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가뭄대비를 위한 저소류지 준설사업비로 집행한 '95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은 7억 8,785만원이며, 집행은 1억 6,000만원으로 잔액은 6억 2,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이며, 지출사유는 가뭄대비를 위한 저소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95년 2월 2일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업기반조성, 한해대책, 시설비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95 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가뭄대비를 위한 저소류지 준설사업에 따른 집행승인의 건으로 도비 1억 6,000만원과 군비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례면 상촌소류지 외 24개 소류지 준설사업을 실시하면서 군비 1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었음을 감안, 본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는 '95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1억 6,000만원은 그전에 2월 2일전에 1억 6,000만원을 주면서 도비, 군비 1억 6,000만원을 부담해서 소류지 준설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소류지 준설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질책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과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먼저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예산내역이 109억 5,530만원인데 당초 88억 4,418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성립전예산때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증이 21억 1,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로 경상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240만원, 약35필지 47,515㎡의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측량수수료가 1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대체농지조성비가 50% 감면액이 약 8,6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보전이자 차액계획은 9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기채보전이자가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예산액 6억 4,500만원이 되는데 이중 가뭄지역 '96긴급식수원개발사업이 6억 4,000만원인데 현재 29개소를 완료하고 관로도 완료했습니다. 가뭄지역 '96긴급식수원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도비로만 540만원이며, 간이오수처리시설 대체농지조성비도 마찬가지로 50% 감면을 받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지정면 성당리에 국비로서 2억원의 보조를 받아 보조비가 240만 9천원입니다. 부림하수처리장 신설은 양여금으로 5,000만원이며, 부림하수처리장 신설은 1억원이 되겠으며, 부림하수도 정비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는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 토지매입은 2억원, 지정 성당마을 하수처리에 감4억원, 부림하수처리장 신설에 군비 1억 6,000만원, 양여금 1억 7,200만원해서 3억 3,200만원이며, 하수도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하고, 부림도 할 계획입니다. 군비 4,300만원, 양여금 1억 500만원으로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1억 6,800만원, 부림하수처리장 신설에 기정 23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은 114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는 감 3억 2,000만원, '96농어촌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군비 1억 5,7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로 불량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금년에 21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농어촌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0.72%에 따른 부대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중동사수구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매입비 35필지에 대한 측정가격으로 10억 1,300만원이며, 중동하수구 복개공사 지장물 보상은 12가옥으로 감정결과에 따라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은 57억 3,000만원에서 당초 80억 9,800만원으로 감 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반하수구 복개에 2,400만원, 중동하수구 복개는 공사비가 2억 3,800만원, 부림 중동하수구복개 40m에 1,900만원, 봉수 천락마을 간이상수도관 교체 500m에 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부대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감 568만원이 되겠으며, 신반하수구 복개 시설부대비 1.08%에 27만원, 중동하수구복개공사 시설부대비는 360만원, 부림 중동하수구 복개 216만원, 봉수 천락마을 간이상수도관 교체 부대비 162만원, 의령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3억 4,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국도비 부담분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처음에 도에 요구할 때에는 200공을 요구해서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계획의 변경으로 140공에 60만원씩 계산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비율이 75%에서 5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사는 줄었지만 지원 비율이 많이 올라서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당초보다 증이되어 있는 것은 저희과에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기정 4,000만원으로 계획되었는데 800만원이 감이되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의령서동 - 서신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총 75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1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3억원을 확보하여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3억 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동공원 산책로 개설에 3,000만원인데 이는 도에서 의령지역의 휴양시설조성을 위하여 50%인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남산공원 전망대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입니다. 의령서동 - 서신간 도로개설 측량수수료는 측량이 완료되었고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서동 - 서신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림도시계획도로 개설 측량수수료는 총 42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상수도사업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우곡이주단지 청약금 18세대에 대해 5,500만원,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도비보조를 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71페이지 관리비에 의령상수도 편입토지 측량수수료의 부족분 12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토지매입비 2억 3,566만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6억 9,56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으로 뒤에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시설부대비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의령 및 부림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1차 시행완료한 것이 계량기 55개소에 1,100만원이 증이된 것입니다. 상수도배수관 긴급보수 부족분 2,500만원을 증시킨 것입니다. 의령상수도 신설공사 감리비로 집행 잔액에 대해 2,5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예비비는 2,05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는 당초에 55만원인데 60만원으로 재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실수요자의 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으며, 저희군의 군비가 아닙니다. 81년, 84년 대출을 하였는데 낙서면 이근식씨, 부림면 이석규씨, 유곡면 정학봉씨 세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주택개량 원금상환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금년부터 사실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의령상수도 신설공사와 의령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의 경우 114억 8,000만원, '94년도까지의 예산이 59억 3,600만원, 집행이 32억 2,700만원, 집행잔액이 27억 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당해연도 금년도의 예산액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은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국고 3억 5,000만원, 이자수입까지 합하여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97년도 계획은 12억 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의령상수도 신설공사에 10억원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 1,400만원은 군비와 도비로서 계획하고 '98년도에는 군비로서 4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99년도 26억 7,500만원은 기채로서 승인을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장은 192억원이 소요되는데 전년도예산 1억 9,9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이며 국비로서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2,000만원, '97년도 36억 8,300만원, '98년 40억 5,900만원, '99년 40억 5,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 설치인가의 보완서류를 제출중입니다. 인가장만 내려오면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 8월중에는 인가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동하수구 복개공사 지장물보상이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감정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 예산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사실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동수가 12동인데 군에서 집행을 하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12동의 가옥을 다 철거하면서 하려고 하면 2억 4,00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일단 지장물보사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지만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고, 또 관계공무원의 노고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된 것이 7억 5,000만원입니다.

