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대단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은 방청석에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시장님 보충질의 한 번 받아주시고, 박해동의원 질의하십시오.

박해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전체내용을 집약하여 본다면 중대한 현안사업을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고 제일 큰 문제인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혹를 제기하는 몇 가지 사항을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94년 3월 31일 한국종합기술개발용역회사에 계약을 하고 6월 20일자 시군통합 계획으로 용역해약 한 바 있습니다. 해약당시에 5개읍면 6개 지역에 2개월만에 기초조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답변서 145쪽에 보면 ‘94년 6월 20일 전에 중간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다고 되어 있으며, 그래서 자인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6개지역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주민이 알게 되었는지, 지금과 같이 공고를 하였는지, 아니면 공직자가 발설을 하여 알게 되었는지 시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남매지 시청 부지는 그 당시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입가격도 20억, 본의원이 대략 추측상황으로 알고 있기로는 16억에서 17억사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20억 미만으로 11,057평이라고 하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경산시 전체에서는 가격상 그런 가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그 당시 시청이 그쪽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을 두고 의원님들도 전체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거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각도에서 저희들이 본 청사를 지금현재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먼 훗날로 보고 그 시청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내용에 보면 복지회관이라든지 타용도로 여러 가지 안건을 들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청부지는 먼 훗날 반드시 거기가 시청부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시청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청부지내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매입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테크노파크 창립총회가 있어서 조금 당깁시다. 기획담당관실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삼복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시정발전과 저희 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정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부서간 예산편성 불공평에 대하여 공약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속사업의 예산중단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편익을 통찰해서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획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불공평한 편성이 많은데 그 이유와 관서당경비의 과다책정 또는 각 부서의 불일치 예산요구가 많은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의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중에 ‘96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단위사업별 중장기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되 투자재원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제도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을 배분하므로서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 또는 읍면동의 사업완급 우선순위를 정한 예산요구를 받아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제도는 사업의 타당성, 국가시책과 부합성, 재원조달능력 등을 심사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중앙심사를, 그리고 총 사업비 20억이상의 신규사업은 도심사를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 ‘92년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계획 및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대규모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어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앙 및 도의 지원계획이 변경될 시 부득이 투자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과 관련된 중앙 및 도의 지원재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질문요지서는 요약을 했고, 제가 더 상세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가능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투자방향을 모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중 ‘96년도 예산 미반영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장조성, 시민운동장 조성관계는 하양도시계획이 지금 재정비 계획수립중에 있고 시설결정 미지정으로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덕촌～상안간 도로확포장, 불굴사 진입로 확포장, 가야～현내간 도로 확포장, 남산～용성간 도로확포장, 경산온천 진입로 확포장, 용암～가야간 도로확포장, 대명～협석간 도로 확포장, 시민회관 진입로 확포장, 초원목욕탕～어린이놀이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총 10건에 향후 소요액은 10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간 예산불공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예산은 예산편성의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를 없애고 부서간 예산의 불공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법정경비, 기준경비는 부서간 동일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조례의 편성기준에 정해진 법정경비로는 인건비, 수당, 통·리·반장 보상금등이 있으며, 본청은 예산운영 과목에, 사업소 및 읍면동은 주된 과목에 계상했습니다. 한편 예산편성 지침으로 편성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는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운영비, 사회단체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읍면동 표준경비 월액여비등으로 해당부서별로 관련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시 실무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과 자체기준을 설정해서 부서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96년도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 31개 부서를 그 지침 기준에 의해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등급별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등급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어느 시군자치단체없이 1등급은 10%, 2등급은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5등급은 10% 이렇게 제한해서 등급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실무자는 기획담당관의 재량에 의해서 등급별 조정이 못하도록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등급은 10%에 해당하는 3개부서, 2등급은 25%에 해당하는 8개부서, 3등급은 30%에 해당하는 9개부서, 4등급은 25%에 해당하는 8개부서, 5등급은 10%에 해당하는 3개부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계상은 공무원 1인당 년간 1등급은 등급과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1등급은 39만원, 공무원수에 따라 계상을 합니다. 2등급은 36만원, 3등급은 34만원, 4등급은 32만원, 5등급은 31만원, 공무원수에 따라 1인당 등급별로는 약 3만원내지 2만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시간비 계상은 공무원 1인당 년간에 1등급은 55만 5,000원, 2등급은 52만 5,000원, 3등급은 50만 5,000, 4등급은 49만 5,000원, 5등급은 48만 5,000원 이래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내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1인당을 월 3만 5,000원씩 공무원 수에 따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표준경비의 계상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읍면동을 5등급을 구분해서 표준화된 금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즉 ‘95년도 8월 1일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공무원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로 해서 읍 1등급은 3,300만원부터 5등급 1,900만원까지 면 1등급은 1,900만원부터 5등급 900만원까지, 동 1등급은 1,900만원부터 5등급 800만원까지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표준예산만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산출해서 합산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1인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청 소속 공무원은 일반여비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월액여비로 편성함으로써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 해 왔습니다. 이어서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중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중 민간단체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특히 정액보조가 없어진 단체에 대한 지원을 ‘95년도와 비교를 해서 제시해 달라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4,704만원과 임의보조 2억8,300만원 등 총 3억3,004만원으로 ’95년도 3억 6,560만원보다 3,556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예산편성했습니다. ‘96년도 정액보조 예산은 4개단체 4,704만원으로 체육회가 480만원, 문화원이 1,224만원, 노인회가 600만원, 보훈3단체 무공수훈자회 2,400만원이며, 이는 ’95년도 보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등 3개단체가 제외됨으로서 1억 856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의보조 즉 Pool 보조는 2억 8,300만원으로 ‘95년 2억 1,000만원보다 7,300만원이 늘어났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95년도 보다 오히려 3,55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95년 7월15일 현재 사회단체 지원예산중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예산액 4,704만원중에 3,330만원으로서 7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480만원중에 480만원 전액 지급되었고, 문화원 1,224만원중에 600만원이 지급되었고, 노인회 600만원중에 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훈3단체 및 무공수훈자회 2,400만원중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임의보조는 2억 8,300만원중에 8,3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동우회 주정차질서 계도등 활동비 300만원, 조요시 마라톤대회 선수단 파견 사업비 500만원, 3성현 현창사업, 시민의식 조사비 450만원, 향토문화유적 선양사업비 338만원, 전국농아인 축구대회 참가비 100만원, 박종환지사 묘비제막식 행사비 100만원, 청소년연맹 증진대회 개최경비 15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360만원, 민족통일전국촉진대회경비 200만원, 경우회 자연보호 활동비등 200만원, 자유총연맹 운영경비 605만원, 새마을지회 운영경비 525만원, 시민회관 개관전시회 참가비 180만원, 시민학생노래자랑대회 개최경비 30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경비 이것은 읍면동 협의회도 포함이 된 것인데, 980만원, 평화통일염원 등반대회 및 기도에 200만원, 6.25행사비 1,000만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840만원, 농민후계자연합회 육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96한일도예학교 개최비 100만원등입니다. 이어서 ‘96 정액보조 제외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정액보조 제외단체로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로 ’96년 지원계획은 ‘95년도 지원실적의 50%수준으로 Pool예산으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96년도 지원금액은 ‘95년 예산액 1억 2,050만원의 50%인 6,02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가 ‘95년도에 지원실적이 3,560만원인데, 금년도 계획은 1,780만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가 지난해에 3,36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68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시협의회가 지난해 1,540만원인데, 금년도에 770만원, 바르게살기읍면동협의회 지난해 실적이 2,380만원인데 금년도에 1,190만원, 자유총연맹지부에 지난해 1,21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0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오진의원님의 복지예산확대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체제에 대해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예산편성 체제도 종래의 공약사업, 대규모 건설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주민다수 계층의 숙원을 해결하고 각종 불편, 애로사항 해결등 하위계층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체제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저소득층 지원 등의 사회복지 시책 확충에 대한 기대수준이 날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시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에 관한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6년도 복지부문 예산은 137억 6,000만원으로서 ’95년도 전년 예산 대비를 해 보면 109억 9,900만원보다 2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5년도 예산이 23억 7,500만원보다 18%증가된 28억 1,100만원이며, 생활보호분야는 ’95년도 21억 2,000만원보다 1%가 증가된 21억 4,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 분야 또한 ‘95년도 예산 20억 5,900만원보다 무려 82%가 증가된 45억 1,200만원이며, 의료보호 분야는 지난해 16억 7,500만원보다 12%가 증가된 18억 7,8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분야는 ‘95년도 지난해 예산 2억 9,100만원보다 15%가 증가된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지역의 여건과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가정과 건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문명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민간단체와 관변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전체에 대한 내역을 물었었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간편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궁금증은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미흡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는 무슨 무슨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단체는 우리 행정학상에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공조직과 사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관변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공공목적에 수반되는 그러한 과거역사를 보면 현 자치시대를 벗어나서 중앙 관선, 자치단체장 관선시대에 국가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참여하는 의도 뜻에서 관변단체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조직이, 공조직이 많습니다.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 정책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해석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조직을 지원도 없애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또는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렇게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지금 몇 개단체에는 정액보조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임의보조를 하고 있지요?

