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5일 제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7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위원이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용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문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병조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능조정,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과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신설 및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함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구개편으로 지금까지 2실18과로 되어있던 것을 1과가 감소된 2실 17과로 1과 폐지는 가정복지과이고 3과는 명칭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봉사과, 사회과는 사회복지과,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다음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재무과, 지적과 다음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 다음의 가정복지과를 삭제하고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다음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 맨 아래에 보게되면 바르게살기운동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는 전부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사회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그 다음은 현행과 같고 6조4항의 새마을가꾸기사업, 5항의 농로개설 및 공원화사업, 6항의 새마을시설물관리, 7항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 8항의 시범 및 취약지역 개발사업, 9항의 철도변 도로변 정비사업, 10항의 공고물정비허가·신고등 지도단속, 그리고 11항의 건전생활관리 종합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중에서 10항까지는 삭제를 하고 이 사업은 뒤에 이 사업을 맡도록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신설"에 있어서 5항에 국민의식개혁운동 추진, 6항의 바르게살기운동 업무협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항의 자원봉사에 관한 시책의 종합계획 조정·통제, 8항의 사회봉사단체 총괄 및 자원봉사자 육성지도관리, 9항의 청소년대책 관련업무, 10항의 그 밖의 사회진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항의 그 밖의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은 그 밖의 사회진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제8조에 있어서 5항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는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삭제가 됩니다. 다음 신설이 되는 것이 11항에 건축물 대장관리 및 등본발급업무와 12항의 그 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의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는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로 바뀌게 됩니다. 1항의 생활보호·구호·후생·원호대책의 원호를 보훈으로 바꾸고 3항의 군경원호사업 지원은 군경보훈사업 지원으로 역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신설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넘어온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12항에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13항에 부녀 아동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14항에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 15항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6항에 부녀자의 직업보도, 17항에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18항에 아동복지 증진, 19항에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감독, 20항에 부랑아방지, 21항에 고아·기아·부랑아·정신박약아의 보호, 22항에 노인복지 대책, 23항에 가정의례준칙 지도, 24항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25항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있어서 7항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8항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입니다. 그 다음 9항에 상·하수도관계, 10항에 그밖의 환경보호지도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관리를 하던 것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있어서 가정복지과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항의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16항의 가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까지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16항의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가스, 교통,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가스가 들어갑니다. 다음 건설과의 11항에 있어서 "신설"이 도로·토목공사 및 도로·교량의 보존관리, 그리고 13항의 농로개설 이것은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도시과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에 10항의 상·하수도 업무가 삭제가 되어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16항에 신설되는 것이 철도변·도로변 정비 및 공원화사업, 17항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18항에 시범 및 취약지역개발사업, 19항에 광고물정비·허가·신고등 지도단속, 20항에 정주권 개발업무, 21항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22항에 새마을 시설물관리, 23항에 그밖의 도시·지역 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등이 도시과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음 제17조에(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1호의 민방위 및 소방 계획의 수립 시행이 민방위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바뀌었고 2호의 민방위, 소방시설의 보호 및 장비유지관리가 민방위 시설의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로 "소방"이 빠졌습니다. 다음 8호 다음에 신설이 된 것이 9호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집행, 10호에 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 본부 구성·운영, 11호에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 지원체제 구축, 12호에 교량·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지도, 13호에 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로 포함되어졌습니다. 다음 현행 11호의 기타 민방위 및 소방, 병무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 16호로 기타 민방위 및 재난관리, 병무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역시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기능조정, 필요기능보강, 새로운 기능부여를 위해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군 본청의 207명을 21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89명에서 85명으로 4명을 감하고 읍면 230명에서 228명으로 2명을 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는 생략하고 본청에 207명을 212명으로, 의회사무과는 현행과 같고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89명을 85명으로 읍면은 230명에서 228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25일자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7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정책에 따른 내무부 방침에 의한 함안군 조직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행정의 효율적 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본청 현기구의 2실 18과를 2실 17과로 1과를 폐지 개정하는 것이며 폐지되는 과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또 기존과의 명칭을 현 상황에 맞도록 일부 개칭하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름은 물론 현 기구의 과도한 분리조직으로 유사한 업무가 다른 기구와 중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해 주민복지 위주의 행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기구의 축소등 조정은 때늦은 감이 있다 하겠으나 개정안 자체는 법리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함안군 행정기구의 축소등 조정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데 있어 군본청 현재 207명을 212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현재 89명을 85명으로 4명 감축하며 읍면 현재 230명을 228명으로 2명 감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총정원 현재 526명을 525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함안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26명에게 525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는 함안군 행정기구의 조정에 의한 1과 폐지의 유휴 인력인 것으로 보며 특히 읍면에 두는 정원이 2명이 감축되고 본청 정원이 보강되는 것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청 기구개편에서 유발되는 읍면의 기능분담 감소에서 본청 기능분담 증가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개정안 자체는 법리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조석제 위원의 10분간 정회 동의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직제개편이 함안군의 변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과장님의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굳이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 