수신기 구매 해서 460만원, 키폰주장치 및 전화 20대 구매와 키폰주장치 94만원 해서 310만원,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구매 광역호출기 10대 해서 98만원, 그다음 현재 저희들이 변압기 구입에 1,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현재는 300KW로써는 과부하됨으로 인해서 35KW로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금액이 5,7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증축부분에 대한 정밀구조 안전진단 비용으로써 1,756만 5,000원, 그 다음에 구청사 옥상의 방수공사로써 이는 현재 추경비, 구청사 옥상은 방수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 1,097만 3,000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들 4층에 있는 전화기계실이 앞으로 광케이블 공사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중마루공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케이블 공사로 2,000만원, 현재 각 실·과의 확장 및 개수공사로써 2,097만 3,000원, 그리고 현재 구내식당 주방개수공사로써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구내식당은 주방 뒤편에 현재 저희구 교통행정과 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고 벽을 허물어서, 현재 식당에 종업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 식당종업원에 대한 탈의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고 바닥에 음식찌꺼기에서 나오는 침전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로가 뚜껑이 없는 상태로서 노출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뚜껑을 덮고 여기에 따른 하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계단 통로에 통풍활동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해서 저희 1,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구의 간부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간부 위탁교육비로써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5,932만 2,000원으로써 이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때보다 현재 직원이 34명이 증가가 돼있습니다. 이 34명 증가된 인원에 대한 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부족분에 대한 계상으로써 5,93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상반기에 1박2일에 걸쳐서 직원들 660명에 대해서 MT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화합과 대민봉사 친절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하반기에도 한마음 수련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000만원으로써 현재 국고대여장학금 등 부족분 보전입니다. 이는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전에는 자녀학자금 융자금 한도액이 15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고지금액대로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수도 전에는 수혜대상 자녀수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녀수를 두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상의 자녀에게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다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액을 3,0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금액은 8억 3,5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복리후생비에서 4,8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휴가를 20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 대한 20일 간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면서 23일까지로 변경이 되면서 3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가보상금을 종전에는 15일까지 줄 수 있던 것을 20일로 늘어났습니다. 5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부족분 4,8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억 8,7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정로동청사를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0평에서 462평으로 건물 평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동청사 건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1,1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청사에 따른 건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증평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7억 5,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이 공사에 따른 건축감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9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514만 1,000원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구에서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방범원이 96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부경찰서에 34명, 서대문경찰서에 62명 도합 96명의 방범원에 대한 봉급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5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9월의 예산편성 이후에 `95년 12월 29일자로 고용직 기본급이 개정되면서 한 호봉당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 보조비 부족분 보전과 복리후생비로써 연가보상금 부족분보전 역시 이도 15일에서 20일까지 연가일수가 늘어남에 따른 연가보상금 부족분 765만 4,000원해서 총 11억 867만 4,000원을 금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총무과의 추경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늦게까지 고생많습니다. 두가지 요점만 묻겠어요. 89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 해 가지고 거기 29대가 있는데 29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6·27선거 이후 자치시대에 각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내규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서면요청할 것은 몇분 더 해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구의회 감액에 대한 사항하고 91페이지에 구청사증축부분 정밀조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것 말이지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가지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MT라는 이름으로 본예산에 1,400만원이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현재 4,800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추려 보겠지만 체력단련비가 계속 따라 다니거든, 여기에. MT와 체력단련비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오.

같은 겁니다. 체력단련비하고.

그러면 체력단련비와 MT와 같은 성격이라면 우리 구청직원들은 맨날 놀러만 다니네, 그러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라고. 체력단련비는 얼마고 몇분 몇분 총액이 얼마있었고 MT금액은 MT성질 MT가 뭐냐. 체력단련비와 MT의 차이점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충정로 동청사에 대한 예산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것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이 있고 400% 보너스가 있고 150%의 체력단련비가 2회에 결쳐서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급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음 수련회 MT는 우리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정서함양이라든지 대민봉사 친절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산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극기훈련이라든지 공무원 소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써 다양한 프로가 엮어져서 1박 2일에 걸쳐서 저희들의 공무원 하나의 훈련입니다. MT훈련, MemberShip Training이라고 얘기하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인건비성격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다. 아까 오환인 위원이 충정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충정로 동청사는 당초에 금년 1월 31일 충정로3가 185번지 2호에 418㎡를 우리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땅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것과 접하고 있는 땅은, 5월 20일 접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117.3㎡를 1억 2,700만원에 주고 땅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다보니까 전체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건축규모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건평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설계감리비, 건축비 등이 추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경에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건평에 몇평입니까?

원래 건평은 35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해서 올리는 건평은 얼마입니까?

