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5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즈음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군민건강타운 건립이 경영수익사업인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레저스포츠를 장려하기위한 공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의 성격과 개념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군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명칭과 사업내용도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요사업비 122억 2,300만원 사업비 투자 시 은행금리와 따져 경제성이 있는지? 레저스포츠타운 운영실태 분석, 사업의 타당성, 전문가의 의견반영 사업 재검토 추진이 요구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건강타운이 경영수익사업인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민건강타운 건립 사업은 군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익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체육 및 여가시설 보급 등 군민의 체육향상 및 여가의 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나치게 공공성, 수익성 어느 한 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명칭도 바뀌고 사업계획도 바뀐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바와 같이 본 기획실장도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타운 건립 시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각도로 본 사업에 대하여 계획 구상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제 공원』이라는 안을 구상한 바 있으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한 바는 없습니다. 경제성에 대하여는 사업비 122억 2,300만원의 은행금리 연 12%인 월 1억 2,226만 4,000원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사업추진 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은행금리 및 이자소득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시 지역 개발, 고용증대, 공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보며, 현재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사업성 수지분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이를 토대로 인근의 유사업종 실태 조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경제성과 공공성이 합리적으로 조화된 시설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인 『광주종합개발공사』를 조기에 설립, 지역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재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사업, 스포츠타운, 종합시장 건립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버스터미널이 폐쇄되어 군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큰 불편이 있어 광주군 배수펌프장 부지에 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계획안과 재정확충을 위해 군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는 배수펌프장을 복합적(배수지, 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도시계획법상 시설적 검토를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 도시계획 전문기관인 『경호기술단』에 과업 지시한 상태로 11월중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초에 공사발주예정에 있으며 '98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사용에 대하여는 배수펌프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현재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으므로 결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직영 여부는 추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한 군직영 방안과 직영불가시 민·관공동투자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공설운동장 주변 동네 체육시설부지 내에 스포츠타운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경영수익에 큰 수익성이 예상되는바 사업시행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설운동장 부지는 22필지 3만 8,913㎡로 그 중 운동장 면적이 2만 5,913㎡동네 체육시설이 4,800㎡이며 테니스장은 8,200㎡로 이 중 군유지가 6필지 19,335㎡로 50%이며 재정경제원 소유 국유지 8필지 12,824㎡,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지 6필지 5,207㎡, 사유지 1필지 1,547㎡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경제원국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건축비 65억원이 소요 예상되므로 군재정 형편상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토지매입 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총액의 32%라는 사업비가 각종 문제점으로 지연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의 주 원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및 대규모 국도비 사업의 연말내시, 토지보상협의 지연, 상급기관의 설계 및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설계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매년 인건비, 자재대 등 설계단가가 2∼3월경에 확정되므로 설계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밖에 사업은 관계 공무원의 사업추진 지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솔직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 연초부터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월례 조회 및 간부회의 시마다 강조 지시하셨고, 특히 '96년 6월 11일에는 월동기 공사 및 이월사업이 없도록 특별지시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96년 4월부터 각 실과소의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매월 파악해서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보고회를 4월, 6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는 연초에 월별 추진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이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심사분석지침에 의한 '96년도 심사분석대상은 몇 건이며 심사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공사추진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양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달된 심사분석지침의 심사분석 대상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시책 사업 등 세계화 추진 관련 핵심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이 대상이며 단순한 집행사무나 일상적인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실과소의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 6월말까지 주요공사 290건에 대한 추진실적과 부진사업현황은 '96년 7월1일 이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은 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사업별로 소상히 파악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 2회 추경 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11억 8,340만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알뜰 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97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금년도 예산 중 관서당 경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아울러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시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가 미진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0만여 군민의 질책임을 명심하고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 실태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노력으로 추진토록 독려하겠으며, 추진이 미흡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경고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3건으로 지적사항 129건 중 완료가 103건, 추진중 19건, 지속추진 7건이며 건의사항은 4건 중 완료 3건 추진중 1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96년 6월 30일 현재 처리실적은 '96년 3월 30일 현재 완료건수를 제외하고 추진중인 사항만을 보고한 수치로서 첨부된 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4건중 2건의 미 조치 사항은 조치완료된 사항이나 사무착오로 보고에 누락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의원님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순회토론회 시 건의했던 사항과 그에 대한 회신내용, 두 번째 도요지 발굴 추진위원회구성, 위원회 개최횟수 및 내용, 세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협의 신청 건수와 승인해준 건수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2월 23일 10대 민원 순회토론회의 시 건의했던 사항과 그에 대한 회신이 왔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의한 내용은 매장문화재 발굴 조치로 사유재산 행사권 확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시에는 일방적인 지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최소면 적만 지정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재정밀조사하여 문화재 보존에 가치가 있는 부분은 조속히 발굴 조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존 가치가 있어 사유 재산권 침해가 부득이한 경우 국가에서 토지매입하고 발굴 시 소요되는 발굴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한 답변내용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학술적인 조사와 문화재 위원의 면밀한 토의과정을 거쳐야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면적만 지정하고 있으므로 면적의 최소화는 문화재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므로 의견 수렴 후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장문화재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와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44조에 의거 발굴치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발굴로부터 귀중한 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문화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백자도요지 매입 및 지방세 면제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조선백자 도요지 85개소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조치 및 지방세를 전액 면제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정책과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은, 문화재관리국 소관으로서 사적지 지정당시 관계 전문가의 정밀 지표 조사 결과 확인된 도요지 198개소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85개소만 도요지로 지정되어 매장된 도요지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보상차원에서 당해 토지 매수가 이상적이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관련토지 매입은 국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당해 토지 공공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이 바람직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전액 세금감면 조치는 유사한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 예로 볼 때 전액 감면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실예가 자료에 박스 쳐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세가 시설 고시된 지역은 50%, 전·답일 경우에는 50%,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50%밖에 감면을 안받기 때문에 형평에 안맞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행위허가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직접 제출토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한 답변내용은, 행위 허가 신청시 문화재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시·도에서 관련부서간 관련법규,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절차 간소화는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건의한 사항은 문화재 담당직원별정직화 및 전담요원화를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전문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기르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정책과의 답변으로는, 문화분과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시행 예정인 "문화예술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 방안에 포함 적극 추진토록 하여 각 시·군에 학예연구사 등 전문직 확보를 적극 권고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문화재 관리과정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답변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미한 문화재 형상 변경절차를 시·군에 위임 간소화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경미한 문화재의 보수는 국가지정, 도지정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위임토록 함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에 기여한다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철책, 석축의 보수 배수 시설 등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가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보수 정비할 수 있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자 문화체육부에서 개정 작업 추진중에 있다는 내용을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 보수예산 확충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문화재 시설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유사시 즉시 집행가능한 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의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정책과 의견은 , 도내 문화재는 시·군별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별 보수계획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거 수해 등 천재지변시 문화재 보수는 예비비로 보수가 가능하므로 별도예비비 성격의 유지비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96년 7월 13일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시·군 문화공보실장 참석 하에 과제로 선정하여 심의하였으며, 본 건의내용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자료 보완하여 상부로 건의한다는 내용을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조선백자 도요지 지정이 군민에게 대단한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군민을 생각하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주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군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요지 발굴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최는 몇 회를 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 도요지는 국가사적 314호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학술문화재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도요지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협의 신청 건수와 승인해 준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하여 총 1건이 접수되어 도 경유 문화재관리국으로 진달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내용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국도 45호선 광주 - 퇴촌면 국도 오르막 차선을 설치하기 위한 퇴촌면 도마리 250 -14번지 사적 314호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보호구역 내 형상변경허가 신청 건으로 '96년7월 10일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산성 제모습 찾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계획과 추진실적 및 문화재 복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제모습 찾기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한반도의 중심지인 서울과 근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한산성을 위시하여 각종 문화재가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성곽 외에 수어장대 등 9개소의 도 지정문화재가 있으나 아직도 궁궐 등 수많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이 복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군 자체로 종합적인 남한산성 제모습 찾기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6년 3월 18일 군수님을 비롯 11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4월18일 위촉장을 전달하고 1차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로 '96년까지 미복원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자료를 조사하고 2단계로 '97년까지 종합적인 