1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4억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충당되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고, 또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준공이 안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빠져나갈 돈입니다. 예산상 그렇게 잡혀있는것입니다. 의령서동-서신간 도로 7억 5,000만원 중에서 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업을 해야할 부분이 많지만 예산부족으로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억 5,000만원으로 보상부터 먼저하고 공사하는 시공자는 뒤에 선정하는 방법으로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 줘야지 7억원의 돈이 확보될때까지 돈을 그냥 둔다는 것은 화폐가치도 떨어지고 단가도 자꾸 올라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준다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 관계 전체가 양여금 2억원인데 당초 2억원이라고 했을 때 오수처리시설도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제반경비 1억 5,000만원정도 들 것이다, 나머지 5,000만원은 그 부락의 주민숙원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지역에서는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면 2억원의 가득 차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작정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성당마을 회관에서 제가 회의를 한번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장님께서 도에 어떻게 연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오수처리시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말에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돈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것이지 오수처리시설을 못하면서까지 다른곳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저희들이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맞춰보고 결과에 따라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얘기부터 먼저 흘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었을 때 저도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런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산림보호계장으로 새로오신 김행포계장을 소개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이 16,61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정원조정에 의해 기능직 한사람이 감해 졌습니다. 실제로는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다시 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여러 가지가 줄어 들었습니다. 영림계획 사업은 64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영림계획작성면적이 1,000평인데 돈이 뒤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과목 변경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산불진화 수조탱크 이것이 154만원이 됩니다. 기정액 160만원은 확보가 되는데 군비가 미확보되어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풀베기 사업 이것도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도 조정에 의해서 감이된 것입니다. 넝쿨제거 사업도 조정에 따라서 감이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은 5,246만원이며, 이것은 과목 변경되어서 조정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가을가로수 상록화사업에 3,9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군비가 2,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특별사업입니다. 그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자체사업으로서 179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과목 변경이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과목변경을 해서 국고보조비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으로 900만원이 올려진 것입니다.

안내려주고, 임협에 바로 내려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800만원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군비를 줄이고, 임협에 바로 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피해목 제거는 20만원×50ha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관내에 산림피해목이 많이 있는데 한번에 다하지 못하고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기수 조림도 역시 삭감된 것입니다. 181페이지도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6페이지 임도신설 감 253만원이고, 177페이지 임도신설 부대비는 147만원으로 증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감이 되는데 왜 시설부대비는 147만원으로 늘어납니까?

당초에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앞에 감이된 것은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몇퍼센트입니까?

시설부대비 적용의 퍼센트가 시설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게상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지만 다시 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이 바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작성이라면 5년동안 한번씩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고보조로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1년에 다 못하고 면 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령읍부터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지정, 봉수, 부림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다합니다.

알기로는 5년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10개년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와 군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과목변경 감 1,912만원입니다.

앞에 전체가 다 1,800마원입니다.

