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양읍 사리리 장군산 채석장 허가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내용 하고 조치사항, 향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석장은 80년 10월 28일 최초 허가 되었고, 현재는 쌍마산업(주) 김명덕이 하양읍 대곡리 산 157번지 외 2필지 116,642㎡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최초허가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이 5건인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채석허가지 관리는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피해가 적도록 채석발파시에 소량발파, 화약의 적정량 사용을 계속 지도하고 또 경찰서와 협조해서 산물의 운반 차량의 과적이라든지, 과속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음, 진동 먼지도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석허가 기간이 완료되어서 연장 허가신청이 있을 시에 허가를 안 할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채석허가 기간이 94년 1월 5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로 허가기간이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종료될 그 당시에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진정내용하고 처리 결과를 수록을 했습니다. 먼저 95년 8월 11일날 하양 서사리 황영달 외 230인이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고 대형차량이 마을 안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택파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연장을 해 주지 말라는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 진정건에 대하여 진정주민 대표 황만개씨 하고 장자산업대표간에 약정서가 체결되어서 제출 되었습니다. 약정서 내용을 보면 60세대 상수도 를 설치해 달라, 도로포장을 270m해 달라, 매월 학자금 등으로 110만원씩 마을에 내라는 것이 합의가 되어서 현재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공사장 주변에 청결문제는 조치되었고, 다 합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201쪽입니다. 그후에 11월 20일날 이용태 외 98인으로 부터 역시 같은 내용의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진정했는 분이 며칠 후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진정을 했는데 상호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니까 진정을 취하한다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90년 12월 20일날 이정행, 유태늠씨 이 두분은 무슨 진정을 했느냐 하면 자기토지에 이 회사가 무단으로 도로를 내어서 사용을 하니까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역시 진정인 하고 회사측이 협의가 되어서 땅을 파고 했기 때문에 진정이 취하되고 해소 되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92년 8월 17일날 최운형 주지로 부터 역시 같은 진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 후에 93년 12월 29일도 이광주씨가 역시 이의를 냈습니다. 뭐냐하면 토석채취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행정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했더니 이 분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연장을 해 주지 말라, 나중에 역시 협의가 되어서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이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양 우방3차 앞에 신호기 설치가 불가하면 점멸기로 바꾸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읍에는 신호기 12개 하고 점멸기 2개가 설치되어서 국도 4호선하고 지방도 919호선하고 4개 대학을 잇는 도로망의 교통소통하고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방3차 앞 하고 청구1차 아파트 앞 점멸기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결과 설치 가능합니다. 8월까지 설치 하겠습니다. 하양 여자중고등학교 입구도로 신호기 설치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양 와촌간 도로가 편도1차선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신호기 설치시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체증하고 혼잡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하양 와촌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공사가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확장공사할 때 경찰과 협의해서 동시에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대구에서 하양 방면 국도변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특히 남하1리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데 승강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이 289개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구에서 하양방면 국도변에는 현재 6개 승강장이 있고 표지판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는 신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하1리 앞은 승강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쪽에는 관내 승강장의 읍면동별 분포현황입니다. 206쪽입니다. 박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의 인허가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기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신호기는 평일에 최소 차량교통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차량신호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보행자 신호기는 평일의 최소 통행차량이 시간당 600대 보행자가 시간당 150명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보행자 신호기 설치기준에 적합합니다. 또 횡단보도를 설치 할 때는 관계 기관이 타당성을 충분히 진단한 후에 횡단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고시 하여야 하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노면표시만 설치하고,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안 된 경우에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 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관내 신호기, 점멸기를 포함해서 68개소이고 횡단보도 246개가 있습니다. 지정안 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적격하게 만든 후에 경찰에서 고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박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산 시내버스 노선재조정과 노선버스의 공동배차 실시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재조정건은 그간 주민건의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신설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간 저희들이 4개 노선의 경유지 변경과 운행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버스 6대를 증차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인구수와 세대수의 급증지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욕구도 각기 자기마을까지 버스가 운행되기를 바라는 등 버스운행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다양한 실정입니다. 계속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민편의가 제고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공동배차 문제입니다. 도농 복합형으로 통합된 시의 경우 버스 공동배차 문제는 모두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구 경산시와 경산군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노선의 버스운행 면허를 받아 자기 면허노선을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고 타업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운수사업의 공동경영에 대하여는 업체 상호간 협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버스업체간에 합리적이고 주민편의가 제고되는 협의를 위해 지도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박종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75번 종점에서 정평동 우방아파트 앞 간에 신호기 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옥산지하도 입구에서 명문주유소 앞 신호기까지만 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5번 종점에서 정평 우방아파트 앞 구간 약 3.7km입니다.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에 예산이 1억 8,100만원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시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할 사안으로 사료되나 예산확보에 우리부서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최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육이나 젖소등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원산지 표시제나 차등가격제 등이 잘 이행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는 모두 225입니다. 이 가운에 수입육을 판매하는 곳이 7개소, 일반식육업소가 214개소, 한우만 전문판매하는 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수입육을 전문하는 업소는 축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 공판장으로 부터 수입육을 공급받아 중등육 기준 600g당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를 한우육으로 둔갑 판매한다는 신문 보도등의 여론이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 11회 걸쳐 경찰과 위생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육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 지적 단속한 그때 단속한 결과 역시 위반업소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젖소고기 하고 한우육은 구분을 하고 원산지 표시후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순회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자육계도기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율실천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처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런 업소가 있으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최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압량시장의 정비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압량시장은 1910년에 개설되어서 606평의 협소한 부지에 장옥 14개, 상인 10명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일하고 7일의 장날에 부적동 일부 주민이 들리는 정도로 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압량시장은 인근 4Km 이내에 경산시장, 하양시장 같은 대형 시장이 있고,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공아파트 577세대가 건립되고 여타 아파트가 건립되면 아파트 자체에 상가조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기존의 압량시장 기능이 쇠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은 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나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경산시에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압량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전에 의견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최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압량 부적리 마못 밑에 6만평은 69년도에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지정 되었는데 왜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69년 9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576호로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92년 12월 24일 경북고시 제449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에 따라 지정을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및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도시계획구역내는 생산녹지가 지정대상이며 읍면급에서는 10ha이상의 농지를 지정토록 되어 있고 시 지역의 생산녹지는 지정대상에 배제됩니다. 압량면 부적리 마못 밑 지역은 27.5ha의 생산녹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에 맞고 농업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기 2000년대에는 농촌인구도 감소되고 농산물 생산성도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설명하라는 답변입니다. 경산시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대비에서 지난해 말 현재 23%입니다. 2005년경에는 15% 이하로 감소되고 현재는 농경지 면적도 매년 1%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관리 체제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외 2개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농업진흥지역은 6,994ha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농업이나 농업 관련시설, 제한적인 공용, 공공용시설이외에는 전용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그래서 농지보존에만 주안점을 둔 그런 제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농지의 타목적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은 경조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로 구분 지정하게 되며,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상기지구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유보지구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은 농업유지구역, 다목적구역, 유보구역,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게 되며, 그중에 다목적 지구는 주택용지, 휴양자원, 공업용지, 체육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농지이용계획의 성격은 농지의 용도제한이나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농지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추진상황은 4월 29일 농지이용계획수립요령을 읍면동 및 지도소에 시달했습니다. 6월 10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입안한 도면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1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7월초에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인계 했으며, 농진공에서는 9월말까지 이 안을 우리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11월말까지 공청회, 청문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립한 후에 11월말까지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목적지구와 유보지구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하지만 우리시는 대도시 인근인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용도대로 가급적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외농장 개척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농장 개척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농지의 장기임대차, 생산농산물의 지속적 반출보장 등의 문제로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외농장 개척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벅차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정석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지개발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적은 선진유럽에도 산지개발을 많이 한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학교, 주택, 공장은 산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면적 41,041ha중 산림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지이용체계는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로 구분해서 산림을 개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위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개발이용이 높은 산림을 준보전임지로 바꾸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난 6월 현재까지 산림개발이용 건수는 190건입니다. 