문화재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3단계 경기도 및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1단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산성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교수 등 해당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보강하여 8월 초순경 제2차회의를 개최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세징수교 부금이 대도시에 비하여 적게 교부되고 있는데 대한 건의와 법인 세무조사 실적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최정민 의원께서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세 징수교부금 요율이 대도시에 비해서 적게 교부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95년 6월 8일 징수교부금요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과 도세교부금 교부기간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7월 18일 개최한 경기도 시·군 재무과장, 세정계장 지방세정 연찬회의시에도 위 사항을 우리 군 의제로 채택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세교부금 징수실적 대비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94년도에는 291억 4,900만원을 징수해서 83억 7,600만원을 교부했으며, '95년도에는 259억 5,300만원을 징수해서 82억 7,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도세교부금 교부방법에 있어 징수금액중 교부금을 공제하고 불입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 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교부금 교부시기 단축조정과 함께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법인 세무조사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법인체는 금년 6월말 현재 517개소이며,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정계 담당 1인이 타업무와 겸직하여 법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직제개편을 통한 과 분류와 직원 충원을 적극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으며, 법인 업체 중 본사가 우리 군에 없는 기업과 세무신고 불성실 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중점관리 업체로 지정 매년 1회 현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및 세무신고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사 등에 용역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세법상 시행이 불가하나 연구검토 과제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165개 업체를 대상으로 33개 업소를 조사 21억 3,300만원을 추징, 금년 16억 목표보다 133%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이월된 체납금은 군세 36억 100만원, 도세 108억 9,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체납 정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4개월간 체납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체납세에 따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10만원 이상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2회 발송하고, 읍·면 담당 책임징수제 지정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금융채권 313건 7억 2,200만원에 대한 압류조치와 100만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예고 및 요청과 형사고발 예고 및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487건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여 234건에 1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12억 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정리하였으나 전체 체납액에 대한 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살펴보면, 경기골프장체납액이 82억 6,000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에서는 '96년 6월 19일 성업공사에 골프장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업체에는 빠른 시일에 정리토록 강력히 요구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전액을 분납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으므로 10월까지 상당한 체납액이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향후 체납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금까지의 체납액 정리계획에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첫주 화요일을 체납정리의 날로 지정해서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체납자 동향과 원인 분석 조치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으며 체납용 온라인 통장을 개설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체납세 독려 차량을 상시운영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재무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잘하는 곳을 견학해서 우리 군에 도입하도록 한 제안에 대한 그 결과보고와 소감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 '96년 6월 5일까지 수원시청 외 4개 기관 구리시청, 남양주시청, 이천시청, 하남시청의 민원처리실태와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한 결과, 수원시, 구리시는 민원실이 현대화되어 있고 사무실이 넓어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구리시청 민원실에는 2,000여만원대의 대형 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와 함께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대형 TV, 대형수족관, 민원인 전용 복사기 및 FAX, 어린이 놀이시설, 공중전화, 현금인출기, 수신자 부담 전화기 설치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청에서는 종합접수창구(건축, 세무, 토지, 교통, 하수, 상수, 환경 등)를 설치, 창구마다 2명씩의 민원상담 전문직원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접수 시부터 신속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수원시의 특산물 홍보코너도 마련해 잠시나마 기다리는 민원인의 지루함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종합민원실이 확보된 후 전문직 공무원을 접수창구에 고정 배치하여 상 담과 병행해서 민원을 신속 처리함은 물론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이 많은 부서를 종합민원실 근처에 재배치하는 등 "민원종합처리센타"를 설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공무원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관편의"에서 "민편의" 위주의 과감한 시책발굴이 필요함은 물론 진정한 친절서비스의 바탕 위에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수민원 행정은 타 시·군 견학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민원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께서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적측량 민원처리기간은 얼마이며 지연처리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적측량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처리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소관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김학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처리기간은 7일로 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지적공사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광주군 지적공사 지적측량 월별 접수건수를 보면 '96년 1월 307건, 2월 275건에 이르던 것이 3월부터 528건, 4월 531건, 5월 504건, 6월 456건 등 3월부터 6월까지 측량접수 건수가 배로 급증한 반면에 이에 따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연처리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에서 지적측량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 경기도 지사장에게 수 차례 촉구한 결과 경기지사 부지사장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광주군 출장소에 3일간 주재 근무를 하면서 지적측량지연처리 실정을 파악하고 즉시 5명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지적공사 경기지사,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출장소에서 6명을 업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촌면 일원의 지적측량 민원을 하남시 지적공사에서 전담 처리토록 조치하였고, 지적공사 전직원이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와 하계휴가 등을 반납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최근에는 측량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8월부터는 7일 이내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사의 측량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적공사와 유사한 대행단체를 더 설립 운영하여 신속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김학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건축물 대장 발급제도 개선에 따른 사전홍보 부족 및 예산과 인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담당 기관 및 민원창구의 다원화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다고 판단되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로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군에서도 '96년 7월 1일부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28,305장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과자체에서 인력을 조정 3명의 직원을 전담배치하여 1일 약 100건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번별 정리 등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6월호 "새로운 광주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에 의뢰하여 군민에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회추경이 지난 '96년 5월 14일 계획이 시달되어 금번 2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허가 사항이나 읍면 신고사항 등 건축물대장 관리를 군 지적과에서 처리하기에는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기술인력 필요성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각 시·군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 력 특히 건축직 등의 보충 등 기능보강 등에 대한 사항을 내무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읍·면지역에서 건축물대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하여 군청 민원실까지 오지 않고 FAX등을 활용해서 등본 교부를 하고,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건의 및 긴밀한 협조체제강화로 당초 목적대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처리가 잘되느냐 안되느냐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과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됨을 인지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박차를 가함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반입금지 대상 폐기물이 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 대한 일정기간 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자족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하고 우리군 쓰레기는 우리군에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자족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에 와서 군단위 종합 소각장 건설계획을 금년초 1단계로 1일 80톤 처리능력 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입지초기부터 주민참여에 의한 신뢰감 구축과 합리적 계획에 의한 입지선정을 위해 주민, 학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14명을 위촉해서 1차 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여 현지답사 및 현황 분석 등을 끝내고 9월중에 2차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선정을 마무리 짓고 부지선정이 끝나는 대로 설계 및 제반준비를 끝내서 조기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시작년도부터 4∼5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이라든지 부지선정, 환경영향 평가, 기초설계, 시공승인 등 여러가지 절차가 상당히 남아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각장이 완공되면 본 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약 50여톤과 최근 매립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 약 30여톤도 소각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단위 소각장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소각장의 분산과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1개 장소에서 광역처리하는 것이 소각장 인근지역 생활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효율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쓰레기적환장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대하여 조치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96년 2월 6일자로 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시행된 법령에 의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서 비로소 서경산업에서 농지상에 보관중인 폐기물도 동 규정을 적용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불법 보관시설을 '96년 6월 30일까지 폐쇄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나 그간에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영업정지처분으로 현재까지 원상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우기를 맞아서 쓰레기를 받아 주는 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6월 말까지 원상복구가 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7월 2일자로 추가 위반으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조업정지시 종사원의 실직 및 도산관계로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의 원상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경산업(주) 모든 임원이 본 군에 각서한 내용과 같이 소각시설의 대수선할 기회와 야적된 폐기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추가 처분할 예정인 영업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광기업은 금년 6월 3일자로 재활용 신고가 취소된 상태에서 앞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법원에서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서 용수리의 폐기물 야적한 대지에 대해서 3차 경매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향후 경락자가 결정되면 경락자에게 처리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접수 시는 신고주민의 신원은 피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없으며 신고사항과 불법사항이 일치될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관련업체 대표자를 동행할 때 부득이 인근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앞으로는 신고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오수관 분리공사는 적환장 준공 시 150mm의 자바라관로로 시발점부터 방류관까지 220m를 일률적인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를 하수차집 관로에 연결해서 그동안은 방류를 했습니다만 압축기 가동시 슬러지에 과다한 침출수가 발생돼서 유입되므로 점차 오수관이 막혀 오수의 역류현상이 금년도 우기에 발생돼서 현재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로 하루 2대분 정도의 오수를 분뇨차량으로 수거하여 분뇨처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관은 300mm피강관으로 교체하려는 비용이 당초 1회추경에 계상됐던 500만원을 포함해서 4,200만원 가량이 소요돼서 금회 2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울러 쓰레기적환장은 당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쓰레기를 중간 적환하는 장소로만 계획을 했었으나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함께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대형폐기물의 파쇄, 일부 가연성쓰레기의 소각 등 각종 시설물 및 기계 기구증설에 따라 전기용량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래 예측의 부실 등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금번 제2회추경예산에 그 많은 사업을 과목변경 했는데 이는 당초부터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껏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농가에 한하여 '95년도에는 2만원, '96년도에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거료는 7∼10만원이 소요되는데 3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전 가구의 분뇨·정화조 수거를 위한 수거차량 지원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전 가구의 의료보험료를 전액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군에 총 28건에 30억 5,200만원이며, 금번 2회추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8건을 과목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되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반해 일반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예산 과목 계상 등 추진지침을 정해 주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지침없이 사업 승인되어 당초 사업승인 목적대로 주민지원사업 차원의 민간자본 이전 과목으로 전액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96년 6월 12일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우리 군 자체에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자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수립 추진과정에서 토목공사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인(마을이장)이 사업추진 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을이장이 추진 시에는 전문성 등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의 문제점이 있어 8건의 시설비는 군이나 면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하게 됐던 겁니다. 