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정범 의원 발언
조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요즈음 계절적으로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군민의 안녕과 군민 복지증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예기치 못한 폭우로 많은 농경지 침수와 매몰, 하천, 구거 이외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만 그 피해현장을 답사하셨고, 또한 복구공사 작업과정도 현지 시찰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내리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바 있고 지금 현 시점으로만 보아도 10여일의 임시회의 일정을 마련하여 완공된 피해현장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완공하였는지 현지확인을 마치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6일 부여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7월1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서대영전문위원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천2백27억9천3백56만2천원보다 1백55억7천6백10만6천원이 증가한 1천3백83억6천9백66만8천원으로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입은 지방세 세입이 6천4백13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58억5천1백27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원 지방양여금이 6억5천4백33만3천원 보조금이 28억2백28만2천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행정비가 21억1천6백만원 사회개발비가 37억8천4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7억7천3백만원 민방위비가 1억7천4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억2천2백3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4억3백39만7천원으로써 주요세출이 관리비가 7억8천1백만원 사업비가 49억4천만원 지방채 상환이 2억4천4백49만원입니다. 그중 사회산업분야의 사회복지과외 10개 실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요구한 금액은 67억6천7백81만4천원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결산잉여금 국도비 추가 내시분 지방양여금의 세출조정액을 재원으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에 투자하고 인건비 등 실질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소모성경비 등 가급적 제안하여 지역자체 신규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나 다만 심사분석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써 똑같은 사무기기라도 실과별 예산요구액이 서로 다르며 내구연한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사무기기의 대체구입코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며 또 제반 공공건물이나 구축물이 준공된지 몇 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재보수 및 수립코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후관리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 비율에 의하여 군비를 계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설계변경 및 사업확장 명목으로 국도비 보조는 당초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만이 증가된 사업은 당초 면밀한 검토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본예산 편성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다시 심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타 필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의 누락여부를 분석 수정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과.소별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됐는데 당초 예산은 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죠.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영길위원
돈은 안내려와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예, 안내려오고 확정 내시한 연후에만 돈이 내려옵니다.
노영길위원
확정내시가 몇월달에 내려왔어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문서를 갖다가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확정내시는 3, 4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계서류를 찾아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다 보니까 군비는 그대로 남았는데 감액한 거에 대해서 군비도 감액을 해야 될거 아녜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감액되는 겁니다. 비율이 의료보험같은 것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감액해서 도비 10%, 군비 10%이기 때문에 감한 금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비를 감했다고 해서 다른데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국비가 감되고 도비도 감되면 군비도 감되는 겁니다.
노영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365P민간자본 이전에 주는거 갯수가 많아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365P민간자본이전 얘기죠.
이것이 뭐냐면 도비가 1천5백만원이 당초에 계상됐었는데 실제 온 것이 1천3백33만3천원이기 때문에 1백66만7천원이 감되는 겁니다.
노영길위원
거기에 군비는 감액된 것이 어디 표시돼 있어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예산만큼 우리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밑에 1천1백66만7천원속에 감이 되는 거죠.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세운 거죠.
노영길위원
원래는 서있는데 1천5백이라는 숫자에서 지금 이걸 빼는거 아녜요. 1천1백66만7천원은 무슨 돈이냐고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래 군비였었던 거죠 군비였었는데 도비가 확정이 된 거죠.
노영길위원
제가 원래는 1천5백 해서 3천아닙니까? 이게 원래 그렇죠 50대 50이니까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계장
손병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어요.
손병우 당초에는 도비 1천5백하고 군비 1천5백을 합해서 3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도비 1천5백이 와 있고 군비 1천5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 1천5백이 확보가 안됐어요.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 1천5백만 내시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1천5백이 1천3백33만3천원으로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과 같은 금액에 군비 1천3백33만4천원을 합해서 2천6백66만7천원 어치 사업을 하자는 뜻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도비는 1백66만7천원이 줄고 미확보된 군비 1천3백33만4천원을 이번 추경때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치에는 1천1백66만7천원이라고 돼 있어요. 군비가 필요한 금액은 1천3백33만4천원인데 그 밑에 표기에는 1천1백66만7천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의 예산규모가 2천6백66만7천원이 필요한데 도비 1천5백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뺀 수치가 그렇게 된 것 뿐이고 그 바로 위에 삼각형 한 도비 1백66만7천원하고 도비가 감액되는만큼 아래의 수치를 합하면 결국은 1천3백33만4천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부여군이 부담해야 할 돈은 1천3백33만4천원입니다.
노영길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비 1천5백만원이 당초에 왔고 군비 1천5백을 들여서 3천만원을 가지고 할라고 했던 사업인데
노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본예산에 3천이 섰단 말예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1천5백만 서 있었죠.
노영길위원
본예산에 없어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 1천5백만원만 서 있던 것이 도비가 깎아지고 우리군도 1천5백만원을 다할게 아니고 1천3백33만4천원만 계상이 돼야 되는데 기왕에 1천5백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혼동이 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잘았는데 그러면 지금 1천1백66만7천원을 넣어야 세탁물건조장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노영길위원
당초에 우리가 깎았잖아요. 깎은 예산을 지금 또 올라온 예산이란 말예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설계니뭐니 전부 내역서니 다 나왔어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이는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조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예산도 없는데 돈을 들여서 설계를 못하죠. 그래서 얼마면 되겠나 하는 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노영길위원
알았어요.
조익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의료보호 진료비가 내가 알기로는 전액이 국가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이외에는 전액 나오는게 있고 의료보호비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게 있고 생활보호자라고 해서 자활보호자라고 있죠. 그게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률이 틀리는게 있죠.