예.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액보조가 아닌 관변단체의 정의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변단체는 구분하지 않고 다만 예산에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 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무적으로 확보하라고 하는 단체 이외에는 모든 것이 Pool로 예산집행이 되는데 지금 지난해에 실적의 50%로 집행계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그 단체에 공익의 실적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판단이 되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단체수는 대충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계획말씀 이외에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고 다만 단체로서 그 실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즉 말하면 공익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보호라든지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범위 내에서, 시책이 권하는 범위내에서 봉사를 하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봐서 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정액보조금은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미 70%를 집행이 되었고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난해에도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개별사항을 심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겠다, 남기겠다, 집행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작년 수준에 …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합계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8,374만원중에 집행이 되었지요?

예.

그 중에 2,950만원은 3개 단체에 보조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명시가 없었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Pool보조에서 집행이 아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 말씀을 드린 것이 총 금액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3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을 제외하고?

3개 단체 Pool보조 제외하고요?

예.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액보조말고 Pool보조 말입니다.

Pool보조에서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6,000만원은 8,0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000만원이 조금 못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한 외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어떤 실적보고서나 이런 사업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보조를 받게되면 반드시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만약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을 때 행사계획과 사업내용을 전부 집행하고 난 뒤에 주무과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반납을 받고 100% 다 집행이 타당되었다고 결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서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Pool보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실적보고서는 모두 접수가 되어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현재시간 11시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시지 편찬위원과 집필위원의 명단 및 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지 편찬을 위하여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는 ‘95년 1월 10일 시 조례 제64호로 제정되어 경산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산교육장이 부위원장으로 하는 ’95년 12월 8일자로 총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필위원회는 편찬위원 20명중에서 15명을 선정,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명단은 첨부된 현황자료 페이지 21과 2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편찬위원회는 경산시지 발간을 위한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과 시지발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기능이고, 집필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편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집필분야별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원고를 작성, 제출하는 기능과 시지편찬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집필중인 총 10편에 23개분야에 대한 내역은 뒷편 집필위원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당택지 지구내 사적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사유와 동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관리국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당택지 개발지구내에 유적보존 예정지구 5개소 14,406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3쪽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23쪽 도면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지역 A지역입니다. 상가지역 4,073평은 발굴후 상가지역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 발굴된 유물이 약 1,400여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귀속한다는 조건하에 발굴허가 신청을 득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중심부에 있는 B와 E지역입니다. 이 위치는 B와 E지역의 위치한 2개소 5,310평은 사적지로 보전하되 공원으로 조성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당동 고분군과 연계된 2개소 G와 H지역입니다. 5,023평은 사적지로 확대하되 B지구와 E지구와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당택지개발 지구내 ‘93년 3월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보존지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보존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내 일정한 면적의 공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A지역을 제외한 B, E, G, H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시 관내 각 향교건물 실태와 향교건물 보수내용 가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산, 하양, 자인향교의 건물실태에 대하여 경산향교는 대성전, 평삼문, 사주문, 명륜당, 모성당, 화장실, 관리사가 있으나 ‘94년부터 이건사업을 추진,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양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평상문, 장의실, 대합실, 관리사, 화장실이 있으나, 대체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성전 뒷담장 일부 붕괴로 ‘96년도 예산 1,400만원을 투자, 보수완료 단계에 있으며 금명간 준공 할 계획입니다. 장의실과 명륜당에 있는 방 5개는 재래식 온돌방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구둘이 막혀 불을 지필수가 없어 겨울철 사용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인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평삼문, 서무, 모성루, 동제, 관리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노후로 인해 관리사 본체가 기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누수가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시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확보가 되면 조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성전 및 명륜당 단청과 지붕 뒷편 일부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97년도 도비를 요청하여 예산확보후 보수할 계획입니다. 향교별 건물상태 현황은 24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 관리함이 원칙이며, 향교의 경우는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어 보수가 요할 시에는 도문화재위원회의 설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시지편찬에 대해서 ‘95년 12월 8일 시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아마 몇 차례의 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때마다 기록된 회의록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시지편찬 예산이 1회추경을 거쳐 1억 5,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시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하여 2억 600만원은 되어야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출내역과 앞으로 시지발간 완료시까지 자금소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억 600만원에 대해서 과목별로 저희들이 판단했는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조사 연구비보상이 3,000만원나갔습니다. 집필위원 1인당 200만원씩, 지금까지 자금 지출되었는 것은 이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편집비가 약 1,000만원, 교정비가 300만원, 원고료가 2,800만원, 인쇄비, 또 여러 가지 기타경비에 따른 위원회소집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다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고를 받아보니까 예상량이 8,000매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결정된 금액이지 이것이 확실하게 금액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8월 이후가 되면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 어디까지나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요.