면적 87ha, 이중에 공장이 39%, 주택 27%, 학교 6%, 도로가 3%, 기타 25%로서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 주택, 공장분야 산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지를 이용해서 학교, 주택, 공장을 산에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94년 이후 각 용도별로 저희들이 산지이용한 사항을 표로 수립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사용이 대중화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구도시가스에서 동지역과 하양, 진량일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가스에서 정압기 주1회, 가스사용가구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사용이 늘기 때문에 기존에는 경산지역 관리소 이외에 하양, 진량지역을 담당할 하양지역관리소를 지난 3월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가스 공급시설인 정압기, 공급관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설배관 50.8km와 정압기 및 밸브박스 등 47개소 등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대규모 가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반, 응급조치반, 복구반등 11개의 대책반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체계와 연계한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총 14,526세대이며, 매설된 가스배관은 중압관 32.1km와 저압관 18.7km가 있습니다. 이것은 224쪽, 225쪽에 배관망도를 상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223쪽입니다. 가스관 매설감독기관은 어디이며, 가스누출 점검장비 하고 전문직 요원 확보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 모든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이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자체점검장비는 가스누출감지기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전문직으로 지난 6월 1일자로 화공직 1명을 확보를 해서 가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종전에 없던 가스안전계가 신설되어서 계장 포함, 3명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문명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지구와 6월말 현재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정차금지 구역은 50개소 23.56Km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지도단속은 6개월에 12명으로 편성해서 차량 1대하고 무전기 8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단속건수는 2,914건 단속을 해서 1억 1,8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4,96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특히 6월 4일부터 6월말까지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준법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95년 하고 96년도 노상유료 주차장 사용료 낙찰가격하고 노상유료주차장 공간은 몇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총 45개소에 1,092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료가 159면이고 무료가 933면이 있습니다. 95년, 96년도 노상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주차대수는 이 표와 같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동지역에만 있습니다. 다음 문명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산대추조합과 대추야의 대추가공 판매실적과 경영상태, 그리고 경산포도조합의 포도가공공장의 건립진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대추조합하고 미건식품의 대추야 제품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경산대추조합은 대추음료 캔 80만개 생산해서 자체상표인 경산대추로 37만개, 삼회식품에 OEM방식으로 진대추 20만개를 판매했습니다. 상당히 경영이 침체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6일 조합장이 새로 취임하고 해서 그후에 주식회사 삼화식품하고 OEM방식에 의한 현 대추음료를 납품했고, 금년말에는 롯데. 기린 등 대기업하고 임가공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있는데 홍보활동하고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점을 7개 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판촉활동을 전개 해야 겠고, 운영자금 부족분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건식품 대추야는 156톤을 생산해서 60톤을 판매했습니다. 판매대금은 약 4억입니다. 경영실태는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활동을 잘해서 대리점이 2군데 있고 판매망이 서울 컨티넨탈호텔을 포함해서 36개소가 있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캔 대신에 병으로 바꾸어서 할려고 병 라인을 설치해서 기존 팩제품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자인도 개선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식품 박람회때 일본 수입업자들이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대일수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 제주도에도 대리점을 개설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경상포도조합의 가공공장 건립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포도조합은 1,300여명의 조합원이 생산한 포도를 가공, 판매함으로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유곡동 산88번지에 총 사업비 11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9,900㎡, 건물 2,320㎡의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포도과실주, 리큐르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8일 지원대상자를 지정 하였고, 96년 6월 1일 주류제조 면허를 받고 29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서 현재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빨리 착공해서 연내 완공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식품가공하고 판매분야에 미숙한 조합원들의 사업인 만큼 가공과 판매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교육이수 등에 노력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건식품의 대추야는 대추원액 엑기스로서 현재까지는 팩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8월부터는 음용이 간편한 100㎖의 병제품을 생산하여 호텔이나 고급접객업소 및 일본과 유럽 등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있는 대추음료중 최고급 상품인데 비하여 경산대추조합의 경산대추 캔제품은 희석식으로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한 제품입니다. 또한 미건식품은 5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고 경산 대추조합은 940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므로 양단체간의 인적 구성요소와 생산제품과 판매전략이 모두 다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문명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의 구체적인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얻은 성과는 관내 대다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정보에 어둡고 자체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개척단을 편성해서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의 적절한 지원과 참여업체의 노력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수출품목과 시장의 다변화등 방안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개척지역은 중동시장하고 동유럽시장하고 일본시장 3개 시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나가서 20개업체가 나가서 1,560만 8,000불을 계약을 했고 상담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의 물꼬를 틀고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된 업체목록을 수록하고 계약고와 상담액을 수록을 했습니다. 234쪽도 같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때 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계속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해외박람회에 참가해서 시정개척을 위해서 10월 22일 부터 5일동안 남아공화국에 6개 업체를 보내겠습니다. 또 합동 시장개척단은 우리시하고 포항시 합동으로 11월 하순경에 12일 정도로 인도, 필리핀, 싱가폴 등에 자동차 부품,석유, 기계, 화학 제품을 편성해서 보내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 지속 및 지역상품의 해외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문명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일합섬에서 대규모 레져 및 유통사업을 합섬부지에 할려고 검토중인데 대한 답변입니다. 제일합섬 경산공장 및 삼성종합기획실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지만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일합섬측의 계획이 입수하는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돌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주차시설은 685개소에 17,068면으로 노상주차장이 45개소 있고 노외주차장이 38개소 부설주차장이 602개소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 자동차가 42,544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주차시설이 31.9%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급증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시민들의 자기 편의 위주 주정차로 교통체증 및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상에 동지역은 남천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고수부지등에 약 400대 정도 주차시설을 계획 수립중에 있고, 하양, 진량지역에는 시비 7,600만원 들여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상 주차선 구획도 하고 공한지,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만 가능하며 이면도로까지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할 경우 지역주민의 불편과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아직까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량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회보 게재,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 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서정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산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과 일부상인의 반대 진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 공설시장 현대화는 시장 상인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사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없이 미루어 오다가 지난해 부터 시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7월 부터 8월까지 정밀실태 조사를 해서 전매자 58명에 대해서는 96년 1월 모두 해약을 하고 사용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자 68명에 대해서는 95년말까지 30명을 정리하고 남은 것은 금년 년말까지 정리해서 사용자와 계약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년 1회추경에 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중에 의회 및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다 만들고 내년부터는 시장 건물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BC지구의 일부상인들은 현대화에서 제외해서 대지를 불하 해 줄 것을 시와 의회에 건의하였으며, A지구등 기타 상인들은 전지역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상인간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6월 14일 시장 참석하에 상인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하고 상인간 재협의하여 건의 하도록 하였으나 그후 의견 조정을 하지 못 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으나 일부 상인문제로 현대화를 계속 미룰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8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전지역 현대화를 원칙으로 하되 BC지구 제외시의 문제점도 아울러 분석해 상인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243쪽, 244쪽에는 경산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온 것을 일지식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변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훼단지와 채소 재배단지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단지는 진량면 부기리 587번지에 화훼농가 5호가 주축되어서 92년도에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시설현황은 92년에서 96년 계획을 도표에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 판매실적이 93년 부터 95년까지를 수록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미 같은 것은 수출위주로 전환을 시키고 현재 유통공사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본과의 직교역망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재배기술 하고 우량장미묘 개발을 통하여 사계절 연중 출하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 자인, 압량, 북부동 4개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작물재배 현황은 표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첨단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가별로 재배품목 및 시장성 등을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서 작목별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유도하고 본 사업을 성공시키고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덜란드에서는 꽃 재배 하나만 가지고도 55달러의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경산시도 이런방향으로 연구하라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내 화훼단지가 모여서 경북화훼협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칠곡, 군위, 영천등에서는 수출 규격품이 안 되어서 수출중단 상태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시만 오로지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량 장미 등 화훼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화훼연구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경산화훼단지가 변의원이 소망하시는 대로 전국에서 굉장한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엄청스런 수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대기하고 구체적인 협의해서 금년말부터 계약재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일본수출입니다. 