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서무관리에 기정예산액 1억 9,60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감 195만 2천원 초과근수수당은 군 자체내 개편으로 내무과 소속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으로서 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7,198만원 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우업무추진 간담회 100만원, 군정시책 분야별 간담회 800만원, 현장행정 읍면순회간담회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비를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장과 간담회 400만원, 리반장 초청간담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밑에 3개항 내역은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으로서 23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박근조과장님이 공로연수중으로 직급보조비로 마련할 것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03만원 감이 되는데 감사계 이관으로 인해서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5,36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 인쇄원지 구입 100만원, 발간실인쇄기 잉크구이부60만원, 팩스 토너카트리지 구입 79만 2천원, 도-군간 행정전화시외전용 회선료 당초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여비 역시 감사계 이관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의령사랑 한마음갖기 공무원부인 교육보상은 가을에 전 공무원 부인들에 대한 1박 2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캠페인참석차 보상 600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캠페인참석자 보상 6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야간단속 참가자보상 408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유흥업소 대표자 등 초청간담회 참석 보상 200만원, 경남탄생 100주년 및 민선자치1주년 참석자 보상은 TV 토론회 참가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행사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내 유수기업체와 읍면간 자매결연 참가자보상 6개면에 100만원씩입니다.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지원금은 당초예산에서 780만원 부족해서 조정단계에 승인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르게살기업무는 이번 직제기구 개편 시행과 동시에 업무는 사회봉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읍면 전력시설 증설공사 화정면외 6개소 한전계약 불입금 297만원, 인입선 및 주분전함 교체비 70만원은 지금 6개면과 자매결연한 삼성계열에서 읍면에 대형 에어컨을 기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시설 220W를 가지고는 대형 에어컨 가동이 부족해서 380W전기가 완비되어야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LAN망 설치는 예산부족분 3천만원 부족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원온라인 발급에 따른 모사전송기설치는 당초계획은 내무부에서 7월 1일자로 온라인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과 같은 군이 있어서 8월 1일자 연기를 하는 것이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에는 3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접착기 구입 50만원, 인사발령 사항이 많다보니까 인사발령장 및 내지구입 135만원, 표창장 내·외지 구입 165만원. 민원실 운영은 1,57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준경비에 집단민원 및 현장 행정 추진활동비 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주민등록증 경신을 위한 물품구입 260만원, 민원창구 근무복 구입 159만 9천원, 구내식당 근무복 구입 68만원, 120민원기동대 현지출동 급량비 100만원, 자동차등록업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45만원, 120민원기동대 응급복구 재료비 30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구입 1대 40만원. 지역안정관리 감 1천만원은 지역안정대책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중복이 되어서 지원금 조치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폭력근절대책 600만원 등은 지방재정법에.......

이것은 서면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을 가지고 우선 지원을 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획관리 총 2억 6,832만원증이 됩니다. 인건비에 195만 2천원 초과근무수당 6급 72만 3천원, 7급 64만 9천원, 8급 58만원, 기준경비에 의령군종합개발계획 공정회 참석자 오찬제공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9만원. 다음 페이지 직급보조비 4급-5급 70만원, 6급 91만원, 7급 84만원, 8급-9급 63만원. 관서운영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203만원 감사계가 기혹감사실로 이관됨으로서 내무과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66만 5천원, 경상적경비에 의령군 홍보책자 제작 2천만원, 지도감독여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감사계가 이관됨으로서 늘어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텔레비젼 구입 1대 6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운영에 제정운영 특수활동비 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M.T훈련 실시경비 지금 현재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한마음회는 여직원들의 모임인데 군수님과의 간담회시 여직원들이 건의하여 M.T경비가 100만원입니다. 지금 관보나 법령집이 당초예산 보다 매수가 늘고 단가가 늘어서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2천만원, 공무원직무교육 해외출장여비가 당초 4천만원 이었는데 2,500만원입니다. 기타직일용인부 퇴직금 6,400만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12억 8,866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5천만원증이 되었는데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보조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5천만원에 대해서

1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집행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M.T훈련 실시경비와 한마음회 M.T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T훈련은 지금 현재 창원시와 마산시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T훈련 이라는 것이 본청,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한마음회 M.T훈련 경비는 지금 현재 여직원들 중에는 정규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얼마전 군수님과의 간담회시에 여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1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기능직 1명이 사회봉사과로 발령이 나서 인건비가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 하고 중앙지 기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특별히 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65페이지 읍면과 기업과의 자매결연 추진보상 200만원, 카메라렌즈 구입 270만원이 되겠고, 66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제작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씨고가는 그동안 보수는 현재 담장보수만 남아 있습니다. 도비가 2,500만원내려와서 우리군도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하고 담장보수비 2,255만 5천원해서 총 2,500만원입니다. 전부다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대금 미납금은 사회봉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벽계관광지 야영장조성 실시설계비가 지금 현재 1,382만 4천원입니다. 벽계관광지 야영장조성 토지매입 1,806만원, 야영장부지 분할측량수수료 120만원, 벽계관광지 야영장조성 공사 5억 2,762만 7천원, 의병제전행사때 남철, 남성남씨가 공연한 관광이벤트사업 한마당공연에 1천만원.