463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추경과 본래예산을 합하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 427만원이 되겠습니다.

36억원이네. 36억원이면 서대문 총예산의 몇% 입니까?

3.5%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가 지금현재 50평정도 100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의 22개 동 중에서 몇 개동에 100평 미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동별로, 50평 미만은 하나도 없고 제일 작은 게 100평 미만이 북아현2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3.4%, 우리 서대문구 예산에 3.4%를 차지하는 36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동사무소 460평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가져야 하는 이유. 왜 460평을 거기는 가져야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동청사를 짓는 것은 당장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 행정의 다양화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현재 지어놓은 청사들이 공간이 부족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 오랜 세월을 두고 활용해야 되는, 멀리 바라보고 지을 그런 입장에 있고 청사의 현대화 문제도 있고, 지금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등 복합 청사로써 활용할 최초의 시·도에서 현재 충정로동사무소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구의회 우리 건물이 없지요?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사건립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구성하고 있지만 지금 없죠?

예.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바로 동사무소 100평만 가져도, 150평만 가져도 될 동사무소를 460평이라는 한 곳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모순성 있는 거 아닙니까? 형평의 원칙에, 다른 동은 동사무소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땅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면서 불요불급한 추경을 요하는 7억, 8억이라는 돈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현재 우리 위원들이 서면 요청한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위원님 두 번째 6·27 이후 인사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89페이지 공공요금 시청료 29대가 어디 어디냐에 대해서만 답변을 우선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29대는 각 실·과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각 실·과의 직원들이 근무는 안 하고 텔레비전만 쳐다 봅니까?

평상시 일과 중에 저희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놔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휴게실이라든가 민원실은 놔줬겠죠. 시민봉사실.

예. 민원실, 상황실, 기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각 실·과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대민봉사하는데,

불요불급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방송실에 의정활동 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구정에 관련된 사항, 주민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계속 속개하실 겁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과 해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체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03억 4,3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억 1,059만 5,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억 6,624만 1,000원, 자차장 특별회계가 94억 4,99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체 규모가 109억 2,673만원이고, 전체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합쳐서 1,112억 7,041만원이 되겠습니다. 2조부터 6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7조에 예비비를 당초 일반회계 11억원에서 이번에 27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여 38억 5,9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억 3,10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조부터 9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의결해 주신 우리 구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897억 5,22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비나 국고로 우리 구에 내시된 금액이 13억9,16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주 처리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게됩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이 911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한 일반회계 91억 9,949만원과 포함하면 일반회계의 순수한 규모는 1,003억 4,337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에는 앞에 제가 보고드린 총괄을 세입 관별로 풀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19페이지,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 대한 총결산 결과 86억 9,000만원이 새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세입 재원으로 잡았으며 국고보조금 2,468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2,960만 7,000원은 `95년도 결산 결과 우리가 시비나 국고로 사용하다가 그 사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남은 예산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이번에 수입으로 잡아서 바로 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서울시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화터널 안전진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그 옆에 21페이지에 노인정운영비, 가정도우미, 도시공원유지관리인건비, 노인교통수당 등 시비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3억 4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세출관별조서는 72페이지까지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장 큰 분류과목인 관별로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편성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저희 기획예산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인쇄비를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고장이야기라는 책자발간에 980만원, 21세기복지문화촌서대문구 책자발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인건비는 구직원 봉급부족분이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구직원이 861명이었습니다만 그후에 정원조정 또는 직제개편등으로 인해서 895명 즉 34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봉급이고 그 다음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그래서 4,0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는 우리 구소속 전문직공무원과 청원경찰 17명에 대한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동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보고드릴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가보상금 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예산업무에 대한 전산전문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일당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만 8,0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95만 2,000원을 보전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204로 나가는 것이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204는 다시 01, 02, 03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01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02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03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직급보조금 대민활동비 이런 내용이 공통으로 03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중에 03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부족분 그러니까 증원된 34명에 대한 부족분이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부족분등 전체해서 34명분에 대한 부족분 보전액이 2억 2,9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직원에 대한 급여는 저희 예산운영에 전부 편성돼 있고 동소속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총무과에 지역안전관리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시스템부속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6,75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4,900만원이 들고 통신망 접속프로그램이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06번에 임차료는 당초에 주전산기를 저희가 리스로 계약을 하면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조달청에 의해서 입찰을 해본 결과 약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주전산기 통신망 접속장치를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43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비비는 11억 5,22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억 699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 38억 5,928만 6,000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비비 11억 2,500만원중에서 6월 말까지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약 7억 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전체 규모가 35억이 되겠습니다. 35억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라든지 사태에 대비해서 5억은 그런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30억은 위원님들께서 신문보도라든지 각종 매스컴보도에 의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바로 뒤에 한양아파트 사업승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그 땅 4,000평을 우리가 감정평가가격으로 구매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도시정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다 했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비비 35억에 5억은 있어야 되고 한 30억 정도는 공원으로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겠다. 이것을 예상하고 30억으로 예비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30억 가지고 매입이 돼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30억 가지면 우리 욕심에서는 되도록 싸게 땅을 사야 되겠고 그 조합원들이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 199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4,000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평당 300만원까지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엄청난 부담이 되죠. 벌써 300만원 잡으면 12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대로 구매를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 만일에 감정평가가 나온다면 최소한 8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0억이 통과되면 우선 이것 가지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는 해결하고 내년에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 뒤에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한양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여론에 짓지 못하고 하고 싸게 관에서는 구입하려고 하고 어떻게 형평에 맞는 얘기예요. 여론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에서 허가 안내주고 땅은 싸게 팔아라.

