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우택 의원 5분자유발언
광일
김광일부의장
오늘도 의장님께서 공무에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나오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께 질문요지를 내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어제 총무국장과 사회경제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하성대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북원협에서 시공중인 과채류 가공공장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북원협에서는 동량면 용계리 568번지에 4필지 615평 부지에 총 투자비 11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평 2,115평의 과채류 가공공장을 '95년 10월 착공하여 현 공정율 95%로 8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10월 중순부터는 가공공장이 본격 가동되어 제품생산에 돌입해야 하는데 현재 매현리 삼거리에서 가공공장으로 진입하는 길이 700m의 도로 는 폭이 4m의 농로로써 8t이상의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커브 길이 많고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데 진입로의 확포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족으로 자재 구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지원책과 공장 규모에 비해서 냉동창고 규모가 작은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나와 있는 여러 분야의 계획등이 모두 잘 집행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뜻 깊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시군통합의 초대 부시장으로서 충주시민의날을 제정,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1956년 7월 8일 충주군 충주읍이 법률 제389호로써 시로 승격되면서 충주시와 중원군이 분리되어 오다가 지난 1995년 1월 1일 38년만에 역사적인 시군 통합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같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권이 같으면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다 근 40여년이란 반세기만에 다시 통합됨으로써 통합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시,군민과의 보이지 않는 이질감과 내부적인 갈등등 통합 후유증은 시민의 화합과 충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충주시민의날을 제정하여 시민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심어주고 매년 시민의날 대축제를 갖게 된다면 22만 충주시민의 대화합을 통한 세계속 의 새 충주건설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시군 통합 원년이자 본격 지방자치 시대의 역사적인 초대 부시장으로서 시민의날제정이나 시민의날 행사가 없다는 것은 타 시군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청주시와 제천시도 시민의날이 시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는데 금년에 시 승격 40년이 되는 역사깊은 우리 충주시가 시민의날이 제정되지 않은 부 끄러운 현실을 직시하여 금번 시에서 공모, 추진중인 시민의 노래 제정과 병행하여 충주시민의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득하여 농가 주택을 건축한 농민이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용도변경을 하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 여러가지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지를 전용하여 농가 주택을 건축코자 할 때도 읍면장 허가로 농지를 전용하여대체 농지조성비, 농지 전용 부담금등을 면제받고 농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 모든 제도 및 개정상에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을 하고 자 농지 전용을 할 시는 시장님의 허가와 대 체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을 하게 합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수차 바뀌면서 타 제도는 많이 완화하여 농지 이용이 수 월하게 하였으나 농가 주택 용도 변경만은 전법에는 3년이었으나 개정된 법 제60조에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간을 8년으로 강화하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였으나 농삿군은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를 느낍니다. 더욱이 농민의 억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명시된 사항은 8년 이내에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도산이 되었거나 농사를 잘못하여 많은 불편을 겪거나 농사 짓던 본인이 사망을 하였거나 중병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시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근린생활 시설 음식점 허가 조건과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도 8년은 경과되어야 한다는 이유와 시행령 38조 1항과 같은 제재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며 농민을 탄압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관선시장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 체제에서 농촌에서 출생하여40-60 평생을 넘도록 본적이 주소고 주소가 본적지인 순수한 농촌의 시민이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본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구입한 농지를 10년 내지 30년씩 소유한 농경지에 농가 주택을 지었다가 더 잘 살아보자고 전용을 하고자할 때에는 순수한 농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용도 변경을 하여 주어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1년을 맞으면서 이시종 민선시장은 전형적인 엘리트 행정가형으로 풍부한 행정능력, 경험, 지식, 판단력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내에서는 당연 우수단체장 1위, 전국에서는 최상위에 링크되면서 그 성과와 언론의 메카가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시민에게는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평가 내용에는 중앙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지역기반 산업의 중추를 이룰 사회기반확충등의 예산확보에 촛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은 총 48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두 건으로 중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수안보 영업시간 연장등이라고 합니다. 교통체계 계획 관련 15건, 첨단과학산업 9건 , 도심지 순환도로 농촌지역 농업생활환경개선 7건, 관광개발 4건, 건의사항 9건 등 소요예산은 무려 4조 8,431억중 '96년은 1,998 억은 이미 투자가 되어 10.4%의 추진율을 보이고 '97년도에는 2,025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4조 3,400억의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 공약사업 및 투자내역과 그 중 주민의 복지, 특히 관광분야의 투자내역은 무엇이며 몇 %나 점하고 있는지, 두번째 공약사업중 신규사업의 투자액 및 사업내용과 관선시대의 기 계속사업의 투자액의 각각 투자 비율은 얼마인지, 세번째 전년대비 부채규모와 증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체제가 되는 주식회사 충주 자주재원의 확보, 경영행정 개념을 강조하는 기업마인드, 즉 시장 고용사장, 공무원 고용원, 시민은 주주로 비유될 만큼 내부 경영 효율화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충주시가 우수단체장의 평가보다는 우수경영자치단체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는 결코 지방자치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현실을 감수하며 묵종하기 보다는 올바르게 항거할 때 문제 해결에근접한 좋은 행정목표들이 설정될 수 있고 좋은 정책, 좋은 행정을 가능케 한다고 봅니다. 독자적 영역을 전형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시장께서는 발전의 일터로서 관료의식을 은연중 갖게 된다면 상당한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수 많은 공무원들이 통치자에 대한 피치자의 의식을 가지면서 기회주의자로 전락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통치자라도 우리 시는 발전보다는 뒷걸음질 칠 수 밖에 없다는 항간의 여론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 효율적 업무 능력, 적절한 사무, 권한 , 역할 부담 등과 같은 기회가 사장되지 않도록 인적 활용에 계도적 관리체제를 개선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 충주시의 조직 개정 진단을 전문기관에 심사분석 의뢰하여 인적, 조직, 관리, 가용재원 등 총체적인 필요불급에 내부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충주시 경영수익사업은 공용주차장 운영, 여성회관, 사토장, 꽃묘장, 산벚나무 양 묘장, 중원회관 임대료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관선시대와 조금도 달라 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 그 동안 노력했던 흔적도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사업의 영역, 수용능력 및 한계, 제약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경영수익사업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 공모 실적과 내용, 반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두번째, 경영수익전담반, 혹은 벤치마킹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청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처음 출발지였던 충주시는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충주지역 신문 뿐만 아니라 지방지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36호에 따라 전국 행정구역이 13개도로 개편될 때 충주도의 수도였던 충주는 충청북도의 관찰부로, 행정의 중심지였던 우리 충주시는 1908년 도청을 청주로 옮기기 전까지 도청소재지였습니다. 찬란한 중원문화와 1300여년 동안 충청도의 수구로서 역사의 흐름을 추구하였으나 현재는 충북도가 진정인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배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단체의 관찰부가 있던 충주에서 전야제 관찰사 행사등은 최소한도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와 이미 정도 100주년 기념 행사가 확정된 것 같은데 대책은 없으신 지 부시장님께 질문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민선시장 1년간의 실적 및 향후 계획과 빗나가는 주민정서, 소외계층의 거부감 등 문제점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일 실시한 청주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선거사상 제일 낮은 17.7%로 주민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개표 결과 후 보자 모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백지투표가 상당히 나온 사실은 다른 도시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개점 백주년을 맞는 초등학교의 기념사업회의 일을 추진하면서 밤 늦게 적지 않은 시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구촌 일번지 충주 건설 충주주식회사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등 관선시 장, 내무부 중앙부처의 요직을 거쳐 초대 민선시장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의 불만과 주민정서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정서가 빗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장이 충청북도의 기초단체장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 4위, 6위이든 충주시민의 자랑이고 유능한 시장을 선택했다는 충주시민의 판단에 박수를 보내는 많은 시민들도 밝은 미소를 보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시큰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모 정당의 공천을 받으셔서 충주시장으로 입후보하셨습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1년을 보냈지만 그들도 화려한 충주건설의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는 그들의 자문이나 대우를 통한 시정의 협조를 몇 차례나 기회를 주셨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민선 1대 시장에 출마를 두었던 모 인사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개한 이후에는 충주시장주위의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의 눈치만 보며 기관이나 정당, 중앙보다는 보신주의적 사고방식과 현실적인 아첨 분위기가 형성되는 감을 느끼게 하며 그것이 충주시정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인사발령 이후 그 후유증, 시군 통합후 구 중원군 직원과 충주시 직원과의 승진, 보직등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 불협화음 등등 통합시에 받은 진통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과 시정의 결정권때문에 단체장을 우상화하고 그 주위를 맴도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더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주시의 관내행사에는 시장께서 참석해야만 결재되는 것이 현실이며 충북지사가 부지사를 대리 참석케하는 것은 그 대조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시장의 업적을 지나치게 반복 홍보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낳게 되며 시장께서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도취니 고단수로 하느니 하는 칭찬과 조소의 쌍곡선이 그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삼복더위에 의정활동과 시정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는 이미 와 있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이미 와 있다고 주장하는 석학들도 있습니다. '95년도에 발족된 WTO 세계무역기구 출범이 그 증표로 들고 있습니다. 