예,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 심의시에 현 담당관이 아닌 전 담당관께서 당초예산이 1억 610만원의 내역을 밝히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료가 1,750만원, 연구비가 1,500만원, 인쇄비가 6,000만원, 교정수당이 500만원, 우송 등 기타가 860만원으로 보고를 했고, 우리가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에 원고등 사업물량이 많다고 예산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1억원 요구한 것을 5,000만원 추가하면 되겠다 싶어서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5,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장정으로 시지발간을 하지 말고 양보다 질에 치중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편집하는 것도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집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받아서 원고를 받았을 때 약 8,000매 되는 것을 6,000매로 줄인다,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고를 몇 매를 줄이다 보니까 그 전체 내용이 연계가 되지 않고 누락된다든가 또 불실되었을 경우에는 곤란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기초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맟추어 보고 이것으로는 책이 시원치 않다고 할 때는 정식으로 하나하나 산출기초를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집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원고지 같은 양을 요구하면 연구과제를 주면서 원고지 몇장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이 보통 예의인데, 그런 한정도 없습니까?

한정했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인물편이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인물편에 대한 원고를 작성해 주면…

그래도 같은 내용이라도 요약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지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원고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고지가 6,000매에서 8,000매로 늘였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추가된다는 이야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19쪽에 답변요지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와파손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붕부분에 비가왔을 때 일부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예.

