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까지만 제안설명을 들으면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우기 삼복더위에 아랑곳없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땀흘려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만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 제안드리는 예산액은 각 과에서 필수 가결한 그러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총무국에 대한 총괄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이고 보다 상세한 것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저희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 계상 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총 보조금과 지방비를 합쳐서 지난 당초 예산에 3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3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3%가 증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도비보조가 당초 11억에서 11억8,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교부금으로 해서 재난관리장비 구입비로 2,685만원, 국유재산관리 3,3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4,800만원으로 7,485만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세입은 당초에 18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7,697만원이 증돼서 20억3,294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광고물 허가 신고는 이번에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공유지 매각대금이 당초에 우리가 6억2,000만원을 잡았던 것을 이번에 1억7,600만원을 높여서 7억9,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잡종 재산이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증지판매대 4,75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임대료와 사용료 회원권 이것은 국민생활관과 우리 시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대로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세입은 저희 공설운동장에 프로축구로 해서 480만원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제일 끝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사회진흥과에서 진흥계의 업무가 시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 관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8,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3,000만원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 총괄입니다. 세출분야는 총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98억7,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6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0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하면 약20%가 증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96억9,000만원에서 이번에 증가가 4억6,9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01억6,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총무과, 시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마는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시정과가 사회진흥과의 진흥계 업무가 편입됨과 동시에 예산도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82% 증하고 거기다가 10% 내외로 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시정과에 가지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은 세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 총괄적인 금번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요항목만 설명을 듣고 그 밖의 것은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동안 업무보고시 잘못된 점의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해 이 업무추진에 반영은 물론 시정발전에 총력을 경주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페이지별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갑씨가 명예퇴직합니까?

예.

그런데 말하자면 퇴직금 전액이 2,860만원이예요. 별도로 있고 이것은 다른 좀더 포함시켜주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정년이 10년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제도가 있습니다. 일신상의 건강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 둘 때는 명예퇴직수당을 봉급의 계산률이 있습니다. 5년까지는 본봉의 50% 그 나머지는 30% 이런 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수당입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죠?

퇴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임명진 위원,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에 재료비기타에서 수사통계요원 인부임이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일당이 당초 예산에 1만6,4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7,300원으로 시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중앙으로부터 일당을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900원씩 인상된 그 편차액입니다.

알았습니다.

88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3명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서들입니다. 부속실에 있는 비서실장 김상철, 김형국, 안명숙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다 따라갑니까?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세 사람으로 해서 8만원씩 2회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수행할 때 한 사람씩 가면되죠. 이런데 따라갔을 때 계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비를 안 줄 수도 없고 집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총무과에 있는 여비가지고 여비를 빼주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세 명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세 사람 같이 가는가보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명으로 하면 안됩니까?

1명으로 하면 횟수가 조금 늘어나야 한다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바르게 해줘야 이해가 빠르고 다시 질의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중앙부처 업무협의 부속실 8만원 × 2회 × 3명 × 6월해서 2,8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속실에 예산을 꼭 이렇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그 밑에 내려오면 89쪽에 보상금 시장 1주년 기념표창 시상품 구입 선행시민 5만원 × 17명, 봉사단체 20만원 × 3개 단체인데 단체는 1개 현행 시민은 10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들을 때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봉사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선행시민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행시민 표창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7명을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엄선을 해서 그래도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줘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마는 7명으로 줄여서 7명으로 선정을 했고 봉사단체도 여러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 흔적이 남아야 하지 않냐 해서 용안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용안면 번영회가 상당히 벗꽃나무라든지 지역활동에 공이 있다 인정이 돼서 1개 단체를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중앙부처 업무는 음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람은 사실상 한 명씩 따라가는데 왜 3명으로 했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8만원씩 계상해서 2회 2번씩 해서 한 달에 2번씩 계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사실상 한 달에 2번도 될 수 있고 또 한 번 갈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8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러는데 예를들면 2일 따라간다든지 3일 따라간다든지 하면 8만원을 훨씬 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익 통합 당시에 통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통합 당위성의 하나가 행정비용이 100억원 이상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숫자및 행정비용이 본위원이 판단으로는 절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다소의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해 줘야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절약관계 이런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가구당 300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했죠?

예.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가구당 준다고 하면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한도가 300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실 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300만원가지고 특별사업을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것들은 지원해 준다면 조례상 300만원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왕 특별지원을 해 주려면 1,000만원씩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 300만원이 정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기관에 건의합니까?

