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25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김용훈의원외 7인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노선및논산정차역유치건의문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월 16일 논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7월 25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월 25일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송덕빈의원, 간사에 한영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논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계룡출장소의 업무현황 청취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룡출장소는 지난 90년 개소된 이래 그동안 계룡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여온 결과 이제 쾌적하고 모범적인 신도시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도시개발의 성과는 계룡신도시 건설을 열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함께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 공무원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전원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통하여 그간 추진해온 계룡신도시건설의 성과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장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고 신금택 사회산업과장하고 김택수 개발과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계장 김예선계장과 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의 기능과 현황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성격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한 한시적인 도직할출장소로 돼있습니다. 업무는 도지사와 논산시장으로부터 수임ㆍ수탁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계룡신도시 건설행정과 논산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반 종합복지행정, 지역행정기관으로써 계룡대 지원협력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인구가 현재 17,000명, 6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넓이는 60.4㎢, 이 60.4㎢는 과천시나 의왕시보다는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매월 한 200명이 평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 1가족으로 본다면은 한 50세대가 매월 지금 이주해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44개리가 있고 저희 행정기구는 담당관 하나, 2개지소, 그리고 공무원 15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855억원인데 일반회계가 149억, 특별회계가 706억원입니다. 다음 소정운영 방향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는 경영행정과 인본행정을 적극 실천하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친절봉사 행정, 그리고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민ㆍ군ㆍ관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의 강화, 그리고 출장소 조직의 경영적 축소개편 등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ㆍ봉사행정의 발전적 방향모색과 방역태세 확립과 재해없는 사회조성,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계룡대의 원활한 협조지원으로 살기좋은 전원문화 도시건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 우선의 대민봉사행정 정착을 위해서 민원실의 환경개선에 주력을 했고 민원전용주차장을 약 100평 확보했고 건강상담코너 설치해서 혈압체크, 구강검진을 수시로 원하는 대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에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해서 지금 3개소에서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고 이습니다. 이 민원봉사의 집은 그 아파트에 살고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1회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아침에 가지고 왔다가 오후에는 처리 해 가지고 가서 직접 배달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늘지고 소외된곳 중심의 봉사행정 실천은 저희가 90세이상 노인, 무의탁노인에게 노인생일축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간 공무원이 인삼셋트 등을 사 가지고 선물을 전달하고 있고 경로사진 액자를 65세이상 생보대상자 노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30㎝, 20㎝의 독사진액자를 70명을 해서 저희가 증정을 해드렸더니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편요인의 신속한 해결은 변두리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품위 있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먼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12명으로 위촉을 했고 학교환경 정화의 날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했고 학교주변 상설 합동단속반을 3개반 13반 13명을 편성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 군과 민과 관이 합동 계룡화합의 날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룡대 단위부대와 부락 자매결연 26개마을 해 가지고 부락 애ㆍ경사시 서로 방문하고 일손돕기하고 또 부대에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위로해주고 하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계룡정신 함양을 위해서 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무궁화백일장을 10월달에 개최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어울마당을 12회 2,000명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은 예학의 태두이셨던 사계 김장생선생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전 도의 오늘을 새롭게 우리 예절을 상기시키는 그런 활동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 인구가 1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15만명의 인구 수용하기 위한 쾌적하고 전원적인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총계액은 30개 사업에 3조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중 반절이 공공투자고 반절이 민자로 돼있습니다. 시가지 개발은 7개사업에 1조 9천억원, 도시개발은 10개사업에 7천억원, 생활편익시설은 13개 사업에 5천억원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 3개사업에 1,171억원인데 엄사지구 택지개발은 20만평에 740억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1일 27,000톤 규모로 213억원, 그리고 왕대 준공업단지는 73,000평에 218억원을 투입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5개사업을 1조 3,430억원이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인데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이 30만평 1,650억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말에는 끝납니다. 주택건설은 26,000호를 건설할 계획인데 1조 1천억원의 민자가 투자되겠습니다. 남북간선도로는 14㎞를 새로 개설 내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것인데 490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은 하루 25,000톤 규모로써 160억원을 지금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고 시청사 신축은 이게 앞으로 계룡출장소 청사를 2,900평 규모로 130억원을 투자해서 지을 계획인데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있습니다만은 이쪽 금암지구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예산도 확보가 안돼가지고 제가 금년 추경을 해서 기반공사 금년부터 들어갈거라고 지금 도에서 지금 예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입니다. 