그러면 관리사의 누수현상은 의회추경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이 있고 대성전이나 명륜당에는 누수가 있는데도 의회추경시에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사 관계는 응급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1회추경때 5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2회 추경때 500만원만 더 있으면 소액으로도 보수가 가능하고 대성전 및 명륜당 단청과 지붕뒷편 일부 누수부분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비를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단청이나 다른 담장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수리는 도비 확보를 하더라도 누수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 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우선 시비로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2시가 넘어서 오찬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찬은 1시간으로 해서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점용 의장, 채기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대구경북 테크노파크 창립 총회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올 6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액수는 418억 6,900만원중에 373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1,777건에 45억 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올해 부과액 402억 4,600만원중에 395억 7,900만원을 징수해서 6월말 현재 6,753건에 6억 6,700만원이고 세목별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두번째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으로 체납세 징수실적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3개월간에 체납세 일제정리반을 편성 체납유형별로 분석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적인 징수독려 결과 6월말현재 체납세 징수액이 19,000건에 20억 600만원을 징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와 금후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고질, 고액체납자는 300만원 이상을 표시를 했습니다. 140명에 16억 5,8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113건에 12억 7,900만원을 가압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 상습체납된 28건에 3억 3,500만원은 성업공사에 공매처분토록 의뢰한 결과에 지난주까지 8건의 공매를 마치고 곧 체납세가 징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자는 법인부도와 무재산이라든가 신규체납자 등으로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후 계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에게는 인,허가등 민원신청시에 체납여부 확인하는 지방세 납부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7,133건을 접수 해서 확인한 결과 410건에 9,5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28건에 6,100만원을 납부케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어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하는데 중점을 두고 체납자 중에 법인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조치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 대상업체 명단 및 세수결손액의 부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의 비과세 감면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종합토지세는 총 부과 대상은 22만 7,089필에 면적은 4억 1,021만 8,000㎡였습니다. 이중에 과세대상은 15만 8,931필에 3억 2,000천여㎡이고 세액은 48억 3,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비과세 감면처리 건수는 6만 8,158필에 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자그마치 8,900여㎡로 건수대비 30%, 면적대비 21,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과세 감면 6만 8,158필중 비과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인 국가 등에 대한비과세가 3만 8,513필입니다. 도로, 하천, 종교단체, 학교 등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2만 2,133필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농협, 축협, 신협 등의 과세면적 대상법인에 대한 감면이 3,510필이고, 개인 소유인 도로, 묘지 등의 과세면제가 717필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등이 일시 취득 토지 및 공업단지내 토지세액 감면이 428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104필이고, 사권제한토지 등의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2,696필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올해 재산세 총 부과대상은 총 8만 5,944건에 이중에 과세대상이 7만 9,111건이 됩니다. 세액은 20억 3,8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비과세 감면처리 건수는 6,833건입니다. 건수대비 8%이고 면적대비 15.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과세 감면 6,833건중 비과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건축물의 국 등에 대한 비과세가 731건이고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1,487건이나 됩니다. 감면대상은 농협, 축협, 임업협동조합 등이 과세면제 대상법인에 대한 감면이 334건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세액감액이 149건, 진량공업단지 및 공업 유치지역의 세액감면이 994건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주택공사,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2,752건이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38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감면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은 266개 업체에 8,600만원을 감면하였고 재산세는 263개 업체에 9,500만원을 감면해 준바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체는 관내 진량공업단지 입주업체하고 창업중소기업체에 266개 업체에 대해 사업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업체가 차지하는 지방세 규모는 96년도 지방세는 시세 목표액입니다. 299억 600만원중 지방세수 시세결손액이 2억 8,100만원, 그 비율은 0.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질이기 때문에 감면이나 결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종합 합산 또는 별도 합산 분리 과세에 안분하는 관계로 세액산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총 과표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정 산출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표라는 내용은 3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문명술의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각종 용역에 대해서 시가 도시계획 수립과 도로, 토목, 건축등 중요사업은 물론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조사에서 컴퓨터 유지관리에 이르기 까지 행정업무전반에 걸쳐 외부에 많은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출한 전체용역비 예산내역과 올해 상반기에 지출된 용역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용역과 학술용역, 감리용역, 기타를 합쳐서 35건에 계약금액이 13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된 것이 9억 2,500만원 잔액이 4억 5,9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60페이지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설계용역과 학술용역, 감리용역, 기타를 합쳐서 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9억 4,500만원이고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8억 300만원입니다. 잔액이 11억 4,2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과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정돌의원님께서 물의신 시민편익시설등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공원에 대한 관리는 경산시 직제규칙에 의해 관련부서가 다음과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 소공원은 읍면동, 체육공원은 시 사회진흥과, 하천고수부지는 건설과, 도내 타시군 관리사례는 우리시와 똑같습니다. 이들 시설물관리는 지금까지 위와 같이 조례 및 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보수는 시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으로는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사정도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남천강변의 농구대는 덩크 슛이라는 그런 외국선수들이 하는 기술을 모방해서 야간이면 젊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덩크 슛 시범을 하다 보니까 몇 일 가지 않아서 파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에 걸쳐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은 수시로 차량이 진입해서 손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진입까지도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이들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의원님께서 전담부서 지정을 하거나 현재의 시설물은 규모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설치수량도 소수여서 전담부서 지정보다는 각 부서별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전담자를 지정 관리하고 남천면 종합개발이 완료되어 시민 체육시설물이 많이 설치될 경우에 전담부서 즉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계속해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정석현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해외연수 공무원의 체험수기를 기록 홍보하는지 본 제도가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후손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에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을 행정발전에 연결을 시키고 업무수행에 충분히 활용해서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총 87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7명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선공무원 견문확대에 계획이 19명에 13명이 다녀 왔고, 전문분야별 해외연수가 38명에 25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30명에 상반기 16명, 하반기에 14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체험수기 홍보에 대해서는 공무 국외여행 처리 지침에 의하면 여행기간이 10일이내인 자는 귀국후 20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기간이 11일 이상이면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귀국 보고서 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받아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행정자료로 비치 활용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신문사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예를 보시면 중국 교남시 자매결연사업에 5개사에서 홍보가 된 사례가 있고 향후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세계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넓은 안목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의원님이나 기업체 각종단체 각 계층별로 해외 연수를 확대 실시하는데 조심스럽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1페이지 또한 정석현의원님께서 물으신 한 부서에서 전문교육까지 받고온 직원이 6개월이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전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6개월이 안되어서 다른곳으로 전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보자는 승진에 따른 전보가 포함되었습니다만 본청에 136명, 읍면동이 80명등 모두 216명인데 이중 해당부서에서 6개월 미만 근부한 공무원을 타부서로 전보한 것은 6급 7명, 7급이 3명등 모두 10명인데 전보의 사유는 장기교육 차출에 따른 보직 결원 보충과 이것이 한 사람입니다.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 부여가 한 사람, 직제개편으로 인한 타부서 전출이 3명, 시정계장등 주요보직자의 5급승진에 따른 보직충원이 2명, 승진에 따른 전보가 3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 담당공무원은 1년, 감사, 병사, 세무, 법무는 공사지가업무 담당공무원은 법적인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 기타 공무원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직제개편이라든가 승진 또는 강임, 징계처분이나 형사사건 혐의자등은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6개월 미만이라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전보인사를 하다가 보면 전문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이 승진 신분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지난 7월 1일자로 토목직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1주일간 방제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본청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 규정에 의해서 승진과 동시에 읍면으로 전보한 경우가 있어 전문교육이수자 관리에 문제가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이런 불가피한 인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보 제한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정석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마을 규약의 제정 실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지도 계몽한 추진실적과 주민 반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규약제정 운영상황조사를 작년도 12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실시를 하고 리통별 현지 출장조사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규약제정 운영 지도는 작년 1월부터 6월 상반기동안 실시한 결과 진량면 신상리와 자인면 서부리 동부동 9통, 즉 내동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상당히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동별 마을 규약을 제정토록 지도를 한 결과 그러나 미제정 리통에 대한 자율 제정을 재촉구 한 것이 금년도 7월 1일자에도 2차에 걸쳐서 제정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당초에 작년에 이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는 리 전역이 3개의 리통에 불과 했는데 이 운동을 전개하고나서부터 신규제정이 161개 리통이 마을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7개의 리통이 미제정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자율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응은 사라져가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마을 실정에 따라 규약을 명문화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해 주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이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 규약제정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정석현의원님께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 현장처리는 그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실지로 생활민원 기동 처리 운영과 현장민원 써비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증명민원 배달창구까지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현장민원 써비스 증명용 배달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생활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상수도 분야의 고장수리반을 11개반을 편성해서 고장 신고 접수시는 즉각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상수도 분야 77건, 하수도 분야 43건등 누계 12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민원써비스 운영과 민원봉사실에 세무, 법무, 건축 등 전문분야와 전기, 전화, 영농등 일반 생활분야에 대한 상담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무회계사 두명과 법무사 두명, 건축사 1명, 한전, 전화국, 농협등 기관단체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132건으로 그 중 128건은 즉석에서 해결하고 건축분야외 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은 소관부서에 이송토록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는데 89일동안 131개 마을을 순회해서 791명에 대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92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농가 187호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보건소에서 용성면 당리, 남산면 신흥리 2개마을에 대해서 영남한방병원이 의료진과 함께 184명의 주민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명민원 배달제 운영은 일손 부족등 여가가 없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관내 화성, 상림, 다문 새마을 금고 등에 지정된 대행 창구를 통해 172건을 신청받아서 발급한 민원을 차량으로 직접 민원 담당공무원이 배달해 준바도 있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민원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원하는 읍면민을 위해서 시민과의 전담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장,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문서사송원을 통해서 695건을 전달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량, 용성, 남산 3개지역에 관내 법무사와 법대생들이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민원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정석현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 당시 희사받은 부지 즉 마을 안길 확장과 회관등 이런 공부 미정리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새마을 사업을 이룩한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창고, 회관 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서 93년 8월 11일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계획을 추진한바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대상필지 3,403필지중에 측량완료가 1,213건, 등기완료가 275건입니다. 이중에 무상증여가 6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부정리등 부진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타지로 전출 또는 돌아가셨거나 소유자 변동등으로 분할 측량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시가 지가상승에 따른 일부 지주들의 분할은 승인해 줄 수 있으나 무상증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런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지구는 기부체납을 받고도 미정리된 것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등기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회관 창고등은 토지에 대한 미등기분은 마을자체예산으로 매입토록 유도하고 필요시는 시비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해당 마을 단위로 새마을 법인 설립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정석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현 보유대수가 41대입니다. 사업소, 읍면동이 45대, 총 86의 관용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관리 41대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기준 정수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기준정수 31대입니다. 그래서 10대를 과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대를 감차하고 올해 이후에는 추가로 다섯대를 감차해서 기준 정수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기준 최단연한은 중형승용차, 의전용입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용을 말하는데 이것은 5년입니다. 그 이외 중소승용차는 업무용입니다. 이것은 6년입니다. 