오인수 위원님께서 익산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300만원 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으실지 알고 제가 이 조례를 복사를 해 왔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융자한도및 이율은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은 1,000만원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율은 연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300만원이 아니라 가구당 1,000만원까지는 융자 가능합니다. 또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우수농고생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특례 이것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몇년도에 책정된 것입니까?

95년 5월 15일자로 된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소득특별지원 사업만 취급합니다.

자료를 의뢰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쪽 학교폭력근절 초청강연회 특별강사수당 이 초청강연회가 6월 28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있었거든요. 강사에게 아직도 강사료가 지급이 안됐습니까? 한 달이 됐는데.

사실은 기존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부득히 그것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강사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강사료가 너무 많다 가령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가 되겠다고 삭감이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한 사람한테 20만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있을 추경예산안 축조심의하고 또 이미 상정된 익산시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시장님 차량을 이번에 8월 5일 매각한다는 차량 혹시 한 대 쓰시면 안되겠습니까?

매각하는 차는 전부 화물차입니다. 짚차.

짚차 안좋아요?

7- 넘버로 해서 앞에는 2명타고 뒤에는 짐 싣도록 되어 있는 차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흡연구역표시판 제작이 이미 집행됐죠?

예.

집행된 후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죠?

그것을 급하다고 지시가 와서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넣어서 기정예산 하반기에 쓸 예산을 보전조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승인이 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더 큰 어떠한 예산이라고 하면 크게 불거 나올텐데 조그만하니까 순위가 바뀌었네요?

예.

이런것은 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차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결산검사수당을 보니까 의원 4명인데 어떤 의원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4명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의장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는 의원이 되도록 되겠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는 시도는 5에서 10명 시군은 3에서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4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의원과 위원과는 틀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위원이예요.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조례도 위원으로 되어있지 의원이 아니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세밀하게 명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런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09쪽 의자하고 책상 20조 어디다 쓰는 것이라고 했죠?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새로 생겼고 또 어양동사무소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충당하고 또 노후가 되어서 못쓰는 것을 일부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조면 충분합니까?

20조면 모자라지만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일부 헌 것을 넣어주고 어양동 같은데는 새로 동이 신설되고 해서 새로 넣어주고 했습니다.

출장소것도 구매행위는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예. 이번에 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잉여있는 것은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분배를 하고 모자라는 것만 넣었습니다.

출장소에도 의자 20조, 책상 20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0쪽 실과냉난방기 이설이 있는데 냉난방기 같은 것은 보면 필요시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단가 계약을 해서 필요시에 납품해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냉난방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하실 때 그 때 그 때 하시지 마시고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미리 단독 계약을 해서 필요때 납품해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익산시 상징마크 이 마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기에 된 것인데 기에 있는 그 마크 그대로입니다.