저희는 엄사지구하고 금암지구, 대신지구 3개지구에 91만평 등을 개발해서 8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엄사지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완료가 돼서 지금 87%가 땅이 팔렸고 약 13%가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진행중이고 현재 종합공정은 83%로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진행중인 금암지구 시공업체인 영진건설이 지난해 7월 28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공정에 대비한다면 약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엄사지구의 약 15,000평이 덜 팔렸는데 잔여토지 분양에 주력을 하고 금암지구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진공정을 만회하는데 주력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고 또 택지분양도 아울러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저희가 2001년까지 26,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동이 13,000호, 단독이 13,000호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3,718세대가 건립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이후 착공해서 아직 완공되지 않고 건립중에 있는 공사중에 있는 주택이 주로 아파트인데 경남아파트 272세대, 이것은 금년 10월에 완공되겠고, 성원아파트는 1,850세대인데 이것은 7월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삼진아파트는 994세대가 98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앞으로 건립중인 주택에 대한 완벽한 시공과 분양을 촉진하고 금년도 2,00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북간선도로입니다. 남북간선도로는 신도시 중심축을 이루는 간선도로로써 호남고속도로에서 신도시를 해서 계룡대로 해가지고 동학사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이것을 총 14㎞인데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계룡대 진입로 입체교차로에 48m 40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시가도로에 지금 토공이 진행중인데 3.5㎞ 중 3.3㎞를 167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금년에는 2.32㎞를 확장 개설하고 있습니다. 167억원 투자는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50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82억원 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가 이 도로는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철도입체교차로 이것은 호남선을 밑으로 관통하는 언더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호남고속도하고 연결하는 I.C가 현재 이게 철도교차는 100억,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I.C 이게 한 70∼100억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착공이 불투명합니다. 예산문제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도확장은 연차별로 국도는 언제부터냐면 지금 연화입체교차로에서부터 계룡대로 해서 밀목재 넘어서 가는 그 길인데 이것을 7월 1일날 호남국도가 동학사 박정자에서 밀목재로 해서 계룡대로 해서 연화입체교차로, 양정고개로 이렇게 7월 1일자로 국도로 이게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협의하고 또 군부대 협의 해 가지고 이 길을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룡 I.C는 지금 도로공사 조속 착공을 저희가 협의하고 저희는 빨리 해달라, 그런데 그 쪽에서는 아직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않다, 이러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철도입체교차로는 저희가 지금 교부세를 한 50억원 얻어가지고 이 돈과 지방도비를 보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철도입체교차로는 내년에는 착공하지 않느냐 봐가지고 다각적으로 지금 도와 중앙과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양질의 공단개발로 계룡 신도시가 자족기능 맡아야 할거 아니냐 해서 왕대 하고 입암하고 73,000평 16만평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대공단은 금년 6월 8일로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84%가 팔려가지고 지금 9개업체가 이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일부 남은 데는 한 8,000평 되는데 공해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류하고 공해가 없는 업종으로 지금 고르느라고 이건 좀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입암공단은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환경영향평가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왕대공단은 잔여용지 분양에 주력하고 입암공단은 향후 분양전망과 투자가치를 고려해서 착공할 계획인데 현재 생각은 입주업체를 사전 선정해서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할까 이렇게 지금 검토해서 업체들과 지금 이러한 뜻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안산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왕대공단하고 금암 새로 만들고 있는 금암시가지를 위한 통합배수지 건설을 올부터 내년까지 15억을 들여서 할려고 하고 지금 10억을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완료했고 토지보상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실시 인가는 7월중에 받기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금 엄사지구 거기에 있는 배수지하고 안산배수지 두가지는 된다면은 저희 지역에서는 상수공급을 완벽하게 이루어질 태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계룡대와의 지원 협조입니다. 계룡대와 협조체제 유지로 해서 무궁화회를 계룡출장소장과 저희 개발담당관과 삼군본부 사령관들하고 해서 분기 1회 현안 문제의 사전조정을 하는 것이고, 계룡협조회는 위원장이 출장소장으로 되어 있고 도 두명, 계룡대 열두명해서 분기 지역 개발사업의 여러 현안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조정 협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에서 그동안 계룡대에서 지원한 사항, 또 계룡대에서 출장소에 지원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생활편익 시설 증진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맨 밑에 엄사∼남선간 교량 가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억원을 들여가지고 66m를 금년에 완공해서 지금 6월달부터 개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인 아파트 지역인 남선리와 새로 만들어진 엄사리 간에 하천이 있어 가지고 또 학생들이 다리가 없으니까 물을 건너 다니고 위험스럽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서 새로 다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래서 금년 6월에 개통을 시켰습니다. 현안사업은 재해 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형공사장 한개소와 노후교량 한개소가 있는데 주기적인 취약지 점검을 위해서 6개반 15명을 편성해 가지고 주 1회 안전진단 활동을 하고 있고 재해복구 장비도 확보하고 있고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위해서 16개 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7개반 46명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완벽한 전염병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방역반 6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자율방역단도 20개반으로 하고 있고 취약지구가 18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예방접종 그 다음에 보균검사등을 시행하고 있어 취약지 중심의 급수시설 소독,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모니터요원 위촉이라든지 전담의사 위촉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양승직위원 입니다. 