다음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인, 경산, 하양시장에 사용료 징수요율은 어떻게 하고 무슨방법으로 징수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는 경산시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토지는 인근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정기시장은 100분의 4, 상설시장은 100분의 5의 사용율을 적용하고, 건물은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에 정기시장은 100분의 4, 상설시장은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징수방법은 매년 1년단위로 징수할 수 있고 세부담이 과할 경우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양, 자인은 1년납으로 징수하고 있고 경산시장은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251쪽에 96년도 시장사용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 하양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자인시장은 정기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경산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제1항 별표2 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경산시장의 경우는 전지구를 상설시장에 준하여 토지는 ㎡당 개별지가표준액의 100분의 5를 건물은 ㎡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하양, 자인시장은 정기시장에 준하여 토지는 ㎡당 개별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건물은 ㎡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이 현대화가 완료되고 이용자가 늘어나 완전상설화 되면 상설시장으로 부과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53쪽은 시장 사용료를 참고표로 수록을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무허가, 무등록 공장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륵을 해야 하는 기준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제조시설 면적이 200㎡를 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 1,294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62개 공장이 현재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두 영세공장인데 계속 등록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달에 거쳐서 무등록 공장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서 10개 업체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따라서 등록이 의무는 안 되어 있는 200㎡ 미만 제조업체도 130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무등록공장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182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등 지방세는 세무 관련부서에서 모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까지도 수시 지도 점검등 환경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56쪽이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농정5개년계획의 추진실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5개년계획은 UR과 WTO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신농정5개년 계획 기간동안에 농촌 정예인력 육성, 생산기반조성, 경영규모화, 농업기계화, 소득원개발, 축산사업, 임업육성,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모두 2,02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6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후계자 육성 158명, 농업용수개발 330ha, 경영규모화 63ha, 농기계공급 4,538대, 시설채소 및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9개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171호, 임도개설 31km, 주거환경개선 112호에 10억 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57쪽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97년부터 98년간에는 1,010억원을 추가 투자해서 농촌정예인력육성, 경영규모 적정화, 각종 농업법인체 육성, 정주권 개발사업 등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서는 자금지원이 호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융자밖에 안 해 줍니다. 현재 좀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최하 5,000만원 정도로 상향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현재 건의중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경우에는 쌀 전업농 육성 농가 대상이 논 1ha를 넘어야 하는데 관내에 논농사만 1ha이상 짓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 구입비도 평당 2만 5,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논만 1ha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논과 밭을 합해서 1ha가 넘으면 쌀 전업농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고 토지 구입방법도 현실시가와 맞도록 조정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 때문에 농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쌀 쇠고기의 개방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비할 마땅한 작목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지역 특산품인 포도, 대추, 복숭아 등의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농촌의 소득원으로 포함이 되는데 많은 중소기업에 인력을 취업시켜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대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도시민 기호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경운기가 많은데 배정비율을 보면 경운기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하고 일반 농기계 50대 50정도로 배정되도록 건의해서 작년에는 우리시 건의가 받아 들여졌습니다. 금년도 건의해서 농가희망대로 공급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축산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축사를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융자금 회수조치를 취했지만 양축농가가 계속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축의 무료진료는 100% 시가 다해 준다든지 사용관리자금 융자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건의하고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실천을 하겠습니다. 261쪽에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사업을 연도별로 세부사업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한 시간 걸렸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예. 박기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박기철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과, 유보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내에 유보지구, 이 세가지의 어떤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종농업지역하고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업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이용구분이 어려운 이런 용지는 유보지역으로 제한한다, 이 유보지역으로 해서 이 유보지역에 다른 것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축산을 할 것이냐, 과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쌀농사를 지을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유보를 한다는 것이지, 이 유보지를 농사 이외에 나중에 다른 것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로 정리하면 농업진흥지역안에 경종, 시설, 과수, 축산 등등을 할 때 다만 어느 하나도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유보지구로 해서 나중에 축산도 되고 과수도 되고 경종도 되도록 하는 곳이 유보지구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에서 다목적구역과 유보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유보구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논 전용도 아니고 논밭 겸용도 아니고 다목적도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면 당장 도시계획구역으로 되겠지만 도시구역도 아니고 농업유지구역도 아니고 다목적으로 용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닌 것이 유보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을 설정을 해서 결국은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고, 도시계획구역도 잘 아실 것이고, 다목적구역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전용도 아니고 밭전용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진흥지역 밖에 유보구역은 다분히 어느쪽으로 정하기 힘든 것, 논농사만 지으라든지, 현재 도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마구 집어 넣지도 못 하고 이래서 빠뜨려 놓은 것이 유보구역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자체가 핵심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전용지, 논밭 겸용지, 밭 전용지 세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마찬가지 농업진흥안에 경종농업지구, 논 전용지, 논밭 겸용지, 밭 전용지로 분명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을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도 결국은 현재로서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결국은 농업진흥지역과 똑같이 모든 배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구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국토를 전부다 헐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주택으로 쓰고 휴양자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농업유지구역은 농업만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다목적지역에 대해서는 217쪽에 소상하게 써 놓았으니까 아실 것이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이 되면 어쩔수 없이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자꾸 핵심을 피해 나가시는 답변은 수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종농업지구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지역, 이 자체를 공히 똑같이 앞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에 경종농업지구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유지지역 자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농업유지구역은 엄격히 이 용도외에는 다른 것을 못 쓰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농업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논밭은 헐어서 다 없애서 전부 도시화 다 하면 그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잘 하는 행정 같으면 이럴 필요없이 다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국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논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농업유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논전용이나 논밭으로 사용으로 해야 되지, 농업진흥지역 밖을 다 풀수는 없지요. 그 대신에 많은 면적이 다목적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 유보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업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이지만 이것은 논이나 밭으로 쓰야 겠다, 확실한 것만 규정을 하지, 저번에 작업을 하면서, 몇년 전입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분류할 때, 그때하고는 현재 작업하는 양태가 다릅니다. 다르고 또 읍면동에도 지적을 했는데 작업후에 주민,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 누가 봐도 당당한 것, 누가봐도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밖이지만 이 농토를 부셔서 되겠냐, 확실한 것을 해라, 또 주민과 협의를 해야, 일방적으로 시행은 안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전지로 보전해야지, 이것 헐어서는 안 되겠다, 많은 면적이 …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토지임야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는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분류를 해서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유지구역으로 대설정을 해서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과연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자꾸만 행정규제로 인해서 막아져 갈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농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공감이 가는 것을 지정을 하지, 시나 읍면동에서 괜히 이유없이 그렇게 지정을 안 합니다.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금 질서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끝나면 발언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종농업지구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내에 지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논전용지, 논밭겸용지, 밭전용지, 과수지구, 축산지구로 구분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논전용지 같으면 앞으로 논 밖에 못 한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이 법의 뒷받침이 확실이 있어서 경종농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논농사 밭농사 이외에는 안 짓게 할 수 있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현흥들이라든지, 김해평야 같은 것을 도시계획이 된 곳을 빼고 전부다 헐수는 없느냐 하는 취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강제규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지금 현재 강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변내용을 보면 농지의 용도제한이나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용도제한이나 규제를 안 하는데 이런 지구 지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큰 수리시설이 다 되어서 완전히 기계화 된 농지가 수백만평이 있는 들 복판에 어떤분이 과수원을 예를 들어서 조성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지도해 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위에 다시 또 경종농업지구로 해서 더욱더 세분화 해서 규제 하겠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맞는 것이 아니고, 남매지 못 밑에 들이 쭉 있습니다. 논농사 짓는 것이 합당한데 거기에 드문드문 과수원이 들어서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지도를 해 보자, 그래서 나중에 보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축산같은 것은 축산이 모여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를 준다든지 지도를 하는데도 용이하다, 우리끼리 이런얘기도 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들어 주겠느냐, 하되 공무원이 노력하고 농민들에게 설득하고 가급적이면 용도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는 권장 지도사항입니다. 이것을 지정을 해서 고시하고 나면 이외에 다른 것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렇습니다. 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우리가 구분 지정할 때 공무원들이 나중에 곤욕을 치루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아니하고 농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지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무작업이 되어가는 과정을 해당 읍면에 가서 물어 보시면 알겠지만 시나 혹은 상부기관에서 몇 %에 무엇을 하라, 이런 지침도 전혀 없고,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라, 그 대신에 정부가 농지를 관리하면서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논 같으면 어느정도 어느 들에 논농사 위주다, 어느 들에는 과수위주다, 어느 들에는 화훼위주다, 이런 작업니다. 지정할 때도 전에 곤욕을 치루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주민이 희망 안 하는 방향으로는 안 합니다. 의문 나시면 출신 지역구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작업하는 내용을 보시면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나중에는 다 거짓말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세분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겠죠. 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서, 지정해 놓고 나중에는 법으로 묶어 버리면 이것은 뭐 전혀 그외에는 못 하도록 확실히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문민정부입니다. 시장, 군수도 도지사도 전국이 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정을 많이 해서 시장, 군수님의 실적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오히려 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읍면동에 작업하는 것을 보시면 의문이 해소될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의원간담회시에 몇 개 읍면동의 작업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실감나게 한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외에 제가 기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래 업무보고 할 때도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시청 앞에 노상주차장 할 수 있도록 그어 놓았지요? 길가에…

