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96년 7월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안 제349호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96년7월24일 부여군수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이 의안 제352호로 제출접수되어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본안이 접수되어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1천2백27억9천3백56만2천원보다 12.7%인 155억7천6백1만6천원이 증가한 1천3백83억6천9백66만9천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1천33억1천6백52만5천원보다 9.85%인 1백1억7천2백72만7천원이 증가한 1천1백34억8천9백25만2천원이며 특별회게는 기정예산 194억7천7백3만7천원보다 27.7%인 58억3백37만9천원이 증가한 248억8천41만6천원의 규모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와 16개 읍면에 편성된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317억6천8백73만7천원이 10.7%인 34억188만7천원이 증가한 351억7천62만4천원이며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문화관광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억1천8백94만5천원보다 12.4%인 8천8백95만6천원이 증가한 8억790만1천원의 규모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과 부서별, 세항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중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골재판매 특별회계 잉여금, 특별교부세 농어촌 하수도정비 등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의 재원과 일부 경상적 경비인 기준경비 및 예비비 등을 삭감시켜서 자체 숙원사업 등 신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대형버스 구입 문제라든가 구교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구드래 조각작품 제작설치 군민홍보용 지방지 및 지역신문구독 공설운동장 설립비 반납문제 등은 집행부와의 충분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깊이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예산은 수정부분이 있습니다. 14P 읍면별 총괄표에 1,318,064로 돼 있는 것을 1,258,064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규암면이 78,300인데 78,38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P 예비비는 맨 아래 1,475,744를 1,455,744로 그리고 비교증감란에 365,670을 385,679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우리군에 유익한 점은 뭡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아직까지는 당장에 우리 부여군에 어떤 부분을 혜택 받는다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3개년 계획으로 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1백억을 목표로 해서 도에서 70%시군에서 30%를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천4백만원 추진했고 금년에 6천1백만원 내년까지 6천1백만원 해서 저희 부여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약 1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남발전 연구원에서는 각종 계획을 준비중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활동사항이 우리가 지역개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남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로 말하면 도차원에서 차라리 예산을 딱 떼어서 만들어 버리고 말지 뭐하러 군에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글쎄요. 이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설립목적을 도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 각 시군까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까지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측에 보조예산을 세우셨나요.

풀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5천은 이미 기히 서 있었죠. 1억5천은 지금 써보고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겁니까? 모자라서 가상한 겁니까? 1억5천중에 1백만원 남고 다 집행했습니까?

기왕에 나머지를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 금년에 더 세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깍으라는 거였는데 더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랐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준 이유가 그게 내가 알기에는 2억1천 정도를 세워준 걸로 기억합니다.

기준이 1억7천3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2회 추경시까지 쓰다 보면 부족할 것 같아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그거 말고 1억5천이 그 지원금은 고정재원에서 지원해 준 거고 1억5천 지원은 별개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풀보조로 넘어

이게 말예요.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아무래도 사실 관선군수보다는 더 쓰는 것은 많습니다.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정도여야지 이거 무한정 쓰고 모자란다고 달라고 하면 2회, 3회, 4회 추경때마다 계속 오르면 계속 줘야될거 아녜요. 지금 1년 쓰라고 세워준 1억5천을 전년도 대비보다 많이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6개월만에 다 썼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홍보 이달의 군정 45P 홍보책자 발간 칼라인쇄 2천2백40만원 이것은 앞으로 하는 계획이죠.

기왕에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이거 결재한 사실없어요. 간담회때 이거 나온 사실이 없고 칼라 홍보책자 발간 문제는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이 맞고 수박품평회니 심벌마크는 보고 해서 우리가 인정한 것이 맞고 그래서 이걸 전부 선집행 해 놓고 의원들한테 선집행후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모자란 것은 추가로 집행해서 쓰고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말씀을 구했어야 될텐데

