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경이
정경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봉용
이봉용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그 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렇게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으로 모두 네 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자로,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휠체어 9대를 구입하여 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전달하였습니다. 7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기획단 최종보고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촉진 대회에 의장님과 김영식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9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군민헌장 제정위원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경이
정경이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7월 2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9일 오전 9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규칙안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유진환 의원과 서병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11시18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근거하여 군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으로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주민 공개횟수를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토록 규정을 하고, 제3조에는 주민공개대상을, 또 제4조에는 공개방법을 규정을 해서 본문 7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상반기 주민공개대상으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m 주민부담세의 예정액,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채무관리계획,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개대상으로는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과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공개 제한사항으로써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제한이 되고 또한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공개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이
정경이의장
다음은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현삼조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이
정경이의장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김영식의원 외 2인발의)
11시24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달성군의회에서 최초로 개정되는 회의규칙이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회의규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본회의 개의시 의원의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의안 이외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 개인의 의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0분간의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과 모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로 앞서는 선진행정은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이
정경이의장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