돈, 상품, 서비스, 수익사업, 사람의 왕래에 국적이라는 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무한경쟁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비와 함께 기관단체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회사 충주시를 통한 세수 증대, 수익경영사업,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자립재정도를 높히려면 민간경제와 경합을 하지 않는 경영수익사업을 견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 관내에는 법정 광물 1호인 규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것도 그 작은 실예가 되겠습니다. 민선시장 1년간 그 동안의 지역현안사업, 도약발전 5개년 계획 등등 시정전반에 걸쳐서 21만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애써 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하며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직자상이 앞당겨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마음 써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이 촛점이 없는듯 하지만 잘 음미해 보시면 분명히 촛점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시정운영의 바람직한 지름길을 찾는 나침반을 똑바로 똑똑히 보자는 것입니다. 본 시의 의사위원장이시며 부결제장이신 부시장께서는 민선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견해와 지나친 업적홍보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언론 등등 보도 때문에 빗나가는 주민정서와 민선단체장의 인사, 시정전반사항의 최종결정권자 고유권한때문에 공직자나 시민들의 밝지 않은 미소 등등 문제점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솔직하신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건강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정신운동 전개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시대의 지방자치 1년을 넘기면서 다각적인 시정 역점 시책이 수행되었으면서도 시민정신운동 분야에 전혀 무관심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끌면서 관리가 아닌 경영개념으로 시정을 이끌어야 할 집행부로서 시 민화합에 의한 애향심으로 지역발전 의욕을 북돋우고 살기 좋은 지역건설이라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 시민의 동참 인식 유도가 선행돼야 진정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해 봅니다. 충주시민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희망된 건강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관을 개선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운동을 채택하여 충주사랑운동과 함께 시책으로써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충효의 전통을 되살린 지역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건전한 시민의식과 가치형 성 등 우리사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구체적 실천운동으로써 충효사상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 애향심 을 갖고 충주사랑, 이웃사랑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정신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실천과제로써 사회윤리 회복, 공동체 의식과 인간의 존엄성 중시 풍토 등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추진되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민정신 운동및 충주사랑 운동 전개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실천을 위한 대책으로 범시민 정신운동 추진이 총괄 중추적 역할을 하게끔 행정부 사회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관민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경부운하 건설사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5대강 물길 통합추진, 경부내륙운하 건설사업을 정부에서는 '99년도 착공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많은 의문점과 착잡함을 금치 못합니다. 세정연구원에서 물류 비용의 절감과 수계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등을 위해 내륙운하를 건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이에 수자원공사가 6억원을 들여 7월중에 국토개발연구원에 한강-낙동간 연결 수로의 개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97년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하고 지난 7월 18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하여 세종연구원과 유사한 논리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내륙운하 건설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7월 10일 충청북도의 초청으로 온 세종대 주면건 이사장을 경부운하건설 총 공 사비가 7조 4,000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의 건설과정에서 골재 판매 수입에 의하여 공사비 의 상당 부분이 충당될 것이라는 말은 했는데 이것은 충북 제1의 자연자원인 아름다운 경관 을 파손시켜 골재로 팔아 먹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옛 말인즉,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가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동안 저개발의 덕분에 상대적으로 잘 보전되어온 우리 지역의 자연 자원을 일방적으로 액탈 당할 수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경사도 지역 과다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의 가중과 용수난에 직면하면서 이를극복하기 위해 충주호의 물을 낙동강 수계로 가져가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깨끗한 남한강 상류의 물로 오염된 낙동강 물을 희석시키겠다는 발상은 지역균등적, 주민생존권적, 환경적 차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운하라 함은 물의 흐름이 고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강수계의 발원지와 낙동강 수계의 발원지가 파괴되고 오염될 것입니다. 수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천혜자연자원인 충북 북부지역의 산하는 무참히 파괴될 것이며 수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한때 충주댐 완공으로 충북 북부지역을 세계적인 내륙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그 당시 정부는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고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댐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불이익만 가져 왔을 뿐입니다. 내륙운하 건설이 마치 충북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충주가 많은 이익을 볼 것 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을 수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이 파괴되고 수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되는데 누가 이 곳을 찾아 오겠습니까? 이제 문민정부는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힘 없는 지역을 더 이상 희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충주, 제천, 단양지역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보아지는데 충북도와 3개시, 군이 이를 저지하는데 선두적 역할이 되어야 하겠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경부운하건설이 우리 지역에 가져 오는 득과 실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바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부시장 류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 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사과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과쥬스가공공장은 정부의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해부터 국비 15억원과 정부융자 9억 8,500만원, 기타 자부담금 66억원등 91억 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만들고 있는 대단위 농산물가공 공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7월에 준공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 이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제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농림수산부에 국고보조금 10억 2,600만원과 정부융 자금 13억 6,800만원등 23억 9,400여만원을 추가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진입로 개선 문제는 공장이 어느정도 준공되어감에 따라 개설의 필요성을 저희 시 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충북원협이 충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1차적으로는 도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어 원협측으로 하여금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와 원협과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고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예산 부족으로 부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는 가공공장이 준공되어 가공될 경우 쥬스 농축액이 약 1,000t이 될 것으로 추정할 때 부자재는 7만 5,000여개의 운반 상자와 1,000여개의 파레트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사업으로 2만 6,000여개의 운반상자와 900여개의 파레트를 지원하였 는 바 부족분에 대하여도 농수산부의 지원하는 '97년도 과수 생산 6t 지원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냉동창고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연간 최대 보관 물량을 약3,300t으로 추정할 때 필요한 냉동창고는 약 50%인 1,650t 정도로써 금년도의 정부 지원사업으로 약 720t 규모의 냉동창고를 기 건의하였는 바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난 3월 농림수산부에 추가로 요청한 24억원이 지원되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하성대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북원협의 관할 구역은 충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가공용 사과의 주요 납품산은 충주시의 과수재배 농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존 도로의 차량대피소 설치는 임시적인 방안이고 공군부대 진입로쪽에서 도로를 개설할 시에 거리가 200m 밖에 안되는데 동량면 809번지 소유자 안희준씨하고 동량면 582번지 소유자 이태규씨는 도로를 개설할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개설의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지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만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도록.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대
하성대의원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안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저도 하성대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면서 또한 하성대 의원이 질문하신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추경을 하고 그 추경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할 때 주덕 미곡 종합처리 장에 색채선별기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비를 법인에 지원할 수 없다, 불가하다 하고서 못을 박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예조합도 법인이고 우리 일반농협도 법인입니다. 다만 대피소 하나를 하더라도 차량이 피하는 자리를 하더라도 저는 해 주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일관성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피소 하나를 하더라도 법인에 지원을 안 한다고 했으면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법인은 지원을 하고 어느 법인에는 지원을 안하는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먼저 예산 삭감하고 조정할 때 그 밑에 뭐라고 표기해 놓으셨냐 하면 다른 농협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에 지원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정질문을 할 기회도 없고 기분도 언짢고 해서 말씀을 안 올렸습니다만 우리 농민이 살 수가 없는 입장에 와 있는데 우리 어느 한 조합이 아니라 열 조합, 스무 조합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에 와 가지고 또 원예조합에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근거를, 시비를 어디에지원하기가 불가하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법인은 유독 농사를 짓는 농민 법 인만 가지고 얘기냐,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라던가 모든 법인을 통틀어서 지칭한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권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주덕의 미곡종합처리장도 국고 지원과 도비와 시비가 또 융자금이 지원되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협에서 추진하는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융자금, 자부담으로 해 추진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주덕의 미곡처리장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전체적으로 불가하다, 그런 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용훈
권용훈의원
아닙니다. 분명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타자까지 쳐서.