, 남성남씨가 와서 행사한 것입니까?

예. 도비가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의병제전에서 하는 것이고 돈은 군에서 주죠?

돈을 군에서 대었습니다. 의병제전위원회에 예산이 모자라서 특별히 도에서 관광지 위탁사업에서 도비 500만원 부담해준다고 해서 의병제전행사시 한마당공연에 도비를 썼습니다.

남철, 남성남 두사람이 와서 도비 50%에 우리가 부담을 50%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장님, 남철, 남성남씨가 와서 도비 1천만원 내려오면 우리도 1천만원 주어야 하겠네요? 그사람들이 1천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지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사전에 500만원 내려왔었습니다. 군비 50%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라, 도비를 요구한 조건에는 그동안 의병제전행사때 쓰라고 해서 특별히 의병제전행사때....

막연하게 위에서부터 돈을 50%받아오니까 군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아니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업에 맞추어서 돈을 써야지,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밑에 벽계관광지내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 286만 4천원, 벽계관광지내 화장실 신축 7,64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김문권 사회봉사과장 김문권입니다. 발령을 조금전에 받아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이인규입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경상예산 추진시에 초과근무수당 2,703만원에서 18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을 직원이 증원이 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인건비도 직제개편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깨끗한 경남만들기 홍보용현수막 제작 4만원에 14매해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결봉사대 모자구입 600개에 300만원,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안내판제작 구입 15개 75만원,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10종 2,000매 해서 200만원,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200만원. 다음 페이지 꽃길조성용 코스모스 종자구입 30만원, 도로변 시법화단 조성 1,219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관리비 17,160원 10명에 892만 4천원, 소공원 식재용 꽃묘구입 150만원, 지도감독여비 65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45만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견학비 보상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 326만 7천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추가지급분 32만 5천원, 자원봉사활동추진 사회단체장 간담회 보상금 100만원, 사회단체장 교육 및 세미나참석 보상금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 마대외 6종에 기정 1,942만 2천원보다 299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55만 9천원, 농촌부엌개량 사업 기정 5억에서 3억 6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보면 새마을지회 체육대회경비 지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여름환경안내소 운영비 지원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서교환시장 운영비 지원 300만원. 다음 체육진흥에 직장운동선수 훈련중 급식제공 200만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을 대체하는 경비부담 재원을 활용해서 직장 운동선수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직장대표선수 각종대회 참가자 급식제공 40명에 140만원, 직장운동선수 훈련용품구입 4명에 5만원씩 해서 200만원입니다. 직작대표선수 훈련용품구입 270만원, 직장운동선수 경기참가 여비 역시 자치단체 부담금대체입니다. 280만원.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운영 705만원 이것은 가정주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면 인건비 즉, 강사수당이나 기타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0만원 감되었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 3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만 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196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가례면 게이트볼장 설치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용덕면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 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28만 7천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낙서면 게이트볼장설치 1,483만 8천원, 신반체육공원 관리실 및 변소설치 500마원, 낙서면 게이트볼장설치 시설부대비 16만 2천원,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비부담 4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청소년수련관 관리물품구입 침구 40만원, 커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내판 제작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호실 명패제작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주방 가스연결 장치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방충망 제작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여비 37만 8천원 국고보조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대체하고 1,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청소년 광장운영에 1,9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신규 사업에 청소년수련곤 진입로 및 휀스설치 실시설계비 68만원,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및 휀스설치 1억 8,988만원, 청소년수련관 도로안내판 설치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휴게소 설치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무대 및 횡간막 설치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및 휀스설치 시설부대비 144만원. 