그전에 간담회 할 적에 이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다음 그 달에 임시회나 뭐가 없을 적에 그때는 집행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하고 집행할 수 있고 설명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는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것은 난 집행 안한 것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물었는데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거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감이 됐는데 각 면까지 일괄적으로 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군에서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지침서가 내려왔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보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조정예산편성 사유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9천5백20만원중에서 50% 4천7백60만원까지를 특수활동비로 별도로 나눠서 계상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잘못해서 50%를 추가로 더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잘못 알아서 이것이 오류를 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조정예산 편성사유가 각 업무추진하고 특수활동비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됐는데 추가지침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액 중에서는 75%까지 그러니까 그 금액이 9천8백입니다.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75%를 별도로 더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서 75%를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추가로 인정된 부분을 삭감조치하고 3월달에 검토하고 내용이 나온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추가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기왕에 우리가 더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5천만원 정도는 공문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된 부분은 5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업무 추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당초에 계상을 분류해서 계상한 것을 그 부분만큼 더 추가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서 계상이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53P 국내여비에 군정시책추진과 보상금 지방행정 업무추진보상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하고 보상금 차원은 각 실과에서 지금 혹시 부족될 것이 예상되고 보상금도 지방행정 추진에 따른 보상을 민간인들한테 대한 보상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될 것을 예견해서 1천4백 1천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 추진 업무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각 실과에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쓰지 않고

정확히 말씀하실 건 없고 실과에서

군수기타기 체육대회가 그동안 있었나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체육계에서는 아주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지 300부 1천80만원하고 6개월분 3백부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신문 홍보지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군정홍보지 구독을 3백부해서 이게 누구를 주자는 거예요.

확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은 홍보효과가 크고 지방지를 배부해 드리면 좋겠다는 분들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이것은 뚜렷한 근거도 없잖아요. 이 재경인사를 준다는 것도 없고 부여신문이나 사비신문 홍보용 지역신문이라고 그랬는데 홍보용 지역신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은 애매모호한데요.

그것은 참고로 저희가 인근 시군에서 계도용 신문구독 경향을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지방지라든지 아니면 중앙지라든지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계도용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해 준다든지 신문을 여러개 본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신문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부담간다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런 분들의 효과가 크겠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해서 효과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지 발간 예산서고 군보 발간 예산이 또 섰는데 군보는 뭐고 군정지는 뭐예요 성질이 같죠?

군보하고 군정지하고는 군정지라고 된 것은 기왕에 발행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군보는 뭐고 군정지는 뭐예요.

군정지는 일반 우리 전체 군민들하고 출향인사한테 한부씩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배포를 해서 월1회씩 발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여군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행정홍보용 군보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자치법규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군행정 규칙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니까 자치법규죠. 그런 것이 있다든지 또는 관내에 인사가 있었다든지 또는 공고 고시사항 등....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정지에 그렇게 믹서해서 넣어왔던거 아녜요. 그것을 분리하겠다는 거 아녜요. 다음에 우리 지방지 지금 우리 김영빈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방지가 300부, 일간지 또 주간지가 지역신문 300부 해서 1천6백20만원 추경에 세워달라고 올라왔는데 지방지를 봐 줘야 될 사유가 왜 생겼어요? 갑자기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계속 지방지의 계도용 신문으로써 보급 실효성 제기가 계속돼 왔던 사항인데

아니, 필요성이 왜 갑자기 생겨났느냐고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홍보효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은 지방지하고 군하고 사실 밀착되는거 보다는 견제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방지는 어차피 사비신문이나 부여신문이 부여군에서 일어난 일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 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짚어줬지 부여군정에서 일어난 일 말고 다룬 것 지금까지 기재한 사실이 없어요. 기히 하던걸 까씹을 덜씹어 달라고 봐 달라고 하는 거냐 홍보차원이라면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이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서는 안되는 거죠.

홍보기사는 홍보용 보도자료에는 저희가 충청도에는 제가 내려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 특집기사를 홍보용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요원 6명 있잖아요. 안내라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단순한 길 안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를 찾으면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저희군에 요청해서 단체라든지 귀빈을 모시고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면 안내를 부탁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차원에서 오면 그런 경우에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도리