대형승합차는 8년이고 중·소형승합차와 화물차, 청소차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계속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은 경제적 사용한계점이 되기 때문에 부품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수리비와 유지관리비가 차를 사도 구입하는 것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연차적으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이런 차에 대해서는 감차와 대폐차를 과감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구입차량 수리비가 46만 9,000원인데 내구연한 2년 경과 차량 수리비가 33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지나면 과감하게 감차가 되도록 해서 기준정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올해 4대중 3대는 지난주에 185만원에 공개입찰을 해서 시민들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한 대는 완전히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이래서 금년에는 감차를 다섯대를 시민 공개입찰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섯대 기준정수에 넘는 다섯대도 시민들에게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박종윤의원님께서 물으신 공과금 납부기일 통일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에는 가까운 금융기관이 없는 관계로 자전거로 혹은 버스를 타시고 먼거리에 가서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과 요즘 자동납부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직 안되고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민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별로 납입일자를 밝혀 달라는 말씀과 시 공과금이 아닌 전기료, 전화료, 기타 등도 있다는 말씀이 곁들여 계시고 그러나 납부기한이 틀리는 관계로 공과금을 내기위해 여러번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격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는 바입니다만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전기사용료, TV수신료, 도시가스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 여섯 개의 공과금을 주민편의와 검침원을 가장한 가정 범죄예방을 위해서 92년 7월 1일부터 내무부에 의해서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시민과내에 공과금계가 신설되어 그 당시에 운영하여 오던 중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을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여섯종의 공과금이 3종으로 분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3종은 전기사용료 및 TV수신료, 도시가스사용료, 상·하수도 및 폐기물수집수수료 이 세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의해서 지금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과금 자동납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과금 자동 납부는 해당 수용가가 원할 경우에는 전월분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가시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음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공과금의 종류와 납기에 관해 말씀드리면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방송공사의 전기사용료 및 TV수신료,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사용료, 경산시 상하수도과의 상하수도 사용료, 한국통신공사의 전화사용료등 네종류입니다. 95페이지, 네종류 공과금 납기는 전기와 TV수신료는 매월 5, 10, 18, 20, 30일 지역에 따라 분리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료는 매월 말일이고 그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20일과 말일입니다. 이것도 구역별로 지정해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사용료는 매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공과금 납기 일정 중 전기 및 TV수신료는 한전이 검침원 인력부족상 5회로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고 96년 11월경부터 읍면별로 납기일정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지만 현재 해당 타 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일 것이라는 것이 현재의 답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납기는 종전이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시 적용된 일정이고 금년 10월경부터 2회에서 1회로 시행할 계획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별로 납기일정이 통일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통합공과금 제도가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94년 10월 1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분리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여러번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시인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이래서 공과금 납기기한을 각 관계기관마다 통일을 문의하니까 운영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납기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되고 또 회계관계가 각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 및 회계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납기일정 통일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 시민,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다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의원님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박종윤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사도 보상계획과 비포장 사도의 포장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태는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 당시 편입용지를 매입하거나 증여, 기부, 체납, 무상사용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 그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부상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어 보상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보상하기에는 현 우리 경산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현황은 편입부지에 대한 일반적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통례이고 기존도로 확포장과 같은 특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감정가액에 의거 보상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목상 도로를 20년이상 경과분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8페이지 사유지의 도로편입시 부지보상에 대해서 이 부지는 아마 우리 의원님도 지역적으로 문제를 안고 계실 것입니다만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될시 기부체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에 의한 현실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할때도 감정에 의한 보상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이기원의원님께서 물의신 그린벨트 지역에 즉 하양읍 청천, 남하, 환상의 마을 안길 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개리에 대한 안길 현황은 총연장이 4,722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장이 실시된 곳이 2,322ｍ, 미포장된 곳이 2,400여ｍ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길포장이라든가 각종 주민주민숙원 사업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하양의 청천, 남하, 환상리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각종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편성되는 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이기원의원님께서 물으신 읍지역에서 집단농촌마을인 하양 교리 마을 진입로가 협소해서 버스라든가 영구차 진입이 어렵다는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는 사업량이 거리가 1㎞입니다. 현재 3ｍ에서 5ｍ로 확장을 해야 될 계획인데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2억 4,000만원이고 공사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현황은 교리에 102세대 343명의 우리 시민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한사리에 112세대에 365분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마을의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확장구간에 따른 1㎞의 편입토지라든가 지장물등 제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를 시키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멀지않은 장래에 시행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이기원의원께서 물으신 하양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내용은 이의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현황측량을 마쳤습니다. 금년 6월달에 하천 및 구거용폐를 관계부서에서 마쳤습니다. 이래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계획을 현재 도에 지난 6월 15일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1페이지에 앞으로의 계획은 도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즉시 부지매입 조치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대략 10월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후 추진위원회를 읍으로부터 구성하도록 해서 설계용역은 금년내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아마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정영해의원님께서 물으신 남매지 시청사 부지와 의원님 회관관계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정영해의원님께서 물으신 시민운동장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도 아마 의원님께서는 답변하는 내용이상으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후보지를 확정하도록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그당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설설계를 93년 11월달에 해서 현재 공정이 90%이상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지가 되고 있느냐하면 하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행위제한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당초 계약만하고 실시설계만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유지가 많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는 83억원 총사업비 중에 약 31억 정도의 사업은 시행을 했고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2,300여평의 2필지 한 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감정은 80,000～85,000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만 원 소유자는 25만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편입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문제는 시설결정만 떨어지면 최후의 협상을 해서 협의 편입이 안되면 수용령까지 발동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가 시군통합전에 경산군에서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문화체육부에서 권장하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11,0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0%이상이 진척이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협소하다는 여론이 많고 도지사께서도 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재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은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000명 좌석을 30,000석정도로 확장해서 이러면 국제공인 2종경기장을 공인1종경기장으로 승급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초과하지 않고 시설만 더 넓히면 포항같이 포항이 30,000명 수용시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회진흥과장과 기술직들이 포항, 안동, 상주, 밀양, 청도 이런 시설도 견학을 하고 세부적인 설계까지도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게 되면 30,000석 규모로 확장하는데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정영해의원님께서 물으신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 관내 약수터 자연공원 등에 설치된 생활체육과 휴게시설 현황을 밝혀 달라는 말씀과 각종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관리상태, 관리보수 예산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현황과 관리 상태는 별첨에 붙여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도에 약 1,23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액이 660만원입니다. 남천강변에 435만원, 성암산에 114만원, 압량 당리에 111만 5,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현황은 중방동 체육공원 공원교에서 영대교까지 3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년도 예산 확보가 1,23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많은 시설, 많은 웅장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여가선용도라든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정영해의원님께서 물으신 시유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시유지 점용허가에 대한 지목별 건수와 면적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최근 2년간의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총1,10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29만 7,000평입니다. 대부료 징수상황은 작년도에 2억 1,846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억 1,601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8%였습니다. 올해 대지분 부과가 1억 3,233만 6,000원, 징수는 1억 2,515만 1,000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95%였습니다. 체납건수는 압량 부적리 홍순학 외에 5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태만도 일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정도 있고 경제사정에 의해서 납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난주부터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나머지 5%와 작년분 2%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올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료는 12월말 납기로 현재 조정부과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우리시에서는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회이상 필지별로 관리실태조사를 현재까지도 실시해 왔습니다. 시유재산 1,000㎡이상 대부자에 대해서는 대부료, 공시지가, 대부기간 현황은 대부 필지수는 163필지, 대부면적은 47만 3,175㎡, 산과 임야가 28만 7,974㎡이고 그리고 국공유지의 공시지가는 조사대상에서 원래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공시지가가 제외되면 어떻게 대부료를 산정하느냐 하면 인근 유사필지의 개별지가가 95년도분이 적용되어 왔고 대부기간은 종전 3년에서 94년 4월 12일자 법개정에 의해서 5년간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95년 880만 9,000원, 이는 대부분 경작을 목적으로한 토지에 대한 대부료는 저요율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개인별 대부료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111페이지 대부현황과 1,000㎡이상되는 개인별 조서와 체납자 개인별 조서는 정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정영해의원님께서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건설공사 입찰시 타시군 건설업자들에게 낙찰될 경우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편법으로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보고있는 실정이라는 말씀과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공개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68호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4조와 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금액이 7억원이상이면 전문건설업체에 일정비율 즉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원이하라도 전문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종을 당해 전문 건설회사에 부분하도급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도급을 했을 때는 발주청에 신고사항이고 현재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타지역 건설업체는 자기가 낙찰 받은 공사중 일부 전문분야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 발주청에 신고하고 사실 내용은 부금을 떼고 전공사를 하도급주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두회사가 담합을 했을때는 이것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사법부서라면 모르지만 행정부서에서 당사자들한테 여론이 있으면 무리한다고 할 때 비밀로 한다든가 담합이 이루어진 이런 비밀사항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애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내용은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마 이렇게 전 도급받은 금액을 하청을 주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억원까지 확대할 지역전문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도내 4대권역별로 지역 제한경쟁입찰방법을 도입해 우리시의 우리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통첩 기타 개별법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전혀없는 사무입니다.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금액확대 및 도내 4대권역별 지역 제한은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지난 6월초순에 도내 시장·군수 23명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 더 발전적이고 더 상향조정된 우리 경산시를 예를 들면 경산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이상이고 4대권역도 그 이상으로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협의회에서 작성해서 재정경제원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만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 5,000만원이 최소한도로 1억원 정도로 권역별로는 약 5억원정도 이런 정도로 아마 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장·군수 23명 협의회에서 재정경제원으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 바로 15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재정경제상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서 개정이 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물으신 각종 위험물 표지판 설치상태에 대해서 여름철 장마기를 맞이해서 각종 시설, 강변, 저수지, 마을주변, 웅덩이에 표지판 설치상태와 각종 노후건물의 현황파악 및 산사태 지역 노후교량 실태 파악 내역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각종 위험표지판 설치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자 및 원인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위험시설인 저수지 320개소, 이것은 시 소유가 295개, 농조 소유가 25개, 4개하천의 보 등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표지판 설치 대상은 총368개소입니다. 우선 급한 138개소를 설치토록 유형별 업무상 관리부서에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노후건물의 현황파악 및 산사태 지역, 노후 교량의 파악 내역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과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노후 교량의 실태파악 내역과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노후 교량은 모두 9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시설 9개소중 4개소는 상반기에 교량재가설과 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었습니다. 2개소는 현재 공사중이고 2개소는 하반기에 착공될 것이고 1개소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예산입니다. 이것은 97년도의 예산에 확보해서 재가설 될 계획입니다. 내역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산～남천간 도로는 낙석이 예상되어 낙석 표시판을 설치하고 현지를 점검한 결과 낙석위험시설에 따른 조치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낙석 뿐만 아니라 설계가 어떻게 부족한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방지시설도 일괄 설치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시간여에 걸친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명술의원.