노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감액이 되는 이유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내시가 뭡니까?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내시라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배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을 이정도 주겠다. 너희군에는 얼마주고 너희군에는 얼마줄테니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짜라 하는 그런 지시가 바로 가내시고 다음에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거기서 증감이 생깁니다. 그후에 보조결정까지 돼야 돈이 영달이 됩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녜요. 가내시가 되고 예산증감에서 확정내시가 오고 다음에 보조신청을 한 연후에 보조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확정온걸 가지고 해야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확정이 됐으면 확정된 이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게 하나도 없단 말예요. 확정이 되고 나서 바로 의회에 상정을 시켜야지 감안이 되는 것은 얼마고 무엇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않고 이제 추경예산 다루고 얼마 지난 다음에 자기들 다 끝난 다음에 우리들더러 이것하고 저거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확정돼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때는 예산서는 성립전 사용이다 이거야 성립전 사용을 다하고 이제와서 보태고 빼는걸 해라 하는 얘기다 이거요.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산을 다루나마나 한거 아니냐.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물론 노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변명을 한다면 예산상정을 정식으로 하는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 추경등에서 상정을 하고 정식의안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라든지 이런때 중간 업무보고에 사실 제가 드리는게 좋죠. 그러나 이 예산이 성립전 사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중 예산을 감안해서 우선 세워서 집행을 해 나가는 단계이지 그것을 모조리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은 아닙니다만 보고를 그동안 못드린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예산을 주로 보고되는 사항은 정식예산서가 올라와야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중구남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못해 드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양해가 아니고 내 얘기는 확정이 됐으면 확정내시가 감하고 보탠 것이 확정됐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야잖아요. 임시회를 해서 다시 예산안을 가지고 문제를 가부결을 결정을 줘야지 자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는 확정이 된거 알지도 못하고 다 끝낸 다음에 추경에 와서 보태고 빼라고 목변경하고 자기 멋대로 이리가고 저리가?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멋대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집행은 안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추가경정을 상정한 자체가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사용하고 지출하는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변경된 내용을 정식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을려고 올린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의원입니다. 보상금 설날, 추석하고 민간경상보조 8백만원하고, 단체운영비로 보고 있거든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이게 과거에는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법정보조가 생겨서
박준성위원
아니 법정보조가 됐으면 국고로 해줘야지 어떻게 지방비로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단체보조는 지방비로 그동안 보조를 해 왔었습니다.
박준성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 보조같은거 자주 나가다보면 주위에서 보는 눈이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몰래야지 군수가 자기 선거운동 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올려줘야지 생각해 보세요. 단체에다 왜 운영보조금을 내주느냐 이거예요. 안그래요?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군만 군수가 계상한 돈은 아닙니다.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같이 증액되는 상황이지 저희 군수가 특별히 이 단체만 계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범위원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원호대상자입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등 말하자면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노영길위원
단체만 할게 아니라 이왕에 할라면 다해 줘요. 왜 그러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질의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을텐데 또 보조를 내린 그러면 보조비로 해서 우리한테 또 줘야되지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도 그래요. 이것도 과마다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실과가 합들여서 하나로 묶던지 해야지 국비는 하나도 안되고 도비도 안되고 지금 할 일이 잔뜩한데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사람들 복지를 한다면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그리고 이 양반들 유공자니까 뭐한다면 돈을 더 주던지 올려주면 될거 아녜요.
박준성위원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 많잖습니까? 그런거 단돈 몇백만원만 계상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사회단체 같은데다 돈을 자꾸 주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올릴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 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반단체와는 달리 보훈단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휘위원
여러 가지 생각할 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정확한지 앞으로는 이런 걸 할 적에는 심도있게 서로가 상의해서 해야지 그냥 우물쭈물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한상조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더 연구하고 뭔가 올릴때는 사전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위원
송정범 위원입니다. PC온실 신축해서 1억1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483P에 또 보면 건축비로 신축 PC온실용 재료 구입했는데 건축비하고 재료비는 별도로 2백만원서는겁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1억은 온실을 갖고 내부시설을 하는 거고 재료비는 양액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별도로 다진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정범위원
운영비가 재료구입으로 된 거예요.
조익현위원장
그런데 PC온실을 만들어서 첨단영농기술을 주민한테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있는 온실도 3백평까지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앞으로의 수입예산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군 재정으로써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PC온실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479P 급여는 법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책정된거다 그러셨죠?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실을 지금 2백평 늘린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천군 농촌지도소에 비하면 저희 부여군 온실은 10분의1에 해당하고 있고 공주군 농촌지도소에 비하면 저희 온실이 5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가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국개발센터에서 앞서가는 기술을 직접 한번 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보급형 온실관계는 위에는 유리로 하고 아래는 비닐로 해서 저희 농가에 보급하고 적합한 것을 먼저 지도소가 한번 해 본 다음에 농가에서 다음 유리온실을 질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먼저 실험해 볼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서천군에 10분의 1, 공주군에 5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2백평 늘리는 것은 그다지 저희 직원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기술을 습득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고 또 컴퓨터와 완전연결을 해서 앞으로 컴퓨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완전히 익혀서 농가가 필요할 때 그런 기술을 바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고 인건비 36만원은 저희가 농기계 교관이 부여군에서는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규직만큼 대우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저희가 수당을 일부 계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건의를 해서 다소라도 도움을 줘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뜻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임승순위원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온실 관계는 지금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해 가면서 농촌을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농가들이 지금 발전해서 시설도 현대화로 계속하고 있고 또 외국도 직접 나가서 선진지도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도사업을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현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유리온실을 계획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토마토면 토마토 각종 작목별로 연구소가 설치돼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연구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농산부에 엊그제 들려보니까 농산부에서도 계획을 농촌지도는 정부에서 연구단지를 대단위별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각 농가들이 많이 발전해서 외국을 직접 가고 또 지원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 시설자체도 현대시설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현지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농기계 제작용 부품구입이라든가 농기계 제작용 경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측면에서 무료로 보수를 위해서 갖다놓는 것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으로 써지지 않으면 어떤 부분으로 써지기 때문에 농기계 부품을 많이 구입을 줘야 되는지 이 두가지 얘기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먼저 온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여군 농촌지도소가 전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실지 지도사가 몸으로 익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획득을 했고 유리온실 측면은 제가 아주 부족한 것은 지금 유리온실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가에 부적합한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농촌에 정말로 이렇게 보급하면 된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유리굴 밑에는 비닐로 하는 비닐도 특수비닐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농가가 앞으로 설치를 할 때 예산절감 측면에서 절감이 되고 또 그런데서 실지 지도사가 직접 경험을 가져야 농촌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도소보다도 저희 지도소는 가장 우수한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 농기계는 경정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농촌지도소중에서 저희 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와서 보시면 저희 사무실뒤 큰 면적에 저희 직원이 다 현농기계를 주워서 만들었습니다. 