우리 부여 백제고도에 대한 역사적인 고도차원에서 지식을 갖고 안내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공무원 관광요원화 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소한 부여군 산하 공무원이라면 고란사가 어디에 있고 고란사의 내용, 낙화암은 어떤 유래가 있고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교육강사까지 대동해서 해야될만큼 꼭 필요한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부여에 사는 사람이면 얘기를 들어서도 알고 책자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문제를 꼭 굳이 교재를 만들고 교육강사를 데려다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교재만 배부해서 읽어보라고 한다면 효과면에서 아무래도 듣는것보다 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가 체육대회 축구 등 5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 배구협회 그 사회단체들이 이끄는 단체가 많아서 군수가 또 그런 복합성을 띤 행사를 만들어서 군수기를 명목을 붙혀서 행사를 해야 옳습니까? 차라리 이런 뜻이 있으면 모든 단체를 지금 있는 기존 단체를 묶어서 한번에 행사를 치루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각 사회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사를 맨날한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군수기 5개 종목을 또해요? 그리고 사회체육 먼저 신의원님이 이거 깍았던 사항이예요.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나는 지금 집행부 생리가 군의원이 한번 깍은 예산을 하여튼 해 주도록까지 올리는 저의가 무엇인가 우리 전문위원님도 같이 근무해 본 양반이니까 그 심리가 이상하다 안해 주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차량이 늘어나면 차량용에 대한 말하자면 등록하는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라는게 대개 소프트로 하는게 아녜요? 지금 여기서 컴퓨터 구입이라는 것은 본체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컴퓨터 기존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라면 입력을 시키고 또

입력하는게 소프트웨어로 하는거 아니냐고요. 난 컴퓨터를 잘 몰라서 설명을 들어볼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대개 디스켓을 사용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1백50 가지고 돼요 몇짜리가 1백50가지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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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차량이 늘어나면 본체 컴퓨터를 또 늘려야 되겠네. 그러면 업무상 나눠서 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사람이 근무하는데 두사람이 한 대씩

그 동안에는 혼자했는데 이걸 둘이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업무추진(과장)비 3백만원 감했잖아요.

이것은 종합민원실이 설치되기 전에 민원계가 있었는데 내무과 소관인데 당초 예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10일자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무과에서 집행을 안했어요.

노인용 돋보기 있잖아요. 이것은 각 읍면에 하나씩 준다는데 이것을 꼭 군청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실 근무복 제작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었잖아요.

입는건 좋은데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문입구에 경비실 있죠? 그안에 숙직실 있죠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내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수위실도 내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컴퓨터가 가격이 다 틀린 거예요. 성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틀리기는 할테지만 이전에 나왔던 민원실에는 150만원 여기서는 120만원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통신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에 필요한 규격 또는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레이져 프린터가 따로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하는데 필요한 레이져 프린터가 따로 있다.

이게 저희가 98년도부터 앞으로 전자주민등록 카-드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입력이 돼서 하나만 가지면 인감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아니, 그건 아는데 전자주민카-드를 경신하는 사업에 각 16개 읍면에서 추진경비를 200만원씩

사진, 지문, 연금, 면허증 사전에 이 작업을 할라면 인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연금, 면허증을 혼합시키기 위한 사진 전초작업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따른 인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20만원씩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에 따른 경비를 확보하도록 그래서 차후에는 여기 경비에 따라서 전초단계 작업에 필요한 지시가 초에 내려올거로 현재로써는 이거에 따른 인감, 사진, 지문, 연금, 면허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개 읍면당 20만원 세워라 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실질작업은 추후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대교가 내년이나 후년쯤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현재 군집 게양대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적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설치를 하면

백제교가 준공이 되면 다시 뚫어야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영구적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다 부착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땜질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난간에다 철사줄을 매서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동은 가능하죠.

아니, 그런 순서라면 이것이 되면 97년도 연말이면 백제교가 준공이 되는데 이중으로 한다고 보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다시 백제교가 신설이 되면 거기로 이전해서 다시 거기다 부착할 수 있죠. 고정이 아니고 교각에다

실질적으로 군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사실 재활용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교각이 시멘트기 때문에 난간에다 수평으로 된 것은 난간에다 철사로 고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전관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 실무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관광 공무원들 초급간부는 여기 군청에서 보내는 것이고 여기 관광분야, 보건분야, 사회분야, 국제통상해외연수 이런 것은 누가 지정을 해요.