문명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시 재산압류하고 공매의뢰 건수가 방금 보고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재산압류가 448건에 6억 8,400만원으로 보고되었고 공매의뢰는 16건에 3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되었는데 방금 보고한 것을 보면 압류가 113건에 12억 7,900만원, 공매의뢰가 28건에 3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 차이입니까?

그 차이나는 것은 현재 300만원 이상만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때 한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전액입니까?

그것은 전체의 체납건수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압류를 보면 건수는 488건인데 6억 8,4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압류가 113건에 12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수도 줄고 액수도 줄어야 되는 것인데 액수는 붓고 건수는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지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나는 내용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는 8건에 세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공매된 8건입니다. 현재 6건이 진행중에 있고 3건이 완료되어서 현재…

진행중입니까? 조금전에 8건이 공매되었다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16건중에 공매의뢰가 16건인데 최근에 3건이 완전히 공매금액에 대한 예탁이 되어있고 징수는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감면 처리는 면적대비 21.8%인데 금년도 재산세의 감면처리는 면적대비 15.7%인데 이 내용차이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업무보고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유인물로 답변을 해주시고…

예 그것도 차이나는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11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자료를…

그것도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대학이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 정도됩니까?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주민세도 이번 임시회말고 연초 임시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세액도 1,000만원 미만입니다.

11개 대학에서 내는 세금이 합해도 얼마 안되겠네요?

얼마 안 됩니다. 주민세가 교직원이라든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민세만 과세를 하다보니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봐서는 대학이 많다는 것이 결국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세수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세감면대상 법인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라든가 이런 영리업무를 했을 때 지방세 감면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세법을 깊이 연찬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난 뒤에 건축물을 지어서 만약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영업을 할 때는 세금이 계속 감면이 되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5년이내는 변경이 가능하고 5년이 넘으면 추징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5년이내는 불가능하지요.

5년이내에 변경하면 추징이 되고 그렇게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세중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100%징수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세는 비중도 크고 체납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분기납에서 반년납으로 바뀌었는데 연납시에 어떤 혜택과 납부시기, 그리고 연납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연납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시기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가능하고 연납을 하게되면 1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10%입니까? 연초에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1년분을 동시에 납부하게 되면…

반년분이 6월말에 나오는데 5월달에 연납을 한다고 해도 10%감액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몰라서 시행을 못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시기는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연납을 하면 10%감액이 됩니까?