일부 보완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농촌에서 구태여 수리점에 나오지 않더래도 집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니까 큰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부여군 농가에 농업기계에 대한 경정비 기술을 익혀서 한단계 높이는 차원으로 일을 할라고 하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 것은 전부 부적합한 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듣는 걸로 현재 유리온실이 설치자체가 부적합하게 지어지고 있고 또 그 이외로 유리온실 말고 농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민으로써 그런 막대한 시설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하는 것을 진흥청이나 지도소가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내는 값이 적으니까 업자들도 생각하기를 농가를 별 의식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감독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충당이 불합리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설 자체를 지도소가 잘 만들어서 농가가 짓는다고 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업자가 와서 진흥청 기본설계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감독을 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볼 사람만 보고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다 하고 부담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부합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자주 개선해 주고 또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햇빛관계라든가 또 농민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한다든가 또는 재료가 적당성있게 써진다든가 하는 것을 감독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은 방치해서 돼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도소에는 해 놓고 농민이 와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농민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 임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겨우 비닐온실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고 유리온실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여만이라도 빨리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또 지금 유리온실을 짓더래도 정말로 부여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하간에 농촌지도소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우리 부여 농민의 나아갈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임승순위원
아니 농사짓는 것을 가르쳐야지 지금 농촌 구조개선 작업이 98년도에 다 끝납니다. 42조가 9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다 끝나는데에 이미 농수산부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느냐면 농촌을 구조개선 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농촌을 앞으로 시설개조하기 위해서 지원을 서서히 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지원된 것 가지고 농가들이 대규모단지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시설을 해서 선진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민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기반시설 쪽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그런 시설이 유지된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시설문제는 우리 지역에 적절하게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미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농사짓는 농법에 대한 그런 현대 교육시설이 돼 있는데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농사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꾸 앞서서 한다고 하면 지금 먼저 진 사람은 그 시설을 바꿔야 하고 자꾸 이런 형편이 오는 건데 이런 사업이 만료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 시설을 보고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 부여군에 유리온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대비하고 또 현재 지어진 유리온실도 저희가 지도를 않거나 교육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유리온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농민을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지금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하우스가 늘다 보니까 벼농가가 적어서 쌀을 수입하는 형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 부여군 농민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농사는 아무리 해도 영세로 간다고 하고 그래도 시설하우스를 해야 얘들 교육도 시키고 또 생활에 어느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재배면적 전체가 타군에 비해서는 많은 형편입니다만 그래도 시설재배를 위해서 벼농사에 대한 소득을 보다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영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농사는 확장사업은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벼농사는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 벼농사는 더 면적을 늘려서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슈퍼쌀이라든지 이런게 나와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밀고 하우스는 하우스에서 적정하게 발전하고 그래야 농가가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슈퍼쌀이 늘어야 된다고 보면 그걸로 해야 되고 하우스가 늘어야 된다면 연구를 해서 늘려야 되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농경지에다 하우스를 하는 것을 앞으로 지원을 안잖아요. 시설물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지도소 소장님이 얘기한거 하고 산업과장한테 물어보면 거기는 또 다를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을 못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윗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밑에 사람은 해야 되고 갈피를 못잡으면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우스를 해서 먹고살아야 됩니다 하면 하우스를 하겠끔 건의도 하고 소장님도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산다 농촌에 벼농사만 해서는 그런 얘기가 딴데 건의도 하고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벼농사를 슈퍼쌀 찾고 나는 모르겠으니 뻥튀기 쌀을 만들어서 그게 나올라나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거요. 쌀금은 안맞고 소장님 의견은 어떤 방향에서 끊어져야 되느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 벼농사는 슈퍼쌀 방향으로 제가 적극적 추진할라고 하고 있고 시설하우스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농가에 경제안정 차원에서는 그래도 다소 늘려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범위원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하고 지금 비닐온실은 평당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비닐온실은 평당 10만원선 보고 있습니다.
송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PC온실로 신축할 경우 경제성하고 전망은 어때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 PC온실이 됐든 유리온실이 됐든 정부보조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경제성이 밝다고 보고 정부보조가 없이 전액을 다 부담한다고 그러면 경제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또 전기승압공사라고 했는데 그건 PC온실의 구성을 만드는데 대한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승압시키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고급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라니까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올릴라고 하는 겁니다.
노영길위원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반이 어떻게 움직이며 현재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농기계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이동수리차가 한 대 있습니다. 1년에 100회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차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관계는 3천원 미만은 군비로 그냥 해 주고 3천원 이상은 실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정비 요원을 길러서 마을에서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이 100회를 운영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아는 것은 85회정도 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를 보면 85회입니다. 그런데 15회를 더해서 100회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회까지 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현재 58회.