누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건분야면 충청남도에서 15개 시장, 군수한테 너희군에서는 보건분야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하나를 추천해라, 산림분야면 산림분야에서 추천해 달라 하면 산림과장, 주무과장이 주축이 돼서 그중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여 시군에서 추천이 된 사람들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가는 여비는

경비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에서 전시효과적인 거지 우리는 군비로 가면

돈은 그렇습니다.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이런 차원은 의원님들께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짧은 여행이 되다 보니까 배움에 있어서 시군 행정에 접목이 크게 활용되리라고는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간것보다 또 우물안개구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부여군의 자체사업도 아니고 15개 시군에서 다하는데 우리 부여군만 안보낸다면 공무원 사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니, 그건 그런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더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내실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도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도비보조라도 준다면 그런 얘기가 안나올텐데 하나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군수업무추진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죄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기획실장 당시에 제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예산부서에서 판단 착오로 인해서 정판비에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안될 사항이 계상이 많이 돼서 이번에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 또 각 읍면에 삭감 근본적으로 군수정판비로 3천1백60만원을 삭감해야만이 근본 취지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백배 사죄말씀 올립니다.

82P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 4백만원 삭감 그건 언제 발생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단체에 대한 보조가 개별단체 보조가 있고 풀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단체에서 그동안 95년도까지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위협의회회가 개별단체로 해서 개별로 보조금의 한도액이 정해졌는데 이 부분도 풀단체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개별단체로 알고 당초 본예산에 방위협의회로 찍어서 4백만원 넣었습니다. 그것이 도의 예산보고 과정에서 지적이 돼서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 그것하고 78P 보면 기본급 공무원 봉급 5급 일반 5급 그것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교육비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불입하는 교육비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보수일 겁니다.

교육받는데도 교육비를 우리가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이름으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소를 하면 부여군수가 교육비를 보내줘야 돼요.

우리 군비로

지금은 1년간 교육이 수료돼야 부여군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만 물어주고

부여군에 추천이 돼서 부여군 임용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에서는 교육비로 물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 양반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건 기획실에서 주고 내내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정책관리자 해외연수 1인 5백만원하고 신임관리과정 국외연수 1인 6백19만2천원은 이것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고위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는 이게 국제화교류 재단에서 전국의 기초단체의 장내지 부단체장 두사람 중에 한분씩 미주에 연수를 시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군수님이 참여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 밑에는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고시 합격자가 1년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마지막에 가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5천1백에다 6백만원을 묶어서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부기상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군청사 주차시설에 따른 농협창고를

안의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안의장님 부지를 사서 이전을 할라고 하다보니까 생산녹지라서 이전을 유보하는 상태이고 원래 예산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주차장 시설하는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창고부터 철거를 할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매입비는 다 지불이 된 거죠.

그게 매년 그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좋으나 나쁘냐? 그걸 하니까 훨씬 더 세금이 많이 거친다. 많이 부과가 됐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쟁심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2P 종합민원실에 차량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차량용 컴퓨터 구입은 거기에 서 있는데 자동차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은 우리 재무과에 있다 싶어서 어떻게 물건은 민원실에 있고 인부는 또 재무과에 들어왔는지 이게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지금 대형버스 구입이 1억2천5백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버스 고급형이 제가 알기로는 9천5백에서 6백 정도면 아마 국내 최고의 차량을 구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달청 구입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죠. 조달청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인데 1억2천5백이라는 것은 차량단가는 아마 최고급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9천5백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장비 경쟁한다고 그래서 미화버스 관광회사에서 최고 구상하는 것이 8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9천6백짜리 사는거 한번 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1억2천5백이라는 것은 거기에 부대적으로 부착물이 많다든지, 무엇에 의해서 책정이 됐거든 근거가 있는 예산을 세운거냐 아니면 가상으로 여유있게 세우는 거냐 물론 안쓰면 반납하겠지만 거의가 세워주니까 반납하는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버스같은 것도 조달청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가격정도나 충분히 검토해서 소요액만 쓰는 걸로 시정하겠습니다.

규암면 청사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질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왜 임차료가 96년도 7백5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6백69만이 섰다 추가로 부족한 것이 82만8백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바로 산림청하고 해서 살 수 있는 재산인지 아닌지 이것도 매년 임차료를 준다는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바로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01P 군금고 수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기히 예산이 써져있는 예산같아요. 부군수실 옆에 있다가 옮길 적에 부군수실도 비좁고 금고도 비좁고 해서 우리가 일부보조 1천2백정도 그래서 군에서 일부가 6백만원 정도 보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민원실로 알고 있고 이번에 민원실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농협에서 전담을 해라 얼마가 되던지 우리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민원실 내려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사가 되더래도 용역해서 전담해서 내려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