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곤입니다. 제5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의령군수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95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이 제출되어 7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5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어제 7월 24일 의회에 부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시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일괄 상정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안건의 성질상 본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에 출석하신 의원님은 13명 전원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95년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위원의 징수는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추천은 의장님께서 의원님중에서 한분을 추천하시게 되겠고, 군수님께서 두분내지 네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천하는 분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의령군 출장소장 오장석씨, 의령군 축산업협동조합 전무 서인석씨,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오상호씨, 일반주민 강성규씨 전직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네분을 추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오상호씨와 일반주민 강성규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를 위하여 동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확정 내시분을 계상하고 법정의무적경비, 경상경비자체사업비 계상 및 성립전예산을 정리하므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98억 9,119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02억 4,960만원 보다 96억 4,15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64억 6,354만원이 늘어난 827억 5,6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7,804만원이 늘어난 171억 3,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9억 2,776만원이 늘어났으며 주택사업비는 21만원이 늘었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4억 3,540만원이 증가되어 12억 7,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33억 7,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37억 1,366만원에서 27억 9,863만원이 늘어난 65억 1,229만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298억 2천만원에서 2억 7,400만원이 늘어난 300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97억 4,111만원에서 5억 5,96만원이 늘어난 103억 7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215억 2,518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이 22억 4,095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13억원이 증가되어 총 35억 4,095만원 늘어난 250억 6,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장관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 7,803만원이 늘어난 196억 5,268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9억 6,243만원이 늘어난 285억 7,284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1억 946만원이 늘어난 333억 5,416만원, 미방위비는 4,936만원이 늘어난 1억 1,513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12억 8,866만원을 감하여 10억 1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이월금서 27억 9,863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600만원 줄어들었고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증이되어 총 2억 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5억 5,869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2억 4,065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29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9억 1,900만원이 감되고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비에 2억 1,000만원이 늘어나 총 7억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은 특별교부세 사업 2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8억 7,295만원입니다. 이중 군비부담이 3억 1,398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36억 8,704만원으로서 이중 군비부담은 1억 4,609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사업이 7억 90만원이 감이되고 법정의무적 경비가 3억 2,532만원, 경상적 경비가 7억 5,043만원, 자체사업비가 26억 2,5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12억 8,866만원 감 편성되어 자체사업비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성산 배수장 설치비에 2억원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8억 7,295만원으로서 군도정비는 3억 6,852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는 3억 5,500만원, 하수도관정비에 1억 4,9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총 36억 8,704만원으로서 벽계관광지내 화장실 신축에 8천만원, 강씨고가 담장 보수에 5천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도비 2억 6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도비 7,500만원 감이 되고 농촌부엌개량 사업비가 3억 6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 다목적공간 조성비가 8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66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취로 사업비가 5,125만원 감이 되고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비가 1억 4,000만원, 남산체육공원 화장실 수세화에 2,5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에 8,712만원, 부랑아동시설 장비구입에 4천만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영육아시설 개보수에 2,457만원 편성되었으며, 위탁영농회사에 1억원이 줄어들었으며,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사업비에 4,8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국비 1억 4,475만원이 줄었습니다.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1억 6,391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농조에 5억 6,390만원이 줄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에 3,64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1,511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조에 4억 1,2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소규모 보강개발에 1억원, 용덕 교암-신촌간 도로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기채보전이 5억 31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서동-서신간도로개설이 3억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사업비에 남산과 중동이 각각 3천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에 3억 2천만원, 민방위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3,2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지역 식수원개발외 20건에 국도비 보조사업 15억 1,331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소규모 보조 사업에 33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당초 81억 1,900만원에서 9억 1,900만원이 