다음 지역사회개발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325만 5천원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3,343만원 감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시설비가 되어서 7,120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2억 5,906만 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마을 다목적공간 조성 1개소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궁류면 평촌마을 소교량설치 성립전예산으로 1,978만 4천원, 봉수면 오산 마을 소하천복개 989만 2천원, 봉수면 직금마을 소하천복개 989만 2천원, 대의면 천곡마을 안길포장 500만원, 용덕면 미곡-오리골 소류지간 농로포장 1,978만 4천원, 가례면 평촌마을 앞 소하천복개 500만원, 가례면 대천마을앞 소하천복개 500만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93만 6천원이 감이 되고,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부대비도 5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다목적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72만원, 궁류면 평촌마을 소교량설치 21만 6천원, 봉수면 오산마을 소하천 복개 10만 8천원, 봉수명직금마을 소하천복개 10만 8천원, 용덕면 미곡-오리골 소류지간 농로포장 21만 6천원, 부림면 동동마을 회관건립 3천만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 소도읍개발사업 도로포장외 4종 1억 9,856원, 서남마을 진입로 확장 1,978만 4천원 가례 양성진입로 포장 3,462만 2천원, 칠곡 죽공소하천 복개 1,483만 8천원, 중촌 유곡교량 가설 2,967만 6천원, 대의 죽전소하천 복개 및 진입로 포장 4,946만원, 대의 평촌마을 농민편의시설 설치 3,956만 8천원, 대의 추산마을 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 1,978만원, 대의 평촌마을 농민편의시설 설치 3,956만 8천원, 대의 추산마을 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 1,978만 4천원, 화정 보천 안길포장 1,978만 4천원, 화정 유슈진입로 포장 1,285만 9천원, 용덕 이목 소교량 가설 및 농로포장 2,967만 6천원, 정곡 백곡 경로당앞 소하천 복개 2,473만원. 정곡 예동마을 소하천 정비 1,978만 4천원, 정곡 오동골소하천 복개 1,978만 4천원, 부림 대곡 농로보수 989만 2천원, 봉수 청계소교량 가설 1,483만 8천원, 봉수 서암 막대골 소교량 재가설 1,483만 8천원, 궁류 평촌 소교량 가설 989만 2천원, 의령 소도읍개발사업 도로포장외 4종 시설부대비 144만원, 궁류 평촌 소교량 가설 989만 2천원입니다. 서남마을 진입로 확장 21만 6천원, 가례양성진입로 포장 37만 8천원, 질곡 죽공 소하천 복개 16만 2천원. 다음 페이지 칠곡 중촌 우곡교량가설시설부대비 32만 4천원, 대의 죽전 소하천복개 및 포장 시설부대비 54만원, 대의 평촌마을 농민편의시설 시설부대비 54만원, 대의 평촌마을 농민편의시설 시설부대비 43만 2천원, 대의 추산마을 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 1,978만 4천원, 화정 보천 안길포장 1,978만 4천원, 화정 유슈진입로 포장 1,285만 9천원, 용덕 이목 소교량 가설 및 농로포장 2,967만 6천원, 정곡 백곡 경로당앞 소하천 복개 2,473만원. 정곡 예동마을 소하천 정비 1,978만 4천원, 정곡 오동골소하천 복개 1,978만 4천원, 낙서 내제 소하천 복개 2,967만 6천원, 낙서 내제 소하천 복개 2,967만 6천원, 부림 대곡 농로보수 989만 2천원, 봉수 청계소교량 가설 1,483만 8천원, 봉수 서암 막대골 소교량 재가설 1,483만 8천원, 봉수 서암 막대골 소교량 재가설 1,483만 8천원, 궁류 평촌 소교량 가설 989만 2천원, 의령 소도읍개발사업 도로포장외 4종 시설부대비 144만원, 궁류 평촌 소교량가설 989만 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칠곡 중촌 우곡교량가설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 대의 죽전 소하천복개 및 포장 시설부대비 54만원, 대의 평촌마을 농민편의시설 시설부대비 43만 2천원, 대의 추산마을 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 화정 보천 안길포장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 화정 유수진입로 포장 14만 1천원, 용덕 이목 소교량 재가설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입니다. 정곡 백곡 경로당앞 소하천복개 27만원, 정곡 오동골소하천 복개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 예동마을 소하천 정비 21만 6천원 낙서 내제 소하천복개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 부림 대곡 농로보수 10만 8천원, 봉수 청계소교량 가설 시설부대비 16만 2천원, 봉수 서암 막대골 소교량가설 시설부대비 16만 2천원입니다. 궁류 평촌 소교량가설 시설부대비 10만 8천원, 유곡 신송산 회관보수 300만원, 대의 평촌마을 회관건립 3천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잉여금이 1,877만 4천원,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100만원 삭감, '95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분 50만원. 288페이지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사후 실태조사 12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비 융자 1,7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반기에 6천만원 당초예산에서 지원해서 하반기에 111농가에 2억 2,30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할 때...

공설운동장 신축대금 미납금은 92년도에 조달청에서 청구가 와서 된 것입니다. 그것이 550만원입니다.