시기에 대한 조례가 있고 이렇게 상징마크가 조례로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기에 나온 그 마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도 없는 상징마크를 임의로 발췌를 해서 부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에 대한 조례규격이 있습니다. 90에 135 그러니까 이 상징마크도 조례에 있다면 그 규격에 의해서 부착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재료비 인부임이 인상되어 가지고 추경에다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 지침서가 본예산에서 활용되는 지침서 말고 또 있어요? 인상된 지침서 예산편성된 지침서에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8쪽 민원실 환경개선 유리창 커텐설치 200만2,000원이고만요. 기 설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도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선집행 후결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상을 망각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획실에서 일찍 추경을 세워서 모든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않고 늦게사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회에 넘겨서 늦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기 집행을 하고 후결로 예산집행 사항을 결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선집행 후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연초에 종합민원실을 개설을 해서 연초가 되면 위에서 민원실 운영관계도 점검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민원창구를 18군데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중장기니 상수도니 이런 시민편익을 위해서 창구를 6개인가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일은 해야겠고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을 활용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참 의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할 것을 맡지 않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일을 하기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익산시마크 창구표지판 교체 이런것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구표지판은 만든지가 5년정도 되니까 노후가 돼서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민원실로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런것들이 기설치된 사항들을 후결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익산시 하면 기획실, 총무국 그래도 비교적 힘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획실, 총무국에는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엘리트 군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후결처리하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종합민원실을 개선을 하도록 한 동기가 우리 민원실에 있는 창구를 6개를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민원실로 고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시기적으로 추경을 기다려서 그 업무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다보면 금년 한 해 거의다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으로 일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사국에 있다가 간 별정직 6급 총무과 대기로 있다가 지금 민원실 상담요원입니까? 상담요원으로 나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담실에 근무하는 6급직 거기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집행부로 넘어온 별정직은 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인사를 7월 5일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7월 7일부터 됐기 때문에 이미 편성이 거의다 확정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모든 예산은 현재 의사국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계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안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의사국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별정직 6급 청소년근로회관, 가정복지회관에 노인복지계장 또 노인 무슨 계장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계장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그것을 단수직으로 해 가지고 딱 발령을 해 놓고 별정직 이 사람 대기를 해 놨고 의사국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민원상담관인가 민원담당관인가 저 밑에 민원실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않고 나아가서 민원을 상담한다고 보면 거기에 익산시 전체 33만 주민들이 그 창구를 거의다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원상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금은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추경에 자금을 반영할 배려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오신 별정직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분은 어디까지나 별정직이라는 것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무과에 대기를 해 놓고 그 좋은 인력을 그냥 대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력을 상급기관하고 목적변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잡는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우선 그 분은 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하는 그런것을 담당을 본인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담당요원으로 해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오인수 위원께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민원담당 요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분이 의회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그 분의 신분이 확실히 도나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진 다음에 그 분에 대한 어떤 신분상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수 밖에 없지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죠?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기타 900원정도 오른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거의다 편법을 이용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못 준다고 하는데 시민과장한테 시민과에 배려를 해서 민원상담실에 얼마를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한테 다시한번 묻겠는데 재료비기타 쓰고 있는 사항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료비기타 900원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비기타 쓰는 그 과정에서 재료비기타 쓴 기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1인이 승인이 됐는데 2인이 쓰는가 3인이 쓰는가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인 세워놓고 2인으로 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민원상담실에 총무과에서 파견을 나가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그러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같이 재료비기타 하는 식으로 시민과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이 예산은 상담실로 나온 사항이니까 이쪽으로 배려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지금 대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배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실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뭔가 뒤바뀐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기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것으로 해서 민원담당 요원으로 가 있는 그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길이 없냐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후결과정 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다시 보충해서 쓰는 과정 그런데 민원실을 시민과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일 거예요. 총무과에서 잘못된 사항이죠. 그런데 그 예산을 총무과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에다 세워서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민원상담하는 직원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그 얘기가 자꾸 다른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민원수당을 주니까 민원수당을 다음에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줄 길이 없는가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여러번 질의를 했는데 총무국장께서 오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행정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민원실 수당을 다 주니까 시민과장한테 더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과장이 못 세우면 총무과에서 세워서라도 그것을 카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이 얘기인데 총무국장께서는 기민원실에는 민원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못준다고 얘기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언제부터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집행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재료비기타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상당히 어디에 촛점을 맞출까 그것을 몰랐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민원수당 관계가 촛점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수당 관계는 현재 그 분 우수인력을 그대로 놔 둘 수도 없고 해서 임시적으로 민원담당관제로 해서 그분이 수고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민원상담실에 앉아 있다 보면 33만 익산시민 걔중에도 오시는 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상담실이라고 써 놓으면 시민과가 저 안에 있고 입구에 민원상담실이라고 있으면 오시는 손님 좀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 문앞에 200원짜리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빼주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좋아할 것입니다. 익산시에 가도 민원실을 가다 보니까 상담중에서 커피를 빼주더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과연 익산시에 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해주더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익산시청에 그래도 꽃이라고 하면 기획실, 총무국 이것이 으뜸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상담실에 아마 지금부터 7, 8, 9, 10, 11, 12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한 달에 10만원씩만 세워줘도 거의 그 쪽에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돈100만원 정도 세워주는데 그렇게 익산시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총무국장이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답변이 됩니까?