이동휘위원
그게 어디 어디 갔나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한거 있죠? 그런데 그게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지금 농기계 부품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런 개인 공장에서 고칠라면 이런 개인 공장에서 고칠라면 굉장히 비싸게 먹힌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이동수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만 농민을 위주로 수리를 하는 차원에서 부품값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구입해서 고친다고 보면 지도소 협조로 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천원 미만은 돈을 받지 않고 3천원 이상이면 공장도가격,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농민한테는 부품값으로써는 피해를 주지 않고 아주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그런데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농사철이 된 다음에 수리를 한번 해 주시던가 하고 또 봄에 일찍 농번기 접하기 전에 이동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시 쓸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라는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전시행정이고 농기계는 한번 손을 대면 하나를 가지고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는 농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16개 읍면 농기계 많은 것을 수리를 해 준다고 볼 적에 누구는 수리를 해 주고 누구는 수리를 못해 주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나도 해 봤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를 전부 반쪽 쪼개서 구조를 눈으로 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1개면 단위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오십사 하고 모셔서 농기계 원리를 이해시키고 수리기술을 습득시켜서 가능한 것은 자가수리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것으로 예산청구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16개읍면 그 많은 부락 그 많은 농기계를 지도소에서 수리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농촌지도소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휘위원
다시 보충질의 할께요. 왜 내가 몇회를 했느냐고 묻느냐면 지금 사실 조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수리를 나가면 한 대 가지고는 1년에 85회 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겁니다. 또 정관에 보면 오지라면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해 쓸 수 있다는 정관도 있고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지금 현재 58회를 했다는게 제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자체 서류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는 말로써 우리가 느끼지 않는 얘기로 하지 말고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래도 할 수 있고 우리 조례나 규칙에 보면 막강하게 농기계를 몇 번 수리해 주겠끔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겨울 영농에 수리반이 나눠서 자가 농기계를 고치게끔 영농교육 할 적에 같이 수리반이 나와서 교육도 하게끔 그렇게 다 짜여있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점을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범위원
농촌지도자 부여군연합회 육성지원에서 본 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왔었고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 농업문제는 저희가 사람을 키우는데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농촌지도자에 대한 기금이 대전직할시는 약 1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연기군이 많아서 1억2천7백, 예산군이 7천9백, 당진군 6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 부여군은 지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농촌을 지도하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이러한 농촌지도자에 대한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정범위원
전번에 5천만원 깎았는데 이번에 3천만원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천만원 삭감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립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이번에는 농촌 인력 육성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위원
알았습니다.
노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우수기술 지도를 해요. 거기서 하는 지도가 뭔가 한번 얘기해 봐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저희가 제일 먼저 습득을 하면 우선 지도자들한테 전합니다. 또 농가들 대화중 현지순회중에 자연스럽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 사람들 우수지도를 했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녜요? 놀러 다니는데 쓰는 자금 아녜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놀러다니는데 쓰지 않고 정말로 농업발전 하는데 쓰겠습니다.
이동휘위원
지금 노의원님 말씀대로 지도자 육성해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는 눈하고 솔직하게 소장님이 보는 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금이 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도소에 농촌지도자들 자금만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건지 하여튼 우리로써는 알쏭달쏭 해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지금까지 저희 지도자에 대한 예산도 없었고 특별지원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는 대로 활동이 미비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 주시고 하면 아주 달라지는 지도자상 또 여러분들이 말씀 나올 정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시설이 몇백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리온실이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유리온실을 저희가 30평 가지고 있고
박준성위원
전체가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예, 그래서 유리온실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도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한번 저희 군내를 이틀 다녀본 후에 지도소가 이렇게 약해서 지도하기 어렵지 않느냐 군수께서 그런 판단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도를 해 보니까 실제 안해 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보고 대들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사과농사 안진 사람이 사과농사 짓는 사람 지도한다고 대들면 되겠습니까? 유리온실도 컴퓨터등 관리해 본 사람이 관리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갖춰야 부여군지도소가 발전하고 지금 의원님들 아시는대로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전국에 정상급 기술을 다가지고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그런데 유리온실 측면에서 아주 확실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유리온실을 해서 양액재배라든지 소양재배가 됐든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한테 보급한다는 의미입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우선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위에는 유리를 합니다.
박준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연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라고 하는 뜻이냐고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농가 보급 뜻도 있고 또 직접 저희 직원의 체험 뜻도 있고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고급기술을 좋은 환경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야지 저희 부여군 농업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480P에 보면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라고 있어요. 농촌 지도업무 특수활동비에 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만치 안하니까 감한거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전체 각과가 서 있는데 저희만 서 있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적으로 전체 각과 다 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감을 합니다. 저희 지도소만 특별히 감하는거 아닙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적에 세워놨다가 별 볼일 없으니까 깎은거 아녜요. 하지 말라고 해서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당초에 예산편성시는 편성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후에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도소뿐 아니고 다 그런데 다 깎아버렸는데 그러면 편성할 때는 제대로 잘 하라고 해 놓고 지금와서는 깍아버리고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뭘하라고 얘기 못 들었어요. 업무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특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비를 짤라버린다면 누가 해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특수활동비를 10원 한 장 집행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정부측에서 볼 때는 혹시 잘못될 수 있는 모순된 예산으로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간에 저희 지도소는 지금 현재는 군단위 시야가 아니고 저희가 전국단위 시야로 그렇게 농업을 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테니까 원안대로 가능하면 꼭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승순위원
유리온실 짓는다고 계획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유지비 관리유지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연 계상이 안돼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임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직접하지 않으면 저는 기술 습득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과장이하면 아래 직원까지 아주 인건비
임승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지도소 직원들이 유리온실이던지 재배던지 그것을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외부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없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지도사업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유리온실을 짓고 한다고 할 때야 인건비도 줘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나 다른 지도사업은 못하는게 아니냐 일용직 쓸 때는 일용잡급을 쓰고 이래야 하는데 잡부에 대한 것은 계상이 하나도 안돼 있고....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우스를 너무 넓히면 현장지도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서천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의 10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하우스만 만지다 말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우스를 네쪽으로 할 수 있는지 현장 뛸 수 있는지 또 소리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런 것을 왜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말썽이 있는데 앞에 검관기라고 소장님은 80만원 검관기가 뭐예요.