병현
유병현부시장
자료로 만들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지원이 되었던 것이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은 그런 차원에서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현이 아마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의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전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농협에서도 유사사업을 지원요구가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법인에 지원이불가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농협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차라리 쓰시던가 또한 먼저 쓰신 것은 법인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써 놓으셨는데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어 숭덕학원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야될 법인이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가서 농협에만 지원을 안하겠다, 이런 사항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법인에는 다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병현
유병현부시장
법인에 다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표현이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용훈
권용훈의원
그렇다면 지금 원예조합도 법인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협에는 지원을 안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말하자면 원협같은 특수 조합법인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병현
유병현부시장
그런 말씀은 아니죠. 권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협에도 그것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권용훈의원
아무리 간단한 예산 삭감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문서화 해 놓고 이것을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 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좌우간 좋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은 충주시가 시로 승격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 승격 기념등을 대치해서 시민의날, 또는 군민의날을 제정하고 시민들의 한마당 축제를 벌여 시,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날 제정 문제를 그 동안 여러번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시민의날을 제정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와 시민의날을 제정하는 경우 어느 날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56년 충주군 충주읍이 시로 승격된 날은 분명히 7월 8일이지만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 합되어 하나의 통합시로 새로이 출발한 날은 1월 1일입니다. 시 승격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또다른 제3의 날을 시민의날로 할 것인지의 문제와 문화제 행사와의 행사관계도 중복되는 문제등 시민의날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라 하겠습 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과 또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시민의날을 쉽게 제정할 수 없다, 여러가지 날짜 관계를 연구 검토하는 식으로 자꾸만 시일을 끄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로 승격된 날이 7월 8일이고 통합된 날이 1월 1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군 통합이 된 지 벌써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로 승격된지는 4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날짜를 검토해 본다, 시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등 안이하고 소극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40년이 지난 이 마당에 검토한다는 말로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시보다 못한데도 모두, 하다못해 읍도 읍민의날을 제정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증평같은데서도 읍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고 제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이 과거 통합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리 없고 또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두고 두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96년도 예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 1주년 행사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시정보고서에 급식 보상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주민화합행사에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5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으로 700만원, 지 방문화원 경상보조비로 6,000만원, 문화재 행사 보조비로 4,500만원, 예총충주지부 보조회에 1,300만원, 지방문화원 보조로 1,200만원, 우륵문화제 지원 2,500만원 시민문화체육대회 3,000만원, 도민체전출전비 보조 7,000만원, 도민체전선수선발대회 개최하는데 2,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보조에 1,200만원, 농어민후계자 참가보상비에 2,000만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참가비 보상에 1,100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에 4,500만원, 농어민학습단체후원회비 2,000만원, 시책협조적보상비에 3,200만원등 5억여원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으로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충주시 가 된지 4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시민의 날에 몇 가지 포함해서 예산절감도 할 겸, 또 충주시민이 시민의날이 없고 시민의날 조례제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타 시군을 보더라도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잘못하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화합을 다지고 시의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의날을 제정하는데 충주시민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느 사람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축제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줄여서 시민의날로 대처한다면 시민이 더 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빠른 시일안에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답변 되셨습니까?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립한 농가 주택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 음식점등 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용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을 금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의 실시기준 및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구체적으로 처리절차와 심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 전용이나 용도변경 승인등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완화 방안에 대하여는 계속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의원
여러가지로 혜택을 받고 농가 주택을 건축 하였다가 농지법에 보면 8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린시설 일반음식점 시설을 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밖 또는 타 시도 사람도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농가 주택을 지었다가 사정이다르게 되어서 8년 이내에도 수혜받은 혜택을 다 포기하고 근린시설 일반음식점 허가 조건 과 똑같이 대체조성비나 농지전용이나 다 같이 돈을 내고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8년이내에도 농가 주택을 지었어도 일반음식점과 같이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지방자치 시대에 농촌사람은 당초 농가 주택으로 지었다고 꼭 8년씩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재량을 베풀어서 완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8조 1항에 여러가지 해당 사항을 보면 농민에게는 너무 억울한 사항이 많아서 다시 부시장님의 재량을 부탁드리면서 부시장 취임하기 전에 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농촌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정우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 공약사항은 고속교통체계의 확립과 첨단과학 중심의 산업개발, 지역 여건의 개선, 관광개발, 생활환경개선, 시민복지등 모두 6개 분야 48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과 수안보 영업시간 완화조치등 2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도 타당성 검토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 2,025억원을 투자하여 거의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생활환경개선과 시민복지증진등을 위한 사업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등 모두 7건에 482억원, 관광개발은 칠금관광단지 조성등 4건에 19억원이 투자되어 금년도전체 투자액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주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인 수안보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년째 미결과제로 남아 있던 순환도로 개설 문제를 지방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수안보 입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내 수안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다. 또한 공약사업 대부분이 종전부터 추진, 또는 구상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써는 시청사와 공업단지간 도로개설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부채 규모와 증가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채액은 지난해 6월말 현재 509억원이었으나 금년 6월말 현재 부채액은 604억 8,700만원으로 1년 동안 약 95억 8,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억 5,400여만원, 특별회계가 47억3,300만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사업별 증가 내역은 시청사 신축에 37억 5,000만원, 군도비 정비 수해복구 채무 부담액에 14억 8,200만원, 제2공단조성사업비에 9,600만원, 광역상수도분담금 76억 9,500만원, 총 138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43억원을 상환하여 순 증가액은 9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억 8,700만원과 함께 47억원 수익자 부담으로의 재정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와 권한사무 역할의 분담등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난 해 충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전결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사무 배분 내용을 보면 전체 2,228개 사무중 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7.4% 165건에 불과한데 비하여 부시장이 전결하는 사항은 12%인 268건, 실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은 32%인 711건, 기타 실과장이 전결하는 사항은 48%의 1084건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의원님의 의견처럼 인적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실국 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결처리규칙을 보다 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시 조직이나 재정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부경영을 합리화하는 문제와 전문직 공무원 채용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일반 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다, 때문에 조직진단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진단은 이를 제정화한다거나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조직 및 재정진단을 하는 것 보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실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99년까지 한시기구를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재정문제 등 해서 현실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는 기히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화 지방화 실정에 맞도록 국제업무와 기술 업무등 전문 분야에 자격과 능력있는 전문직을 보다 많이 채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형편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민과 산하 공무원을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타당성을 분석,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시책을 연기할 만한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토된 내용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안보 일대에 레저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우리 시유림을 활용한 골프장 건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만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소요액을 검토한 결과 무려 사업비가 280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을 시 경영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아래 이를 민자유치로 전환하여 지난 문제를 검토중에 있고 이 밖에도 우리 탄금대 공원을 유료화하는 문제등 몇 건을 발굴해서 심층 검토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 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시 지방재정 자립의 기반을 확충하고 경영개발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과를 공기업과로 바꾸고 공영개발계를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 직제를 갖춘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수익전담반 운영은 앞으로 기 조직을 대폭 보강하여 활성 화시켜 나가겠으며 벤치마케팅 제도를 우리 행정에 직접 도입하는 문제는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계획들을 확대하는등 계속적인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모든 사항들이 시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부시장님도 시장과 같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또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충주시가 민선자치 1년을 맞아서 우수 단체장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에 대해서 충주시 전체가 너무 일찍 축제의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은 머리는 지방자치시대로 가면서 가슴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관선시대와 같다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공약중 '97년 이후에 4조 4,000억원의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계획이고 또한 '96년, '97년 2,000억정도로 계산할 때 약 25년이 걸립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연 21세기의 우리 충주시의 비젼은 백서에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또 기히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선 충주시의 21세기 비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두번째 대형 국채 또는 정책 사업을 부풀리기로 강조한 것은 전시행정적이고 공약에 그 칠 공산이 클 것 같은데 이는 관선시대의 관행을 버리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주민의 수혜 폭이 큰 작은 사업들로 점차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세번째로 진행상 한 몫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운영의 양태가 단체장의 절대적 능력에서 나오는 마치 단체장의 필마반경과 같은 또 그렇게 표현하리만큼 독재와 독선이 우려됩니다. 내외적인 업무, 정책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연계, 관선시대보다 더욱 더 강화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고, 경직된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내부 경영의 효율화 내지는내부 관리라면 충주시의 총체적인 관선시대와 비교해서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단체장과의 사이에서 부시장님의 역할과 그 동안의 충주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놓은 개 혁의 의미와 실질적인 실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공무원의 효율적인 능력과 창의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평가관리를 위한 부서별 정책 평가개발과 결과 지향적인 예산제도의 개발등의 제도를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시며 지방화, 차별화, 독자성등 실제적인 연구부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21세 기에 정책기획팀을 분야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충주시는 경영수익사업이 민간기업에 영향을 준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최소 확보가 가장 이상적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충주시가 경역수익사업에 전적으로 신규사업 이 없다는 결론인데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또는 거기에 대처하는 적극성의 결여, 그리고 아주 자생력을 잃은 아주 소극적인 행정에 반하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 제안을 한다면 공원 묘원 사업을 적은 공간에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실제 아주 작은 규모에 공원화를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여러가지 우리 공직사회에 또 공무원에 또 저에 대해서 많은 채찍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 보다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흔히 저희가 민선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에 물론 전국적인 평균입니다만 지역의 관련기업의 약 76%는 관선시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고 합니다. 또한 우리 충주시장님의 시정방침이 후반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인 내적인 관리에 치중 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내적인 관리치중에 그 내용은 보다 공약의 이행보다는 오히려'96, '97에 그 동안에 추진했던 일을 착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병현
유병현부시장