총무위원장을 대리해서 부득이 본 위원이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16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논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심의하였고, 96년 7월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논산시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7월 3일 제출하였고, 96년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7월 16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홍종권 보건소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유경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영양개선,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7월 22일 제출하였고, 96년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7월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본청 도시과에 가로등 수선용 고소작업 자동차 운전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시본청 정원이 312명이던 것을 기능직 10등급 지방운전원 1명을 증원하여 31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에 덧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요지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증원되는 인력은 언제 어떻게 임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의 답변으로 본 조례가 공포 시행하게 되면 곧이어 특별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 7월 25일 심의 완료한 논산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7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96년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7월 16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및 96년 7월 2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바 심의가 유보되어 96년 7월 25일 제5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의 완화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이유로써 주요골자로는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적용완화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건축허가 제한, 건축법 적용의 완화등을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업무처리를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건축신고 대상등은 재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ㆍ축산업용 및 생활관련시설을 완화하여 주민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완화하여 적은 대지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주요골자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로는, 류제협위원의 질의로 안 제7조 제1항 제5호 단서규정에 공장, 창고, 축사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와 두마면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건폐율등 일부를 논산시 조례안보다 높게 하여 주민이 혜택이 적게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창고와 축사등은 농업용으로 심의가 필요치 않고 공장은 창업승인시 각종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대상에 제외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두마면 지역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이기때문에 논산시보다 더 규제하였다는 안진호 계룡 출장소 도시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영운 위원의 질의로는, 계룡출장소건축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답변은 논산시 기 건축조례에 의거 계룡출장소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신용훈위원의 질의로 건축위원회 심의시 인접대지 경계선의 외벽은 50㎝ 처마는 20㎝를 뛰우도록 했는데 조례안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민법상 타인 대지에서 50㎝ 띄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의 요지로는 서평석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의 11층 이상 연면적 1난 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11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연구해 보기로 한 바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덕빈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완료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1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7월 25일 본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심의 완료한바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설명에서 편성방향으로는 3월 1일 논산시 승격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운영비 소요예산, 시급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예산,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각종 건설공사 입찰차액, 집행잔액의 처리와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과목의 변경과 부기변경등으로 하였으며, 중점 투자사항으로는 계룡출장소 징수분 자치단체 부담금, 공무원 연금 및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시청사 증축, 신설부서 운영비, 사회복지분야 지원금 시비부담, 산업경제부문 필수경비 미확보분, 시급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필요예산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24만 2,070만 2천원, 특별회계가 129억 359만 2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253억 2,429만 4천원 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 결과는 기히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논의된 주요문제점으로는 민항기 취항관련 용역비예산은 장기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계상하였다고 하나 최근 육근항공학교 주변의 심각한 소음피해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예견되는 사항으로 시일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는 당초예산안 심의시 구독료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삭감한바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전액 보조한 것은 당초 예산심의 취지와 상치되는 사항으로 예산심의시 거론된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과 이행치 못할시 그 타당한 이유를 의원간담회의등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아쉬웠으며, 추경예산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때 재원의 부족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었으나 추경예산 재원상당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예비비확보 취지와 맞지않는 사항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 건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6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의 건의 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액 조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노선 및 논산정차역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논산지역은 충남 및 호남의 각 지역 간에 접근하여 있고 장항, 군산권과 대전, 청주권, 전주, 이리권, 천안수도권등 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정병육성 요람지인 제2훈련소가 있을 뿐 아니라 국방의 중추기관인 3군 본부가 있는 국방행정도시로서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논산에 고속철도 정차역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정부의 대단위 국책사업으로써 현실적인 투자의 경제성 이전에 21세기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국토공간 이용율제고와 지역균형 개발측면을 중시하고 교통수요 및 이용승객 편의성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정치단체의 편협된 주장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93년도 기히 발표한 호남고속철도노선의 당초 최적안으로 제시된 천안∼공주∼논산 직결노선과 논산에 정차역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논산은 우리나라의 국방중추기관인 3군본부가 있고 정병육성의 요람지인 논산 제2훈련소가 있는 국방행정도시이며, 중ㆍ서부와 중ㆍ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논산정차역 설치의 당위성이 있다 할 것이며, 호남고속철도가 공주 박정자를 통과하게 되면 충청인의 기상을 상징하는 계룡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며, 생태계파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에서 93년 8월 25일 발표한 "안"중에서 서울∼천안∼공주∼논산∼송정리∼목포노선으로 하여 논산에 정차역을 설치하여 주실것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7월 26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호남고속철도노선및논산정차역유치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등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