예.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이 사용 안 하고 있지요?

공무원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단 우리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청 마당에는 공무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간혹 국장이 네사람 있는데 국장이 차 세우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이외에는 아무 차도 없습니다.

길가에 주차장을 그어 놓지 않았을 때도 공무원들이 불법주차를 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주차선을 긋고 표시하는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 인근에 있는 상가, 주민, 이용자를 위해서 긋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인근에 안 산다 하더라도 통과하는 사람이 잠시 볼일이 있어서 세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앞에는 남매지를 포함해서 좌우측에 상가, 민가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차를 세울 때도 없고 불법 주차할 수도 없고 해서 시청도로, 남매지 쪽하고 해서 양방향 그어 놓은 것은 주로 우리 시청 직원을 위한 것 하고 일부 민원인도 입찰이 있으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어 놓았습니다. 그선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시청에 많은 사람이 몰려 올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문제, 제 눈에는 잘 안 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공무원이 적발되면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출근하면서 시청앞에 불법으로 차를 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에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건의입니다마는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못 한 것 같아서 나중에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는 가스에 대한 경산시에 안전대책이 답변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선진국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압니까? 일부분이라도 아는 것이 있습니까? 대구에 가스참사도 우리 바로 인근에 있었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부얘기를 하나 들면 독일 같은 곳은 건축허가를 낼 때 가스를 바깥으로 돌출 시킵니다. 그 인근에 전방 몇 m에서 돌출시켜서 바깥으로 내 놓습니다. 위로 내 놓고 이틀에 한번씩 점검을 한답니다. 공중에 있는 가스 터져봐야 폭발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다시 지하로 매설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곳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요?