임협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비교증감분에 보면 1,912만원이 되어 있는데 175페이지에는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8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교증감란에

전체를 다 더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168만원, 금년가을에 3개지구에 약 74ha를 경지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당초 1,616만원인데 모자라 2,785만원으로 증 1,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하여 예산이 나온뒤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진 안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낙서 내제양수장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이것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적용할 때에는 작년도에 내수가 안되어지고 설계가 예산이 되고 난뒤에 내시가 와서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543천원이며,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이것도 변경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이사항도 국도비 국비 지원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이것도 국고가 3,000만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낙서 내제양수장 보수공사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2,825만원,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국도비 금액에 따라서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도 국도비증감내역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려오지 않고, 편성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낙서 내제양수장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이것도 사업비에 0.9% 시설부대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기타부대비 이것도 기계화 경작농사업에 따른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이사항도 당초에는 855만원이었는데 지구측량등이 모자라 41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이것은 연초에 저소류지에 물저류를 하기 위해서 유류대가 340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비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기계화영농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 부담에 따라서 농업용수 소규모 보강개발사업 덕암지구 이것도 농조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당초에 책정되지 않고 뒤에 예산이 내려와서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비 이것도 당초예산이 된후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이것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여기는 농조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될 부분과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은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7,3000천원 이것이 농조분이 되겠고, 나머지는 7,100만원은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6억 2,700만원이 감이된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내 하천호안사업 이것은 당초에 3억 5,70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군에서 시행할 것이 7억 1,000만원이고, 농조분이 2억 8,000만원이 됩니다. 2억 8,000만원을 감 시켰고 감된 이 금액 자체가 정주권사업 밑에 경지정리사업내 호안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농조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134만원인데 기정 138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내시되어지 넋이 다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변경되어 지는 것으로 4,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안보설치공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4,500만원이 오고, 군비로 1,5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즉, 위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 기채사업등 2억 1,000만원에 대한 7개지구에 개채승인된 그 사항은 예산을 얹어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7개지구 중에서 5개소는 군에서 하고 2개소는 농조에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 신반보 설치비는 기정2,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천가꾸기 사업으로서 현재는 감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으로서 대의 평촌경지정리지구 용수로 정비에 3,000마원, 용덕 기본곡소류지 누수보강 2,000만원, 지정 백산배수로 보수에 1,000만원, 부림 단원소류지 보수 500만원, 부림 수축소류지 보수 500만원, 봉수 신현보 보수 600만원, 유곡 옥동관로매설 2,000만원, 유곡 엄현들 보정비에 3,000만원, 한해대책 암반관정 시설부대비 저희들 기채사업으로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림 신반보 설치 시설부대비는 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기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소 중 5개소는 군에서하고, 2개소는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1개에 3,000만원씩 해서 2공 6,000만원이며, 성산배수장 설치에 2억원으로 성산배수장은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원으로 시행을 하는데 올초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며, 마쌍천 개수사업비가 도비로서 총 7억 3,000만원으로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원이 내려왔고, 금년초에 2억원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2억 3,000만원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쌍천 개수사업 시설부대비가 144천원과 사업비 1억 9,9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천 정비 실시설계비 3억 7,700만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100/ 3.6%의 설계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뒤에 추가로 시설을 해서 차라도 들어가게 하기위해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1억 1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만천소하천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들어가는 농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소하천정비에는 돈이 많이들어 2,473만원입니다. 지정 오천소하천 정비 4,900만원입니다. 남산천정비 시설부대비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따라 0.72%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오천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로 54만원, 만천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 27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이사업은 내시된 금액과 당초예산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춘추계하천정비에 따른 사업 이것도 도비지원된 내용에 따라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기정 3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5만원이 증이되게 책정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도 43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5만원정도가 부족하여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8급, 9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45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급량비는 당초에 340만원이었는데 7만 5,000원이 증이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얹혀있는데 약 17만 5,000원이 부족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602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이것이 부족하여 10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은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약 2,500등이 있습니다. 불이 꺼진곳도 있고, 고장난 곳도 있어 이를 수리하는 사업비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에 따른 지도감독 여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3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900만원이 얹혀 있지만 29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에는 저희과에 없었는데 한사람이 왔습니다. 그에따른 증식비라든지, 교통비, 근무복비가 계상되지 않아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은 4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군도정비사업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측량수수료가 3,800만원, 군도 측량수수료 9,400만원, 군도 감정수수료 400만원, 군도 확포장 감리비 6,000만원입니다. 조금이라도 군재정을 절약을 위한 것입니다. 의병교 보수공사 정밀안전점검은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의병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의병교 보수공사는 총 3억원이 내려와서 그중에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 실시설계비를 도비 1,200만원을 포함한 의병교 보수공사에 2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암-신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교암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에 1,856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면 심지마을 진입로확포장에 1,900만원입니다. 의병교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210만원, 교암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40만원, 대의면 심지마을 진입로확포장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배교량 설치비로 당초는 6,700만원인데 예산액은 5,500만원으로 991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 1,000만원, 감암진입로 공사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배 교량설치 시설부대비로서 9만원을 감하였고, 감암진입로공사 시설부대비 27만원 이것은 감암진입로를 하는데 들어가는 2억원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암반관정 기채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0.9%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암반관정사업은 시행이 완료 되었습니까?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돈은 빨리 받으면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 기간에 가서 조금이라고 이자를 적게 물기 위하여 그때가서 받을려고 합니다.