용중
이용중지도소장
알이 수정이 됐나 안됐나를 수정하는 겁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위원
아까 말씀중에 도비가 40%에다 30%로 낮췄다고 했는데 그 10%를 왜 낮췄는지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소각로 384P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도에서 군비부담 지시가 다시 70%를 확보하라는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동휘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40%로 했다 30%로 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도에서는 그래도 도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노영길위원
반환금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거예요? 국비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이 들어있을 거 아녜요.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이게 도비라든가 국비같은건 지원 비율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하고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도 그렇게 돈을 다 죽이느냐 그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노영길위원
아니 군비는 줄이지 않고 다 쓰고 이것만 하는거 아녜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녜요.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여기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구드래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퇴비화시설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1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요식업회에서 하는 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직접하죠.
그때 할때는 요식업회에서 했던 거 있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요식업회에서 하는 것은 1일 300㎏짜리 하나 있습니다. 3백만원 주고 퇴비화 시설을 부소산후문 올라가는 쪽에 하나 만든게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지금 다 만들어서 생산이 돼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퇴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하루 얼마나 돼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1톤을 집어 넣으면 95%정도가 없어집니다. 0.5톤 정도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하루에 쌀푸대로 한푸대 아니면 1.5푸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서 나오는 돈이 한푸대 가지고 인건비, 전기료도 안되겠네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 실어오는데 자동차로 한차씩 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놨다가 발효제를 집어넣어서 24시간을 톱밥하고 진항균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약 95%이상이 증발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퇴비로 나오는 것은 약5%정도
노영길위원
아니, 5%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5% 나오면 나오는 비료를 팔면 얼마나 돼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팔지 않고 있습니다. 팔지 않고 과수원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실어가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는데 거기 들어가는 1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비용은 한달에 전기세가 약 90만원 정도 나오고 음식물 운반차량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 한사람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퇴비만드는데 인부 하나 가지고 안돼잖아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우리 재활용품 인부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완전 봉사일세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런 환경사업은 이익을 투자한 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요식업회에서 하는 것은 찌꺼기가 얼마냐 내가 볼 적에 요식업회에서 한다고 보고 여기도 한다고 보면 부여읍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면단위까지 다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노영길위원
할라면 다해야지 부여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규암은 규암 일부하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딴데는 어떻게 할라는 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길위원
시범이 아니지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면 다 말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렇게 해야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순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 창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염창리에 있습니다.
임승순위원
그런데 전기가 어떻게 해서 5백만원이나 들어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깡통을 쭈그리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용기라고 해서 스치로풀을 적게 하는 감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항상 전기로써 연결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승순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은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창고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승순위원
아니, 재활용품을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닙니다. 깡통같은 것을 부피를 적게 해서 재활용 논산에 가면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차고 싣고 가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승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익현위원장
거기를 내가 가 봤는데 현재로써는 이런병 재활용품 해도 안가져 가는거 그런 것이 적재돼 있는 사항이고 캔종류 같은거 오는 것도 몇 개 한다면 마대로 하나 돼더라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동력이 필요하다 지금 환경과장 말씀을 그거 같습니다.
박준성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나 5백만원 가지고 돼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노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383P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전기요금 안세웠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영길위원
전기요금 안세웠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왜 세우지 않았냐면 그때는 그것이 시설안했을 때 전기가 얼마나 될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 가동이 됐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났어요? 전기요금을 어디서 나서 썼느냐고요 예산이 없는데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2개월 연체가 됐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2개월째 연체가 되고 안되고 2월부터 2개월 연체됐다면 나머지 달수는 돈이 어디서 나서 누가 줬느냐고 예산도 없는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재활용차고 그쪽에서 전용을 했을 겁니다.
노영길위원
본예산이 있죠?
지금 없다고 했잖아 본 예산이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본 예산에 없습니다. 선별창고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노영길위원
선별창고에서 전용을 했으면 전용한 돈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갖다 쓴 돈이 얼마 갖다 썼어요 얼마 얼마 받아서 얼마 쓴 증빙서류 돼 있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돈을 타다 썼을거 아녜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타다 쓰는게 아니라 경리계로 전기요금 지급 결의를 해서 넘기면 경리계에서 그쪽으로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편법을 썼잖아 편법을 써서 돈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을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을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세워달라는거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 돈을 말도 없이 이리 쓰고 저리 써도 되느냐는 얘기요.
조익현위원장
과장님 노위원님 말씀 보충할께요. 성립전 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영길위원
지금 보면 그 돈을 땡겨 썼든 저 돈을 땡겨 썼든 쓰기는 썼단 말예요. 썼는데 지금 와서 돈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리업무자는 이 돈을 먼저 쓴데다 편성을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그렇게 써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 선별창고에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는데 돈을 끌어다가 썼다고 했는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쓸때는 어떤 돈이 됐든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에 없는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여군의회 의원은 전부 껍데기내고 없는 예산을 만들어 써도 되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편법을 쓴거란 말이예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익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에서 썼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예비비는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그건 얘기가 될지 몰라도 예비비에서도 안쓰고 쓸데도 없고 선별장에다 예산 세운 예산을 이쪽 음식물찌꺼기 처리장에서 예산을 썼다면 이것은 목을 바꿔서 쓴거 아녜요. 예산 전용하는데 의원들하고 어떻게 의회 의결없이 했느냐 그런 말씀 아녜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조익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나갔나 증빙서류를 갖다 보여 드려야지
노영길위원
증빙서류 나온걸 시인했잖아요.
조익현위원장
시인했는데 경리계에서 어떤 목에서 빼줬나
노영길위원
아니지 시인한 것은 시인한 걸로 받아들이자고 그 문제는 감사때 보기로 합시다.