그런 사업적인 측면 보다는 우리 공직자,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직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친절하지 않다, 이런 등등의, 또 연구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등등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결국 관광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부시장께서는 관광을 우리 충주시의 핵심 산업으로 생각하십니까? 21세기를 바라본 미래지향적인 핵심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현
유병현부시장
지난번에 시정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사업 하나만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핵심개발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중의 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김대식 의원의 심도 있는 질문에 감탄을 하면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충주 이시종 시장님은 지방자치의 본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방자치는 정치 자체도 있지만 지방자주재원 확보가 제1의 근본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서울연락소까지 차려가지고 모든 신경을 자립심이나독립심을 키우는 것 보다는 현실이 지금 자립도가 약한 우리 현실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합니다만, 거시적 안목이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립심을 키우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길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 있는 길이예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번 좋은 제안을 했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죠. 왜.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충주시장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느냐 시민이. 행정가형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다 한 물간 시장이예요. 지금 현실에서 충주시민이 요구하는 시장은 기업가형 시장입니다. 기업가형 공무원이어야지 이 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경영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방자치 1년을 회고해서나왔느냐, 책자까지 발행했어요.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하나의 논리와 이상일뿐, 현실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1기 시장님의 경영수익관이예요. 그리고 경영수익을 사업을 잘못 전개하면 자칫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여 갈등의 소지가 높을 뿐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예요. 현 시장이 경영수익관이 이 정도니 지금 대한민국의 단체장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이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공직자들의 느낌도 있고 재촉하는 의미에서 지금 옹진반도 옹진군수 조건호씨 얘기 들었죠. 섬 개발을 위해서 그 분이 옹진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섬개발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옹진지역을 해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정을 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대구 시장은 영농개발팀을 이끌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겨우 이것 돈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도 책자라고 만들어서 이상일 뿐이다. 이 정도로 한심한 것이 우리 충주시청의 현주소입니다. 중앙정부 서울연락소까지 차려서 얻어올 것 얻어오고 자립심 키워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사업을 벌여야죠. 빚 얻어서라도 해야죠, 없는 사람이. 겨우 재특자금이 뭔가 했더니 이자돈 얻어 왔더라고 난 또 국가보조금 얻어 왔는줄 알았더니. 재특자금 얻어가지고 백억 가까이 천변도로 급한 사업입니까? 과밀한 지역에 또 하나의 과밀한 정책을 써서 도시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우리 시 행정을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요.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취적으로 기업경영운영 방식으로 시장님 충주주식회사라고 말로만 했지 뭐 시 정된 것이 있어요, 주식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이 기회에 그 많은 공직자들이 의원들과 힘을 합쳤을 때 그 폭발량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가능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혀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연 특공대까지는 조직을 못하더라도 전담반 가지고는 안되고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임병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생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차례 지도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특공대를 조직했거나 또는 기업유치단으로 해서 해 외를 갔다는 등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어찌보면 의 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시적인 행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차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방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 조직은 어떻게 보면 봉사, 서비스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시가 한 개인업체와 같은 운영은 될 수 없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경영수익사업이나 우리시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임병생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부시장님 견해도 시장님과 별 차이가 없네요. 그것이 우리 시청의 문제입니다. 전시적이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치 못하고 그래서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 겁나면 목적지에 못 가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해 보려는 의지도 없고 머리속에 전자장치만 왔다 갔다하면 됩니까? 실천해야죠. 추진력이 없는 생각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적이고 그런 것 전시해서 언론에 나지 무슨 근거로 1등을 했느니 또 지방지까지 덩달아서 어쩌구 저쩌구 언론폭력 일인 자예요. 그런데 신경써야 됩니까 지금. 언제 충주시 발전됩니까? 부시장님은 활용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분이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던가 기타 공적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을 구시대적 발상에서 그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예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받아 들이고 남의 의견을 중시하면 진작에 검토해서 실현해야 됩니 다. 너무 늦었어요 충주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겨우 사토장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정도의 수준이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뭐 1-2년내에 고속도로 납니까 과학단지 됩니까 안돼요. 그런 허황되고 국가정책 사업을 자기가 한 것 처럼 하지말고 조그마한 사업, 남하고 우리 민간경제분야와 복합되지 않은 분야 많이 의원들이 제시했잖아요. 왜 못합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안해 본 사람들이거든. 영어, 수학 공부좀 해 가지고 고시패스해서 사회물정을 몰라요, 도전의식이 없고 보신주 의. 그리고 홍보활동의 일인자. 그런식으로 운영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뭔가 공격적인 행정, 도전적인 행정, 진취적인 행정을 다시한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의원
부시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업가들이 도산하고 그런 것을 저 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고 행정을 하는 기관인지 알고 무슨 업종이 수익을 올려서 수지타산에 맞추는 그런 관청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경영수익을 올려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자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사업성을 봐서 도산이 되지 않고 안전한 납골당 사업이라던가 있으면 검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은 중식관계로 오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남은 세 분의원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 100주년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도 충북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최의원님의 주장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00년전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가 처음이었던 충주였으므로 우리 충주에서전야제 행사와 같은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관아공원의 충주 감영 외문루 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을 비롯해서 일본, 사이판, 중국팀이 참가하는 국제무용제와 중원문화국제학술심포지엄을 우리 충주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 제기되지 않던 충북 100년을 알리는 고천제 내지는 고유제 행사와 함께 100년전 관찰사 집무 재현, 시립가야금 연주단과 인기 국악인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8월2일 저녁에 개최키로 하고 준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 1년의 홍보와 관련한 문제와 일부 소외계층에 거부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 언론매체에서 우리시에 대한 기사가 많았고 각종 언론기관이 민선 출범100일 또는 1년등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한 나머지 초청 및 기획보도를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춰진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에 대하여는 운영의 묘를 기하여 주민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으며 지난 해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충주시로 출발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이질감이 남아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부터 라도 솔선수범하여 이질감을 극복하고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등 최선을 다해 나가 22만 시민 모두가 화합되는 충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경영수익의 전개와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의 확립에 대하 여도 각별한 관심을 들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그마한 점까지 하나하나 실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산하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의원
사실은 본 의원이 충추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일을 관장해 보면서 개인이나 단체 나 기관을 접촉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떼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면에서 구체적인 것을 열거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과거에 들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협조 싸인 비슷하게 한 것이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모은 사실이 없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25일자 인사발령이 있는데 인사가 난 뒤에는 꼭 후유증이 언론이나 혹은 시민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운영이 작년과 많이 달라졌는지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많이 나아졌다라고 받아 들이는 지는 차치하고라도 운영의 능률성이나 공정성 확립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태
최용태의원
지금 의회에서 인사문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옛날 군청직원과 시청직원간에 승진이나 보직등의 문제에서 인사이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장으로서 소신껏 일을 못하신다는 평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기회에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정신 운동 및 충주사랑운동 전개와 범시민 정서운동은 추진을 총괄 추진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사상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충주사랑운동과 시민의식향상을 위한 정신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 5일 개최된 지방자치기념학술세미나에서 제시된 시민이나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을 펴 나가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살리고 정직, 친절, 충절을 우리의 생활속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전개하는 도민새기상 창조운동과 연계하여 시민, 사회단체, 행정기관이 다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받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유병현부시장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운하건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제시해서 문의한 바 아직 건설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계획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업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2000년이후 예상되는 가뭄 극복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댐의 수로 변경 및 운하 개설 가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일간지에 자주 보도되는 내륙운하 개설 문제는 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종대 주명권 이사장이 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학술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충주댐 수자원 고갈, 오염등 우리지역에 조그마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들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하건설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검토는 하지 못하였으나 운하 개설시 우리 지방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다각적으로 대응해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 시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이 기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역에 실현되기까지에는 관이 항상 주민을 그쪽 편으로 설득을 시켜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해 놓고 보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결과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관이 과거처럼 주민을 설득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민보다 더욱 앞장서서 득과 실을 따져서 실이 득보다 적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민을 함께 동참해서 그러한 계획을 저지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부시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무국장께 질문사항을 기힉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건의 사항은 본 의원 의 의사진행 관계로 질문을 할 수 없어 서면 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상반기중 시 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 및 반 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중에 산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17개 분야에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시설 분야등 10개 분야에 16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는 지방행정분야등 다섯개분야에 다섯명이 다녀왔으며 기타 노총충주지부 주관 및 말레이지아 정부간의 교류 계획에 의해서 두 개 분야에 두 명이 연수를 다녀왔 습니다. 해외연수에서 얻은 경험들에 대한 시책 반영은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연수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취합해서 10월중에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우수사례 및 시정에 도입할 시책 에 대해서는 '97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정 책의 연구 개발 및 그 평가만을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정에 정확히 조정과 중요시책의 수립 및 심사 분석을 통한 평가 업무를 기획 담당관실 기획계에서 전담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나 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정예화된 인력을 배치하 고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향후 조직 개편시 현 기구및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과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4개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해서 정책 수립및 평가 기능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박장열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계의 인적 구성현황은 어떠한 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기획계에 6급 계장이 한 사람 있고 7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이 두 사람 있고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장열
박장열의원
그러면 기획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던가 법학을 전공했다던가 환경을 전공했다던가 이렇게전문성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기획계라 함은 그렇게 분야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종합해서 다루는 입장에서 기획 업무를 수립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문적으로 도시계획이나 환경분야나 전문적으로 학위 취득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도 별도로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필요시에 수시로 관계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열
박장열의원
그리고 충주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계가 주동이 되어서 입안하고 작성한 것은 맞습니까?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예.
장열
박장열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획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한 기획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체내에.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있습니다.