중앙부서의 추진지침 부재 및 우리 군 자체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기이 편성된 18건 2억 1,000만원은 사업설계 완료즉시 착수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금번 2회 추경 과목정정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승인 시 조속히 착수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청소사업비 3만원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주택(음식점 제외)에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동 지역주민들의 각종 개발행위에 선별적인 제약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개인 소유권 행사에 상대적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복지 향상 등 최소 보상책의 일환으로 '95년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96년에 와서는 '95년도 대비해서 50%를 인상한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 이후부터는 실비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뇨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군에는 분뇨·정화조 수거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에서 10대의 차량으로 위탁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정화조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수거차량을 관에서 구입해서 운행할 때는 중부, 남종, 퇴촌지역 등의 허가업체의 반발이 우려되며 현재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이 1일 8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뇨가 여름철 우기 시를 대비해서 정화조가 차고 냄새가 남으로 인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에서도 차량을 100% 활용을 못하고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초월면 용수리에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예정중인 축산공동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설계는 축산폐수만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Ⅰ권역으로 말미암아 축산농가에 환경법의 제약이 큼으로 인해서 톱밥발효시설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 향후 이 지역에서 축산폐수의 양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축산폐수와 분뇨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드럼스크린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계를 종합 협작물 처리시설로 설계 변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축산공동폐수처리장이 설치되면 여름철에 편중되는 분뇨 수거량을 전량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과 이주 또는 전업에 관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은 불가하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 및 환경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농정기획계장 남재성입니다. 산업과장의 특별휴가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께서 버섯시험장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1읍·면 1명품』육성 대상사업과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47농가가 약 5ha의 면적에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여 연간 584톤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고, 이중 대량 재배농가는 팽이버섯을 생산하는 오포면 문형리 소재 효도농산이 있으며, 실촌면 삼리지역에 경기도 농촌진흥원 소속의 버섯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섯시험장과 관내 농가와의 기술지원 관계에 대하여는 현재 공식적인 실적은 없으나 많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버섯시험장에 방문하여 기술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자율이 아닌 행정경로를 통하여 관내농가에게 버섯재배와 관련된 기술제휴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버섯시험장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특히 버섯시험장과 연계한 시범농가 운영, 생산물의 판매장 운영 등에 대하여도 긴밀한 행정협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버섯생산량은 연간 느타리버섯이 441톤, 영지버섯 27톤, 팽이버섯 116톤 이며 현재 농협과 가락동 등에 전량 출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행정 지원실적으로서는 버섯재배 12농가에 보조 1억 4,900만원을 포함 총 8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95년도 사업은 정상 생산중에 있고, '96년도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정지원 및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으로 우수한 버섯재배농가가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에 의한 팔당호 청정농산물로 판매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유망품목을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의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도척면 방도리에 한우비육농가 15농가가 참여 농가당 100평씩 총 1,500평의 개방식 축사를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바닥콘크리트및 H빔 기둥설치 등 공정 50%로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9월말까지는 축사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입지적 특성과 특색있는 지역농산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3개 권역별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 930농가에 보조 48억원을 포함 총 11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대화 시설과 기계화사업 등 유통규조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수혜농가의 연평균 순 소득을 보면 농가당 1,100만원이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읍·면 1명품』사업의 개발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고급육 육성을 위한 개방식 축사 건립을 위하여 '94년도에 실촌면 삼합리 1개소, '95년도에 초월면 선동리와 도척면 유정리 2개소, '96년도 도척면 방도리 1개소 등 4개소에 14억원을 투입 60농가에 6,000평의 축사를 건립하여 현재한우 약 670여두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관계로 농가당 연간 1,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99년까지 3개소에 12억원을 투입 한우단지 및부추 현대화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외 추가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을 비롯한 각종 영농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농촌현실은 영농의욕 저하와 젊은층의 영농기피로 인한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탈농업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성남, 하남, 분당 등 거대도시와 연접함으로써 농지가격의 상승과 부재지주의 휴경농지 증가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제경쟁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여 농업의 안정을 회복하고 고소득의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한 농정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하여 '89년도 농촌종합발전대책을 비롯 '91년도 농촌구조개선대책 '93년도 신농정5개년계획 등을 수립하여 각종사업의 지원확대 및 작목개발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95년도부터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하달식 사업이 아닌 상향식으로 농민자율실천사업을 책정 지원 추진하는 등 농촌종합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금년도 주요 농촌발전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 및 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인력육성과 생산기반 조성 등 농촌구조 개선 및 생산, 유통분야에 84억 3,300만원, 농업경영개선 및 농촌진흥분야에 7억 400만원 등 도합 91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변신하는 농촌, 풍요과 희망이 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는 각 분야별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전산화된 관리카드를 작성 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지확인 및 운영상황을 평가 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 성실을 다하고 있으며 성공 및 피해 사례에 대한 대농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현행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95년도 11월에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자격요건 및 구성원 등이 명시되고 분야별로 개인사업, 단체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명의를 빌려 지원사업을 수혜받는 등 편법 지원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모든 농촌지원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추진하고있으므로 뚜렷하게 문제를 제시할 사안은 없으나 추후사업 추진과정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4개면 33개리 1,223ha에 이르며 이 지역은 저온현상일조권 부족 등 사실상 농작물 생육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88년부터 매년 1억 1,634만 5,000원을 실경작농가에게 비료를 현물로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군 전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이 지역에 대해 상수도사용료 징수액의 3%를 매년 30억원씩 농가소득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호당 4,000만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연리 5% 저리융자 지원하는 한편 판매장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 각 구청별로 유기청정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우리 지역의 무공해 유기농산물을 전량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읍·면 농협별로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판매하고 있고 도매시장 또는 청과물 시장 등에도 출하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무공해 청정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산농가의 소득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및 교통 관련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현안사항인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 - 성남간 운행되고 있는 경기교통 차량 중 노후차량의 대폐차계획 및 거스름돈 환불기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교통에서 우리 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은 시내일반버스로서 총 38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교통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하고자 노후차량 교체를 수차에 걸쳐 촉구하여 지난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총 1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잔여노후차량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5일 군의회 교통관련 간담회의 시 경기교통 김광호 대표이사로부터 10월말까지 8대를 추가 교체하기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운행하는 경기교통 모든 차량이 거스름돈 환불기가 미설치되어 관할 관청인 성남시에 수차에 걸쳐 개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관계회사에 요금 환불기기 설치를 문서로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과 7월, 2회에 걸쳐 거스름돈 미지급과 정비불량, 청소불량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관할관청인 성남시청에 통보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의회 교통관련간담회 시 경기교통 대표이사가 요금환불기를 요금인상이 예상되는 7월 이후에 설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확인한 바, 대표이사로부터 9월중에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요금환불기기 및 노후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운수회사에 계속 촉구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주사무소가 없는 기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331개 업체 중 등록공장이 800개 업체, 무등록공장이 531개 업체가 됩니다. 이 등록공장 800개 업체 중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는 440개 업체이고, 관외 주소지 업체는 360개 업체입니다. 본사 주소지 이전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으로 사업체 본사 옮기기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외 주소지 공장 360개업체 중 11인 이상 업체인 185개 업체와 창고업체인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전가능 분석을 위하여 본청 계장 및 읍·면 계장으로 하여금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은 지난 5월 14일 지역특화업종으로 지정된 일반목재가구업종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형 업종이 대폭 확대 허용되므로 무등록 공장을 합법화하고자 할 때 관내 주소 이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를 완료한 후 주소지 이전가능 대상 업체를 확정하여 사업체별로 읍·면장,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방문 담당 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 방문시 사업체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해소방안을 강구 처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토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사 이전업체와는 공무원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대상업체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당부하며 기업인협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사업체가 본사를 광주에 두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상설시장 운영 활성화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상설시장은 '80년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광주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102개의 점포를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군에세는 시장번영회의 요청으로 진입로 개설, 도시계획변경, 노점상 단속 등을 실시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시장재개발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와 시장재개발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시장번영회에 현지 출장하여 시장활성화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시장 재개발에 대한 시장번영회 102명 회원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번영회는 재개발 자금을 융자받아 재개발 할 수 있는 재정력이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는 시장재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여건을 개선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번영회와 협의하여 상가 내·외부주변적치물을 정비하였고 상가 내 조명장치 36개 등을 교체하였으며, 또한 시장건물 내외부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품의 다양화로 특색있는 상가조성 및 상점분위기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번영회에 통지하여 실정에 맞게 개선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기 권고안에 의한 개선을 적극 독려하고 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하여는 번영회 회원간의 합의를 통하여 시장 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건설행정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께서 경안천과 목현천 합류지점인 경은목장에서 곤지암천 합류지점까지 하폭이 좁아 장마철에 경안리, 송정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하천을 준설하고 폭을 넓혀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천은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83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홍수 빈도 등을 검토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위 지역은 제방개수계획이 없는 무제보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목현천 합류지점인 경은목장 주변은 현재 시행중인 광주∼퇴촌간 도로공사 시공 