예.

이런 문제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사업 제한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의뢰에 또 다른 불이익 조치나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이 기업이 많습니다만 부도를 내고 잠적중에 있다든지 또 본인이 현지 거주하고 있더라도 무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까지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 결과 무재산으로 드러난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의 조치를 두어서 징수하는 방법같은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재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길입니다.

체납자가 전부 재산이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도 아니고 제도상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계속 추적을 해서 현재도 재산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같으면 계속 독려를 하고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이 현재 세정방침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경기도 부천시 세금비리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징수를 금지하고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했는데 이것이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해서 지난 연말 세법이 개정되었지요?

예.

지금 우리시는 현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10만원까지는 현금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곧 아마 지침이라든가 지시가 올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시에는 일체의 현금징수가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 뒤에 30만원까지 인상, 현금징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예, 경남도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세무 비리가 빈발하다 보니까 당초 10만원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역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년동안의 설계용역이 35건에 불과한데 금년도 상반기에 44건이나 이렇게 되고 금액도 13억원에서 1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용역을 남발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도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이라면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설계 용역이 저희들 같은 집행부에 근무하면서 용역에 관한 품의가 기술부서 들어오면 상당히 짜증스럽게 묻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보면 공무원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억원만 넘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복합 공정같은 것은 손도 못대는 기술의 설계이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만약 1억원 이상을 설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득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기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등 이런 완벽한 설계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용역을…

그러면 1억원 이하에서 토목이라도 이런 것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1억원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공정이 아니고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 박종윤의원.

박종윤의원입니다. 공과금 납부기한 통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관할에 관련되는 전기라든지 전화료는 별개라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납입일이 20일과 말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북부동 관내에는 거의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관계로 말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11월쯤이면 월1회로 납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월1회로 한다지만 20일인지 말일인지를 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아마 관계부서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11월쯤되면 월 20일로 하든지 30일로 하든지 양일간에 1회로 정하겠다는 것이 기술부서에서 판단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는 없다보니까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기료 문제인데 25일인 것으로 우리 북부동관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말일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비포장 사도 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97쪽의 예외란에 지목상 도로로 20년이상 경과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거 공부 지목상 도로로 20년 이상된 부분은 보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상에 혹시나 감정을 의뢰해서 보상을 할 때는 일반대지와 도로부지의 대지에 가격이 차이나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 문제까지는 감정을 해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와 도로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겠지요.

그런데 1991년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도로라 하더라도 가격을 계산할 때는 주변의 표준지가보다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도 있으니까 우리 경산시의 재정상 형편이 어렵겠습니다만 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겠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상석의원.

예, 최상석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위험물에 대해서 지금 교량문제가 전번 우리가 시정질의 할 때는 우리 금구동에서 임당가는 교량이 상당히 다리도 굉장히 파손되어 있고 또 사실 잠수교에 대해서 비가오면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제척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기원의원이 말씀드린 99쪽에 보게되면 현재 그린벨트지역의 동네에 대해서 안길포장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을 왜 하필 이기원의원이 말씀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경산시내 현재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척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께서 금구동 교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교량에 대한 노후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이 구분됩니다. 조사는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했고 건설과에 기초조사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받아서 월1회이상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시설이 기술부서에서 9개소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확인해 본 결과 금구동에 있는 것은 노후시설이고 오래되었다는 시설이지 붕괴되거나 차가 통행을 한다고 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현재 심하게 파져있는데 그 노면을 아스콘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보면 비가 오고하면 난간에 떨어질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험시설을 해서 빨간 끈으로…

그런 부분은 오늘 돌아가면 건설과에 즉시 통보해서 떨어져 나간 부분, 약간 파인 부분은 긴급보수가 되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내에 3개 마을에 대한 안길 포장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에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그 이외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것은 하양 3개 마을과 동일하게 필요한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양만 예산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에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

변태영의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시에 본사는 타지역, 따지고 보면 즉 서울이나 대구에 있으면서 주소지만 경북에 옮겨놓은 일부 건설회사들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토목공사에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업무를 회계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1분기까지는 138개 업체였는데 일반 전문 합쳐서 현재는 근 200여개의 일반 전문건설업체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등록된 내용을 회계부서에 통보받아서 나중에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통상 서울에 있건 대구에 있건 지사가 경산에 설치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법령상 하자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경산에 있어도 경북의 것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닌데요?

본사가 대구에 있건 서울에 있건 경산에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개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사가 소재해 있는 그런 건설회사나 할 수 있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위장 건설업체,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으면서 주소지만 본사를 경산에 두고 있는 그런 건설회사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까?

등록을 받는 건설과 그 부서에다가 등록할 때…

아니지요, 물론 건설과도 해야 되겠지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주무국에서도 해야 되겠지요?

조사사항까지는 아마 그것이 회계부서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만이 공개입찰경쟁에서 참여시켜서 응찰에 자격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입찰공고를 해서 등록을 받고 하는 과정에 날짜가 정해 졌기 때문에 조사일정까지 포함시킨다면 입찰업무가 수행이 안되지요.

아니 일부 건설회사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본사 전화번호가 경북업체이면서 경산시에 있는 사람이 본사 전화번호를 물으니까 7백 몇십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물한잔도 팔아 주지않는 그런 건설회사를 우리 경산에 등록업체로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자치시대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등록할 때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뿐이 아니고 경쟁입찰할 때도 건설과와 총무국이 상의를 해서 참여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건설 협회라든지 건설부라든지 타 기관에라도 질의를 해서 우리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참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예, 정영해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세부적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시지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실무진에서 그것을 산출 안 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시부지 매립하고 있는 매립금액이 2,300만원이 나와 았습니다. 양은 90,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산출내역이 어떻게 했는지 공사금액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2,300만원은 수의계약 요건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고 현재 매립하고 있는 90,000㎥이라는 것은 거기에 5천 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중에 영대앞에 흙로 쌓인 산더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원래 5천3·400만원 소요되는 사업비가 영대 30,000㎥를 제외하고 순수 가져오는 것이 2,3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인근에 매립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땅을 매립할려고 하면 돈을 주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 인근에 남천에 저기에 보면 남천 협석에 온천지역 거기에 평수가 5,000몇 평, 확실한 평수를 모르겠습니다만 5,000몇 평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매립비를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지금 풍문에 2억원을 받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평수가 11,057평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 높이를 몇 미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했는 것이?