오늘 아침 동아일보, 한국경제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시청 공보실에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만 거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승인만 유보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이것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높이 살만하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업승인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할 때는 저희가 내놓은 차선책에 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애시당초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보고를 받고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81페이지 인쇄비에서 우리고장이야기, 21세기복지문화촌서대문구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책자가 몇종류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배부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고장이야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교재로 사용하려고 제작을 했고요. 21세기 복지문화촌서대문구는 민선자치가 출범한 7월 1일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그동안 1년간의 업적과 실적을 앞을 다투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환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책자가 제작돼서 이미 배포가 됐죠?

예.

그런데 왜 구의원들한테는 배포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각 동에 배부를 할 때에 통·반장 숫자하고 관내유지 또는 직능단체 100부 이렇게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직접 갖다드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불찰입니다. 다만 저희는 동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책임은…

정과장

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착실히 해야지. 그리고 각 동별로 배부 명단좀 가져오라니까 왜 안가져와요?

팩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이 책은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꼭 저기 저쪽에서, 저쪽 추운 나라에서 만든 것겉아. 민선구청장의 의지, 연설문, 지시사항 모음집? 이거 어디다가 배포하려고 했습니까?

그건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의 배포대상입니다. 각 실과 동이 배포대상입니다.

지시사항모음집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시사항을 전체 한권에 모아가지고,

민선자치시대에 지시사항이라니요.

지시사항은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책자를 이렇게 보고나서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책자가 만들어 졌는지, 계획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전부 다 지시사항, 지시사항 또…

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이게 현재 추경으로 왔죠?

예.

우리고장 이야기, 21세기의 복지 문화촌 서대문구 이것을 추경에 넣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인쇄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총 6,515만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고, 그러니까 이 책자를 발간하고 나면 다음에 인쇄물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십사 하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돼있는데, 우리고장이야기, 21세기의복지문화촌서대문구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추경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승인안해 줬을 때에는 그러면 공백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에 인쇄비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인쇄를 하고 부족분 예산을 보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금 지시한 무슨책이죠?

21세기의 복지문화촌 서대문구.

민선구청장의 의지라는 그 책은 어디에서 뺐습니까 돈을. 이미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이 인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비에 돼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여기에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바로 두 번째 장에 인쇄비 예산액이 6,515만원에서 집행이 2,087만원, 잔액이 4,428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87만원 그안에 이것이 명세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87만원의 여기에 대한 인쇄를 한 사항, 어디어디에 그 인쇄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품목별로 그것을 서면으로 내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또는 인쇄소, 구체적으로 매수 정연식 위원님.

나 이거 과장님한테 몰라서 묻는데 구청을 홍보하고 구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외로 구민들한테 알리는 게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어느 과 소관이에요?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각 구에 알아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데가 한 절반정도 되고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데가 한 절반됩니다. 그런데 기획이라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아니할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보실 과장은 별 책임없는 사람이네 이거. 함량미달인 사람이네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나같이 모르는 사람 머리로서는 구를 홍보하고 우리 구민한테 알리고 전부 홍보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자기네들이 업무를 다 자기네들이 소화할 수 없어서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홍보물, 이것도 일종의 홍보물이죠?

예.