시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중 경안천과 목현천이 합류되는 경은목장 입구는 도로가 하천쪽으로 들어와 반대방향의 소방서 주변주택 및 고수부지 공원이 장마 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제방을 이용한 도로부분이 하천 계획선과 부합 계획되어 홍수 시 피해가 없도록 도로계획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공사는 '93년말 착수하여 도로연장 900m 노체시공과 교량 2개소(경안교,쌍령교)를 시공중이며, 당초 실시설계용역시 경안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홍수위 빈도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중이므로 우기철 홍수발생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57개소의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준설이 안되어 모래, 자갈이 가득 메워져 보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경안천과 목현천 합류지점이 토사가 쌓여 홍수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57개소의 보준설은 수해로 인하여 모래 및 토사가 퇴적되어 당초사업비 4,050만원을 확보하여 남종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준설이 시급한 30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 28일 사업비를 배부, 준설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유수 소통 및 수해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 준설된 27개소의 보에 대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목현천과 경안천 합류지점 토사퇴적토에 대하여는 골재를 준설코저 '96년 5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에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사리부설 및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계획으로 홍수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안시가지내 하수관로 매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총 7억 3,300만원(관급액 1억3,500만원 포함)을 투자하여 파발교부터 중앙예식장 구간 외 광주읍 3개소에 대한, 3개소는 태전, 탄벌, 송정리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오·우수관 총 2,410m 설치공사를 '95년 7월 13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국도 43호선 파발교에서 중앙예식장까지 차량통제시 우회도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부득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확·포장공사 및 광주군의회의 교통문제특위 활동으로 예산편성된 경안천 제방도로의 개설 후 도로 여건이 완화될 경우 사업을 완료코자 '96년 4월 3일 공사중지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도로건설사업은 이월사업 및 부진사업이 많은 바 건설과장은 어떻게 보는지,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여부와 대규모 사업중 부진사업 이유 및 대책과 설계나 용지보상 때문에 사업이 부진되고 이월된다면 당해년도에 설계 및 용지보상은 마치고 차기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떤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인력으로 다수사업장 관리가 지난한 실정으로 1개 사업장의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공사 착공전 설계 및 토지 보상협의 등을 완료하면 공사 추진에 많은 인력을 소요로 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 요구사항을 일시에 수렴하고자 다수의 공사 예산을 전액 미 확보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인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므로 이월 및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사를 추진하면 경제적인 건실공사 및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10-5페이지는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7개 읍·면의 보준설 30개소와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주고개낮추기 공사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각종 공사는 시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현장조사로 시공중은 물론 시공 후에 업무까지도 조사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조사 설계를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종면 분원리 망주고개낮추기 공사는 공사도급업체의 부도와 공사장 여건의 변동 등 우여곡절끝에 포장공사를 미루던 중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거 '95년 2회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절토부위에 2차선으로 포장공사만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망주고개를 더 낮추어 달라는 일부 지역주민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공사설명회와 현지 공청회를 통하여 광주에서 분원방향으로 좌측옹벽은 철거후 퇴하여 도로면을 확장하여 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96년 2회추경에 추가공사비 3,000만원을 반영 절토부위의 안정과 방호휀스 등을 설치하여 '96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기간동안 통행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고표지판 등 현장관리를 절저히 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계획 목적대로 계획된 기간에 정한 예산으로 공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100년을 내다보는 경안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한 계획수립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96년 4월 24일 착수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 사항인 토지이용계획 입안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해당 읍·면 의견 등을 취합하여 기초 조사 및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이재경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환경, 도로, 교통, 행정타운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깊이 있게 연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은 향후 20년간 우리군 토지이용계획을 4단계의 장기적 토지이용계획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지역 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입안 전에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계획안을 '96년 11월에는 완료하여 의회 의견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년 안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결정 승인 신청하겠으며 이후 '97년 12월까지는 재정비 확정하여 완전한 계획이 되도록 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도시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께서 100년 대비 도시 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상황과 금번 도시계획시 종축장을 이전하고 도시계획에 편입할 용의와 곤지암공원 조성계획 추진과 본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서 곤지암 도시계획 구역이 협소하여 미래도시발전에 대비코자 2.5㎢에서 8.25㎢로 확장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과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종축장을 이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금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타당성 조사중에 있고 종축장부지가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용돼야 할 타당성과 필요성이제시될 시에는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곤지암 입구의 도시근린공원지역에 건축자재 야적으로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실정이므로 본 공원의 조성은 곤지암 도시계획내 입지적으로 보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공원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확보와 공원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여 재정이 확보된 후 공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용의에 대하여는 '94곤지암 도시계획 재 정비시 본 공원을 공용 주차장 시설로 변경코자 입안하여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본 공원은 위치나 입지적으로 보아 도시근린공원으로 존치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 금번 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에 따른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위임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그간 '93년 6월 19일 및 '93년 12월 11일 관할부대장에게 행정위임 및 폐지건의를 하였으나 관할부대에서 위임 회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96년 5월 20일 및 '96년 7월10일 경기도 및 관할부대에 우리 군의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임 조치토록 해 줄 것을 재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시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민원서류에 대하여 총 5건을 협의하였으나 이중 2건만 동의되었고 3건은 부동의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상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손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고향을 지키는 우리 지역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및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께서 분원리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개설이 안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원리 도시계획도로는 본 도로가 초월면 산이리에서 양평군 강하면을 연결하는 대로로써 벚꽃길 조성 등 장래 교통량 증가를 감안할 때 일부 구간의 노폭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지방도로로 승격된 노선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속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주택관리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 지연사유 및 개정시기와 개정내용,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한 문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되어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96년 3월 7일 경기도의 조례개정지침을 받아 타시·군의 조례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96년 5월 22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안을 최종 작성 '96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광주군보 등에 입법예고 후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6일 건축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내용을 보완하도록 재심의를 권고받아 현재 보완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96년 8월 6일 건축위원회에 재상정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제반절차를 마무리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될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의 가설건축물 규모를 현재 300㎡에서 600㎡로 확대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창고시설과 주유소 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녹지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완화조치 하였으며 건축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 및 처리지침을 시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의시 승인한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에 의거 현재 초월면 1건, 퇴촌면 2건, 남종면 1건 등 총 4건의 원두막 설치 허가가 처리되었으며 건축조례 제정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주민편의의 건축행정을 추진토록 '96년 4월 23일 주택 58501-402호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 주민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에 있는 오수관로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150mm 관으로 돼 있었는지, 아니면 적환하면서 오수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300mm관으로 대치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경산업 주민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회사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돼 가지고 과장께서 의회 설명시에는 불법사항 조치가 미 이행될 시에는 가중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전명령이나 폐업조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4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과태료로 무마하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자 신문에도 여러 곳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범죄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중앙 당정에서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자가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너무 무리하게 인적사항을 요구해야만 처리한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차원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의 질문에서는 『1읍·면 1명품』개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우리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명산품 하나씩은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했는데, 답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실적 몇 군데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광주군에는 명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한우사육밖에 없느냐, 다른 구상은 안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주군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농특산물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 930농가에 보조 48억원을 포함해서 117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는 내용만 답변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대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총괄업무로써 방대하고 어려움이 많은 줄은 사료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에서 시정, 건의한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지시를 독려하고 시정 개선을 요구했지만 각 실과의 미온적인 추진관계로 인해서 업무추진관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처리지침이 통보돼서 각시·도에서 각 시·군으로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통보돼서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부대에 '93년 6월 19일, 12월 11일 두 번만 행정위임 및 폐지 건의한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 두 번만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면 군수님을 모시고, 군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군부대를 방문해서 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간측량업체도 측량을 대행한다고 하는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율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며, 요율기준은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측량업체는 최소한 건당 20만원 이상으로 받고 또 "부르는 게 값이다" "최고 1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내에 사설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으며 사업업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상의 지번과 사실상의 토지지번이 상이한 건축물대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축물대장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주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일제히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원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노폭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도로폭을 축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년간 도시계획으로만 계획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좁은 도로를 현실적으로 넓혀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수거료를 '97년부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96년 분뇨수거료도 다 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부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확인된 도요지 198개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85개소만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85개소 중 일반주택이나 개발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도요지의 지정을 빼놓고 현재 도시계획지역 내, 일반지역에 있는 문화재보호지역에 있는 토지를 발굴해서 일반주택에 있는 것만이라도 군비를 세워서 발굴해서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사항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이 미흡해서….