과장님, 당초에 7공이었는데 2공은 농조구역이니까 농조에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상 수월하기 때문에 농조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를 농조에 넘겨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나눠서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넘겨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아껴서 한군데라도 더하자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7개 발주를 같이 해버리고 농조소관은 나중에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2개로 나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가서 트집잡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이 농수산부에서 기준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절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서암보설치 공사 6,000만원인데 원래 도비로 5,000만원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1,500만원을 군비로 잡아놨는데 원래 도비였는데....

이것은 189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지구의 하천 호안사업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비 1,500만원입니다. 군비가 8,600만원이 깎이고, 도비가 2억원이 깎여서 그금액이 다시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호안사업으로 들어가고 서암보 6,000만원은

도비로서 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000만원으로 했는데 군비를 1,5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여론만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벽이 나오는 것이 설계상 되어 있는데 만약 암반이 안나오면 점토를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이 안나와도 설계된 깊이가 3m라면 3m만 들어가면 됩니다. 시공자를 시켜서 점토를 합니다.

주민들은 설치하기 전이나 후나 양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현장을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사업비 6,000만원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299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이 기정 1억 3,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물량 20만㎥를 더하기 위해 추가로 8,5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304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성산제 포장공사는 주민들의 제방을 넓게 높게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 작년에 1억 1,000만원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까지 해달라고 해서 9,500만원정도를 들여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상차임 먼저 말씀드린 20만㎥를 팔게되면 상차임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4억 7,900만원을 증을 시킨 금액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물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임도시설 부대비관계 이것은 0.9%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0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확보액은 3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147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0.634%정도밖에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욱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으로 6급에서 43만 6,000원이 감되었고, 8급에서 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30만원 감되었고, 직급보조비도 감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 감 20만원, 국내여비 감 35만원, 일반수용비 26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화사용료 부족액이 56만원이 증되엇고, 계량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3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여비 감 32만 5,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감 58만원, 물가안정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좋은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76만원, 주요소미터기 검사장비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신반시장 현대화사업도로 및 하수구설치 실시설계비가 543만원, 신반시장 형대화사업 장옥신축 실시설계비는 1,114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화장실신축 실시설계비가 82만 7,000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 설치는 9,36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신반시장 장옥철거 보상에 67만원이 깜 편성되었고,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신축 2억 3,489만 7,000원, 신반시장 현재화사업 화장실신축 1,7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화장실신축 1,7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신축 시설부대비 296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화장실신축 시설부대비가 1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수당 및 수강료는 전액 국비로 1,44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로 버스노선 조정 및 정류소설치 추진활동비 100만원, 폐차말소차량 견인비 이것은 폐차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견인하는 비용으로 150만원, 책임보험 및 법규위반차량처분 발송우편료 84만원, 책임보험 전산망 사용료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6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91만 5,000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장비 및 설치로 경고등 설치 600만원, ㅊ선도색 1,264만원, 안전표지판 설치 357만원, 교통보조시설 1,0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동동지구 업체부담금 1억 1,141만원이 감 되었고, 정곡지구 업체분담금 1억 3,967만원을 감시켰고, 봉수지구 업체분담금 2억 8,2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893만원이며, 잡수입이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수입으로 2억 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농공단지분양 상담전화 사용료 조금 많습니다. 180만원, 공동이용시설 전기사용료 500만원, 정곡지구 미수용토지 환지인도제세 300만원, 공업용수 급수차량 유류대 200만원, 공업용수 급수차량 유류대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봉수농공단지 분할 측량수수료 500만원, 정곡농공단지 편입 부지 보상이 당초 2,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봉수농공단지 미보상부지 평가보상에 4,095만원, 동동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 4,000만원, 부림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2,500만원, 봉수농공단지 취수조 진입로 확장공사에 1,000만원, 봉수농공단지 블록 재분할 편입도로개설 3,500만원, 정곡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조경사업에 3,000만원, 정곡농공단지 미수용토지 환지복토비 2,000만원, 동동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기타부대비가 32만 4,000원입니다. 봉수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기타부대비 37만 8,000원, 정곡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조경 기타부대비 32만 4,000원, 정곡농공단지 미수용토지 환지복토 기타부대비 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동동지구 기채이자 상환에 1,900만원, 봉숮구 기채이자 상혼에 1,728만원, 동동지구 기채원리금 상환에 감 4,378만원, 부림지구 기채원리금 상환에 감 8,900만원이며, 예비비 11억 1,1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안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미 판결이 난 것입니다.