지금 가스사용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행정의 안전관리 대책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증하는데 비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 못 따라 가는 것이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은 가스공급업체인 도시가스가 근원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도록 그런 체제이고, 그이외에 가스안전공사측에서 보충적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겨우 화공직 1명을 확보 했습니다. 오래전에 계가 비로소 생겼습니다. 가스안전계라는 계가 생겼습니다. 몇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할 계가 생겼는데 그만큼 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미약합니다. 전부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나마 우리시에는 가스안전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고 금년, 내년간에 수만가구가 늘면 시골에 조그만 군 몇개 있는 것 보다 더 클 것인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직을 확보도 하고 과로 만들지는 못 해도 계로 존속하도록 계장부터 시작해서 요원 전부다를 전문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기구개편 조직진단에도 가스안전문제 하고 교통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우경 의원님이 큰 힘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력관리 부서하고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에 대한 도면은 확실히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면이 대구도시가스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하매설물 전체에 대한 도면을 언젠가 만들어야 되는데, 송유관, 가스관 등등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 갖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반영하고 아무쪼록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과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산지개발이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보전지역을 준 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산림을 개발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전지역을 준보전지역으로 할 수 있는 인허가가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평동에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하여 7월 1일 전에는 바로 도축하여 소비자가 바로 출고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농수산부에 법이 바뀌어서 도축을 해서 24시간 도축장에 냉동을 시켜서 출고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고기의 변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산지도 그렇습니다. 산지도 옆에 큰 도시가 생긴다든지, 도시계획을 해야되면 산도 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합해서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이 되면 도시계획 법에 의해서 일괄 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바꿀려면 시군에서 입안이 되어서 지사를 경유해서 산림청장이 고시해서 바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평동 도축장 문제인데, 신문보도도 된바 있습니다마는 대평동 도축장이 경산시 관내에 있는 도축장이 틀림없습니다. 허가도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도축검사도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시설점검도 저희들이 안 합니다. 경상북도 지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저 답답한 것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평동 도축장이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무관심할 수도 없고 가서 얘기를 하면 권한 밖이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잘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비자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이 도축을 해서 바로 가져가면 자기들이 냉장고에 냉동시키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기를 갈라서 냉동을 시켜서 바로 생고기로 먹을 분은 생고기도 드리고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소비자의 말에 준하면 고기가 냉동이 잘못 되어서 고기가 썩어서 변질이 되어서 나온다는 중론이 있습니다. 고기가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는 부분이 많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고기를 가져오면 바로 잘라내야 된답니다. 일반 손님한테 색깔변한 것을 내지를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냉동을 법에 준해서 실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7월 이전에는 고기를 잡아서 바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권장을 하더라도, 물론 분석은 많이 했을 것으로 믿지만 직접 소비자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손실이 있고 고기가 변질이 있다면 우리 국민건강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소비자 전체한테 안을 제시해서 파악을 해서 재차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많은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양읍 서사리 채석장 관리는 현재 주민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시 교통행정은 대구직할시와 인접한 까닭으로 물론 업무는 많겠지만 하양지역에 신호등 설치문제는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우방3차 앞 도로와 청구1차 앞 도로 점멸등 설치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 설치를 한다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13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국장께서 약속한 하양여자중고등학교 입구 도로 신호등 설치문제는 너무 지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로확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확장될 때 까지의 고충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국장께서 경찰서와 근간에 협의해 보시고, 도로확장전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의향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여건이 되었고 교통경찰 부서와 합의된 곳은 설치를 했고, 또 설치를 조만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양여중고 앞은 지금 현 상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한번 더 경찰과 협의해서 불가하면 불가한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되면 되는 사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목적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은 비판을 한 것으로 국장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은 하양여자중고등학교 수천명의 등하교 출입구입니다. 또 여단규모의 군부대 입구 도로입니다. 또 거기다가 대학리 인근주민의 농로교차로입니다. 해서 요즈음 하양읍 해병전우회에서 매일 4, 5명씩 나와서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양 전우회 회원들도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자기 자녀들 위험 때문에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이런 장소에 신호등 설치가 급하다는 것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곳입니다. 해서 국장께서 거기에 도로확장 문제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신호등 설치를 빨리 해도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여겨집이다. 여하간 신호등 설치 문제는 국장께서 좀 더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양에서 대구방면 6개 마을 앞에 버스 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에서 대구방면쪽에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대방향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치의 순서가 바뀌어 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행정관청도 하양읍 소재지에 있고, 금융기관과 하양공설시장과 중고등학교, 이러한 시설들이 소재지에 있는데 주민들이 하양 방면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2개 대학교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기업체, 회사,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날 여럿이 모여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국도변입니다. 해서 본 의원이 보는 바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이런 국도변에 너무 늦은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수립중이라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장께서도 남하1리 앞에는 설치가 시급한 장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으로 우선 이곳에라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다음 어느곳에 설치하겠다고 대충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일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다든지 혹은 어느지역에 하기로 확정이 안 되었으면 이 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보충질문은 식사를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다른기관과 약속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223페이지 현재 경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12대의 가스누출검지기의 성능이 어느정도 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점검장비로 가스누출 검지기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만 30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정밀도는 일반 가정용에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출되는 가스는 충분히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검사용입니까?

주로 가정용 하고 사업용, 이런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도시가스 혹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정하고 소규모 영업소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아니고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의 누출여부는 검증이 안 되겠군요?

그것도 검지가 됩니다.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물론 오전에 이우경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스는 사고가 났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도 가스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는 유관기관과 공동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는데 사전 예방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뒷처리보다도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50개소, 23.56Km가 지정고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도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면이 작성 되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상주차장 유료15개소는 대강 어디 어디이며, 유·무료 노상주차장의 구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료로 되어있는 것은 노상에 도로변에 주차장도 일부는 유료로 되어 있고 개인이 자기가 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영업허가를 받아서 유료를 받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소재지하고 댓수를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노상주차장 중에 유료로 되어 있는 곳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중에 유료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등기소 앞, 다음에 오거리에서 청도쪽으로 가는 일부하고 …

유료 15개소는 개인까지 합쳐서 15개소입니까?

시장입구 하고, 국민은행 입구하고 해서 몇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자기가 주차장 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도 2가지가 있지요? 유·무료…

노상에도 길만 그어 놓고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구별이 일반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유·무료 구분이 전부다를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은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놓으면 돈을 받는데 뜻이 있는 것 보다도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시민의식이 모자라서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돈을 받는 것 보다 가장 불법주정차가 우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노상주차장 가운데 유료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안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유료관리 주차장의 관리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자 선정은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동우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도 두사람이 입찰을 봐서 한사람이 낙찰되고 안 되었는데 큰 사업이 된다든지 이익이 크고 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몰려 올 것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입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뜻을 가지고 하다가 행정동우회 측에서 작년에 낙찰되어서 금년에 유료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응찰을 해서 행정동우회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정가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가 산출은 연 평균 몇 대가 그 자리에 채워질 것이다, 거기다가 인건비, 관리비를 제하고 해서 내정가를 산출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정가 산출의 근거를 다 말하지 못 하겠습니다. 실무진이…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주차 노면이 159면입니다. 159면에 연간 2,37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대개 나누어 보면 간단히 계산이 되겠지요? 하루에 한 노면이 얼마가 나왔는지 계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실줄 알았다면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계산을 좀 해야 하는데…

대강 계산하면 400 몇십원 나옵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30분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반시간 정도 안 되거든요? 만약에 한 노면에 1,000원씩만 계산을 해도 1년을 계산하면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 보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산 나옵니까?

그 근처의 공시지가 곱하기 뭐 굉장히 공식이 복잡한데 여기서 다 밝힐 수가 없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구체적인 성과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1차 현지 계약후에 추가구입 등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시장은 시장마다 형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중동시장 같은 것은 거의 그자리에서 상담하고 계약이 같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제일 까다로운 일본시장은 상담을 해 놓고 이분들이 설계도면을 줘서 우리한테 물건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는 경우가 있고, 주로 전부 자기들 기술진이 우리 관내에 와서 생산공정을 전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샘플을 가져 왔다면 이 샘플 하나를 일부러 만들어 왔는 건지, 아니면 대량생산라인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약량이 더 늘고 처음 상담을 했다가 현지에 와 보고 다른 물건을 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약고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예.