알았습니다.

김학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 기획실장에게만 국한된 질문내용이 아니고 900여 공직자, 특히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전 과장님과 계장님들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부서에 대해서 엄중문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290건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독려 촉구하고,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추진을 소홀히 처리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8시 30분에도 소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계장 외 8계 계장이 군민의 날 행사준비라든지 청사문제 이전 방안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및 소각장 건설, 외곽도로 건설, 하수처리장 신·증설문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상수도확장 문제 도시계획 도로 건설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재차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라든가 확대간부회의, 읍·면참모회의, 사업추진촉구회의, 군수특별지시사항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지시는 했습니다만 회의는 회의로 끝나고 지시는 지시로 그대로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누누이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고자료도 보면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지연 추진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됐구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를 하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근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근무태만 공직자는 군민을 위하는 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문책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람이 없습니다. 빈둥빈둥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밤새워 일하는 사람이나 대우는 똑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 조선백자 도요지는 85개소, 177필지 38만 2,219㎡가 7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분포상황을 보면 90% 이상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상 남한산성성곽보수사업비도 국가사적 57호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로 군비 50%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사적 314호인 조선백자 도요지 발굴비용 100%를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발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이나 의회에서 발굴에 소요되는 예산을 뒷받침만 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장인 저로서는 적극 추진토록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번천리에 도요지 발굴된 게 있는데 '85년도와 '86년도에 79일간 발굴했습니다. 면적은 2,074㎡입니다. 발굴비용이 그때 당시 3,3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10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98개중 85개소가 지금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8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보호지역에서 해제된 겁니까?

