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실건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19일과 7월20일 2일간 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12일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5건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7월19일과 20일 2일간에 걸쳐 업무보고 청취 및 산채시범단지 등 4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우박피해 사후대책 등 17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 및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7월19일과 20일 2일간에 걸쳐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7월12일 회부된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35호국도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정되겠으며, 건설위원회 이실건 위원장님 등 11분의 의원님 전체가 발의하여 제출된 35호국도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경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의원
총무위원회 권경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구보강에 따라 한시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촌 이농현상에 따라 일부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 앞으로 신축으로 반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과 반 실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동이 명칭과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면적을 확대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이 95년12월6일 됨으로 인하여 법률 용어가 동법에서 사용하던 업자 명칭이 판매업자에서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 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7월19일∼20일 양일간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권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읍·면의명치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실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실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11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수인구의 증가와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상수도 시설확장에 투자된 비용의 대부분이 지방채에 의존하여 재정부담이 악화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종 수수료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지역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시군통합으로 불합리해진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시설부담금을 계량기 구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30%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고, 업종별 수도요율을 일률적으로 70% 상향조정하여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자립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경별 급수장치 손료를 형식별로 320원내지 18,370원 하던 것을 500원 내지 70,94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였고, 급수도용 등 공공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가 총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상업에 재투자 함으로서 수질향상과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하수관거준설규정을 신설하여 매년 1회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하였고, 또한 하수도 사용료를 현재 톤당 62원에서 80원으로 30% 상향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업종은 5개 업종 일반, 산업, 공공, 공중, 일시에서 9개 업종 일반, 영업1·2종, 욕탕1·2종, 산업, 공공, 공중, 일시로 세분화하여 하수도 업종 체계가 상수도 업종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통합고지에 편리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6년7월20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이실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35호국도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35호국도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실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실건의원입니다. 국도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시에서는 국도 35호선을 중심으로 도산온천개발과 도산서원의 관광지화, 상설영화촬영소 설치, 공원묘지조성 등 여러 기획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도 35호선인 안동 ∼도산간은 좁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이곳 주민과 안동 을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국도로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멀지않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은 도로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이 도로의 확장과 직선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안동 댐 건설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모든 시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구도 35호선 안동 ∼도산간도로는 시급히 4차원으로 확장과 동시에 직선화가 되어야 한다』는 촉구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건의문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35호국도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과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산온천개발과 청량산 도립공원 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안동 ∼도산간 국도를 확장 및 직선화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된 35호국도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33명 전 의원은 물론 집행부와 20만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