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공무원이 함께 갈려면 많은 비용이 날텐데 비용영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도 없고 자체적으로는 전혀 수출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의회예산을 더 얻어서 합니다마는 공무원은 해외출장여비로 전액 시비로 갑니다.

기업체 대표들은…

기업체 대표들은 자기가 부담을 해서 갑니다.

예. 자기 부담으로 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의원 질의 하십시요.

박기철 의원입니다. 하양에 이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군산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허가가 1980년도에 허가나서 현재 98년까지 18년간 연속적으로 허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199페이지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사기리에 최초허가는 80년 10월 28일이고 지금 현재도 허가가 나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사업을 그만 할려고 하면 허가를 안 하는데 사업을 계속할 뜻이 사람들은 연장허가 신청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내면 별도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참고 견디고 살고 있지, 하는 것이 좋아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진이라든가 모든, 최우선 문제가 분진인데 분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에 있는 토석도 우리 국가 전체로는 자원입니다. 이것을 개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산지에 있는 토석을 채취를 안 하면 외국에서 돌까지 수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허가기준대로 세중시설도 잘 이용하고 적절히 정량도 초과를 안 하고 발파작업을 할 때도 소량 발파를 해서 일체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때로는 진정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살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시 관내에 채석장이 몇 군데 입니까?

우리시 관내에 채석장이 4개소 있습니다.

어딘지는 내가 다 모르겠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장소는 남천에 삼우레미콘 채석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가정주택까지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돌덩이가 날라오고 있는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양 장군산 문제는 조금전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현재 하양 무학산에, 물론 와촌쪽이죠. 와촌쪽에 무학산에 마사토 채취장이 있지요?

예.

하양 무학산은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많은 내방객이 찾아오는 갓바위라는 관봉여래좌상이 있는 쪽에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 자연경관이 훼손됨으로 해서 우리 경산의 이미지 자체가 엄청나게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간과하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짐작이 안 갑니다마는 만일 갓바위 인접해서 그런 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무학산 자체의 소재지가 하양이기 때문에, 정상이 하양이기 때문에 하양 무학산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마는 와촌쪽의 무학산입니다. 바로 위쪽에 가면 천연고찰인 불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고찰이 있는 곳과 거의 직선거리의 1Km도 채 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위치이고, 또 우리 갓바위쪽에서 내려다 보면 아주 보기 흉하게 산 전체가 이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자체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장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귀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산에 대한 토석채취는 보면 마을인근에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인근은 발파를 해야 되니까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서 안 되고 비교적 마을과는 떨어져 있는 산지에 하는 것이 정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대신 제품을 실고 내려 올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1Km, 2Km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발파를 소량 발파를 안 하고 대량 발파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박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현장 확인하시고 결론이 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답변요지서 20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하고 횡단보도 인허가 기준 및 현황자체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알고 넘어 가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구하지만 바로 또 하양의 이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양여중고 앞 신호기 설치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분명하게 교통행정과장이 설치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요지에는 편도1차선으로 현 상태에서 신호기 설치시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어 교통체증과 혼잡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인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문제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8919부대에 출퇴근 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시에만 작동할 수 있는 버튼식 신호등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양 와촌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계획에 따라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협의설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통상 신호등, 점멸기는 몰라도 신호를 차단을 정지 시키고, 좌측, 우측 회전시키는 이런 신호기 설치는 최하 편도 1차선, 편 도 4차선은 되어야 되는데, 편도 1차선에 신호기 설치했을 경우에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서면 전부 차가 다 섭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이라 해서 더 조용한 것도 아니고 경찰계통에서도 이런 경우에 불과 1차선인에 한 차선에 좌회전 차선을 넣으면, 한 차가 좌회전을 하면 뒤에 직진하는 차는 전부다 막힙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작동되는 그런 신호등이 아니고 필요시 등하교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식 신호등을 요구 했습니다.

버튼식 신호등일 경우에도 하양 와촌간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해서 4차선이 되기 이전까지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경찰서의 판단인데 버튼식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경찰의 일반적인 태도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분명하게 거론을 했지만 하양 여중고 앞 신호등 설치문제는 하양 여중고가 이전할 당시에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를 못 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2,000여명 되는 학생들과 일개 여단의 병력이 움직이는 군부대가 있는 곳에 신호등 설치가 편도1차선이라고 해서 등하교시에만 위험부담을 줄여 달라는 부탁인데도 그것을 지난번 임시회때는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교통체증과 혼잡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

