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단 여기에 나와있듯이 7월 22일 발행한 의회권한 침해의 건에 대해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벗어날 경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인용해서 발언을 제지하거나 마이크를 끄거나 더 심하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의제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발언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2일 발생한 권한 침해의 건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고 또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염두해 두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연관된 내용은 할 수 있습니까?」)

그건에 연관된 것이지 다른 것은 못합니다. 제가 발언을 취소하건 중지시켜도 이의를 제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구정질문(7월22일발생한의회권한침해의건)

박덕균 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청직원인 박우동으로부터 의원간담회 석상이 염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의원들의 질문요지서가 의원들로 하여금 제제를 당하는 이런 판국에서 특히 오늘 본회의 의장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질문을 사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 위하여 이 차제에 열심히 일하는 여러 동료의원 모습을 뵐 때마다 존경스럽고 경의스러움을 다시한번 표하는 바입니다. 금방 동료의원이신 박덕균 의원께서 전자에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언한 목적은 앞으로 이번 근절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서 의회와 그리고 구청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정규 청장님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구청과 구의회는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공존하면서 달려가는 양수레바퀴로 여러차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공존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21세기 비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22일, 여기서 제가 잠깐 금언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인과 의를 가리켜서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성현들께서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지혜스러운 덕담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2일 발생한 박우동,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의원과 의원 상호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박우동 직원께서 이 녹음실에서 발췌해서 여러 의원들이 추궁하니까 지난 수회에 걸쳐서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협력계로써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회협력계라고 하더라도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마이크로 세 번 정도 고지를 해서 관계직원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발췌를 하다가 우리 동료의원인 오환인 의원에게 발각돼서 이렇게 시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와 구청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던 이런 비행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게 구청장께서는 근본대책을 세우시고 우리가 화합하는 행정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함께 공하고 목적을 향해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더 노력하고 더 발전시킬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좋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분위기속에서는 도저히 질문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질문을 닫아 버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느낀점만 몇가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콩강을 건너야만 하는가. 의회는 어떤 곳이고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착잡한 마음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구행정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고 예산권을 부여받고 감사권을 부여받은 사법적 기능과 입법적 기능을 갖고있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정말 개개인의 소리가 다르다하더라도 그 소리를 한 곳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이런 건들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는 너무나 작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가져왔고 고민해 왔고 또 서로 동료가 동료의원 흠집을 내고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우리 냉철한 입장에서 다같이 반성하는 계기로 저의 말씀을 여기에서 닫아 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의원입니다. 앞전에 네 분이 구청장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저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우동이가 어떤 일을 했으며 박우동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왜 쫓겨났으며 박우동같은 사람이 또 방송실에 다른데로 옮기기 위하여 밀려 들었을 때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자기 자리가 못마땅해서 나도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하급공무원이 방송실에 들어와서 염탐했을 때 구청장은 구정 행정은 마비돼야 되고 그 직원을 인사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행정에 어려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들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깐만. (

의석에서, 「오늘 본회의가 박우동 한 사람 염탐사건에 의해서 일어났고 의원님들 다섯 분이 질의를 했고 또 구청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게 돼있는데 몇몇 의원은 박우동으로부터 사실을 들었는지 몰라도 본의원 외 여러 의원들이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된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박우동 본인을 불러가지고 그사람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일단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미흡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아니 먼저 들어봐야 돼요. 먼저 들어보고서」)

답변 듣고 부족하면 그렇게 조치할께요. (

의석에서, 「확인서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들어보기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의장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명해 드릴께요.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서 미흡할 경우 우리가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서 박우동 직원으로 하여금 진상을 얘기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원은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직급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지금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구청장 이정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며칠전에 우리 총무과 직원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누구의 잘잘못 간에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이러한 일로 서로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구의회에 대해서 사소한 그런 뜻이라도 행여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까 몇 분 의원들이 말씀한 대로 무슨 염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그것이 민주화 본래 기능이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개된 토론하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경유로 그것이 출입이 통제된 자리에서 앉아있게 되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의원 여러분들의 그런 심기를 편하지 않게 해드린 데 대해서는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의원님 여러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쑥스럽고 답변을 받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직원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만 해명을 드리자면 그 직원을 다른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은 그 직원의 잘잘못간에 우리 구의회와 구청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되도록이면 양쪽에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서로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과 의회가 더 화합된 분위기에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을 없으리라 생각되고 구구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 여러분의 자존심에도 40만 구민의 대표라고 하는 구청장인 제 입장도 제가 답변하는 것이 밖에 보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일괄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구의회와 우리 구청과 더 화합된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답변에 대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 이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장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뭐하려고 이거 질문을 해」)