이상철위원
외산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없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무량사 주변에 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내리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개인이 지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주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오는 관광객들이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량사안에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짓는데 대지는 어디 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대지는 절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리고 양화는 주차장에 공중변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옆에 공중변소가 있어요. 그것도 옮겨져야겠어요. 냄새가 나서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공중변소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라든가 주차장을 지도단속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욕을 봐요. 거기도 주차장 옆이라며 말이 틀리잖아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과로 이번에 예산이
노영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것은 예산이 우리 것이 아니면 분명히 지역경제과거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짊어지느냐 이거예요.
조익현위원장
먼저 우리 외산 갔을 적에 우리가 주차로 받는거 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올려서 하라고 했거든 그때 환경과장이 갔었어요. 지역경제과장이 갔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때 가지를 않았습니다.
조익현위원장
안갔죠. 왜냐면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요금도 안맞고 그런데 포장은 잘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공중변소가 없어요. 그래 관광지라는데가 이러면 쓰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현지답사하고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환경과로 들어왔는데 지금 노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허가사항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주차장에는 반드시 편의시설 공중변소가 있어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반환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반환금이라뇨? 우리는 반환금이 없는데요. 여기 반환금은 우리가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예산이 2백4만5천원이 필요 학생수보다 더 왔기 때문에 전부 필요한 학자금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농업회사법인 여기에 나오는 각종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지탱하고 일부 짜투리 잔액이 조금씩 발생해서 사용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여기 보면 국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다 군비인데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군비를 도에다 반납할 수 없죠.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반환금이 국도비 반환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여기는 국도비 전부 포함한 이런 금액이예요.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표시가 있어야지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반환금은 별도로 표시를 안하고 도에서 정산이 내려오면 정산된 거에 의해서 예산이 습니다.
노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산업과만 그렇게 하나 딴 과는 그렇게 않고 반환금 표시가 있어야지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여기 보면 목 자체가 시도비 반환금으로 돼 있어요.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목 자체가 반환금이면 구분이 있어야지 그러면 군비만 다 반환하고 국비는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우리는 전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노영길위원
아니, 산업과만 그렇게 해도 돼냐고 산업과는 회계도 다룰줄 모르나 예산 다루고 계획하는 사람이 누구요? 얘기해 봐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이것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만들어서 올리면 안되지
이상철위원
여기 396P 보상금 우수농어민 후계자 선진농업국 연수 보상비 본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1천8백만원 섰어요.
이상철위원
우리가 깍은게 없어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1천8백만원 다 섰어요.
임승순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서 농어민후계자 21명이 선진농업국에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16명분 1천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이왕이면 유럽쪽에 가서 화훼라든지 또 축산농가만 보지 말고 유럽쪽으르 보는게 어떠냐 이렇게 특별지시가 돼서 그래서 애당초 여기에 1천8백만원을 가지고 1차에 대만갈때만 이것을 다 지원하고 말라고 그랬었는데 군수님이 그러지 말고 후계자들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자기들이 경비를 내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50%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유럽쪽을 추가로 하도록 지시가 돼서
임승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살림을 할때 본 예산에다 세우는데 그게 군수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급하다 해서 2차 추경에서까지 16명을 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임기동안에 한번 외국나들이 가서 3천만원 여비 가지고 나가서 지도급에 있는 우리가 보고온다는 것도 여론이 되고 말썽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1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2천만원 가까이 예산세워서 21명이 해외를 갔다 왔고 그런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내년도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바로 얼마안돼서 추경으로 해서 16명을 다급하게 내 보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여에서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해외연수가 됐는데, 아무래도 동남아쪽으로 가고 해외 유럽도 가고 비교를 해서 선진농업을 돌아보고 오는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남미쪽이라든지 오세아니아 이런 쪽도 있지만 우선 유럽쪽에 우리 한국하고 거의 기후풍토라든지 비슷한데 가서 한번 견학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동남아 여러군데 많이 갔다오고 했지만 유럽쪽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럽가는 경비 50%는 자기들 자담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50%만 지원하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임승순위원
산업과장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하고 계신거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초반에 본 예산에서 30명을 세우던지 1차에 20명 해 놓고 바로 추경에서 20명이 가야할 그런 성격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도사업을 해서 내내 영농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지도소에서도 계속 영농 기술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비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에서도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이라고 해서 2백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농민교육원에서 합니다. 충남농민교육은 현재 유성에서도 하고 농기계는 천안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기에 많이 갈때는 10여명도 가고 적게 갈때는 5명도 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이 작목 반해서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실지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통비 정도 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교육가는 분들한테는 교통비 정도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승순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천8백만원을 세울 적에는 각 읍면에서 한분씩 추천을 해서 갔다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없다가 다시 또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15명을 다시 올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거기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했으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시사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오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각종 자료수집을 많이 하는데 일반 농가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휘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천8백을 세울 적에는 농민을 위해서 대상이 될 만한 분을 가려서 보냈다 그거요. 그러면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보냈다면 갔다 와서 그런 자료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안섰는데 또 거기다 세운다니까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얘기요.
노영길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 부의장님도 얘기하고 이동휘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제기억에 남는 것은 1천8백 연수가 10명입니다. 10명을 세울 때는 유럽으로 세웠어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때는 유럽으로 어디 지정된 것이 아니었죠.
노영길위원
아니, 분명히 유럽예요. 우리 회의록 보면 있어요. 유럽으로 세웠는데 이게 어느날 전부 바뀌었어요. 지금 얘기대로 동남아로 갔다고 보면 일괄성이 없는거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유럽으로 분명히 1천8백씩 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동남아 되고 보니 의원들 우롱한 거란 말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했으면 정확하게 어디 간다고 했으면 가야 하고 거기에 또 사유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 자체부터 잘못한 거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이 보고를 드린 걸로 나는 기억이 됩니다.