군에서 손실을 보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당초 보상이 토지감정평가액이 580평에 대한 보상금액이 880만원, 보상금에 대한 이자 739만원으로 1,619만 2,000원인데 조정평가가 5,500만원, 진입로가 627만원 자라머리 복구비가 1,000만원, 토량대금 휴경지 보상이 3,000만원, 1,500만원씩입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312만 3,000원으로 1억 2,036만원이며, 복토비가 90Cm로 할 경우에 1,800만원입니다.

정곡농공단지 공동이용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도는데 부지분양도 안됐는데 세입은 생각치 않고 쓸것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정곡농공단지 업체의 휴식공간입니다. 정곡농공단지에 2개업체가 있는데 1개업체가 도루코라고 면도날생산 업체인데 금명간에 다시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화해조정서해서 '91년 7월 10일 법원통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곡농공단지 업체의 휴식공간입니다. 정곡농공단지에 2개업체가 있는데 1개업체가 도루코라고 면도날생산업체인데 금명간에 다시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화해조성서해서 '91년 7월 10일 법원통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양측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중재안이 나온 것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보면 미수용 토지 복토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토량매각대금 휴경보상 이것도 예산이 따라서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000만원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선배의원들께서 이내용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말없이 승인을 해 놓고 당초예산 5,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제와서 2,000만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내려왔을 때 초선의원들은 이 내용이 생소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었을 때 과장님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판결문에 보면 당시의 과장, 계장이 이천희씨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580평입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70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그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 업체 분담금이 감액이 약 5억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업체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지체하는 업체도 있고, 그에따른 분양업체 징수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하였는데 실제 경기가 부진하고 해서 정상납품이 되지 않아 조정된 것입니다.

잘 안됩니다.

원리금에 대한 이자도 붙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분양 상담전화 사용료가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업체에다 분양금 독촉이라든지 하는 전화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 바로밑에 보면 공업용수 차량유류대해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뒤에 동동농공단지나 부림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해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 2,000만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6,000만원, 4,500만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구시설 개발에 부설되는 사업비이고, 이것은 농공지구에 필요한 긴급 급수인데 소방차까지 해서 실제 필요한 유류대입니다.

공업용수가 부족할 때 보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업용수를 해야 되는데 6,000만원과 4,500만원의 금액의 차이도 차이지만 일률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2공을 하기 때문에 1공당 3,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내용을 보면 감액조치된 부분이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 설치 실시설계비, 신반시장 현대화사업도로 및 하수구설치, 신반시장 장옥철거보상,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해서 지난 본예산에 1억 6,7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감액 조치가 되고 감액 내용을 보면 신반시장 장옥철거 보상금6,700만원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이것은 군유재산입니다. 지금까지 복식건물로 주거하는 건물도 있지만 군유재산이고, 주민과의 마찰도 있겠지만 보상은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옥에 대한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상은 안해줄 계획입니다.

아니라 계상할 때는 필요해서 했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수구 실시설계비는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가능한데 장옥철거가 먼저 아닙니까? 기존건물을 철거해야 건물을 지을텐데 그러면 앞으로 장옥철거 보상금을 안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시로는 보상금을 안주면 마찰이 있겠지만 이때까지는 무시하고

시장을 지을려면 우선 구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장옥철거 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에 반영되었던 금액도 감액을 시켰으니까 앞으로 안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주는데 뜯게 놔두겠습니까?

그점이 쟁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개인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없이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한두사람이 철거시 분쟁이 있겠지만 조정을 해야 겠지요.

많은 돈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금을 준다치더라도 매일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난전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1억 6,700만원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1억 6,700만원을 승인해 줄 때 도비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조건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억 5,000만원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부분도 미심쩍고 사업비 총규모가 7억 3,369만원인데 소유자의 판단은 6억 3,800만원으로 약 1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인데 장옥도 일반시장에 있는 것도 있고 난전에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9,300만원인데 1억원을 확보를 하고 9,300만원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예산승인만 나면....