오위원님께서 상당히 격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위원님도 행정의 룰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위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 경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존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그 분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저희 총무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좋은 인력을 놔 둘 수 없고 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그 분 신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담당역을 맡아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지 꼭 그 제도가 앞으로 익산시에서 시책적으로 밀고 나가야겠다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동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인력을 그래도 시민한테 효율적으로 잠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한 10만원의 배려를 하고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평성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맞도록 우리가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지침에 안 맞으면 그 쪽에서 계상을 안해주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장시간 질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으로 일하는 사항들이 과연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꼭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가? 회계법상에 꼭 들어가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본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기획실에서 5개년 중장기 계획 수정예산을 수정을 한 번도 사실이 없이 몇십억씩 집행하는 과정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위원의 얘기하는 사항을 민원실에 지금 얼마씩 지급하는지 그 과정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10만원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실에 월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줘도 좋고 안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이 배려가 됐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얘기를 잘못 아셨는지 이해력이 부족하셨는지 본위원도 머리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잘모릅니다.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총무국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나아가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 계획 수립도 않고 20억씩 올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의 잘못인가, 본위원의 잘못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 총무국장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다시 묻고 다시 따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민원실 수당이 얼마인지는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도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까 고마운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별정직 6급인 전문위원은 전임시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 전문위원 별정직 6급을 전에 집행부에서 올린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회관장이나 노인복지계장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범위에 관한 조례에 적용도 안해보고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이 집행부에서 대우가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이러한 장기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이 온 것입니다. 지금 별정직 6급이 민원실에서 민원담당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짜리가 관을 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 민원담당관이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민원담당관제 실시를 시장님께 계획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은 시민과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과장님은 민원담당관이고 또 한 분은 상담관이고 그런데 아무튼 표현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 집행부에서 천대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구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301쪽 피복비에 보면 재난사고 현장 종사자 복장이라는 것이 서 있는데 이 현장 종사자들은 상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사고 현장 종사자 복장이라고 해서 피복비가 나와있는데 현장 종사자는 항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시청 4층에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요원은 2명인데 예를들어서 가스 사고가 났다고 하면 상황실 근무자가 가스에 관련된 기관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현지로 나가서 상황을 측정하고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끼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예를들어서 가스나 기타 지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입혀가지고 구분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직원이 아닌 타부서에서 와서 복구를 할 것 아니예요. 가스 같은 것은.

시직원도 포함되고 대개 시직원입니다. 그러나 가스사고 같은 것은 시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보배도시가스나 전주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와서 사태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입혔다가 다시 보관을 시청에다 하고 사고가 나면 사태처리를 위해서 복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복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복구를 책임지고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할테지만 가스안전공사나 이런데서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분들 나름대로 복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사고 처리하는 동안 입혔다가 다시 회수해서 보관합니다.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생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국민생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국민생활관 소관 추경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내무위원들한테 보고가 됐나요?

제가 한 번 여쭤봤더니 그 당시의 김용균 간사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던데요.

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수영강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6명이 근무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없을 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도 2명을 채용을 하지 말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2명을 채용을 않기로 했으니까 예산에서 빠졌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96년 1월부터 2명이 근무를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예산 회계상으로나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생활관에 수영인구가 많아 가지고 당초부터 수영강사가 8명이 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8명을 올렸는데 6명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게 본위원이 작년도 자료를 안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의 자료만 보더라도 전년도 추경예산액을 보면 1억9,5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산출기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도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8명이 근무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저희가 32시간을 강사수당을 줘야 하는데 수당으로 24시간만 줬어요. 32시간분을 해야 맞습니다. 2명이 7시간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루 4시간씩 해서 8명을 쓰고 있는데 24시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6명으로 예산 세운것이 32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예산상에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으로는 24시간으로만 섰습니다.

32시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제 수영시간이 32시간입니다.

당초 예산이 24시간이고 현재 뛰는 것은 32시간입니까?