다목적공간 조성 1개소에 7,928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마을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현재 작업은 공용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부림면 감암리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수련관에 주차할 공간이 적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문 앞에 부지가 적으니까 거기에다가 7,9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서 포장을 하고 주차장시설을 할 것이라 말이죠?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은 1억 8,900만원인데 도비가 7,500만원 삭감되죠?

예.

도비가 7,500만원 삭감되었으면 군비도 자체적으로 삭감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을 시작한다 말입니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비가 계획되기로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므로서 군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됩니다만, 사실상 군비를 삭감하면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인도 받기전에 삭감된 내용을 알면서 시행한 것이죠?

당초에 2억원이 편성되어서 도비보조 변경 감내역이 내려온기전에 사업시행부터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했습니다.

도비가 감되었다는 보조변경이 시행되고나서 내려오니까

들어서 도비가 삭감되기전에 이를 시행해서 도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비를 삭감했으면 이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기전에 시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89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경남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이 9개면이 되어 있는데 시상이라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상을 받는 읍면의 수가 적어야 되는데 9개면이나 되면 시상의 의미가

사실상 시상에 매달리다보면 3등과 비슷한 면이 몇 개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농촌을 살리고 정착을 시키는 차원에서 장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면을 더 계획 했습니다.

그러지말고 13개읍면 모두 주죠?

시상이라는 것은 전체 다 주면,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시상제를 하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좀 많이 한게 바로 경남가꾸기 사업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 성격상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담당 계장님 얘기라면 재해대책이나 한해대책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구태여 소하천복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일단 한번 의회에서 거론되어서 집행이 되면 안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이나 예산회계법에 국도비가 군비를 보조해줄때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시행했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은 꼭 재해가 급해서 성립전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상 국도비보조사업에 한해서 시행하고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립전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촉구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정관리예산 인건비가 전부감이 된 이유는 전기기사 한사람이 발령이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삭감 거기에서 경상적경비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토지과표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현실화율조사는 2,007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각 읍면별로 90일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예산관리 및 도합동작업 자료관리 노트북 구입 1대 5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용 다기능사무기기는 정보통신계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7대당 250만원. 다음 전자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씩 4대 1,200만원은 읍면에 노후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W/S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이것도 읍면, 실과에 8대에 2천만원. 내무과 고속복사기 구입 1천만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500만원 이것은 구내식당이 너무 더워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이동전화기 1대 100만원 환경보호과 청소차 구입 이것은 3,500만원에 2대입니다. 7천만원. 다음 공보실 정사진카메라 구입 300만원 읍면 화물차구입 궁류하고 유곡에 1,500만원.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기준경비에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추진활동비 100만원 자체사업에 의령읍 소방차고 부지매입 3천만원, 지정면 소방차고 보수 500만원, 궁류면 소방차고 증축 2천만원, 본청 청사 누수방지 시설 1천만원, 본청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600만원.

전용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청에 있습니까?

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있는 공간을 조금 줄이고 하면,

예, 다음 페이지는 지방채상환입니다. 공제회 청사신축대여금 이자상환 150만원 대충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111페이지 환경보호과 청소차 구입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읍면 화물차 구입 2대 되어 있는데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만약에 기사를 쓰는 경우에는

기사를 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운전기사가 과원이 되어서 쓸 계획은 없고, 궁류 유곡 이 두곳은 상근직원이 아니고 읍면 직원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읍면 직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궁류 소방차고 증축 2천만원 있는데 작년에 짓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지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협소하다해서 30평에서 20평 더 늘이는 사항입니다.

때 앞을 내다보고 하시죠.