과장님, 예산보다도 지역주민의 불만해소와 우리의 계회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96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4억 1,700만원인데 저희가 경계측량비, 실시설계비, 장옥, 화장실, 번영회 사무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도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부지는 시장인데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공설시장은 번영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군에파는 형식으로 한 것이고, 신반시장은 관에서 영세서민을 위해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론은 개인이 사는 조건이면 쉽지만 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69페이지 폐차 말소차량 견인비 1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방치시켜 놓은 폐차를 군비로 없애는 것입니다.

안됩니까?

넘버가 붙어 있는 것은 추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166페이지 좋은업소 쓰레기봉투지급은 돈 76만원이지만 이건 뭡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업소에 보상금조로 격려하며 쓰레기봉투를 조금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안됩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원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대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 7급 1명이 감원이 되어 그에따라 39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10등급도 2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 감 30만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7급 감 60만원, 8∼9급 감 45만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급량비 감 15만원, 국내여비 감 35만원, 일반수용비 감 16만 6,000원, 지도감독여비 감 9만 7,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감 29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구룡공단 부지매각 수입 5억 1,344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에 17억 7,148만원이 감이 되었고, 골재판매 수입 6억 9,000만원이 등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3,71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95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잔액 1,025만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8,500만원입니다. 다음 관리비로서 시외버스정류장 상가부지 감정수수료가 38만 3,000원, 시외버스정류장 택지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이 6,334만원이며 구룡공업단지조성 농지전용부담금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잔디포 지하수개발부지 감정수수료 11만 9,000원, 지하수개발대상지 경계측량수수료 165만원, 지하수개발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40만원, 잔디포조성 업무추진여비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산개발대상지 감정수수료 85만 3,000원 석산개발 대상지 경계측량수수료 181만 5,000원, 석산개발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44만원이며, 상품도안 공모에 100만원, 구룡공단 관정 수중모타 교체에 1,800만원, 구룡공단 정수기 여과사 교체 1,400만원, 구룡공단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감 1억 5,000만원, 구룡공단 공업용수 지하수개발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제 포장공사에 9,500만원, 성산제 포장공사 기타부대비 85만 5,000원, 골재채취 상차임에 4억 7,915만원, 지하수개발 토지매입비 1,613만원, 잔디포조성 3,414만원, 상품특허 등록에 7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개발사업 기채이자 상환은 감 3,700만원, 시외버스정류장개발사업 기채상환 감 7억 2,000만원, 예비비가 1억 9,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구룡공단 관정 수중모터 교체에 1,800만원인데 방금 말씀하실 때 공업용수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물이 오염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군데가 수중모터를 넣었을 때 가능하다면 이돈을 1,800만원을 투자하면서 그밑에 또 수중모터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룡공단에 1호관정과 2호관정이 있는데 1호관정은 현재 공업용수밖에 사용을 할 수 없고, 2호관정은 공업용수겸 일부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호관정과 2호관정에 있는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중모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4개인데 금년 2월 5일자 오염으로 인하여 부식이 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수리하여 하니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여 이것을 교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룡공단의 입주업체를 대비해서 새로운 지하수를 1식더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1호관정, 2호관정 2개인데 1호관정은 공업용이고, 2호관정은 공업용 겸 생활용수라 하셨는데 그럼 지금 1호관정만으로 공업용수공급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2호관정가지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충분합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수를 개발한다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업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역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으로 할 것입니다.

겸용르로 하면 또 정수기나 여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배수관 탱크가 2개인데 하나는 완전공업용, 또다른 하나는 생활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이유가 당초 배수지에서 각공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업용, 생활용으로 나누려하면 관을 또하나 더 매설해야합니다.

분리를 해야 합니다.

분리하기 위해서는 고나을 하나더 매설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지적하는 이유가 공업용은 여과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다면 공업용과 생활용으로 나누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관로매설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하여 관로매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업용수를 하되 공장부지내에 할 것 아닙니까?

공단부지가 안되면 다늘곳으로 나갈 것입니다.

뻔한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아무쪼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맥이 지하 500m만 내려가면 온도 20도이상의 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돈이 1억 5,000만원이면 관로매설, 깊이나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부족한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고, 전문가에게 이렇게하면 얼마가 될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잔디포조성에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 보면 평당 4,000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00만원 이것은 기반조성비입니다.