인원이 6명이라고 해도 이 분들한테 시간수당은 32시간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은 24시간으로 해서 6명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32시간으로해서 8명을 썼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보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시간당 1만1,000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6명으로 쓴 것하고 8명으로 쓴 것하고 대동소이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보면 인원은 관계치 않고 32시간의 시간수당을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 예산상에는 6명 또 국민생활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8명 그러면 당초 계약은 24시간으로 해서 6명 썼는데 32시간으로 해서 8명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32시간 8명을 써야 맞는데 당초에 24시간 6명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사 6명이라고 해도 32시간 수당을 전부 계상하면 2,64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인원 관계 설명을 국민생활관장이 잘못한 거예요. 설명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잘해주면 여기에서 그런것이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원만 가지고 제가 산출근거를 환산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됐습니다마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계산된다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 답변을 들었는데 전년도에 8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면 이 전년도 기정 예산액이 1억9,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틀림없이 6명이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8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95년도 예산서는 지금 가지러 내려갔기 때문에 확인하는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96년도 본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수영강사 수당이 11시간에 4시간으로 해 가지고 6명으로 해서 300일로 해 가지고 7,920만원 그리고 그 외에는 수영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헬스 지도강사라든지 검도 지도강사, 아기스포츠단 지도강사, 탁구, 요가, 배드민턴, 에어로빅 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쳐서 1억9,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금년도 본예산에 6명으로 책정된 것이 300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300일이 8명으로 된 것은 회계 질서라든지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해서 볼 때 늘어나는 인원 2명분에 대해서 현재 7월부터 앞으로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테 1년동안으로서 2명이 다시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95년도 예산서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생활관이 설립 당시에는 현재는 일반회계에 속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과 세출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니까 세입이 15억7,200만원이고 세출이 10억5,7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본전장사지만 말하자면 흑자가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나타났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건물의 수명은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큰 수리를 해야 할 경우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시설 이것이 상당히 붐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전 장사하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지 우선 당장에 소모품 조금 들어가는 것 삭감해 봤자 이것은 전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큰 일 났습니다. 총무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년안에 큰 수리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임명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국민생활관이 올림픽기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비등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계가 이런것이 마모되어 가지고 대체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준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천상 일반회계 다른 세입부문에서 신세를 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해서라도 대체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인건비를 어떻게 라도 줄이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일단 수지타산은 이 자체적으로 맞춰 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인건비나 종합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때는 그런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세입이 10억7,000만원이라면 10%이상은 비축을 해 놔야 하지 않겠는가? 한 번 큰 수리할 때는 2, 3억 금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이 그 기계 자체가 상당히 고가인 기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상 되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현재 병원에 있고 해서 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4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있고 또 국내여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도 업무추진비인데 그 성격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국내여비에 체육시설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여기는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똑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그 성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여비 4명 증원에 대한 138페이지 76만원 계상한 것은 국내여비는 1인당 3만5,000원씩 상시 공적으로 출장을 가고 할 때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보조비는 급수별로 다릅니다. 이것도 직원들 후생비 목적이 되겠습니다. 6급은 13만원이고, 7급은 12만원, 8, 9급은 9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특별판공비격이라고 할까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당초에 공무원들 정보비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나올때는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원씩 전직원한테 후생복지비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고쳐가지고 본인들한테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만 체육관리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것 뿐이고 거의다가 본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문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었다가 4명이 증원되어서 12명입니다.

정규직원이죠?

예.

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급이하의 교통비가 5만원이죠?

교통비는 6급이하가 5만원이고 5급이상이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무관이 1명이고 나머지가 6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7급, 8급, 9급도 줍니까?

다 줍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올라왔죠?

5만원씩 4명이면 4×5=20 20만원에다 5개월하니까 100만원이 되죠.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았습니다.

읍면동은 당초에는 저도 예산부서에 있었지만 당초에는 일반 동 경비만은 읍면동으로 했다가 시정과에서 총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읍면동 단위로 전부 예산을 다 세웁니다.

전문위원 말씀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22페이지에 보면 호적등초본 우편료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이것은 출장소 소관이고만요.

조금전에 권 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동으로 보면 전부 출장소 소관으로 인쇄가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양동 얘기나오고 그러는데 총무국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은 전부다 출장소 8개 읍면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양동이 나와 있어요?

저도 오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있고 삼성동 어양동은 여기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권 영 위원, 그것이 작년도 것입니까, 금년도 추경 올라온 것입니까?

제일 위에 나와 있고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과정이 전부다 출장소 관할로 알고 있는데 여기 된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쪽에 있고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두 총무과장입니다. 이기원 재무과장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동안에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제15회 임시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전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96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7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23억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억2,2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은 54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액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출장소가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8과 31개 131명에서 7과 29개 118명으로 조정되어 인건비등 경상 예산이 2억6,600만원과 사업예산 300만원등 총 2억6,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증액 계상된 9,9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낭산 장안마을에서 신곡사간 진입로포장 5,000만원, 용안복지회관 보일러 시설에 2,000만원, 낭산 소방차고 화장실 신축에 300만원, 동계 U대회 홍보물 설치에 100만원, 신설된 기술업무수당 400만원, 연가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부족분 인건비 100만원,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 함열 시민회관 화장실 보수비 400만원, 기타 수용비및 공공요금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52억6,300만원으로 예산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장께서도 과장들보다 업무파악을 더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하였으나 워낙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소장인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기사 1급 6명이 있고 2급 기사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을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과, 지적과,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급기사가 6명이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 따져가지고 인원 계상한 것입니다.

저는 혹시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서 하는 환경기사인지 알고 현장 근무하는 사람인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아닙니다. 금년도 1월 19일자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액수도 월에 3만원, 2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끌고 있는 기사들은 차량 운행수당이라고 해서 4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술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은 그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330쪽 자산취득비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의자와 책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출장소내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축산계가 본청 축산과로 갈 때는 전부 캐비넷까지 가지고 갔고 시민과 없어지는 집기는 어양동 새로 신설하는 데로 전부 줬습니다. 저희 컴퓨터까지 다 줬습니다.