그것이 산출근거와 설계내역은 설계를 사본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산출기초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에 대해서 한 번더 질의를 해야 될 것이 현재 유인물 답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0년대 여건변화에 따라 전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역시 그것이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구상중인 내용입니다. 구 군수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는 협의만 되면 우선 그 장소에 몇 년간 2,500만원의 연간 예산이 낭비되는 임차주차장을 반환해 주고 거기다가 우선 2000년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가면 전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립보건의료원, 전체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보건소를 전부 흡수 통합해서 현 보건소 체제에 더 큰 병원급까지는 종합병원까지는 만들 수 없지만 몇 개과 산부인과, 소아과라든가 내과, 외과정도 이런과에 그런 의료원을 만드는 것이 전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좋습니다.

제 혼자 생각인데 구상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꾸 변경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추진에 앞으로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우리 경북 시단위에 운동장 없는 곳이 경산시 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북도 단위로 따지면 이것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4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경산인으로서 한가지 수치거리 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민운동장 현 부지가 추진이 93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중지, 그리고 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95년 6월 17일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도의 결정이 12월중에 결정예상, 이러면 금년도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은 체육시설 관계는 이것은 그린벨트나 그 다음에 산림보호지역에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산도시계획 전체에 준해서 이것을 추진을 할려면 지금 현재 운동장 이것이 언제 될지 확정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관계는 이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선택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자면 운동장이 유치되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거기에 차이점을 국장님이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재정상태가 좋은 경산시에서 10개시중에는 경산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월중에 시군이 분리되기 전에 89년, 전 이야기 입니다. 그때도 뭔가 공직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단체 체육을 좋아하는 분들도 그때 뭔가를 봐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또 했으면 상당히 그때는 부지매입도 가능했을 텐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도에서 신청한 내용,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늦어진 문제는 그것은 현행법상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시설에 손을 다시 원인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까지 예상되다가 중앙심의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심의회이다 보니까 대학교수일정을 맞추지 않으면 또 1년이 늦어진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체육시설의 고수부지 관계는 아까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1,23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예산 확정이 잘못된 것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을 봐서 제가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만 연간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관계는 저도 계속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경산군 당시에 공설운동장이 타시군보다 먼저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을 관청에서 운동장을 팔아먹었습니다, 교육청으로. 그러면 이것을 팔았으면 대체를 빨리 시켜주어야 되는데 관에서 다 잘못을 저질러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여기에 몇번 초도순시를 했을 때 제가 이 안건을 제의를 했습니다. 왜 시에서 교육청으로 팔았으면 왜 대체를 안 해주느냐 그런 것까지 제의를 했습니다만 이왕지 늦었는데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된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또 지금현재 아까 국장님 설명에 지금 당초 11,000석인데 지금 도체 유치를 할려면 30,000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부지는 25,00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5,000평가지고는 안 적겠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현재 시군별로 운동장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5,000평으로서는 30,000석 유치를 하는데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 땅을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산시민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차이점은 도체를 유치를 하게 되면 6, 7억은 우리 지역에 떨어집니다. 도체를 유치하면 숙박비하고 음식비가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일찍이 공설운동장이 우리 시에 유치가 되었으면 벌써 두 번 내지 세 번은 도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봉사클럽이나 단체에서도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경북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빨리 우리 공설운동장이 되겠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셔서 추진이 되겠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지보수 예산 현황이 1,230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집행했는 것이 66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다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체육공원내에 보수건물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그리고 체육시설 공원내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네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손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현재 남아있으니까 빨리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유지보수를 하도록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시유지 대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5년간입니까?

3년간에서 94년 4월 21일부터 5년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조견표에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부료가 바로 인근 옆의 지역인데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15페이지입니다. 신대에 전입니다. 2,239㎡인데 대부료가 5만 1,000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신대에 대지 1,650인데 이것은 4,000원입니까? 이만큼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인정이 안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번지로 봐서는 인근이라손 치도라도 공시지가가 결정된데 따른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지금 4만 7,600원, 이것이 전하고 대지하고 공시지가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번지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료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대지하고 전하고 공시지가가 4만 7,600원 똑같습니다.

현재 이것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지 현재 작물이 무엇인지는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과수는 과수라고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현재 지적도로 과수는 과수, 대지는 대지, 전은 전, 다 나와 있습니다. 최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작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을에 작물하고 그것을 보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가 임야입니다. 지목상 임야인데 압량면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지로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전에서는 돈이 조금 더 나오고 임야이기 때문에 돈이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은 같은 429번지에 같은 임야에 지목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4,520원씩 똑같으면서 대부료는 1만 9,000원과 3만 3,000원 차이가 왜 나느냐, 그러니까 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지로 남아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인근 타시군, 우리 지역 인근 영천시나 청도군 그 인근에 대부료 관계 현황을 제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본의원이 여기에 대부자 개인별 명단을 보니까 차이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근 부분에 다 다른 지역보다 덜 받아도 안되고 더 받아도 안되는 그런 대부료 입장이지 싶은데 인근 영천시와 청도군에 임야는 얼마이며 대지는 얼마, 전은 얼마다 그것을 산출해서 제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오래 장기간 대부하는 사람이 몇 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1,000㎡?

장기간 대부를 받고 경작하고 있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는 조사한 길이 없기 때문에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1,000㎡이상, 20년이상 장기 계속 대부하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의 개인별 조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95년도하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무려 3배가까이 됩니다. 96년도에 와서 체납액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이월된 것이 거의 2/3정도 이고요, 현재 체납액수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6월말납기를 현재 상당한 체납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료인데, 자동차세가 아니고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

시유재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 현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빨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셔서 빨리 체납액을 수령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방화가 지금 들어선지가 5년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는 제가 수의계약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해 달라는 안건도 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 물건을 하나 써더라도 우리 지역을 도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쪽에는 제가 대략 풍문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타지역 물건을 안 받아 준답니다. 업자가 견적을 넣으러 가면 자기 지역에 있는 물건은 일체 통행이 안된답니다. 그것이 현재 지방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을 공사를 자기가 따서 10%인가 20%인가 떼어 먹고는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공사가격이 원가격에서 자꾸 다운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청받을 때는 원 공사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데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면 법 조례를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수의계약도 5,000만원에서 2억원까 지 되는 방향을 구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본의회 의원들도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시군단체장님 회의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나왔는 것을 건의가 올라간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모든 행정과 또 우리 지역에 모든 물건을 이용해 주는 그런 방안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관에서 쓰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모품이든 우리 건설자재이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것을 이용해 주시는 방안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조그마한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생산 안되는 데는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하나도 사용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을 도와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방향,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살 수 안 있습니까? 세금이 떨어져도 한 푼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