줄었으며 한해대책 암반과정 개발비가 2억 1천만원 추가 승인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총 3억 2,532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7,519만원, 사회단체보조 5,800만원, 공제회 청사신축대여금 상환에 5,150만원, 기타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외 21건에 1억 4,062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5,043만원으로서 의령군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해외출장 여비 2,500만원, 전국 민원온라인 FAX 14대에 1,800만원,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에 3천만원 편성되었으며 토지과표현실화조사 인부임 2,007만원, 전자복사기 5대 2,2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3,750만원, 쌀생산시책추진 상사업비 4,800만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1,500만원, 부림 치과실 설치 장비 2,158만원, 기타 4억 9,32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26억 2,545만원으로서 중동하수 복개 5억원, 서남마을 진입로 확장 2천만원, 읍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500만원, 만천 소하천 정비에 2,500만원, 남산천 정비에 1억 3천만원, 덕실지구 암잔관정 개발 660만원, 가례 면청사 축대 및 오수.우수관 설치 1천마원, 가례 양성진입로 포장 3,500만원, 칠곡 중촌우곡 교량가설에 3천만원, 칠곡 죽공소하천 복개 1,500만원 편성되었으며, 대의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에 9.600만원대의 추산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 2천만원, 대의 평촌 마을회관 건립 3천만원, 대의 평촌 마을회관 건립 4천만원, 대의 평촌 경지정리지구 용수로 설치 3천만원, 화정 유수진입로 포장에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정 석천 경로당 추가지원 700만원, 화정 면 게이트볼장 설치 500만원, 화정 보천 안길포장 2천만원, 용덕 이목 소교량 가설 및 농로포장 3천만원, 용덕 죽전 경로당 신축 1,500만원, 용덕 기본곡소류지 누수보강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정곡 백곡 경로당 앞 하천복개 2,500만원, 정곡 오동골 소하천 복개 2천만원, 지정 성당 노인회관 보수 500만원, 지정 유곡 소하천 복개 5천만원, 지정 백사 배수로 보수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낙서 내제 소하천 복개 3천만원, 낙서면 게이트볼장 설치 1,500만원, 부림 중동하수구 복개 2천만원, 부림 대곡 농로보수 1천만원, 부림 감암 진입로 공사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림 단원 및 수축소류지 보수 1천만원, 신반 체육공원관리실 및 변소설치 5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 1억원, 봉수 천락 간이상수도관 교체 1,500만원, 봉수 서암 막대골 진입 소교량 가설 1,500만원, 봉수 청계 소교량가설 1,500만원, 봉수 신현보 보수에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궁류 평촌 소교량 가설 1천만원, 궁류 예동 소하천 정비 2천만원, 궁류 소방차고 증축 2천만원, 유곡 옥동 관로매설 2천만원, 유곡 엄현들 보정비 3천만원, 소도읍개발 사업 도로포장외 4건에 2억원 읍 소방차고 부지매입 3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및 휀스설치 2억원, 남산체육공원 화장실 설치에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부림 쓰레기매립장 복토 1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 3,31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1천만원, 여배 교량설치에 1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례 보건지소 보수 1천만원, 궁류 보건지소 보수 2천만원, 보건진료소 화장실 개보수 2천만원, 지도소사무실 상수도용 지하수개발 300만원, 지도소 사무실 당직실 신축 750만원, 화정면 청사정비 주차장과 후문설치에 260만원, 청소차량 2대 구입에 7천만원, 대단위 쓰레기장 토지매입비에 9천만원 감이 되엇습니다. 예비모판 설치 56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3억 5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9억 2,776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이영금 1억 7,191만원, 일반회계 전입 3억 5천만원, 우곡이주단지 청약금 5,500만원, 과년도 수입 85만원, 도비보조사업 3억 5천마원이며, 세출은 의령상수도신설 편입토지매입 2억 3,686만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7억원, 상수도배수관 긴급 보수, 2,540만원,노후계량기 교채 1,140만원 편성되었으며, 의령상수도 신설공사 감리비 2,54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도 2,05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만원, 융자금회수수입 5만원이고 세출은 주택개량 차입금 상환 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4억 3,54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 4,832만원, 도비보조금 8,708만원, 세출은 진료비에 4억 3,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415만원,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 1,846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2억 4,26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입니다. 총 1,827만원으로서 세입은 소득특별지원사업 잉여금은 1,877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는 1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95소득틀별지원사업 융자금미회수분 50만원, 세출은 소득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여비 12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비 융자 1,70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논공지구 조성사업비입니다. 세입은 입주업체 분담금수입 5억 3,377만원 감 편성되고 순세계잉여금 13억 1,893만원, 잡수입 2억 2천만원, 과년도수입 2억 268만원 편성되었고, 세출은 공공요금 및 세세 980만원, 공업용수 운반 유류대 200만원, 봉수농공단지 분할측량수수료 500만원, 정곡농공단지 편입토지 보상 2,6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수농공단지 편입토지 보상 4,095만원, 봉수농공단지 취수조진입로 포장 1천만원, 농공지구 용수개발6,532만원, 봉수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3,537만원, 정곡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조경 3,032만원, 정곡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조경 3,032만원, 정곡농공단지 미수용토지 환지 복토비 2,021만원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 이자는 3,630만원 늘어났고 원금은 1억 3,278만원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11억 1,134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세입은 구룡공단 부지매각수입 5억 1,344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수납이 17억 7,148만원 줄었고 골재판매수입이 6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717만원, 일반회계 전입 1억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9,525만원 편성되었고, 세출은 시외버스정류장 농지전용부담금 및 수용비에 6,371만원, 구룡공단 농지전용부담금 3억 5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상품도안 및 특허 등록 170만원, 구룡공단 관정모타 및 정수기 여과사 교체 3,200만원, 구룡공단 오폐수처리장 설치 1억 5천만원 감 편성되었고 구룡공단 공업용 지하수 개발에 1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성산제 포장공사에 9,585만원, 골재채취상차임 4억 7,914만원, 잔디포조성 토지매입비 6,829만원, 잔디포조성 토지매입비 6,829만원, 잔디포조성사업비 3,414만원 늘었고 잔디포조성 업무추진여비 17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석산개발 토지매입 수수료 310만원, 지방채 상환이 7억 5,700만원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9,166만원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청소차량 구입비 3천만원 도비보조가 되어서 군비 500만원 부담하여 3,500만원 청소차 구입비와 관용차량 구입비 2,500만원 추가로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무엽 의원, 전병욱 의원, 이원석 의원, 허종형 의원, 박해서 의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