홍보물로 제작을 하게 됐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런 것은. 이 예산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되면 문화공보실에서 이걸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몰라서 물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공보실장의 권익을 뺏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은 뭐하는 게 공보실장이에요. 구민의 책자 하나 못 만들고 이거 하나 못 만드는 게 무슨 실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바로 우리고장이야기와 21세기의 복지문화촌 서대문구라는 두 가지 책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냈을까? 그리고 이 돈은 적은게 아닙니다.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인원이 2만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정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고장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획예산과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문BC카드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복지문화촌도 사실은 저희가 발간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차례 고심을 했습니다만 타구청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타구청에서 온 것을 보면 실로 저희가 깜짝 놀랄 그런 정도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자제하고 신중하게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중에서 어째서 29명밖에 안 되는 구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야 될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은폐해야 되겠는가. 일반 구민에게는 알리고 그것들 대변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을 감싸주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수해야 될 사람들인데 29명 의원에게 이것을 은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대답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답변만 해주세요.

저는 고의적으로 책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안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변명좀 하지마. 정과장, 다 다음에 드는데 왜 변명을 해. 안 보내줬으면 안 보내준 걸로 다 나와있는데. 고의적으로 못 보냈다고 그러지 왜 변명을 해. 일반 주민까지 다 보냈는데 구의원한테 안 보냈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각 동에 100부씩 추가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의원은 주지말라고 했을 것 아냐. 그러면 지금 다 배부했는데 구의원한테 한 부도 안 돌아오냐고 29명이다.

저는 직을 걸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번에 테이프도 나오고 홍보물이 많이 나올 게 있대요. 그거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셋트로 해가지고 갖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국장님하고 핀트가 안 맞으셨어. 국장님들은 그러니까 국장님 뜻을 따라줘요. 동장님들 입장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럼우리가 각동에 가서 동장님을 만나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구의원님들 다 주라 그랬는데 너희가 여태까지 안 보냈느냐고 한번 얘기 좀 할까요?

저희가 100부를 각 동에 추가로 배정했을 때는 당연히 구의원님, 시의원님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됐지 주란 말은 안 했을거 아니야, 정과장 구청에서. 주면은 구의원들이 홍보물가지고 떠드니까 주지마라 했을거야. 통·반장한테 다 갔는데 구의원들한테 안갔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동장 가서 혼내?

그건 동장이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장내소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는 건 정말 따갑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과에서 나오는 홍보책자라든가 유인물이 의원님들께 배부가 안되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내가 하나의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자기 과에 해당 안되는 기획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해서, 홍보실에 이걸 담당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다루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것이며 또는 그러한 이유가 또는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조용히 한번 얘기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오환인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21세기복지문화촌 서대문구 이 책자를 보니까요 진정한 서대문구의 복지문화촌을 건설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홍보팜플렛이라고 생각되는데 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할 때에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깨끗한 일꾼 구청장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 이게 개인적인 홍보물,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홍보물책자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계획을 하고 해당부서에다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서대문구민에 대한 홍용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 때는 우리 29명의 구의원들한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만 하고 실제 집행은 해당부서로 하도록 하나는 말씀이신데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희 기회예산과 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 보람을 갖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님이 지시를 할 때 거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오 위원님 말씀처럼 명백하게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제가 그건 직언을 해서라도 해당부서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한 홍보책자를 만들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안은 저희가 이후 나오는 책자부터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이 홍보물을 어느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했는가 그 구청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건 내일중으로, 오늘 가서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내가 임의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청백리라고 있지요? 당당하게 자기가 맡은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일의 21세기의 서대문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것은 잘못된, 청소해야 될 21세기를 크린, 청소를 해야 할 문제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분담이 정확해야 되고 체계를 세워서 일할 수 있는, 기획실이 무너지면 그 지역은 전부 무너집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잘되는 서대문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흥과 남았습니다.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만… 사회진흥과장님…

유인물을 시설관리계장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추경예산 9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항에 보면 사회진흥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이 8억 8,300만원이고 6월말까지 집행액이 2억 3,7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6억 4,5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감액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액분이 3억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편성, 실제 예산안이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인건비를 봐주십시오. 93페이지. 유인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5억 2,600만원인데 6월말까지 집행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이번에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정부노임단가가 당초에 1만 9,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은 시설비등을 봐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기정 편성해 주신 예산이 시설규정이 3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6월말까지 집행액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400만원은 동네뒷산 체육시설과 도색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3억 1,6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번에 감액을 3억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6월 14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연1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곳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곳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부지 700평이 있는데 이쪽 천연·아현동 그 다음에 창천·현저 일부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종합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토록 주민복지를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지구지정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오환인 위원.

장상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감액이 됐으니까 질의할 내용을 없습니다만 테니스장에 일용인부 노임문제 인상이 되어서 2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을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업무 일지가 있습니가?

있습니다.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일하고 일한 내용이요.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이라는 것은 상당히 묘합니다. 사회진흥이 잘 되면 우리 40만 구민이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기에 그 점을 착안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제가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14시에 재무국하고 보건소를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소득지원은 설명 안하고…

특별회계이거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