그것은 저촉을 안받고 우리는 85개소 177필지만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98개소가 유력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나머지는 제외하고 85개소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정된 것 외에 나머지 지역은 저촉을 안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85개소중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일반지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85개소 중에서도 일반지역에 있는 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하나하나 연차별로 발굴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전에 답변드린 것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것은 국가사적이니 만큼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매수도 하고 발굴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위의 방침이, 그런데 의원님께서 100% 군비로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50%이면 50%, 70%이면 30%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굴한다면….

발굴은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100%를 국가에서….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게끔 문화공보실장께서 자꾸 건의를 올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3일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도에 가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는 1년에 몇 번이나 올립니까?

제가 보니까 세번 정도 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중앙 행정쇄신위원회로 건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의회가 실시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많이 질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5∼6년이 지나도록 하나 건드린 게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건의를 계속하셔서 하나라도 발굴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김학서 의원께서 지적측량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다른 업체를 선정하라고 입법예고가 됐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개 단체만을 지적측량 하게끔 하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경쟁체제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창원시의 지적 재조사가 현재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재 조사 결과를 봐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시달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저희로서는 아는 바가 없고, 두 번째는 지적공사에서 받고 있는 측량수수료의 요율과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공정도, 난이도, 정밀도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 측량종목별, 면적별, 축척별로 산출하게 돼 있고 정부 표준 품셈에 재무부고시 최저 기술자 노임단가와 물가 조사기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부응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출된 수수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측량업소에서 건당 20만원씩을 받고,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과 사설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현지 지번이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전담인력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면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사설업체가 몇 개인지, 사설업체 관리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현재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측량업소를요.

우리군에서는 전혀 관리할수 없는 것입니까?

현재 일반측량업소에 대한 관리는, 관련은 건설과도 되고 도시과도 되는데 현재 정확하게 관리하는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소관을….

측량회사가 그 사람들이 경계측량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시공측량 자격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공하고 일절 설계를.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설에 관한 입찰설계를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무관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율표는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측량업체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다고하는 말씀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율을, 측량비를 제멋대로 받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어느 부서를 정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래야만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갑니다. 신문에도, 언론매체에도 나온 게 있어요. "최고 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관장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덜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하 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지금 안된다고 하면 추후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환장 오수관로가 당초부터 150mm로 설계 시공되었는지, 침출수 오수량증가로 인해서 300mm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적환장 오수 차집 관로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총 구간이 275m인데 전 구간이 150mm 자바라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이 돼서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준공검사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준공 처리됐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 우기를 맞아서 슬러지 농도가 짙은 음식물 침출수가 유입 처리되면서 막힘현상이 일어나서 현재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간 275m를 다 300mm 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170m 구간에 대해서 20m부분은 300mm로, 나머지 150m구간에 대해서는 400mm로 그것도 피강관, 피관에 철근을 입힌 그런 관입니다. 아주 영구적으로 강도도 좋고 흐름도 좋은 그런 관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런 관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고, 집수정도 현재 5개소밖에 없는데 1개소를 더 추가해서 6개소를 하려고 하고, 침출수 받이가 바닥에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침출수가 한쪽면으로 흐르지 않고 사방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쪽면으로 경사도 5도 이상을 유지해서 흐를 수 있도록, 개선 사업비에 기존에 50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3,7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계검토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발견했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데도 그 당시에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실수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의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추경에 갑작스럽게 많이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해야 되지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공무원이 이미 청소계장 자리에서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만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서경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민이 진정처리를 한 것을 답변할 때 향후에 또 위반하면 이전명령 등 폐업조치키로 했는데, 가중처벌을 않고 1,500만원의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업체를 비호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진정처리건으로 인해서 일제조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까지 해서 6월 말까지 불법 적재해 놓은 것은 원상복구하고 지금 시설이 노후돼서 매연이나 악취, 농도가 짙은 그런 소각로에 소각처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의 기회를 주면 개선 후에도 이런 악취가 나고 먼지가 나는 소각을 할 경우에는 주민이나 행정관서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선기간중에 지금 조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수집운반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해 놓은 폐기물을 6월 말일까지다 치우기로 했는데 치우지 못했다는 거기에 대한 가중처벌건으로 이번에 다시 고발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45일의 영업정지에 추가로 계산하니까 총 135일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됐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인근 계약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산업에 38명의 임직원이 넉달반동안의 조업정지를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분들 퇴직금이라든지 전업비용, 모든 것을 감안해서 광주군에 생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계약업체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 또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허가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시 한 달 동안의 원상복구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에도 처리가 안될 때는 임직원 모두가 연서를 해서 어떠한 이전명령이나 폐업조치 명령에도 수긍하며, 생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야기치 않겠다는 각서를 공증을 받아서 오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고 업체도 살고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는 38명의 주민도 생각하는 측면에서 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만 평가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범죄 신고자 보호법을 정부에서 추진중이라고 하시면서 신고 민원인의 신변 보호차원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어떠한 대처방침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호법을 제정하면 그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민원인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비밀유지를 가급적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화나 구두신고시 민원인의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 심지어는 주민등록까지 확인하고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빈번한, 무근한 신고사항, 또는 무고한 사항을 장난삼아 전화로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변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민원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지, 신고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뇨수거비를 '97년도부터 실비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사업비 미집행분도 상당히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금년 예산으로 하반기부터는 실비보상이 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집행예산의 추이 분석 등을 통해서 금년예산으로도 실비 보상이 전액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분석을 안했고, 우기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정화조 청소 농가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돼서 하반기에 집행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 전망됩니다. 또 문제라면 상반기에는 50%만 보조를 해주고 하반기에 치우는 분들에 대해서 100% 실비보상을 해 주면 형평성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고 사료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97년부터 실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95년도 분뇨수거료가 모두 얼마였죠?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6년 도 하반기에 수거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답변이 쉽게 나옵니까?

일반적인 추세로 봐서 하반기에 집행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있습니까?

읍·면에 파악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지금 현재 지출된 내역서를 읍·면에서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과장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목조목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서계대로 150mm관으로 관로를 매설했다고 하셨는데, 당초 설계대로 공사는 잘돼 있는 것이죠?

