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김태헌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등 의회의 참모습을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므로서 의 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보 발행은 분기별로 하되 필요시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보에는 구의회 활동, 공지사항, 생활정보, 문화예술등을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보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전 의원을 편집위원으로 하여 운영하되 8인이내의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유료광 고를 게재토록 하여 의회보 발간에 따른 구비의 부담을 최 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민선자치 시대에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 동과 의회의 기능을 소상히 구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의원님 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보를 편찬할때 몇 부를 발행하고 또 무료로 몇 부나 배 부될 것인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발행 부수에 대해서는 몇 부라고 고정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발행 부수를 많이 늘려야 될 경 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배부해야 될 양 즉, 한 분당 몇백 부씩 정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좀더 되 어가는 것을 본 후 부수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상자는 먼저 동구민이 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의 공식기관지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타의회에도 참 고로 보내드리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5천부일지 몰라도 현재는 1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민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 년 실시하게 될 구민의 날에 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 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구민의 상을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시상부문은 사회봉사 부문과 문예체육 부 문, 지역경제 부문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수상자는 3년이 상 계속 동구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되 단,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지역 또는 해외동포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30인이상 연대 추천토록 하였으며 추천된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 10인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 추천을 받는 것은 개인의 출세에 대한 추천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시상입니다. 상이기 때문에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라면 30명 추천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주변에서 공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원이 추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민의 상은 관계자들과 협조를 해서 전부 동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사회, 문화, 경제분야등 3가지 분야에 대하여 동구에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동구에서 주는 상으로써는 최고의 상입니다. 지난 번에 체육대회만 하다보니 상까지 주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일부 의견인 것이고 시상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조례제정 권한은 있지만 청장이나 집행 부에서도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15인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20인정도로 하고 설사 추천이 되어도 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인정도로 숫자를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인으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구민의 상 조례안 같은 것은 집행기관이 동구청입니다. 동구청에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조례지, 이것을 의원들 이 만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규칙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부상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 산은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지만 .......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의 상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을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규칙이 필요한데 "조례는 우리가 만들고 규칙은 당신들이 만드시오"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없이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맘대로 상을 주고 말고 하느냐 해서 "구민의 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추천권자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 30인이상이 연대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대 추천을 받을 사람이 공무원들과 의원인가, 지역 주민들이 받아서도 되는 것인가 하는 한계가 없어요.

나는 추천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9조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역주민 30인이상연대추천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애매모 호해요?

이것은 추천인 받을 사람이 30인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말 하는 것이고......

선거법상도 정당공천이 아닌 사람은 100인 이상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할때 추천받으러 다닌 사람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도 다 한다니까요. 예를들어 지병원 위원을 추천하고 싶으면 내가 지역 주민 들한테 받아와서 제출하면 된다니까요. 30인이상으로 첫째, 공적이 있어야 되고 공적에 대해서 단 체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면 심우인,누구누구해서 30인 이상만 받아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적심사 접수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김아무개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예 요?

아무 양식도 없이 아무나 주민이 서명해가지고 구민상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식이 다 있습니다. 심우인 위원 제19조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해 서 이 양식같은 것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니까요. 규칙에 빠졌다고 생각되면 규칙에 넣어야지요.

규칙에 양식같은 것....

추천권자가 나와 버렸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추천권자가 나와 있어요.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30인이 한데 묶어가지고 주민들은 30인이 한 권한자가 된 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아무라도 추천할 수 있다든가 하는 명 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법이라는 것은 금하지 않은 사항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법 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 그냥 넘어 갑시다.

지역 주민 아무나는 1인도 된다 말입니다. 1인이 추천해서 안되니까 최소한도로 30명이 연대로 해서 추천을 하라는 말입니다.

지역 주민 30인을 추천받으라는 것이고 저는 추천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천권자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신 것 같은데 추천권자가 수상자는 아닙니다.

압니다.