노영길위원
제 말씀 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갔다올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농민들이 갔다 오면 무엇을 배워갖고 왔는가 리포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거 한번 들어본 일도 없고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데다가 지금은 군수님 특별지시다 좋다 이거예요. 또 유럽으로 가야된다 그러면 주민부담을 또 시켜서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갔다 왔다고 그래요. 반부담 시켜서 우리가 보내는 것은 반부담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배워가지고 왔으면 이 사람들이 하다 못해 일단 만나서 작목반 얘기를 해 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한마디 들은 일이 없다고 우리 의원들 갔다온거 내가 갔다 와서 내 나름대로 내면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UR대책의 대응법, 물가정보 전부 얘기를 해 준다고 거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나는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들은 역사가 없고 귀에 담은 일도 없고 그리고 유럽으로 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변경돼서 동남아로 간다고 했죠? 어디 찍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 실행을 해야지 임의대로 했다 지금 이것도 내가 볼때는 유럽을 가야겠다 그러면 안맞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돈만 주면 마음대로 쓰고 편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용도 변경해서 막써도 되느냐 의원은 꿔다논 보릿자루이니까 알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하면 되느냐 내가 볼 적에 그동안에 해 온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4년차 하면서도 많이 개선이 되는줄 알았더니 내가 2대째 와서 1년 동안을 봤더니 초대때보다 더해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해외연수 관계는 유럽쪽으로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나라는 얘기가 안됐을 겁니다.
노영길위원
1인당 1백80만원인데 동남아가 어떻게 해서 1인당 1백80만원씩 됩니까? 80만원이면 되는데
송정범위원
원래 10명을 기준해서 보내고 연차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때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송정범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21명으로 인원이 증가됐고, 지금 또 16명으로 반부담해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외연수 간다고 해도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노영길위원
아니, 문제점은 우리가 거론할 거 없어, 주느냐 안주느냐는 괜찮은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얘기를 했으면 예산대로 정한대로 집행해야 되지 자꾸 목을 바꾸느냐
박준성위원
과장님, 제가 느끼는건데 후계자들 선진농업을 간다고 볼 적에 분명히 우리가 짚어줬어요. 갔다 와서 느끼고 어떻게 해야 우리 농업이 가야할건가 그런 것을 리포트로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건데 그냥 관광차 가는 거지 동남아 왜 갑니까? 선진농업을 간다고 보면 분명히 사회나 농사쪽이 유럽쪽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뭔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같은 농가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동남아 갔다 유럽 갔다 이것은 후계자들 놀러가는거 밖에 안돼요. 지난번 예산서 준 것도 사실은 제가 상당히 주장해서 세워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후계자들 외국 보내는거 없애 버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 뜻이 그럴거 같아요. 이런거 하나 하나 예산을 세워주면 유효적절하게 해서 지키고 의원님들에게 잘 갔다 왔다는 것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하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잘해야 될거 같아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고물수당이죠? 401P 감이 됐단 말예요.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이것이 국비가 도비로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노영길위원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403P 가운데줄에 있죠.
노영길위원
액수가 오르다 보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43만원에서 4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삭감시킨 금액하고 상향조정된 차액을 합쳐서 1천6백62만원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거죠.
노영길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도비가 12.7%고 군비가 67.3%이예요.
노영길위원
왜 국비로 했던 걸 자기들이 쳐 먹고 도비로 바꾸는 걸 깍으는겨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국비관계는 일상 경비로 해서 20% 별도가 경고됩니다.
노영길위원
당초 본예산에 넣놨던 것은 국비내시가 된거 아닙니까 내시가 돼서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도비에서 국비로 국비가 도비로 줬을껴 아닙니까? 목을 바꾸면서 저희들은 더먹고 우리보고 짊어져라 그렇게 됐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당초에 국비가 준 돈에서 지시가 떨어졌을 적에는 지금 얘기한대로 12.7%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목이 바꿔지면서 도비로 해서 바꿔지면서 액수가 12.7% 내려간게 도에서 또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아니죠. 여기 당초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죠. 당초에 도비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목변경해서 도비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리고 국비는 일상경비를 별도로 교부가 된다니까요 예산없이
노영길위원
알았어요.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길위원
감이된 중에 군비도 포함됐던 것이 있죠.
그러면 군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감했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리고 421P 반환금 있죠?
반환금은 전부 군비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작년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를 계상한 겁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잔액이 반환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군으로 반환하는거냐고 여기다 군비로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이 반환금은 국비로 반환할 것도 있고 도비로 반환할 것도
노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가 없잖아,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뭐가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거 군비 아녜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길위원
하나도 없는게 다 군비인데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이것이 군비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있는 건데 쓰고 잔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군비를 반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쓰고난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때는 국비지만 여기서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익현위원장
보충질문 할께요. 노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임도 시설비 27만3천원을 반납했다는거 그러면 이것이 국비냐 도비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 1천만원을 가져와 쓰고 도비 5백을 가지고 군비 5백을 보태서 2천사업인데 쓰고서 잔액이 1백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1백만원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1천만원짜리는 몇십만원 도비 5백만원은 몇십만원 군비 5백은 몇십만원 그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노영길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가 없으니까 반환금은 어디로 반환하는지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표시가 없는 것은 군비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구태여 군비는 반환할 것도 없잖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국도비 받은 돈을 쓴 나머지 표시 안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성위원
산림방충제 그것에 왜 감이 됩니까 국비 도비가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국도비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서
박준성위원
안하는 것은 아니고 후에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렇죠. 사업량의 증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한춘희위원
411P 만수산 휴양림 지붕마감 재료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건축한 것이며 417P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만수산 자연 휴양림은 저희들이 91년도에 건축했어요. 지금 6년 됐는데 지붕이 오래돼서 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씌워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비 3본인데 저희들이 총 보호수가 67본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된 것은 내산면 은해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1본 있죠 또 양화 오장리인가 여기 도 나무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더 시급한 것은 시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조익현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수산 휴양림 말예요. 사실상 군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만수산 자연 휴양림은 당초에는 사실 군민들의 자연공간을 이용한 군민 건강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했지 영리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조익현위원장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휴양림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애당초 5년 밖에 안된 통나무집이 다 썩어서 못쓰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에 자꾸 투자만하고 어떠한 투자할 가치가 있나 하는 것이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도 현상유지라도 되고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는 정도 돼야지.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글쎄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영리성에 주한을 두고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총입장로라든지 차량 주차로 받은 것이 1천2백만원에 불과해요.