예. 당초 설계대로는 돼 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공사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은 중간에 공사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고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현장대리인도 할 수 있고 감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차집관로에서 주관로까지 가는 관이 똑같이 150mm관인데 어떻게 주 관로에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150mm관이 될 수 있느냐, 애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기술자가 아닌 저라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잘못이 지적되면 공사를 중지하고라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다가 4,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사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4,2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추가 소요경비가 500만원으로 추가된다면 다 이해를 하는데, 애당초 잘못된 것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우기에 막히지만 않았다면, 앞으로 또 계속 막히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영원히 오리무중으로 묻혀버릴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혔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한 것을 왜 예측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비가 한두 번, 10mm, 20mm오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설계심의는 담당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에는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 등 기술진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서 설계심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도 그런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무슨 기술직 직원하고 협의를 합니까? 과장님, 경험이 얼마나 되셨어요? 기술이 전혀 없는 의원들도 보면 금방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기술직을 보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검토가 잘못되고 짚어내지 못한 것은 제가 시인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적환장공사는 당초에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서경산업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가중처벌 하신다고 한 분이 업체도 살고 주민도 살고 공무원인 나도 살고 다 좋게 다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과징금 1,500만원으로 무마한다, 당초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이 참 고마워요, 업체도 살고, 주민도살고 관도 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대표자하고 만났습니까? 우리 실정이 이렇게 직원들 다 직장 떨어지고, 밥먹고 살기 힘드는데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500만원 과징금으로 대치하려고 합니까?

처분을, 영업정지로 하려고, 와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청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청문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한 기업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과 관련한 각종 업체들이 광주군에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조금만 불법이 있어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같이 살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폐수가 나와도 다 고발되는데…. 또 장난삼아서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원을 밝히라고 얘기했다고 하셨죠? 서경산업에 대한 신고를 장난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경산업과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승광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주민신고로 현지 나가고 그런 사항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업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신고하지, 장난삼 아 신고합니까? 요즘에 가뜩이나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있죠? 아까 연간 얼마씩 지원하신다고 했죠?

30억 5,200만원입니다.

30억 5,200만원을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 했죠?

예, 여덟 가지 사업만 그렇게 이전했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것은 5,000만원 이상 가는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몰랐었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을 이장님들더러 하시라고 맡겨놔도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시설비로 과목정정 했죠? 당초에 그런 예상을 못하셨어요? 기술자가 아니어서?

전혀 그런 문제점을 검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는 3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말씀 잘 하시네요, 관심이 있어 야죠. 그런 것은 일반 주민들도 다 아는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시고 기 편성된 내용 이 20억이 넘는 것을 2억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얼마씩이라는 것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용수리에 건립하신다고 했죠?

용수리가 아니고….

그럼 어디예요?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입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아까 분명히 용수리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 요. 용수리에 그런 것을 하나…. 본 의원이 너무 과장님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승광기업이 금년 6월 3일자로 재활용신고가 취소되어 있으며, 임의경매가 되면 경락자에게 적법조치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민들은 승광기업이 산업폐기물 재활용품 수집 가공업체로 위장해서 현재까지 많은 양을 반입해서 야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못해 행정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신고 및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자 답변이 '96년 3월말과 4월말 두차례에 걸쳐서 완전 원상복구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체 반입을 못하도록 조치시켰으니까 주민들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낮이나 야밤을 틈타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승광기업 김길수 사장의 형님이 용수리에 있는 폐기물을 용인시 관내에 무단투기한 것으로 인해서 구속 수감되어서 아직도 조사중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용인지역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검찰로부터 받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도 못가고 어느 지역으로도 못가니까, 당초에 있는 위치가 용수리라고 해서 용수리로 일부 여섯 차만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우리한테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섯 차만 하고 더이상 다른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못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참 답답하네요. 그것은 뻔히 재활용품이 아니잖아요? 재활용품으로 보십니까?

제가 나가봤는데 프라스틱 종류, PVC원료 및….

그래요? 그럼 본 의원하고 다시 한 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물론 용인에 매립했다가 가져온 것은 흙도 들어있고, 건축폐기물도 섞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거의가다 PE필름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식수오염이 될까 걱정되고, 또 이웃에 사는 주민들은 냄새가 지독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직원이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몰라도 분명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고하니까 안들어왔다고, 안들어 왔는데 괜히 신고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장난전화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본 의원한테 와서, 군에서 "한차도 안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신고했다"면서 위협적인 언성을 해서 "이제는 어떤 불법이 있더라도 신고 안하겠다"고 본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직원한테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의회가 열렸을 때 의원님들 앞에서 더이상은 거기에 추가 반입이 없도록 우리가 야간을 이용해서라도 며칠간 지켜보겠다 해서 청소계장을 비롯하여 직원 세 사람이 3일 동안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없었고, 그 후에 들어오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밤에 쫓아 나갔는데 가 보니까 차도 없도 아무도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 들어온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승광기업 사장을 오라고 해서 현지에 가니까 불특정 동네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신고했느냐"는 식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신고했다는 것을 일러준 적은 없고 "동네사람 누군가가 신고해서 청소계에서 나온 게 아니냐" 고 주민들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3월말에서 4월말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은 식수오염 때문에 큰 걱정을 하면서 행정기관에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믿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매가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면, 계속 침출수가 나와서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3차 강제경매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행정에서 채권을 확보 한 것은 4억원인데, 3차 경락예정가격은 3억 7,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매처분이 돼도 채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광기업으로서는 재기불능상태에 있고 물론 폐기물을 처리할 비용까지 감안해서 3차경락 가격이 3억 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경락자가 경락에 임한다면 처리 책임을 경락자한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 장소가 밑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고 침출수가 우려되어서 이번 우기 때도 두 번이나 가서 나오는 물을 냄새 맡고 검사를 해 봤는데, 냄새는 안나고 다만 검은색을 띤 침출수가 나옵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검은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요?

물론 농가에서 쓰다 남은 비닐을 세척해도 탁한 물이 나옵니다. 현재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는 빨리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3차 경매를 3억 7,000만원에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늦춰질 것 같으면 계속 거기 나둬야 될 것 아닙니까? 유찰될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책은 저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의원님들과 여러분이 다같이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의견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어요?

대집행도 불가합니다. 이미 채권확보가 은행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대집행하면 전액 처리비용을 군비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마을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가 가게끔,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세요.

곧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선 의원께서도 질문을하셨지만 서경산업과 주민과의 민원이 수년간 발생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까 과장께서 예외규정을 둬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종업원이 실직을 당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정을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과징금으로 대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서경산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서경산업을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안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과장께서는 이것을 폐업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 오셨습니다. 주민들은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실직을 당하든, 안당하든, 환경오염이 안되고 공해로부터 해방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게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떻게 행정에서 회사를 감싸지 않는다고 주민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 년 동안 적체되어 온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금년 1월말입니다. 2월 6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서경산업의 이전이나 폐쇄명령이라든지 어떠한 개선대책은 강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아직 다 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승광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말에 가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결국 서경산업도 그러한 과정에 놓인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승광기업과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재기의 기회를 주도록 해서 이번에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과징금으로 대치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후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본 의원도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렇게 편리를 봐준다고 해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의 연기를 해서….