추천권자는 여기 나온 1,2,3번인데 싸인을 한 사람이 추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심우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 보 장을 위해 공개행정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므로서 맑고 투명한 행정수행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동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관내에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 인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자 또한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였 으며, 집행기관의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되 공개시 개인의 불이익이나 사생활 침해, 법령에 의한 비공 개 정보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를 작성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 기관에서는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통 지하고 청구인이 공개 거부 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시 소요 되는 비용은 제증명발급 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부 담토록 하고 구청장의 자문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9인이 내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 시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에 보면 정보공개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정보 공개방법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명문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전산망체제라든지 그런 것이 규칙으로 정리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공개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 문제가 대두됐단 말씀 입니다. 원본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훼손되고 원본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훼손되고 오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사본으로 공개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융통성있게 문서가 아닌 경우는 훼손될 우려가 있답니다. 테이프를 복사하면 곤란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 가 있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사본이라고 표현이 돼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고 지 금은 컴퓨터가 대단히 많이 보급이 되어서 컴퓨터를 통한 모니터상으로 바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 컴퓨터에서 출 력을 해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에 방법으로 사본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를 설명듣고 자 합니다.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 정보공개는 바로 즉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스로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못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개하느냐 마느 냐 문제도 나오고 중복 공개할 수 있는 것과 중복공개 안 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있을 때에는 못할 것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니까 공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은 제13조를 보면 위 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현재 9인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서 3인, 각 전문성을 지닌 각계 인사 3인, 지방의회 3인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장이 추천한 의 회의원 3인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 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냥 의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내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3인하면 의 장권한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3인하면 물론 의 회 대표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해서 올라오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강의장은 자기 권한에 속한 것도 전 부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대강 뜻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의 회에서 추천한 3인은 의회에서 대강 누구를 했으면 쓰겠는 가 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지만 의장이 추천한 3인하면 내 가 의장이라면 예를들어 김태헌 위원, 이판용 위원,지병원 위원 3명을 지명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봤더니 다른 의회에서도 "의장이 추천한"으로 나 왔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의장 이 추천한 3인이 좋겠는가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자가 가서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누구누구를 추천한다라는 추천자의 서명 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더라도 당연히 의회를 대표 하는 의장의 추천서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인 행정처리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여기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두가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 의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만약 의회가 빠져있고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 이런다면 말씀하신 대로 의장의 어떤 절대권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장이 혼자 알 아서 임의로 3인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회 의원들 의 의견을 들은 의장의 3인 추천으로 유권해석이 되지 않 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의회하고 의회의장이 중복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이라는 것은 의회 밖에 없으니까 다른 위원 회 대표를 의장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의장이 어디 의장 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장 추천"해도 어차피 되는것이지 의회라 고 넣은 것은 지방의회를 지칭하는데, 알았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의장에서 하는 것이냐 의회에서 하는 것이냐 한 가지 문구로 만들면 되겠지만 의 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의장을 강조한 것이고 의회에서는 물론 의장이 대표니까 의장명의로 공문서가 나가지요. 다른 사람 명의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낫겠느냐, 의장이 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는 의견을 물었으니까 어떤 것이 좋겠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 조례문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봤으면 합 니다.

다른데 문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나 구성원 자체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집행부에서도 3명, 우리의회에서도 3명, 사회 봉 사부분 지역경제 부분등 3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명씩을 포함시켜서 세 분들의 전공분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3분 이렇게 해서 9인을 구 성하자고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의회라면 우리 의회말고 다른 의회도 생각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조례의 제목이 동구행정정보공개 조례 아닙니까, 당연히 앞에 당해 의회 내지는 당해 의장 표현을 안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우리 의장을 얘기한 것입 니다.