조익현위원장
그래서 물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거기 현지를 가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 건물부터 부대시설도 관리인이 철저한 관리만 했더라면 지금같이 예산이 들여서 다시 지붕을 올리고 그런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둬야 될 거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준성위원
과장님, 통나무집 5년 돼서 새고 보수해야 한다고 보면 차라리 시멘트로 해서 통나무 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모든 모형을 그렇게 영구적으로 하면 20년이고 가도록 해야지 어떤 통나무집을 지어야 한다는 휴양림에다 기본적인 통나무집을 질라고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글쎄요. 통나무집이 보통 비싸요.
박준성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 5년지나서 벌써 보수해야 되고 지붕 샌다고 그러는데 통나무집을 왜 할라고 하느냐고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휴양림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성하는데 통나무집 아니면 일반 양옥집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어도 되겠습니다만 휴양림 시설 규정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자연훼손을 하지 말고 그 공간을 살려가면서 자연을 살려서 시설하되 목재를 이용한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선에서 시설하도록 돼 있고 더군다나 저희같은 경우는 휴양림내 시설 저희 마음대로 못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박준성위원
도비 일부 받아서 군비 보태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휴양림 공사한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라고 했는데 그저께 우리가 갔었는데 위 지붕나무 말예요. 소재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재료가 뭡니까? 나무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길위원
무슨 나무예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노영길위원
시행 발주했을때가 도에서 한 거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군에서 한 거예요.
노영길위원
청와대 목수가 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지금 덮개가 나무로 했는데 그 나무자체가 내가 볼 때는 6～7꺼풀 더 붙혀야 돼요. 보니까 3꺼풀이예요. 그리고 나무 소재는 다닥나무로 해야 되요. 설계 지금 보관하고 있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보관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왜 관리는 잘못하고 있느냐면 지금 밑에 기소를 해 놨는데 기소밑으로 흙이 다 내려 구멍이 뚫려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부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것을 보수해야지 이 사람들은 내가 엊그제 가 보니까 전부 낮잠자더라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매표소 사람 하나만 있고 전부 잠만자 사람이 놀다 갔으면 쓰레기고 뭐고 잘못됐으면 치워서 한쪽으로 모아놓던지 해야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놔두고 관리를 않더라고 거기다 다 버리고 딴 사람 들어오면 거기서 놀 수가 없잖아요.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바로 치우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를 잘하고 방수도 해야 되는데 방수 가지고만은 안된다 색칠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통나무로 또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그리고 지붕새는거 보수하는거 지금 자재가 바꿔졌어요. 지붕 보수 자재가 나무가 아니고 싱글로 한다고 했어요. 싱글이라는 것은 무판입니다. 과연 그게 붙어서 수명을 유지하느냐 그것도 별볼일 없는 얘기예요. 그것도 수명이 짧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비싼게 있고 나쁜게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과연 그렇게 하는데 뭐하러 통나무로 하느냐 왜 그러냐면 상부에서는 뚜껑도 나무로 해서 덮으라고 해서 꼼짝못하고 거기서 하라는데로 만들어 내는 건데 보수를 하는데 싱글로 한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싱글로 해도 된다고 했으면 우리도 통나무 집을 하지 말고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 관계는 기술진을 현지로 안내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노영길위원
다시 하는건 좋은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예산을 깍느냐 안깍느냐 문제이니까 왜 그러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하면 통나무집을 꼭 지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붕보수로 새고 있는 것은 싱글로 해도 된다고 했단 말예요. 제가 볼때는 그걸로 해도 된다면 구태여 통나무로 않고도 돈 덜들이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성위원
통나무집을 짓는 것은 군민건강을 위해서 자연속에서 자연을 마시면서 휴양을 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구히 보존할 수 잇는 건물을 지어야 한단 말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 홍송은 너무 비싸서 안되더라도 다송이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다송으로 통나무를 설계해 주시고 지붕은 참나무 버금이 있습니다. 참나무는 1백년이 가도 안썩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더 들더래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건강을 위한 자연속의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지어야지 말로만 휴양림이라고 지어놓고 5년 6년 지나면 다 썩어서 보수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질 때는 거기에 맞고 통나무를 짓는데 무슨 통나무를 지어야 이 건물이 보존이 오래 되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신중히 해야지 통나무라고 말만해 놓고 지금 수입되는 소나무가 싼거 있습니다. 그것 갔다 지어놔야 5년 10년가면 다 썩어버려요.
조익현위원장
지금 평당 3백8만원 예산들여서 통나무집 짓는다는데 그것은 예산갔다가 거저 사장시키는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뭔가 깊이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411P 공익요원 보수 이게 본 예산에 안 섰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공익요원 금년도 배치요청한 인원이 60명였어요. 그런데 1년에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니까 소급되는 수요가 되는데로 1, 2명씩 5명씩 이렇게 돼 있어서 당초에 전부 50명 배치안되고 추가로 20명이 당초 예산 계상할 때 20명분이 모자라게 계상돼서 그 사람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 예산섰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당초예산이 보상금이 저희들이 50명분을 한꺼번에 요청했으나 그것이 한꺼번에 계상이 안되고 30명분 이렇게 계상이 돼서 추가배치된 이유에 대한 보수가 모자라서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30명만 받고 이번에 모자라서 받았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위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