보세요. 지금 바로 다시 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약속을 드린 사항은 소각로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시설을 개선해서 운영토록, 1, 2년이 됐든 기회를 부여해서 개선 후에도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 때에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의 건은 그 시설이 아직 개선되기도 전에 거기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지 못한, 우리글 맞아서 또처리기한을 짧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못한 거기에 대한 처벌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봤을 때는 우선 주위환경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면 민원 발생도 적습니다. 또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발생되는 매연이라든지 공해가 적게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면밀히 생각하셔야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항시 언급하는데,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얼버무리는 얘기하지 말고…. "그 때 가서 안되면 다시 연기해서 한다"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연기를 한다는 것은 금년 내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는 어떠한 처분이든지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폐업조치가 된다고 할 때도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로 누적이 됩니다. 회사에 재기의 기회도 부여하고 우리 지역에 쌓여 있는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재기 재기" 하시는데 여지껏 행정조치를 쭉 해내려 왔어도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변화된 게 있어요?

의원님들이 나와서 확인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서경산업이 지금까지 영업정지해서 조업을 못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했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적합하게 앞으로 계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옛날에는 안하고 영업정지도 안 내렸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을 따지느냐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영업정지를 확행시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것 아닙니까? 물론 2월 6일날 전근 오셔서 그 전의 일은 잘 모르시고 또 서류상이나 담당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정도에는 못미칠지 몰라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소신껏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옛날에 안한 것까지 답변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 농정기획계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명품』의 읍·면별 개발현황과 실적을 물었으나 일부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따라서 종합적인 읍면별 개발계획을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1읍·면 1명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특산품을 개발해서, 한 지역의 얼굴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9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추진해 본 결과 '94년도에 실촌면 삼합리, '95년도에 초월면 선동리하고 도척면 유정리, 그리고 금년도 도척면 방도리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에서 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각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다만 이 사업은 작목반이 구성되고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선뜻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희망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득해 본 결과 현재까지 4개소가 실적이 돼 있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앞으로 3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2개소는 도척면 노곡리 한우 단지 1개소와 오포면 고산리 한우단지 1개소가 있고, 한 군데는 중부면 상번천리에 부추재배시설이 있습니다. 부추재배시설도 역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노지에서 부추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장을 통하고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번 지원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신청해서 도하고는 이미 사업계획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에 도비 30%, 군비 30%, 60%이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40%라는 문제 때문에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4개 단지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까지 3개 계획이 있습니다만 수시보고를 정정한다든가 재조정해서 물량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97년도부터 희망하는 단지라든지 희망하는 작목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서 개발이 안돼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1명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3개 권역별 특산품 육성사업을 총괄적으로만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업별로 명세를 밝히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묶어서 퇴촌, 남종, 중부를 축으로 한 산성∼팔당댐을 축으로 한 관광농업지역과 광주, 오포를 축으로 한 도시근교지역, 그리고 초월, 실촌, 도척을 축으로 한 농공혼합지역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아까 보고드린대로 6개 분야에 930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사업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내역이 많기 때문에 성기선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명세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계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한 것은 농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루트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1명품이 개발이 안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하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하지침 통보된 '93년 4월 20일 이후에 '93년 6월 19일 및 '93년 12월 11일 관할 부대장에게 2회만 행정위임 건의하고 그 후에는 왜 건의하지 않았는가와 조치 불가시에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직접 해당 부대에 방문하여 협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대에 '93년 12월 11일부터 '96년 5월 20일까지 행벙 위임요구 촉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 5월 20일과 '96년 7월 10일 양일에 걸쳐서 건의 및 촉구한 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토록 하겠으며, 협의가 원만히 안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의장님을 모시고 해당 부대장을 방문하여 촉구토록하는 방안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남종면 도시계획도로가 20여년간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남종면 도시계획은 '95년도에 도시계획재 정비를 한 바 있으며 5년 이내의 재정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 계획 노폭 25m는 장래의 지역간 연결도로 및 관광도로로서의 이용이 될 계획으로써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 관리되고 있는바 도로법 22조에 의하여 읍·면 지역의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본 군의 재정여건상 해당 관리청인 경기도에 개설 건의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군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전체폭이 아니더라도 12∼15m로 우선 개설하도록 추진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여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지역에는 상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었고, 매스컴에 앞으로 20여년간 방치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매스컴에 방송된 것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 집행한 도시계획지구에는 거기에 대한 상부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가 안 왔어요?

근간에 온 것은 없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는 과년도에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지구에 시설을 해 주라는….

5년이 되면 재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비시에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비를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됐을 때 재정비하는 것은 일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주민불편이 있는 큰 도로는 해준 적이 없잖아요?

사실 대로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지켜온 도로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장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25m로 전 지역을 바꿀 수는 없고 25m 도로 말고 일반 차량교행이 잘 안되는 미흡한 구간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남종면 분원리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먼저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퇴촌∼남종간 도시계획도로25m에 대해서 먼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이 자료만 저한테 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답변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도로법 22조에 의하면 읍·면지역의 지방도는 관할청에서, 물론 이것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역시 경기도 관할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 같은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관리되어야 할 도로를 우리가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도 지방도로 승격한 것이고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도 지방도로 승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도를 경기도에서 관장해서 공사를 해야만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퇴촌∼남종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25m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으면 건설과에서 관할을 합니까?

행정상으로 관할을 따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과정에서 그 도로가 광주군 초월면에서 양평군 강하면까지 지방도 337호로 초월∼강하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보면 초월면 신월리 이런 곳은 더욱 교차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전 노선을 이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곡부라든지 지방도 등급에 맞는 이러한 노선으로 개량해 주십사 하고 경기도에 누차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우선 도로유지 관리 차원에서 전 노폭을 확장하는 사업은 못하더라도 부의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신월리에서 무갑리 가는 곳은 교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좀 확장해 주십사 건의를 했더니 도로과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중이라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지방도로 와가지고 4차선이 된 도로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더라도 4차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국도에는 2차선 국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25m확장은 지방도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5m로 확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퇴촌∼남종 구간에 들어가는 도로폭이 8m인데 실제 6m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관광도로를 만든다, 환상의 도로를 만든다 해서 벚나무를 지금 심지 않습니까? 6m폭에 벚나무를 심으면 5∼6년이 지난 이 나무가 자리를 잡으면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5m를 다 해달라는것이 아니고 다만 2∼3m만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느냐, 지금 6m폭에서 10m나 아니면 12m라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벚나무를 심든지 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용지보상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해서 벚나무와 관계되는 관광도로를 만들었을 때 좀 넓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앞으로 관광지화되면 교통량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도로가 현재의 폭보다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방도이지만 교통량이라든지, 도로의 등급필요성에 의해서 확장이 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경청했습니다. 이런 군사시설에 관련한 민원처리 현황, '93년 이후 발생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하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우리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재산상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95년도에 5건의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건만이 처리가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지연처리로 인해서 불이익을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규제된 상태를 완화하라는 조치가 아니고 완화되어 있는 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면 그 날로 행정조치 이행이나 그 밖에 조치를 해서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곧바로 고발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근 3년간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때 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만 위임을 해 달라고 관할부대에 통보를 했지, 직접 가서 상의도 해주고 지역실정이라든지 모든 현황을 보고해 가면서 논의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라도 군부대를 직접방문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지못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부대를 제가 실무계장과 같이 1차 방문해서 협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자치 단체장에게 건의해서 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끔 하라는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도로를 현실에 맞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재정비시에 반영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공문은 작년에도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을 한 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