김태헌 위원은 아직 내 말뜻을 못 알아듣고 해석하고 있어 요. "의회에서 추천한" 이렇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의장이 추 천한 이렇게 할 것이냐의 두 가지중 의견을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는 것도 우려할 사항은 못된다고 하니 까, 알았습니다. 안을 이렇게 내놓고도 위원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방금 공개정보심의위원회 2항을 보면 끝부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고 4항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각 위원은 1인을 두며 위원회에 대해서 호선한다 그랬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 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한다면 구청장이 되 지 않고 위원들 중에서 제3인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단 말 입니다. 호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 날 것인지 그걸 좀 정확히 판단이 안되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보통보면 심의위원회는 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청장이 위원이 된다라고 조례면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는 그러지 않고 이의신청, 동구청을 대표해서 정보공개를 해야 할 대표자가 청장인데 청장이 공개를 못하겠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 위원회에서 과연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타당 한가 안한가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것은 공개해 주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을 청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위원중에서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3자가 되면 바람직스럽지 않냐해서 9인이 호선해서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입니까?

예.

그러면 이대로 생각을 한다면 구청장은 위원도 아니고 위 원장도 아니고 위촉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고......

아니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수도 있고, 공무원 3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지고 다른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들어갔을 경우에 자문도 구하고......

방금 설명을 해주신대로 한다면 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소속 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청장이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청장이 공개를 안했는지를 들 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출석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개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런데 청장이 위원이 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압니다. 꼭 공개를 안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라 구청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도 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는 공개를 안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속력은 없을망정 자문을 해주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고 공개해 주라는데 왜 공개 안해 주냐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올때 심의위원회에서도 회 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 은데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할때 들어 온 사람이 이의신청을 받고 자문구하고 했을때 위원장을 맡으면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위원장이 되 고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호선에 의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만약, 가정해서 청장이 공무원 3인속에 포함이 되어서 본 인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위원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회의가 열려서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있어서 청 장이 위원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 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회의가 열렸을 때 이의신청을 한 부분 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청장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들어와서 좋을 지 안들어와서 좋을지는 모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기가 위원장이 될 망정 나중에 공무원 3인은 놔두고 의회 3인과 전문인 3인해서 6인이 청장이 요 구하는 방침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숫적으로도 그러는데 자기가 직접 듣고 심의위원회한테 듣 고 자기도 의견있으면 진술하고 토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빠지고 공무원들만 보내놓고 결과보고만 받 으니까 미심쩍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들어오는 것이 나을지 안들어오는 것이 나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면 개정합시다. 대개는 안들어와요. 자기가 자기를 위촉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회 조례지만 다른 곳의 것도 보고 취합해서 해놨으니까 보시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소속 고용직 공무원이면서도 경찰서의 파 출소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월 40,000원부터 경력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오 던 방범원 수당의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의료업무등의 수 당이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와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 당지급조례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 상황 연령조정해서 53∼85세로 돼 있는데 58세로 바 꾼 것입니까?

지병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1947년부터 청소년 단체인 4-H 구락부 지도자 육성과 농촌 청소년 육성이라는 미명아 래 농촌진흥청에서 업무를 관장 추진중 1979년 영농후계자 및 민주시민 양성의 명목아래 새마을 청소년회로 명칭을 변경 내무부 업무로 이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 나. 1988년 새마을 청소년회가 다시 4-H로 명칭을 변경 농 촌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와 중복 제정되고 관내에는 4-H회가 존속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 또한 없어 운영상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되 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사항을 토 대로 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용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돌발 적으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융 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구당 융자금액이 200 만원이며,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통장, 파출소장의 확인 과 재정보증서를 첨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1989년 제정이후 융자금 신청자가 전혀 없었으며, 1995년 8월 19일 조례 제308호로 제정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천재 지변등 재난을 당한 자에게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 이하 로 융자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주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고 필요에 대한 희소성이 없다고 보아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 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용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규모이하 제분업의 정의는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인 제분업으로 즉석 제분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곧 식품 위생법 제7조제2호에 규정되어, 현 위생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되며, 1988년 5월 1일 본 조례를 제정한 후 대상자로부터 한 건의 신고도 접수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를 간소 화할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과와 중복 처리하고 있는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 61호로 제정된 광주광역시동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 영조례는 동구지역 여건상 그 운영을 함에 있어 규모이상 의 하천 골재채취 장소가 없어 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어렵 고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골재채취 실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천 골재채취 장소 및 사업실적이 없음에 따라 실 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 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사항을 토 대로 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