지금 현재는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번에 거기다가 신호기 설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시 집행부도 하양 읍민도 소중한 시민이고, 그분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공무원들인데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태만해서 안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도 좀 들겠지만 그 정도 예산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알아 보니까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원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애쓰시는 것 다 압니다.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줘야 겠다는 생각인데, 전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하겠다는 얘기지, 이것이 큰 돈도 아닙니다. 3,000만원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게으르고 태만해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편도 1차선이라서 좀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한번 더 타진을 해 보고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경산 경찰서로 요청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어떤 요청이냐 하면 현재 아까 이기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양 와촌에 해병 전우회 회원들이 등하교시마다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 등하교 시간에 집행부 관계자가 직접 한번 이라도 나가 보시면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산경찰서에서 해병 전우회 회원들이 교통정리하는 것을 우리 교통경찰이 대신 할 수는 없는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공동배차제 문제는 업체 상호간에 협정토록 되어 있다는 답변 때문에 나중에 경산버스와 대하교통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시내버스 노선재조정 문제를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경산버스, 대하교통도 마찬가지 현재 허가된 노선에 결행이라고 그러죠?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많은 곳에는 버스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일반적인 원리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자기마을 앞까지 차가 오기를 바라고 자기 마을 앞에 차가 오게 되면 그 차를 타고 자기 희망지까지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서 차를 타고 와촌까지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산시의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버스노선 조정이 참 어려운데 저희들 계속해서 여러 노선을 조정을 했고, 증차도 했습니다. 다음에 결행 문제는 고질인데, 결행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버스회사도 문제지만 버스운전하고 계시는 운전자도 같이 운행을 하다가 다른 버스하고 차를 세워 놓고 다투고 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마는 그런 것은 버스회사 측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남하고 싸워라고는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 또 자질문제가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이 적발되면 행정처벌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선문제 자체를 남천에서 와촌까지, 용성에서 와촌까지, 와촌에서 자인까지 이렇게 노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시정질의때 말씀 드렸다시피 많은 학생들의 통학 문제입니다. 이 통학 문제 자체를 물론 버스업자들이 비유로 이런 답변을 한번 합디다마는 벌꿀을 비유를 합디다. 꿀이 있는 곳이라야 벌이 날라 간다는 얘기지요. 돈이 생기는 곳이라야 노선에 버스를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이라 해서 우리시에서 노선에 변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버스업자의 얘기대로 하더라도 와촌에서 영남대 경산시청까지는 꿀이 있는 데입니다. 그 업자의 말을 빌리면… 그런데도 그 노선자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대하교통과 경산버스라는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 경산시 교통행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공동배차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계법규에도 보면 면허가 되어 있는 버스업체에서 잘 협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와촌에서 경산까지 바로 온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체제가 경산하고 하양, 자인의 3개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인, 용성, 남산은 자인에 모이고, 또 하양, 와촌 이쪽은 하양에 모여서 거기서 경산으로 수송이 되고 경산에서 자인까지 가는 3대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와촌에서 경산까지 바로 연결이 되고 하양에서 남천까지 연결이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노선을 집어 넣었다가 다음 빈차가 다니는 경우가 많고 몇몇 사람 때문에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경산시 행정자체가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산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지금 경산시내 버스가 배차시간대로 안 움직이는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버스가 배차시간대로 해 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데, 간혹 신고가 들어 오고 하는 것을 보면 시간조절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체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100% 시간을 지킨다고는 자신있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별이면 월별, 주기별이면 주기별로 조사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타지역을 도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버스회사도 문제지만 버스기사의 교양문제도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부 버스기사의 경우에 가다가 손님이 없으면 회전을 해 버립니다. 이런 업주하고 기사하고 다투는 것도 보고 했는데 최대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통합 이후에 시민들이 경산시 전체에 상당히 버스 배차 시간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집행부는 상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근래에 임당지역 같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네번을 빼 먹었습니다. 버스 탈려고 아침 10시에 나와 있으면 오후시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경산시내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적자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1억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야 하고 또 배차시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배차시간도 안 지켜주고 오지노선 적자다, 자꾸 그런식으로 방향을 제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에 적자를 봐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 하고 배차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별개문제가 됩니다. 배차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도중 회차하면 가차없이 처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고함도 더 늘리고 반회보에도 내고 해서 신고해 주는 분에 대한 보상을 좀 주든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집행부에서 실제 각 마을별로 통장님을 이용을 하시든지 신고가 정확히 들어 오도록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배차시간에 빠지는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도 해 주셔야 겠고, 시간적으로 매일 주기별로 한다든지 방안을 설정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소관에 답변요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고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 건명과 또한 주요한 질문한 의원의 핵심을 찔러서 중요한 사항을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빨리 빨리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내 진량면 대구대학 포장마차 정비를 위하여 건설도시국 직원, 진량면 직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오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총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기원 의원님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94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꾸준하고 강도높은 감사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잘못된 건설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성실시공 인식이 크게 확산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6년 3월 7일 시산하 건설 담당 공무원 및 관계 업체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건설업체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으로 하여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현장 시험기구의 구입으로 부실공사 방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산천 도로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산천 제방도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구간은 구 하주교 상류 250m에서 국도 하주교간 좌안 570m로서 폭 12m의 제방도로 개설 및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7월 17일까지이나 구 하주교 철거로 인한 우회도로 이용으로 구하주교 상류구간에는 96년 4월 22부터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포장공사 보다 가로등 설치공사가 먼저 실시되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도로공사와 병행 상하수도, 통신, 전기, 모든 지하매설물을 도로공사와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시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양 조산천 제방도로공사 구간 가로등 설치는 도로 이중 굴착방지 등을 위해 공중설로는 도로공사와 병행 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락교에서 구 하주교 구간 제방도로 900m 구간의 가로등 설치는 30등 정도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주교에서 구 하주교 구간 연장 300m구간에는 기 확보된 가로등 사업비 1,000만원으로 하양읍에 재배정 하여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예산 미확보로 이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전선관 및 기초공사만 본 공사와 병행해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리운동장 아파트 공사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12-6번지 동신아파트 지상 15층 2동 188세대로 95년 6월 9일 사업계획 승인되어 97년 3월 31일 입주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 직후인 95년 1월 9일 하양읍 도리리 박치용 외 279명의 주민이 5층 이하의 건물 건립을 건의 하였고, 95년 1월 16일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상 규제가 불가능함을 회신함과 동시에 사업주체인 동신건설에 주민 뜻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신한국당 경산 청도지구당, 경상북도, 우리시의회에 우리시에 도리리 108번지 거주 황정섭 외 161인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어 96년 2월 17일 회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진정내용은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발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기타 등으로 진정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공사 시공시 세륜, 세차시설 및 휘장막 설치 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시공토록 조치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공되어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주민에게 보상금 5,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일조권 침해로 보상요구한 북측 9세대 주민은 개별로 세대당 2,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6일 공사 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하여 금년 7월 25일 3차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판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행 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이 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양 청구2차아파트 허가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40-1번지 하양 청구2차아파트 건립현황은 지하 1층, 지상 18층, 4개리 406세대로서 대지면적은 5,860평, 연면적은 13,561평으로 96년 5월 27일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의거 도로중심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우도록 규정되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근 기존주택의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도로중심선에서 띄우지 아니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일조권을 적용, 정북방향으로 28.5m를 띄워 아파트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아파틑 96년 6월 1일 착공 신고하여 98년 7월 입주예정으로 사업계획 승인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학교건물 철거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음막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 착공토록 하고 야간작업을 억제하여 인근주민의 수면장애를 해소하고 사업장내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주변도로에는 살수차를 운행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주택건설사업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280쪽입니다. 하양 우방2차아파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0-5번지 하양 우방2차아파트는 88년 8월 30일 지상5층 4개동, 200세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민원발생 동기는 상수도 놋물발생과 수압의 약화현상을 사업주체인 우방주택에서 전액 부담, 개체시공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의 종료로 인해 개체공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88년 분양광고당시 내부식수관을 스테인레스관으로 시공한다고 하는 광고를 하고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함으로 녹물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체요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공당시 설계도에는 일부 강관과 아연강관으로 시공과 일치합니다. 본 민원사안에 대하여 우방2차에서 진정서를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북도지사, 도의회, 우리시에 제출하여 관련기관과 여러차례의 현장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면담결과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하였으며, 동령에 의한 입주민 자체의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 보수함이 원칙이나 우리시에서는 입주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여 총 공사비 4,500만원중 수압조절을 위한 기계이용 2,500만원을 입주민이 부담을 하고 개체공사비 약 2,000만원 정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중재 하였으나, 입주민은 전체 공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청천유원지 서편길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요구하는 곳은 청천유원지에서 달바스까지 600m입니다. 