잔디포조성,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문인력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기반조성 중입니다. 어느정도 되면 현재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을 인부로 고용하든지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주 유일조경에서 하는 것이 5만평인데 관리도 혼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업으로 해서 그분 나름의 계획성이 있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경영인에게 의뢰를 해서 연 7,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간소득이 3억 5,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식으로 잔디포를 경영하니까 이정도의 경영수익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점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묻겠습니다. 잔디포조성 위에보면 지하수개발 토지매입비 10,000×6,613㎡로 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딘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 토지매입비는 말씀드리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잔디포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 건의사항으로 잔디포조성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입 요망되어 있는데...

일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넘어 온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들어진 셈이네요.

사회지도과장 정권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는 2개과가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가 2개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촌진흥 본예산은 13억 3,53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최근에는 상담을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그 전화요금이 조금 많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장 및 선진농장 훈련 국내여비 300만원, 소장실에 냉·난방비가 없어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부족분에 2,000만원, 농기계정비훈련장비 구입비 부족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상수도용 지하수 굴착에 300만원, 지도소에 당직실이 상당히 불결하여 당직실 신축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98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부족분 154만원, 의령군 농촌지도자회 해외 산업시찰 933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용 기구구입에 다용도 미싱이 300만원, 재단용탁자가 2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마을별 특색사업 발굴육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과목변경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에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생각입니까?

농촌회관 보수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물은 별도 짓는데 35평, 쉽터 100평 총 155평입니다. 의룡기구는 총 구입비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상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생각을 했는데 건강관리실의 경우 벨트맛사지, 건강자전거, 샤워실 등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의 3,5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것입니까?

국비 1,500만원 보조분에 한한 것입니다.

계획대로 내려온 것인데 50%지방비 부담인데 건강관리실이 200만원씨 놀이터에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올해 잘되면 내년, 내후년에 계속 지원이 될 것인데 3,500만원 한도내에서 해야지, 2,000만원의 지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됩니다. 이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복지회관 등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문제는 어쩌실 겁니까?

건강관리실은 앞으로 문화시설로서...

부족분이라면 어느정도지, 기존예산 3,500만원에 부족분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정은 3,500만원이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2,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5,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구가 축소되는 마당에 그곳의 연세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실이라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활용도 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촌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가구당 8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제일 좋은방법일 것입니다.

맞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부족분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15,140원에 인부를 쓰고 있는데 돈이 너무 적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6개월분을 해 놨는데 늘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미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개선 교양강좌 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나 생활개선협으회나 다 사단법인체인데 농촌지도소의 운영계획에 의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책으로 미싱을 구입하는 이런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면 직업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타당성있고, 현실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인건비 32만 7,676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149만원, 기말수당 49만 6,000원, 정근수당 22만 3,000원, 체력단련비 660만원, 근속가산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가계보조비는 작년에 한달에 7천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올라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67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교통비보조 102만원, 급량비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이것도 기준인건비가 올라 상향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명절휴가비 4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6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분뇨위탁수수료가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56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봉수농공단지 오페수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가 감 277만원,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부대비 4만 9,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소각로 설치는 도비 3억원, 군비 1억원으로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129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129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84만원이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및 투기폐기물사, 폐사 등 처리비가 300만원, 주요 행락지 간이화장실 구입 25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05만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수료 41만원, 자동차세 9만 6,000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31만, 7,000원, 종합보험 68만 8,000원, 운전자보험 7만원입니다.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 6만원이며, 부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429만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유지관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만원, 청소차 차량유지비 268만원,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3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96국토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산체육공원 화장실 실시설계비 105만원, 남산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비는 도비 750만원, 군비 1,617만원으로 2,367만원이며,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는 도비 3억원, 군비 8억원으로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남산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토지매입비 감 9,000만원, 남산체육공원 화장실 설치비 감 3,000만원, 의령읍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증 1,500만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감 7억원입니다. 부림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9,600만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시설부대비 감 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 '96국토대청결운동 우수마을시상 이것은 예년에도 했던 사항입니까?

예년부터 해오던 사항으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청소차량은 수정예산에 도비가 내려와서 2대가 되었는데 설명에 빠졌네요.

그것은 수정예산으로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차량유지비는 뭡니까?