장열
박장열의원
그 예를 하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열
박장열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중의 하나는 2000년의 충주를 기획하는 기획계가 주관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 우리 충주시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안인 충주도약 발전 5개년 계획이 전문성도 별반이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2002년의 충주라고 하는 계획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물론 그 계획에 참석한 기획계 직원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02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2000년 충주시라는 책자의 21쪽에 보면 교육 문화의 도시로 자리잡게 된다, 이 계획에 21세기의 문화 교육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충주시내에 있는 대학 이외의 새로운 대학 설립을 한다던가 또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충주학사, 청소년공부방이 정도 기존에 있었던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다섯 명이 2001년의 충주를 어떻게 계획하느냐, 물론 학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여러가지 자문을 구했다고는 하나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충주 전체를 내다보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해서 21세기 충주를 기획할 기획팀 조차 없이 다섯 명 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청에서 매달 발행하는 심사분석지 만들기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비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기획담당관 밑에 최소한 공무원 내부에서 라도 전문성 있는 공직자로 대치해서 충주시의 21세기를 설계하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충주에 대한 계획은 시 전체 공무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실과사업소 전체의 실무팀으로 구성을 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기획 계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2001년 충주에 대한 계획은 보통 얘기하는 같은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실무계획으로 만들고 일부 비젼도 제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두 번이나 심의를 받아서 확장을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계 직원 다섯 명이 오직 그 다섯만의 인원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을 주어서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대학교수나 전문가한테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화려한 실제 실현 불가능한 용역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실무팀으로 구성해서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을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 2001년 충주 5개년 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기획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 해서 기획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는 받아가지고 기획계에서 기획 능력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 기획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드릴때 끝에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문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2001년 책자를 제가 여러 번 읽어 봤는데요 이것은 항상 해 오던 사업이고 이미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방비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있고 일부는 앞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 했는데 예산이1,935억에서 3,531억으로 늘어나요.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계획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 예산에 대한 애기는 일절 없어요. 돈 없이 하나도 못해요. 그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용으로 시장개인의 재선을 위 한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정도 했다면 아주 뛰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멩이가 없어요. 2001년 미래의 충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만드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닙니다. 해 놓은 것이 있어야 만들죠.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예산이 없는 계획은 환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1년 책자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홍보용이 아닙니다.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비젼 제시를 했고 뒤에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실천과제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 관계는 우리가 해마다 증 가되는 갯수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3,500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만의 자체적인 산출이 아니고 내무부까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을 때 대학 교수 여러 분이 공무원 실무팀을 구성해서 이만한 것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다 하는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실천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뒤에 실천과제까지 해서 실천과제에서 하나하나 청 취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공무원의 사고방식으로써 공무원식 답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기에 자립해서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돈이 따라야 되는데 돈을 중앙정부에 가서 구걸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아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발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자식을 낳아서 훌륭하게 되려면 자립을 해야 되고 독립심이 있어야지 부모한테 와서 매일 돈 달라는 아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예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살 길 그런 비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과학단지고 뭐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이고 임시 확정된 것이지 이시종씨 아닌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과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어요. 전문위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려면 인사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의 원들이 자기 사업에 종사하면서 의원직에 성실하게 수행을 하려면 전문위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립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소신있게 전문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들을 별정직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했던 전문위원들이 다음 인사발령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직급이 형편없는데로 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누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를 성실히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의회사무국직원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받도록 우리가 힘을 합 쳐져야 되고 지금도 당연히 그 분들이 여기서 마치 귀양살이처럼 오인된 자리로 되어 있는 데 이렇다면 진정한 의회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성실한 보좌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원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충주시의회의 발전이 아닌가 해서 기획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참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식 답변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중앙정부에 얻어오든 방법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은 얻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국가공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대기업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별정직화하는 문제는 현재 정원에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 니다. 별정직화 용의 관계는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그러니까 아주 별정직화해서 고정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원규칙에 행정 또는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직보다는 별정직화해서 제대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게끔 별정직화해 달라는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법규를 나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병생
임병생의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의원자리에 앉아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전문위원이나 그 보조를 받으면서 사무국 직원들의, 그 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권자가 누군데 집행부측 눈치 보랴 의원들 보좌하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가 아니니까 별정직화할 수 없느냐, 법규를 보려고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 시켜서 우리 의원들도 전문위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전문위원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데 왜 법규 나열을 하는거예요?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별정직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정직화 되어 있습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죠.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운영상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임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차량 보유현황과 민원인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차량 보유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청의 1청사는 241대, 2청사는 174대, 사업소가 159대, 읍면동에 320대, 전체적으로 894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을 정리해서 민원인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장과 직원 차량 운행을 3부제 또는 격일제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직원차량 소유현황을 참고해서 청사주차공간 확충계획을 수립, 지난 3월 23일 전 부서에 시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청사에 부대시설인 자전 차 주차대를 철거하고 사업소 시설 적치물등 을 제거해서 주차면적 104면을 151면으로 47 증면을 했습니다. 2청사는 주차면적을 조정해서 140면에서 171면으로 31면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장 49면을 증면하고 민원인 주차선을 황색선으로 직원 주차선은 흰색선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한 결과 평일에 민원인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특별히 교육이나 회의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점차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3부제, 또는 격일제 운행에 대해서는 통합시 출근후에 관내지역의 범위가 확대되고현재 확인행정을 하기 위한 출장 업무 수행으로 차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직원용 업무 차량은 우리시에는 두 대뿐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부서 직원은 업무에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3부제나 격일제 운행은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금면동 공중시설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금면동 회의실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 회의실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34조 규정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 회의실 규모는 26개로써 읍면동에 936평 규모로 읍면동장 평균 36평 규모가 됩니다. 또 본청 회의실에 대해서는 민선시대를 맞 이해서 신용이 있는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94년도부터 개방을 해서 그 동안 시민들이 결혼식이나 종친회등 모임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금면동 회의실에 대해서는 2통장 회의실 및 새마을협의회등 각종 단체에서 공공행사시회의실로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내동과 연수동의 경우는 수화교실 및 주부서예교실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안정 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금면 회의실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시민의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읍면동 회의실 이용을 희망할 때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주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총무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읍면동 공공이용시설 활성화는 몇 회 정도의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활성화 하는 책임성 없는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 회의실 규모가 20평 내지 50평 될 것입니다. 겨우 회의실 이용은 2-3회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민원인이 회의 인원이 20-30명 정도로 월례회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회의실 사용이 미미하기도 하지만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내, 연수동은 회의실 활용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이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회의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히 면단위 지역에서는 공부방 및 청소년 회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방 시설은 기존 회의실이 너무 크다면 칸막이를 하고 적다면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다른 시설물이 필요없이 회의용 탁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보지 못하도록 칸막이 정도의 시설을 해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로는 탁구대나 당구대시설을 해 놓으면 농촌 청소년들 또는 학생들의 활용도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해서 청소년 심신단련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읍면동의 회의실은 본래 목적이 회의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목적에 반하지 않은 시책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방에는 필연적으로 독서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칸이 지어진 독서대 시설이 되어야지 공부방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로 탁구대를 설치할 경우, 물론 이동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교현2동에서 회의실을 에어로빅 연습장으로 활 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에어로빅을 하는 동안에는 사무를 못 볼 정도로 문제가 있고 찾아오는 민원인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서 실내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또 탁구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가령 퇴근시간 이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바쁩니다. 야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저녁에는 더 크게 들리고 떠드는 소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분명 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하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너무 안되는 쪽으로만 일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독서대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동의 회의실 탁자라고 하면 바로 이 앞에 있는 탁자가 되겠습니다. 이 탁자를 서로 맞대놓고 그 위에 서로 상대방을 볼 수 없도록 옆과 옆이 서로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 시설만 해 놓는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회의를 할 때에는 칸막이만 옆으로 비켜놓고 회의용 탁자를 갖다 놓으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흘 이상씩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야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월 2-3회 정도여기도 활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월 2회 정도입니다. 또 각종 훈련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회의실을 설치해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상당히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안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또 대변을 하실 수 있을 런지, 또 교현동에서 에어로빅 말씀하셨는데 물론 에어로빅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부들이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에어로빅을 하시는데 음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탁구치는 것 울리겠죠. 