현재 나머지 집기는 없습니까?

나머지 집기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출장소내 뿐만아니라 8개 읍면까지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출장소내만이 아니라 8개 읍면까지 다 합쳐서 계상해서 당초 저희 요구는 부숴진 것, 모자라는 것 파악을 미리 다 해서 50조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 여의치 않고 세원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20조만 계상을 해 준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사회개발은 아니죠?

예. 사회개발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한다는데 익산시내 관내에 오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익산시에서 여산하고 웅포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산 투자했고 금년에 웅포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당 20억내외에서 격년제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웅포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로 리와 리간의 도로를 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면에서 추진위원들이 있고 전체 주민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방서 업무를 도에서 관장하죠?

예.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차고 증설하면 도비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비로 해야 합니까?

물론 현재 소방 업무가 당초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취급을 하다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수요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씩 투자를 해줘야 장비같은 것도 가져옵니다. 지금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함라 같은데는 소방차고만 지어주면 전라북도에 소방차가 금년에 6대가 오는데 오는중에 한 대를 주기로 약속까지 되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저희 소방차고를 저희가 신축하지 못해서 소방차를 다른데로 빼앗겨야 하는 입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이런 소방차고까지 다 지어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역에서 우선 급한대로 소방차를 먼저 가져오려고 보니까 이런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차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시비로 소방차고를 지어야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다해야지.

도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시에서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 준데부터

도가 시보다 재원이 더 많겠죠.

물론 많죠. 그런데 소방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도에서 크게 투자라고 할 까 그렇게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시군에 소방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서로 달라고 하다보니까 우선 기반시설을 해 놓은데부터 소방차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고 화장실 증축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짓고 하는데 장비를 준답니까?

아닙니다. 화장실 짓는 것 가지고 장비를 주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함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를들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오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여금이 당초에 직접적으로 저희시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왔는데 이것이 양여금이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이 양여금을 도비로 저희한테 재원부기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나눌 때 본청 예산부서를 검토를 해 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출장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출장소 예산에다 넣어줘야 하는데 그 본청예산에 많이 들어 있어요. 가령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든지 예를들면 용안 향교의 향교지라든지 국도비 예산이 아닌데도 경로당 신축비라든지 경로당 재보수비 같은 것이 국비, 도비 아닌데도 본청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출장소에서 기획실에다 요구를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본청에서 생색내는 일은 본청 예산에다 넣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실소관 업무는 그 업무를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예산이 되어 있고 경로당 보수비 같은 것은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본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출장소에서도 지원이 되고해서 2중 지원의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본예산부터 본청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하느라고 본청에다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분류해서 계상해도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 예산에 가령 경로당 보수비 예산을 가지고 출장소 지역에 경로당을 보수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집행을 합니까?

저희 출장소에서 보수를 할 때는 출장소에 재 배정을 해 줍니다. 재 배정을 해 주면 재 배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 면에서는 그렇게 본청에서 재 배정 해 주고 하면 시일이 더 걸린다든가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생색내는 일은 본청 예산에다 다 넣고 생색이 안 나는 예산은 출장소 예산에 들어있고 그런것 같은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도 출장소 지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그 문제도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주로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보수라든가 그 업무는 저희한테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출장소가 다른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 참고하셔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낭산 장안에서 신구까지 긴급 포장이 있는데 650미터 3.5미터 폭으로 그냥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로 하는 것인데. 요즘 도로 포장하는데는 시비라도 보태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2차선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 요청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이 지역은 2차선으로 확장을 하려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신곡사 가보셨을줄로 아는데 미륵산 뒤입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가 넉넉한 1차선은 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어떤 경우는 서로 비낄 수가 있고 여기는 승용차밖에는 못 들어가는데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2차선으로 하려면 산을 많이 깎아 내야 합니다. 미륵산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재 나 있는 도로를 측구하고 물빠질 수 있는 배수관하고 해서 포장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현지 답사하고 사실상 시멘트 포장 했을 때 겨울에 조금 차가 다니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에 장안 마을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계상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지금 농촌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넓게 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예. 물론 넓게 내면 좋은데 이지역은 넓게 내려면 산을 많이 헐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미륵산 그 좋은 경관을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기가 미륵산 송신소 그 바로 북쪽 뒤입니다.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신곡리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과 마을 사이인지 알고 조금 넓게 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영배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