그 소방차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1개에 30평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하고 차고하고 지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음 사무실을 별도로 내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다른 실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조를 잘해주신 덕분으로 저희과에서는 계를 신설해서 인건비가 3명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65만원 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 인건비가 3명 늘어남으로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7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이 읍면에서 지적과로 넘어오므로서 업무가 늘어나니까 문제점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될 건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쇄되어야 될 건축물이 폐쇄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는 토지의 표시가 되는 내용하고 건축물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추측하기에는 상당이 많이 있어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놓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여비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량을 바라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 건축물대장 등기부열람 및 대장이기 인부임 2명과 건축물 현지조사 인부임 1명인데 기획감사실장님, 필요한 인원입니까? 현재 지금까지 일용인부 4명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일용인부 3명을 그쪽으로 활용할 방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새로 신설된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경상예산이 1,187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직제통합으로 증이 된 인건비가 161만 3천원하고 기준경비 35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관서운영비가 143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52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보훈가족 위안행사 참석자 보상금 160만원, 국가유공자 전방전적지순례 200만원. 연례 행사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800만원 증액은 자체 사업으로 상이군경회 운영비 보조 증액 200만원하고 전몰 군경유족회 200만원, 전몰 군경미망인회 운영비 보조 200만원증액입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예산이 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맹인복지대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위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875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5,097만 3천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 4천만원 증이 되는데 도비 50% 군비 50%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27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이 시설보호자 특별부식비 876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 가계보조비 등 종사자들에 대한 도비보조수당 가계보조비 등 종사자들에 대한 도비보조 1,122만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 4,535만 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가 통합됨으로서 예산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 사업비로 중고생 교육비 도비가 증이 되고 군비가 삭감되어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역시 7만 6천원이 감이 됩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부자세대지원으로 생활용품비가 130만원이 삭감되고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가 40만원 감이 됩니다. 그외 경비내역은 13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경로식당 설치 운영비로 동부지역 4개면에 대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식당 설치 운영 1개소 150만원, 화정석천경로당 추가지원 700만워, 용덕 죽전 경로당 신축 1,500만원, 지정 성당 분회 경로당 신축 500만원. 그리고 부녀복지비에 2,1210만 5천원이 증이 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210만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이 2시간씩 35만원에 14회씩 해서 980만원,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실비보상 2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비용 12만 5천원 감이 됩니다. 합창제 참가자 실비보상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의복구입 75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운영비 3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간병인 지정사업비 192만원 감이 되고, 여성의식 교육비 1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 6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분야에 경상적 경비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도 75만원 삭감되겠습니다.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70만원 삭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875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56만 1천원,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700만원,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2,8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2만 6천원 감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63만 1천원, 난방개보수비 4천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실시 설계비 311만 9천원, 보육시설 증개축 8,049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시설부대비 78만 4천원, 보육시설 증개축 감리비 272만 7천원, 부랑아동시설 장비 구입비 4천만원이 됩니다. 다음 2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10억 1,292만원, 도비보조금 2억 5,923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세출예산으로 보면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415만 7천원이 증이 됩니다. 28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1,846만원에서 2억 1,846만원이 삭감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억 4,261만 7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8페이지 의령어린이집 증·개축 평수가 몇평쯤 됩니까?

25평입니다.

25평에 8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년동안 계속 사회복지시설 예산으로 보수를 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어렵고해서 건물만 지었습니다.

포장은 총 몇평입니까? 25평 증축해도 좁은데 다른 위치로 가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보아도 어린이집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이라면 그래도 모래라도 쌓고 뛰어놀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2층에 공간이 약 30평 됩니다. 예산그대로만 지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25평에 8천만원하면

과장님, 127페이지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00만원씨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범위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방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200만원을 바로 지급합니까?

예.

과장님, 133페이지에 보면 지정 성당분회경로당 신축이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비 3천만원 지원에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군예산 사정도 어렵고 1천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도록 하고 500만원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 이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57만 6천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134만 4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영경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총 1억 7,51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4,936만원이 증이 됩니다. 경상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21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 현황편 제작이 500만원증가되는데 재난관리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217페이지 재난관리에 따른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약 50%를 부담하지 못합니다. 장비는 3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실을 이때까지 어느부서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재난관리업무를 방재계에서 총괄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계는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나머지 업무는 방재계에서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병사관리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이 7월 1일자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경상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보면 의료기관 적출물위탁처리 수수료 492만원, 의료 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 인쇄 50권에 65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보조비 360만원, 치과실 X-Ray방사선 방호판 설치비 5개소에 300만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 50만원, 부림면 치과실 재료구입 385만원. 226페이지입니다. 차량탑재용 소독기구입 부림면과 지정면에 1대씩 해서 34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 방역소독약품 구입 살충제 550만 8천원, 살균제 61만 2천원, 농어촌부녀자 유방암검진 수수료 535만원, 노인응급 의료사업비 60만원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물리치료장비 구입 392만원, 주임자율방역반 휴대용 자용연막소독기 10대 450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나환자관리 및 진료비 679만 1천원, 궁류 보건지소 보수 2천만원, 가례 보건지소 보수 1천만원, 보건진료소 보수 2천만원입니다.

, 228페이지 궁류 보건지소 보수가 2천만원인데 제가 작년에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만, 2천만원을 가지고 보수하느니 차라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2천만원 들여 보수를 해도 완벽한 보수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말고 신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초여름에 일간지에 보니까 들쥐등으로 인해 유행성출혈열이 성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의령에 유행성출혈열 예상 발병률이 53%라는 수치가 난 일간지가 있죠? 못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