그러나 아마 에어로빅만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에어로빅을 가지고 농촌에 탁구대를 시설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구대 같은 정도는 지금 농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전부 충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곳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런 청소년들 선도에도 한 몫 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되는 쪽에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로 본래의 목적을 반하지 않는 범위내서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에 가령 공부방을 만들 경우 면소재지 인근에 학생들, 탁구대도 마찬가지겠죠. 면소재지 인근의 사람들, 당구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제대로 공부방도 제대로 칸막이를 해서 독서대와 똑같은 형태, 공부방에 독서대를 해 줍니다. 앞, 옆 사람하고 독립이 되도록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줍니다.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로는 사실 해 주어도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인근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회의실에 구차스럽게 칸막이를 임시변통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안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면단위의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구판장,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 있고 순수한 회의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거의 월 1회씩 합니다 여기에 독서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혀 회의를 못합니다. 마을의 실태를 차후에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것이 총무부에서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읍면직원들, 동직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답변서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회의실을 공부방으로 만들고 했을 때는 직원 들이 숙직을 한 명씩 합니다. 야간에 편안하게 있어야 될 시간에 학생들이 왔다갔다 한다면 불편하겠죠. 편한 마음에서 된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다음은 충주지역에서 각종 정보를 PC통신에 가입해서 홍보하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천리안의 자유송수신 및 자료열람용으로 미래선이 가입되어서 운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를 PC통신에 홍보를 하려면 별도의 자료 분석을 하고 게시판에 가입해서 개설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데이타베이스를 자체적 분석을 하고 그 연후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자료 구축은 시청사 이전후에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민간차원에서 법인등록까지 마치고 현재 충주지역 정보센터를 개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개설되면 이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PC통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PC보다 한단계 높은 인터넷에 데이타베이스 충주시 홍보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PC는 천리안이나 하이텔등 범위가 좁잖아요 인터넷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전산기로 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나우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충주시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가 들어가면 그 방에 저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가입을 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병생
임병생의원
부탁의 말씀인데 첨단 시설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하는대로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지금 PC통신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일부 정보를 주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왜 꼭 시청사로 가서만이 시행을 해야 되는지 지금 법인 설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법인체 구성은 어디가 주체가 되는지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법인 명은 무엇인지, 또 운영범위는 어디까지 되며 자금출자는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전산기 도입하고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8,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몇개월 쓰자고 해서 구청사에 시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법인체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그러면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문제가 있고 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주전산기가 1억3,600, 전원통신 1억8,600 이것 많은 돈이죠. 많은 돈이고 또 이 시설을 신청사로 가야지만 시설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 기로는 이렇게 많은 자금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기 문제가 주전산기가 1억 3,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 기종이 아닌 팬티엄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에 하드와램, 데이타베이스등을 필요시 추가시설들을 갖춘다 하더라도 3,000만원정도이면 충분히 독자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독자운영을 해서 인터넷이나 하이텔이나 등등 충주방을 만들어 서 넣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안 해도 전자에 말씀드린 팬티엄급으로 충분히 독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또한 주전산기 구입으로 1억 3,600만원, 면적도 아마 많이 차지된다고 해서 이 공간이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팬티엄급으로 하면 그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도 팬티엄급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정도는 미리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자코 있으면서 내년도 신청사 이전 이후에 몇 개월 걸립니다. 아마 직접 못하시고 용역 주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소요액 관계는 전문 기사가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지 적은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사가 산출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문제는 전문기사가 판단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기사가 소프트 분야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승진시 초임 순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근무 평정점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년2회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해서 근무성적이 40점, 경력성적이 45점, 훈련성적이 15점등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년2회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상위직에 결원수에 따른 대수를 적용해서 대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결행직의 업무 적합 자와 연봉 서열등을 감안해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적체가 7급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25명의 무보직6급이 발생했습니다. 무보직 6급 해소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95년에 무보직 해소가 되었고 5명의 무보직이 남아 있었으며 '96년 조직 개편으로 한명의 무보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명의 무보직이 남아 있었는데 '95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원상 무보직 3명을 제외한 순수 무보직이 다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위직급의 결원에 따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직 없이 대기중인 6급 3명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정원상 무보직이 3명, 순수 무보직이 3명으로 6명이 무보직으로 되 어 있었습니다만 25일자 인사발령에서 순수무보직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상 무보직 3명에 대해서는 보직순환 경로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 다. 보직순환 경로는 읍면동에서 사업소, 사업소에서 본청 무보직 이런 순으로 해서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작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던 위원의 한 분이신 기획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극히 의례적이고 규칙에 준한 내용의 말씀에 불과 했다고 본 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누구나 매사에 만족은 없듯이 인사문제에도 모든사람의 만족이 있을 수 없겠지만 오늘 날 짜로 단행된 인사에도 모든 이들이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항시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이 나옵니다만 어디까 지나 인사는 그야말로 투명성, 형평성, 중립성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시는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든 이들의 그러한 의문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기획실장
제가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50% 성공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만족을 하면 그것은 성공을 한 인사라고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희승
장희승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을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인동 폐 쇄상가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인동 청과물 시장은 목행동 농산물 시장으로 이전하기전 고추시장 19개, 야채 청과시장 112개, 모두 131개 점포가 운영되어 왔으나 목행동 농산물 시장으로 이전한 후 7월 현재 77개 점포가 과일, 야채, 소매점포로 운영되고 있고 54개 점포가 빈 점포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8개 점포가 입주를 위하여 수선 및 증축중에 있고 원협 부지내 13개 점포와 개인점포 33개 도합 46개 점포가 비어있어 사실상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원예협동조합 부지 주변 11필지 6,789㎡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 후에 점포소유자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새로운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인과 주민들 여론은 대단위 유통센타의 유치나 충주 공설시장 현대화와 연계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불 가능한 실정이기에 충주공설시장 현대화와 연계시켜 장기간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현천변 4차선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이 지역의 상권형성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직접적으로 협의하여 대치해 나가겠습니다. 상가의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토지소유자와 점포 소유자가 노후건 축물은 현대식 상가로 신개축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점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유도하고 충주공설시장 현대화 사업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침체된 충인동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충주공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공설시장은 1964년도에 충주천 하천 및 제방, 1612㎡의 부지위에 지상 2층으로 건축 재래시장으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건축물 78개 점포와 시멘트 벽돌 스레트 건축물 67개 점포로써 총 145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충주시의 중심 시장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된 지 30여년의 오랜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노후와 점포시설의낙후, 현대식 시장 개설등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상권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현대화를 말씀드리면 충주공설시장의 현대화는 건물의 노후와 국민생활 향상에서 오는 백화점등 대형 고급 상가의 이용으로 재래시장의 이용이 점차 사양화되어 가는등 현 대화가 필수적이라 하겠으나 충주공설시장 부지가 국유하천 부지로써 이를 용도폐지후 불 하받고자 추진하였으나 홍수시 하천 단면부족등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한 것으로 당시 건설 부로 부터 통보받은 바 있고 또한 하천부지내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복합적이고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대화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대화의 필요성을 상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작년도에 일부 상인들을 외 국의 현대화된 시장을 견학시켰으며 금년도 1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장재개발의 성공적인 전략세미나에 시장조합장을 참석시킨바 있습니다. 시장의 현대화는 재개발시 복합적이고 미묘한 문제점이 많이 산재해 있어 부지, 사업비 확보, 노점상 대책등 각종 추진상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종합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할인매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뜨내기 상인이 호텔, 예식장, 빈 점포등을 임대하여 가격파괴라는 명목으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지역영세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5개소 정도에서 영업을 해 왔으나 현재는 2개소뿐입니다. 그러나 뜨내기 상인들의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매장을 임대하여 주는 건축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하기도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이런 상품들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욕을 억제하기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내재하고 있는 임시할인매장 상인의 상행위 근절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총체적인 대책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경찰서, 세무서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장을 임대하여 주는 건축주의 자율적인 임대행위 자제를 촉구하고 건축물의 허가용도와 영업조건 준수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며 무자료 거래행위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지역상권 확보 유지를 위한 상인단체의 자율적인 상거래 질서 개선등을 적극 추진하여 뜨내기 상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인동 과일시장 일대 폐쇄, 상가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점포는 본 의원이 파악했을때 약 260개 점포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는 44개 점포가 비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장답사 및 조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내용중에 인위적인 상권 형성이 어렵고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으며 후속 조치로 예전과 같이 5일장을 그 곳으로 인도하여 풍물시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공설시장중에 하천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사육하거나 도살까지 하고 있으 며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이고 병균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가 어렵다면 충주천 복개를 연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할인매장 시설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시 질문한 바 있어서 반복된다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뜨내기 상인들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시에서 잡상인 단속반 기동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이런 부서와 합동단속해 상인단체와도 연락을 취해 같이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충인동 과일 청과시장에 임의원님께서는 260개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0여개로 되어 있는 차이는 조사 일시가 7월 23일 했습니다. 이것이 청과 야채 시장 두 군데고 인근상가 즉 고추시장과 과일, 야채시장은 빠진 수치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현대화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로써는 이번 8월말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과 현대화 사업하는 것과 종합적인 것이8월말 용역준 것이 공청회때 대략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답을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일장은 풍물시장으로 하는 것은 앙성 같 은데서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성공원 앞에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기존 5일장을 충인동 시장으로 했을때와 기존 상인들에 대한 이해 상관관계, 교통문제등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설시장 뒷편 하천변이 도살, 각종 쓰레기 병원균의 온상화로 인해서 충주천에 복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주천변도로 만드는 것도 실질적으로 전체 복개와는 환경파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역을 검토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할인매장은 저희들 실무선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을 보호해야 될 시청에서 그것을 방관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항상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임경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경식
임경식의원