그차가 오고나면 연말까지 기름값, 소소한 수리관계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7명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다 할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해도 양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총 15,000㎡정도 들어가는데 작년 12월 1일부터 6월까지 120m정도 복토를 했고, 높이 4.5m, 시트가 1m정도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50Cm정도는 높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들어간 양이 5,000㎥쯤 들어가 있는데 '98년도 말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토는 법적으로 15년까지는 매일해야 되는데 매일은 못하고 1주일에 2∼3회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기로는 올 12월부터는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95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을 군수님과 계약한 사항입니다. 대의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진입로 등 약 20억원을 투자해 놓고 부림은 토지보상비 45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재감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해도 감정가를 내면서 주민과 협의를 거쳐 감정의뢰를 해야 합니다. 실제금액보다 너무도 낮게 나와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민이나, 이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멋대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주 2회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근을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통비보조, 급량비 조식대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보조는 직원들도 금년부터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줍니다. 환경미화원도 정규직원에 준해서 월 5만원씩 주도록 방침이 정해 졌습니다.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가져오십시오. 예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는 '95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이지침은 '96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교통비보조와 급량비는 이번에 추가로 생긴것입니다.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조식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침일찍 환경미화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아침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제게 보여주시고, 또 청소차량이 3대가 생기는 것인데 기존은 몇대입니까?

기존 3대입니다.

3대가지고 수거를 하면서 환경미화원이 17명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27명입니다. 매립장 관리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7명 모두에게 교통비보조나 급량비를 줘야 되는데 왜 17명분만 되어 있습니까?

본청 환경미화원이 17명입니다.

본청 환경미화원이 다르고, 읍·면 환경미화원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 인원은 읍·면에서 관리하여 읍·면에다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3대도 기존인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인원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안한다면서요?

인원배치를 새로하고, 당초에 7명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기존 27명과 7명을 합해서 편성하고 모자라면 증원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700원에서 2,000원으로 1,300원이 인상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등 많은데 다른과에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할 생각입니다.

농정기획계장 김세곤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정관리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9급에서 감 37만원, 대민활동비 감 15만원, 직급보조비 8∼9급이 감 45만원, 농정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감 10만원, 국내여비 감 17만원, 일반수용비 감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여비 감 16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감 29만원, 농민후계자 해외산업시찰 경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6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비 지원에 국비 2,4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4,800만원이며, 157페이지 양정관리는 하곡 및 추곡수매 농민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96쌀생산 종합대책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프랑카드 청사계시용이 78만원, 리본 7만원, '96쌀생산종합대책추진 유공자 포상이 100만원이며, 15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비 감 7,0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군비가 감액도고 도비로만 2,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2억 8,59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히사 설립은 국비 감 5,000만원, 도비 감 1,500만원, 군비 감 3,5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관창고 지원에 국비 4,640만원, 도비 1,392만원, 군비 3,248만원으로 9,28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96휴경농생산화 경운비지원에 도비 795만원과 군비 759만원해서 1,5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족망공급에 도비, 군비 각 15만원으로 30만원이 소요되며, 양잠약제 공급에 도비, 군비 각각 48만원으로 96만원이며, 잠종증량 공급에 도비, 군비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96쌀생산종합대책추진 우수읍면 및 리동 상사업비 4,800만원, 예비모판 설치 560만원이며, 농산물유통관리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비 7,000만원, 도비 2,116만원, 군비 4,937만원으로 1억 4,108만원이 소요되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상족망공급에 감 30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 15만원씩입니다. 양잠약제 공급 도비, 군비 48만원씩 9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잠종증량 공급은 도비, 군비 100만원씩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수산진흥 공수의 수당 지방비입니다. 군비가 감액되고 도비로 79만 2,000원이며, 공수의수당 국비는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계량기 설치사업비 지원은 도비 감 275만원, 군비 감 165만원해서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우 무혈자동거세기 지원에 도비 감 212만원, 군비 감 127만원으로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 '96휴경농생산화 경운비 지원 1,590만원인데 ha당 30만원으로 지난 임시회때 김일상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시 물은 바 있습니다. 경운비 30만원 지원에다 자재대 24만원을 또 지원해 주는데 자재대는....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156페이지 농민후계자 해외산업시찰 정비보상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도 있던 것입니까?

예년에는 해외시찰은 없었습니다.

산업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를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산서상에는 해외시찰로 되어 있지만 저희군은 인근군에 비해 농민후계자들의 사기양양책이 빈약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농민후계자와 타 시·군의 농민후계자와의 지원이 서로 다릅니까?

서로의 자치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양정계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농협관할 용덕에서 서부쪽으로입니다. 등외가 나온 것은 수매를 안하고 농협에서 했는데 앞에 것은 수매를 하여 입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입고가 되지 않은 것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금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지속적으로 증산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적 차원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의해 휴경농생산 경운비는 도비가 되는데 상사업비도 도비나 국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별도로 도에서 배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