그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하수도는 말씀드린 조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가므로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함안군이 제일 현안으로 안고 있는 도시계획, 정주권 개발사업, 아파트 건립, 소도읍 가꾸기 등 많은 이러한 공사가 도시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수질개선의 일환으로서 정부나 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수도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겠지만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상·하수도 문제가 주민들의 숙원 내지는 민원이 많고 또 현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실과장께서 그런 기술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기술직이 있다면 또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도 같은 경우는 그런 직급에서 담당을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의 현 실정으로 볼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지언정 현재에 있어서는 상수도 업무만은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까지도 바람직하게 하고 있고, 또 업무 개편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더욱 더 앞으로 분발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을 도시과에 속해있는 상수도의 자리를 그대로 존속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계가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물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발계가 도시과로 넘어가면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철도변 도로, 소도읍, 취락지역, 정주권, 소규모, 새마을시설등 지역개발에 관한 모든게 지역개발계로 넘어 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목직보다도 행정직이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토목직 업무인데, 행정직 정원이 정체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기술직 업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의 정원이 정체되기 때문에 행정직을 앉힐 수 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먼저 수도계의 환경보호과 이관은 불합리 하다는 점은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수도 각종 업무가 수질보존 측면에서 그 비중이 큽니다. 어떤 시설을 한다는 측면보다 정부의 모든 흐름이 수질보존 측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청도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또 수도업무가 전부 환경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관이 되고 상부기관에서 이관이 되어서 우리도 그냥 이관한다는 측면보다도 모든 행정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라든지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계통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계가 환경보호과로 갔습니다마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문제점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손질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에 대한 계장 보직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계도 토목직이 한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도 토목 5급 또는 행정 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행정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전문직이 전문직에 대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세무직이 생겼는데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간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농업직이나 이런데에서 행정직 자리 전부 다 그러니까 행정직 6급 자리가 삭제되고 다시 세무직으로 되는 것은 전부 행정직만 없어진 것이지 농업직이 없어지거나 또 토목직이 없어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행정조직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앞으로 전문직이 그러한 쪽으로 많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일시에 바꾸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건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내에 여성공무원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데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건설부가 지금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 건설부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정비가 좀 되어있고, 소하천은 사실상 정비가 극히 미흡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무부가 95년 1월 5일자로 법을 제정하고 95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소하천구역내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부속물 점용, 유수점용, 지하수사용, 토석, 모래, 자갈채취 등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소하천정비법이 없어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그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를 한 사항인데 조례의 주요골자는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의 감면, 점용료등의 조정,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의 징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징수의 위임등 전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조례 각 조항별로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은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항은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3항은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365년으로 한다. 4항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다음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 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업용 유수점용 및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음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입니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입니다. 징수시기는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2항은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항은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징수 위임관계입니다. 징수 위임은 군수 소관입니다마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인데 조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사항인데 점용료등 산정기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목을 보면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조례안 검토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징수를 중간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25일자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7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 1일 영 제14693호로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군내 소하천 구역내 토지점용 공작물설치, 부속물점용, 유수점용, 지하유수사용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및 점용에 대한 그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목적,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의 감면, 점용료등의 조정,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의 징수, 점용료등의 반환, 징수의 위임, 시행규칙 등으로 한 전문 9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의 근본취지는 하천법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직할하천의 소하천을 기존의 하천법에 준용시키다시피 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소하천의 점용료등의 점사용료를 도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던 것을 소하천정비법의 제정공포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하여 이로 인한 제반세입액을 군세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취지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토대 위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볼때 소하천 기본도의 작성비치, 소하천 정비계획수립등을 작성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바 소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나무랄 것이 없다 하겠으나 점사용료의 세입의 측면에서는 투자에 비례한 장기적 안목에서 세수측면을 고려함에 당장 본 조례 제정이 요청되는 것인지는 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점용료등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제7항에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해가지고 "가"항에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상부의 관계 법령에 의해서 15/100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15/100로 한 것입니까?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그 준칙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만들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천법에 따라서 도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에 준용해서 해왔는데 이 사항도 역시 하천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진 그 범위를 준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