충주천 복개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주천이 현재 현대아파트 상가 성내동, 지현동까지는 복개가 완료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까지 할 용의가 없으신지 예산관계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계때문에 시행을 못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현재 한양프라자 앞에 이어서 나가는 충주천 복개는 예산과 환경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주시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대봉교에 복개를 하려 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충주천 4차선 복개하고 맞물려 있기 대문에 그 공사를 지연시키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예산과 환경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알았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의원
농산물의 유통센터 공정 상거래에 의해서 시 정책으로 청과물 시장을 인위적으로 도매 시장을 만들어서 옮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인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 왜 대안이 없었나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십년 동안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상가를 일시에 폐쇄해서 원대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도매시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시에 패쇄해서 그 곳 인근에 가게를 잡고 있거나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에 재산의 가치 변동도 대단합니다. 아마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나올만도 한데 대안이 없습니까?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시장상인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번째 여론은 대형유통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유도해 달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임경식 의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복개해서 자기들이 차량이라든지 진입이 용이하고 시내버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차선 도로가 발주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후에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서 참작해서 발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의원
제가 보건데 원예조합 옆부분이 특히 인적이 끊어졌던데 그 원예조합 인근에 어떤 공지도 무우, 배추를 많이 팔던 그 지역은 여러 사람들로 분할된 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일시에 그 쪽 부분을 개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일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임시할인매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보면 연간 세일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제도적 장치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알고요, 또 그뿐만아니라 시중의 기존 상가에 유명메이커 대리점들도 보면 거의가 연중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땅히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그에 의해서 할인매장으로써의 기간을 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상가에도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되어서 세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법 적인 관렵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임시할인매장 운영에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서, 세무서등 어제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강력 대책을 한다는 답변을 듣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박장열 의원의 일반 장애인을 위한 시의 대책등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시설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장애인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등록 장애인이 현재 2,017명으로써 저희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써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 196개소, 시각장애인 유도로 30개소, 경사로 설치 35개소,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36개소 설치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3개소,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11가구에 6,700만원, 보장구 무료교부 생계보조수당을 132명에게 1인 월 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8명을 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교부, 장애인 차량 LPG사용승인을 65대에 해 주었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을 4개 단체에 1,052만 5,000원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청사, 공원, 횡단보도, 주차장등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확충에 주력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로 장애인 복지공장, 전용목욕탕, 복지회관등 이용대산의 증가 및 시 재정확충등 여건 성숙도에 맞춰 확충할 계획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등 장애인 단체 요구사항별 의견은 별도 자료로 기 재촉하였으므로 설명 을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번째 변봉준 의원님의 교통단속반운영현황과 대가미 로타리 간이주차장 철회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단속반 운영현황과 대가미 로타리 간이주차장 철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입니다. 저희들 단속 공무원이 19명, 주차금지구역은 36개 구간에 24.3㎞가 됩니다. 운영방법은 단속지역은 동지역 주차금지 구역과 근무조 편성은 2인 1조 5개조와 3인 1조3개조가 있습니다. 1개조 담당노선이 2.7㎞에 해당이 됩니다. 대가미로타리 노상주차장 철회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미로타리 주변의 주차장에는 로타리가 44면, 대가미로타리 - 성원아파트 앞까지 86 면등 총 130면을 금년 3월 26일 폐쇄시켰습니다. 폐쇄 원인은 금릉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근 성원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두번째 대가미로타리는 건대부속병원이 위치하여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로타리 주변의 주차로 인해 교통의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미로타리 주변의 노상주차장 폐쇄이후 향후대책으로는 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원 금년7월 1일 보강되어 대가미로타리 노상주차장 폐쇄이후 지금까지는 단속기능 부족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기간 계몽단계를 둔 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국대부속병원 인근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이나 대봉교 하류 하상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가미로타리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문제는 휴식시간에 변봉준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 하도록 그렇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96년 7월 20일 현재 총 4만 2,775대로써 '95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5%에 해당하는 5,560대가 징계되었으며 이는 월평균 460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타리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충주경찰서에 파악한 바 '95년도에 44건, '96년도에는 7월 20일 현재 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역 현황으로 여성회관에서 푸른산악 구간외 14개소에 6.3㎞이며 이에 대한 현황은 기 의원님들께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현황으로 총 3개소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차금지 구역 설정은 각종 교통량 여건을 실시하여 경찰관 서와 협의 승인 후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전반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우리시의 중.장기 교통기능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충주시도시교통정비계획을 '94년 10월 17일 한국기술개발에 용역을 체결 '95년 12월 31일 납품되어 '96년 2월 28일 충청북도 도시이용법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4월 29일 심의결과 1차 보완지시로 보완하여 6월 15일 재심의 요청한 바 있어 심의가 완료되면 동 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교통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차량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모든 기계를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변봉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변봉준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수긍이 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단속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월 몇 회나 하는지와 적발반이 실적위 주인지 계도 차원에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1일 적발량 배당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교통단속반의 구성인원은 공익요원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일 나갈때 담당 계장이 1일 30분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배당을 했느냐 하시는데 이런것은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단속 의 애로점은 단속을 받은 대상자가 기분나빠한 후에 저희 직원을 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1시간 있다가도 5분도 안됐다고 떼쓰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적발건수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봉준
변봉준의원
말씀드린 대로 꼭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수안보지구관광특구지정에 앞서서 숙박, 목욕, 유흥업소의 모범업소 지정 견해와 현실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안보지구 관광특구지정에 앞서 숙박, 목욕, 유흥업소의 모범업소 지정 견해와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지역의 숙박, 목욕, 유흥업소의 현황은 숙박업소 36, 목욕업소 34, 유흥업소 31개소입니다. 모범업소의 지정현황으로는 현행 공중위생법상 숙박, 목욕업소의 모범 업소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32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43조 규정에 의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일반 음식점에 한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유흥업소에 대한 지정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모범업소수는 30개소로써 15개소가 수안보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숙박, 목욕업소에 대하여는 충주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숙박, 목욕업소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모범업소 지정 예정이며, 유흥업소에 관하여는 추후 관련된 제의견을 수렴후 추진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우선 국장님의 성의있고 또 관리규정이 없더라도 충주시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당 지역의원으로서 관광특구 지정을 앞두고 본 보충질의를 하는데 에는 흔히 관광발전을 이루는데 하드웨어쪽, 소프트웨어쪽이라고 해서 내적인 관광 저해요인들이 하드웨어쪽보다 훨씬 더 관광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면 내적관광요인들에 불친절이라 든가, 불공정 가격이라 든가 또는불청결이라 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보다 차원높은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우리 충주시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잡으셨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을 기반에 두고 보충질의를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의 자체 특수시책이 모범업소를 지정하므로써 모범업소 지정의 목적과 의의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수안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주는 예상범위의 폭과 행정에서 바라는 평점의 기준은 어떤것인지, 행여 행정에서 바라는 평점이 미달되더라도 모범업소 혹은 준 모범업소로 지정이 가능할 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차원에서 모범업소 지정을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음식점에 대해 모범업소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숙박, 목욕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정기 자율지도의 면제, 표창 및 환경미화개선시설자금 지원대상을 추천시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과 현재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의 유보, 또는 위폐조사의 배제의 혜택을 부여토록 세무서와 협조 조치하는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과 모범업소,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러한 근거는 주로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에 근거가 가장 클 것이며, 특히 수안보 지역은 관광특 구지역으로써 일반업소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평점을 책정을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평점 기준은 해당업소와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타 관광특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평점해서 적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숙박업소라고 하면 관광호텔, 일반호텔, 장급, 그외로 나누는데 흔히 수안보의 숙박업소의 분류를 크기 내지는 일반호텔에 국한시키지말고 숙박업소를 세분화 시켜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한 행정이 바라는 예를들어 일반호텔 갑류 여관, 이렇게 분류를 시켜 주시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행정에서 바라는 평점에 설령 미달되더라도 업소 자체내에 사업 계획 내지는 시설 개보수 등등의 의지가 주어진다면 어차피 충주시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느니 만큼 모범 또는 고차등의 준 모범업소를 보다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며 또한 유흥업소에 행여 우려가 되는 것이 업소 사업자간에 갈등이 우려되는데 각 유흥업소는 유흥업소,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나름대로의 협회에서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각 사업소가 각 개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듣고 비록 평점이 모자르더라도 그 협회에서 추천을 받는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정이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모범 또는 준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우리 행정이 체크를 해서 도저히 못 미치겠다 하면 그 때 취소를 해도 대안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관광특구 지정을 앞두고 수안보 지역이 한차원 높은 관광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시행되기를 바라고 보다 특수시책에 전향적인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셔서 폭넓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지역의원의 바람입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알았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대성 의원의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로 이면도로와 주택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로 이면도로와 주택가의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36 개 구간이 24.3㎞입니다. 주차장은 1,016개소에 1만 6,250면이 있습 니다. 그에 대한 주차해소 대책으로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 확행이 최적의 방법이라 하겠으나, 차고지 증명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교환하는 제도로써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바 '92년 12월 31일 입법 예고 후 정책적인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이란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현황은 기 박대성 의원님께 제출을 하여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계획과 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계 인접 시.군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5개소로써 면적은 4,985㎡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계획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수도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농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을 제한하는 등 기타 여러가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신중을 기하여 보호구역을 책정하여야 하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1급수를 유지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감시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 수질관리에 대한 인근 시.군과 상호협력 방안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주요 하천은 발원지가 모두 충주시 관내로 예시된 도표를 보면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장대 용화 온천은 우리시까지 72㎞정도 떨어져 있어 자동작용으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온천개발시 수질이 나빠질 염려가 있어 괴산군 및 충주환경운동연합과 유대를 강화하여 재정지원 등 개발저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성천 수질은 우리시 관내까지 26㎞를 내려 오면서 자정이 된다고 하나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음성 하수처리장의 조기착공을 독려한 결과 '9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음성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및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산폐수 관리는 현재 향산2리, 향산3리, 풍동1통, 풍동2통 해서 총 가축수가 소가 51, 개 58, 닭 20, 염소 7마리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요인의 가장 큰 축산폐수 관리는 소 사육두수는 사육 가구당 최대 사육두수가 3마리 이하이고 사육가구도 밀집된 상태가 아닌 산재되어 사육하고 있어 발생되는 소량의 축산폐수는 퇴비화 하여 과수원 등 자가농지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감시요원을 상주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폐수에 대한 신고와 허가는 350㎡이상의 신고이며 900㎡에서는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박대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의원