절차를 밟으세요.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요청해서 다시 보충을 하세요. 왜 자꾸 소리질러요. 어때요. 보충하렵니까, 부족하면. (

의석에서,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덕균 의원입니다. 개회 당시의 입장이나 어제의 상태에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자 변경까지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한 회피성 그런 답변만을 듣고 본회의를 지난다는 것은 매우 의원을 경시했고 의회 절차를 무시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하든말든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허공에 던지는 거른 내용이지만 (장내소란) 박우동 공무원의

자, 조용히 하세요. 보충질문을 의장이 줬고 보충질문은 분명히 10분입니다.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염탐사건에 대해서 구청장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요. 공무원을 통하여 의원들의 신상 또는 활동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요. 박우동을 통해서 염탐내용 즉 의원들의 내용이 총무국을 통해서 보고받은 사실은 있는지요. 도한 본 의원해외연수시 의원들의 동행을 그후 과장·국장을 통해서 보고받은 사실은 있는지요. 염탐사건입니다. 박우동이 의회협력계에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염탐사건 이후 빠른 시간에 인사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인사조치를 위한 결재는 정확히 몇시인지요. 구청장은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이나 부산복집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전항에 얘기한 그 내용의 경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신지요. 박우동 사건이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해본 사실이 있었는지요. (

의석에서, 「의장 22일 것 아닌 것은 제재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본 사건에 대한 발단 공무원인 박우동만 인사조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구정의 감시자인 구의원들이 감시를 당한 이번사건에 대하여 구청장과 이 사건에 분개한 의원들이 본관사퇴를 하고 구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박덕균 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거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22일까지 이것만 하기로 했잖아, 이것만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왜 가만있어, 22일 이것만 하기로 했잖아. 이것만 해. 해외연수가 왜 나와. 22일에 해외연수 갔어?」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장내소란)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장내소란)

박덕균 의원께서 보충질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심정으로 말하면 이게 보충질문에 답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의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염탐 운운하는 그 용어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구의회 의원들의 간담회장을 염탐해야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은 공개돼야 하고 만약에 공개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단속을 하고 그랬어야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우리 구의원들의 발언내용이라든가 구청에 대해서 충정어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희망대로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명지대학교에 있는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을 항상 우리 구의원님들 구정에 대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참여해서 만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심경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저는 오리라 봅니다. 의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의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구의원 여러분들의 발언내용이라든가 구의회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염탐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보고 받고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가령 상임위원회에서나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나 그건 문서로 제가 보고받고 있어요. 기타외에 의원님들의 활동을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따라 다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구청장 하려면 구청장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뭣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사철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것은 밖에 보도가 안 되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왜, 이건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서대문구를 위해서 이런 말은 밖에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 충정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그런 사건가지고 구청장이 구의원과 동반사퇴를 한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왜 그런 일 가지고 40만 구민의 대표요, 또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가지고 사퇴까지 해야 할 그런 중대한 사건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이 시간에 한가지 의원님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구청장을 이런 일로 구의회에다 불러내서 정말 인격적인 손상을 입히는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사실 내심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저는 제쪽에 생각해야 할 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화합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장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여러분께서 재론하지 않도록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이 말씀으로 저는 답변이 너무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케이블TV로 나간다며는 사실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재삼 제사 말씀드리지만 절대 구의원님들의 뒤를 살핀다든지 그럴 이유도 없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우동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의회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사람으로 싹싹한 사람으로 골라서 배치한 것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무슨 책임을 면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대체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매끄러운 사람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저에 대해서 말씀 않도록 제한테도 예우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보충답변에서 제가 들어도 구청장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하다며는 아까 이석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있었듯이 본인을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줄테니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구정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