먼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주차장 현황은 답변서를 보니까 1만 6,250면인데 비하여 '96년 7월 22일현재 차량보유대수가 4만 1,432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7개월 여만에 3,000대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주.정차 문제가 원천적으로는 아마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주차시설이 태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제 주차공간과 주.정차 구역이 적지만 전 시 가지 전 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주.정차난은 대책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교통장애가 심각하지 않은 전문도로도 본 의원이 봤을 때 대봉교 정도도 어찌보면 낮에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됩니다만, 러시아워를 빼면 양쪽면이 한가한 시간도 많습니다. 그것을 비워둘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속도도 40㎞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한 도로, 야현천주교 앞이나 공고 옆도로, 앞도로 이 정도는 측면에 주차공간을 시설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 주.정차 면에서는 수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뿐이 아니고 교통섬이 조성된 말하자면 대봉교 다리나 법원 로타리, 임광아파트 옆에 임광로타리 정도의 교통섬이 있는 한은 우회전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차로 부근에서는 차량도 과속을 하지않고 하니까 그런곳이나 도심의 복잡한 상권도 분산하고 교통난을 이면도로나 주택가로 해결하는 의미에서 조화롭고 균형있는 전 지역의 주.정차 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주.정차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입니다. 충주시도 앞으로 발전을 거듭할수록 주차난은 심해집니다. 도시의 공간과 여유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교통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주차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자문을 받아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보면 평균 1대 주차가 112분이 걸리고, 한 주차면에 회차율이 2.38대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차면적의 활용도는 70%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전체 4만대, 기하급수적으로 한 달에 4백 몇 십대씩 증가되는 차량을 늘 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승인이 오면 바로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의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차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라도 우선 급한대로 활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떠 이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멀리갔다 놓기 싫어합니다. 어차피 주차하는 차량이라면 단속을 해도 다시 주차를 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유료화를 시키든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대봉로타리나 임광로타리, 법원로타리는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의 주차장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교통난에 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이것을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삼원로타리에 있는 주차면을 1개면씩 전부 폐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교통법 28조에는 로타리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토지 또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부지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해서 좀 더 쾌적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의원
예. 그건 됐구요. 충주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달천강이 문주리 일대까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원 직접단월강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잘 관리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충주시 행정구역을 벗어난 괴산과음성 지역은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자기들이 먹는 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하천을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정화해서 방출하라는 보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류면 금곡리에서 길이 새로 났습니다. 금곡리에서 음성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바로 정우농장이라고 젖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의 젖소가 노천에서 놀고 있으면서 오물을 다 흘려놓고 있는 것이 거의 100% 하 천으로 유입되리라고 본 의원이 육안으로 보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성천과 가까워서 바로 흘러들텐데 그 뿐 아니고 연풍에 가면 대단위 농장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괴산군 일원에 달천강 수계에 연풍, 사리, 청천을 빼고라도 장연면 해서 가축 소 두수만 해도 3만 여두가 넘습니다. 개, 돼지는 이루말할 것도 없고 한데 그 인근에 이담저수지나 소수저수지 사리에 저수지를 보니까 이것은 녹져가 되어 있는데 그런 물도 농사를 지으면서 달천강으로 유입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뿐아니고 달천강 수계의 경관이 좋아서 석문천을 비롯해서 연풍을 지나서 쌍곡 계곡이나 이쪽에 가든이나 휴게소가 즐비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수백군데나 되리라고 추정하는데요. 그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그릇을 씻을 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그릇을 계 곡물을 끌어다가 씻고는 퐁퐁이나 하이타이 합성세제를 달천강 수계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것을 봤을 때 우리 상수원 수질도 보장 받을 길이 없다고 느끼고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인접 군과의 협력사항은 모색되고 있습니까?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저희들 관내에 대한 행정적인 제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박대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음성군 관내 또는 우리 수계에 따른 괴산군 관내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는 바로 조사를 해서 실제 사항을 해당 괴산군이나 음성군에 연락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바로 긴 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보전이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의식수준이문제인데, 행락객에 대한 의식수준이라 든가 실질적으로 모든 낙동강 댐이다, 금강이다, 한강이다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식홍보에 대해서 좀 더 힘써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제와 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인접 시.군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권오찬 의원의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현황은 도표와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인가가 있는 것은 달천천에 있는 풍동지역입니다. 풍동지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한 마을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인근하천의 행락객들에게서 배출되는 쓰레기 등은 쓰레기 종량제의 철저한 시행 및 행락질서 캠페인등으로 쓰레기가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풍동 24가구 79명이 사는 풍동 및 동막지역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청소차량의 매일수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었습니다. 주1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요청시에는 쓰레기 수거 횟수를 증회토록 하겠고 이와 동시에 현재 농촌지역은 종량제 시행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콘테이너 박스 설치시 무단 투기가 예상되므로 재활용품의 분리 및 종량제의 철저한 이행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김남중 의원의 읍.면지역 법인택시에 대한 증차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지역 법인택시에 대한 증차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의 기준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1(면허최저 기준대수), 도.농복합형태의시 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796호로 관련 근거가 되어 있으며, 현재 택시보유대수는 852대로써 7개 법인이 358, 개인 3개지구 494대로써 1대당 인구 251명이 기준입니다. 충주시내 4개 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99대이고 읍.면지역에서 갖고 있는 것이 59 대로 현격한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95년도 1월 1일 통합 당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 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면허또는등록의기준은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에도불구하고군지역에적용되는기준에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읍.면지역의 택시회사는 면허최저 기준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증차계획이 없음을 말씀드 립니다. 전국 통합시 택시정책 자료수집과 우리지역 여건변동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연 차적으로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안보가 관광특구가 된다 든지 이류면에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에 있는 법인택시도 당연히 증차가 따라야 된다는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때 요약해서 질의만 간단히 질의성 발언으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통합전에는 5부제를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시.군통합 이후에는 5부제를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차요인이 회사별로 3대 내지 4대 생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일 휴차하는 차 대수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없던 것이 생김으로 해서 증차를 단계별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참고 하셔서 증차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의 답변서에 보니까 추진실태의 맨 밑에 읍.면지역의 택시회사는 면허최저 기 준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증차계획이 없음. 이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읍.면 지역이라고 하면 중원군을 지칭하는 것이고 지금은 통합시입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당시에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면에 회사택시는 기준이 10대이기 때문에 30대의 기준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현 법대로 하면 즉시 30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특례사항을 만들어서 33개 전국 시.군통합지역에 이것을 배치를 시켰는데 이제는 충주시민입니다. 주덕읍이 읍이라서 읍이 아니라 충주시의 주덕읍이고 각 면도, 지금 공히 읍.면.동 다 충주시에 있는데 그런것을 보면 위치가 면에 있든 어디에 있든 회사라면 다 충주시 회사입니다. 그러면 법 제1조에 면허 기준에 따라서 서울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및 시 지역 면허 최저 기준대수인 30대에 기준을 맞춰줘서 김남중 의원 말씀대로 시에 맞추는 규제도 전부 따르고 하는데 최저 기준대수를 정부에서 시책을 하면 회사를 원만히 운영해 가면서 서비스를 잘해라 하는 운영의 묘를 최대수로 해줬을 때 우리가 통합전의 시 군에 사항별로 해당이 됩니다만, 이제는 전부 시 인구의 발인 택시입니다. 과거의 충주시 지역, 동지역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3대가 줄은 것에 대해서 빨리 설치해 줘서 충주시의 택시업체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빨리 기준대수를 맞춰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차요인이 생겼을 때는 충주시의 여러업체들이 있는데 30대 미만대수에 그 업체에 한해서 먼저 30대를 채워주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이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면 일시적으로 3개 택시회사에 59대가 있고 30대 지정해 줘서 일시적으로 31대를 증차를 해야 지 최저 기준대수에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최저 기준대수 보다는 충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택시가 852대이고 1대가 251명을 숫자상으로 상대를 하고 있다고 봤을때 최저 기준대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택시의 흐름, 증차 요인에 같이 해야지, 현재로 최저 대수는 채워줘야 된다는 논리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의원
제 질의와 다른 견해이신 것 같은데 30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되지 않느 냐는 것이 아니고 증차요인이 생겼을 때 우선 최저의 기준대수를 빨리 치중해서 수준에 맞 춰줘야 되지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충주시와 통합돼서 인구가 많이는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충주시의 택시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택시라는 것은 보유대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주민들의 이용은 편합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증차되는 것을 많이 바라지 않는 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년에 증차사항을 보니까 해마다 4, 50대씩 매년 증차를 했는데 민선시장이 되고서, 물론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택시업계의 반영을 받아서 작년도에도 증차를 못하고 개인택시만 15대인가를 증차해 줬다고 하는데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해소책으로 증차요인이 생겼을때는 3개의 법인택시에는 우선적으로 기준대 수를 채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이학영의원
두 분 의원들의 질문과 거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련 근거법령을 자료로 주시고, 도농복합형태의 통합 당시의 기준대수를 적용않기로, 규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통합전에 종전군지역에는 종전 기준대수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기준대수로 인정을 한다는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종전 군지역에 그런 형태는 유지못할 망정, 통합이 되어서 군 지역에서는 불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이유로 실시하지 않던 군지역에서도시 지역과 같이 실시를 하니까 김남중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현 대수보다 세워놓으니까 3, 4대의 감차요인으로 차가 줄었습니다 통합을 해서 농촌지역에 특례는 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증차는 그런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2대만은 적용을 하지 않았어야 되지않느냐, 그랬어야 종전 통합전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통합이 됐다라면 기준대수를 채워줘라, 채워준다고 하면 17대, 16대, 13대씩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인구 증가나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꼭 30대 기준을 못한다하더라도 몇 대는 증차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종전의 충주시를 보면 251명당 1대인데 군지역은 1,000명이 넘어야 1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택시 이용의 성격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다 많이 하고 또 도시에는 인구가 많다 해도 그만큼 자가용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실례로 보면 주덕의 경우 택시가 없습니다.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 대수도 2대를 못하게 해서 감차 요인을 만들어 놓고 종전 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통합원칙에도 어긋나지만 물론 통합당시 임시로 특별법에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통합전에 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감차요인은 없어야 되는데 증차는 해 주지않고 오히려 감차요인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본 의원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동감을 하는데 꼭 기준 30대를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국장님이 현지 조사를 해 보면 알다시피 대낮에도 주차장에 차가 없습니다. 수안보는 자가용이 많으니까 한진택시가 유독 26대로 많은데 충주에 와서 영업을 하는 택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덕이나 대성택시는 충주에 들어오는 차가 없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종전 군지역에 증차를 해 주면 그 차가 전부 시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니까 시내영업이 안되니까 극구 반발을 하는데 그런 요인은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옛날 농촌에 차가 몇대 안되어도 된다는 이런 구태한 생각은 버리고 현지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종홍
반종홍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남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