가로등 설치수는 전주 부착할 곳이 10군데, 지주를 세워서 할 곳이 1군데, 이래서 11군데입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약 잘못 되었습니다. 5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하양에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요구 수량은 67등으로 보고 받아서 확보된 예산중 3,070만원을 배정하여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천유원지 진입로 보안등 설치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읍사무소의 계획에 반영,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님의 갓바위시설지구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내 대한집단 시설지구 주차장 관리에 대한 입찰은 95년 10월 6일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와촌면 대한리 거주 박치활이 낙찰되어 위탁관리중에 있으며, 입구에서의 요금징수에 대한 사찰측의 이해가 있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는 현 집단시설지구내 분뇨처리장 탱크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증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요금징수는 집단시설지구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도로변에 박스를 설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3명은 주차정리 및 차량유도로 질서를 유지하여 탐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경산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읍면에서 허가 준공,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앞서 도로굴착 시행 여부는 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굴착여부가 결정된 것에 한하여 굴착 허가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 96년 사이에 도로굴착 허가한 건수는 지방도상 10건, 시군도상 5건, 도시계획도로상 12건, 마을안길 및 농어촌도로에 24건, 총 51건에 대하여 굴착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으로 인한 원상복구는 굴착자가 직접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가스, 상수도, 통신, 전기 매설업체별로 깊이와 넓이가 각각 상이하므로 통상 1m 정도 굴착하면 70cm 가량 보조기층재, 다짐, 모래 시공 및 되메우기를 하고 30cm는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복구 한 후, 완벽한 포장을 위해 30cm 다시 굴착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가 완벽하지 않아 침하상태가 많이 발생되어 피허가자가 하자보증 기간 5년 이내에 보수 재복구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리청인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타시군 견학, 조례개정, 굴착전담 인력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빠른시일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총 23필지 9,321평이 있습니다. 그중 구거, 유지가 15필지에 5,971평으로 농수산부 소관이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4필지 2,669평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대지, 묘지, 답은 4필지 678평은 재정경제원 소관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 면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거, 유지중 4필지 1,057평을 영남대학교에서 도로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1필지 4,918평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대에서 사용중인 4필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경산농지개량조합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4필지 2,668평중 2,170평은 영대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98평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2,170평은 용도폐지하여 영남대학교에 매입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지, 전, 묘지 답은 4필지 678평은 영대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재산으로 대부 또는 매입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법에 영남대학교가 학교용 목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에 면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남대학교의 소유이면서 현재 공공용으로 도로로 사용중인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필지에 7,962평을 공공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96쪽에 신대 가일간 도로 확장은 6m에서 10m 확장을 95년 11월 5일하여 96년 6월 18일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신대 가일간 도로확장 보상감정이 이루어졌고 여타 영대소유재산이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와 영대간 재산 상호교환, 국공유재산 용도폐지후 매각, 영대 재산 매입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검토후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국장 현재 시간이 3시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시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답변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271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경산시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 하고 매년 실시하는 범주에 불구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청과 하양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 골목길에 하수구 설치 및 포장공사시 길바닥 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구멍 틀이 공기통 같이 불쑥 솟아 있어서 비온 후에 가정집 대문 앞 골목물이 빠지지 않으므로 숙원사업 공사를 하고서도 원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도면에 물구멍 틀을 낮게 설치하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업무를 소홀하게 집행한 탓인지 여하간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많은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경산시 자치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이런 결과에 대하여 감독 불충분에 대한 해명과 작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골목길 하수구 공사를 일괄 검사해서 잘못 설치된 물구멍 틀은 낮추고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시정조치 하겠다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시정조치 결과를 96년 9월말일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는지 국장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금년도 설치단을 구성해서 시행해 봤습니다. 상당히 기술자로서도 급수에 차가 있고근무연한에 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같은 레벨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 기술교환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처음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내년도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읍면 자체에서 시공하는 것과 또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것과 각 과별로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감독과 바쁜 차제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일괄 조사, 대책, 대책이라면 결과까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9월말까지 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부실공사 문제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신축한 지 8년 밖에 되지 않았는 아파트 벽체가 무너져서 뉴스 방송이 떠들썩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경산시도 부실한 사업장이 많은 것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사업장 답사를 시행한 결과 부실공사에 대하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거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시멘트 포장공사를 시행한지 겨우 몇 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멘트 모래는 빗물에 떠 내려 가고 자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해서 그 주변 주민들은 사실 세금이 아깝다는 온갖 원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건설부서에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공사재료 부실에 대한 견해, 또한 공사감리부실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에 부실의 견해라면 사실상 얼마전까지는 재료라는 것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아 집니다. 특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사실 모래, 자갈, 시멘트 의 배합을 인력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럴때는 상당히 부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미콘으로 전부 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실관계는 그렇게 없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재료의 부실은 레미콘 회사에서 부터 골재의 강도, 골재의 입도, 이런 것을 다 맞추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재료의 부실이 아니라 일을 하고 관리면에서 부실이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콘크리트를 쳐 놓고 그날 저녁에 비가 올 예정이면 덮개를 덮어서 빗물이 안 스며들고 빠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옳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데서 모래와 시멘트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감리라는 것은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감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리는 5억 이상의 공사에 한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데는 감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보통 공사는 거의가 소형공사로서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감리를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감리는 형사상, 민사상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민사상, 형사상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있으나 감독부실도 더러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건설기술자로서 인원에 비해서 상당한 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독을 같은 경우에 이 관례 같으면 2개 이상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3개, 4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감독이 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타 곳에서는 보상관계를 별도로 보는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감독이 보상관계까지 전부다 보기 때문에 감독으로 막중한 일에 부딪쳐서, 위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라, 철저히 해라고 하는데 작업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맡고 있는 이상 더 철저히 하겠끔 자체에서 금년도 설계단에서도 결의를 하고 이런 것이 자꾸 잦음으로 해서 우리의 견해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 담당 책임자로서 저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시, 감독하고 기분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원인을 본 의원도 국장의 답변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첫째는 공사감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지 못 한 탓이고, 둘째는 작업과정이 충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저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의 답변과 같이 시멘트 강도는 물을 많이 탄다든가 해서 공사과정이 부실하면 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사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국장의 답변에 감독, 인력부족 사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의에 시멘트 강도측정기 구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시 시멘트 강도는 장비가 없어서 측정하지 못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자들이 작업을 쉽게 할려고 물을 타게 되어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지만 준공시에 첨단장비로서 시멘트 강도를 일일히 점검을 하게 되면 업자들이 중론을 의식해서 시멘트 작업을 자발적으로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장비구입에 대해서 국장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시 재난관리과에서 콘크리트 표면 강도측정기 1대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1대, 균열 측정기1대, 콘크리트 탐사측정기 1대, 총 4대를 구입하겠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1,48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시비를 거기에 대한 1,78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 있는 기계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사용치 않을 시 주기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맞추어서 이 기계를 사용하고 특히 이 기계가 더 필요한데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 자체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를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기계가 있고, 건설국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시에서 구입을 하면 번갈아서 쓰겠다는 답변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강조하는 목적은 사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관은 필연적으로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기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사장 감리를 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책임이 자치단체에 돌아 가는 것입니다. 해서 국장께서 최선을 다 하겠다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하양 조산천 도로공사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는 국장께서 약속한 사항인 만큼 착오없이 시행할 것으로 믿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산천 포장공사에 있어서 의회에서 현장답사시에 국장께서는 동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실태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주거밀집지역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해서 조산천 포장공사와 96년도 조산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차후 추진일정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95년도 시비로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 하주교도 시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시행기간이 같기 때문에 하주교 우회도로를 시키지 않고는 교량을 하지 못 하는 실정이어서 어차피 조금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포장만 계획 했던 것이 예산사정이 시원찮아서 교량까지 시공하게 됨으로 인해서 두 군데가 같이 벌어 지니까 한 군데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양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거리입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교량을 마치고 포장공사도 마치도록 지시를 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천 금년도 발주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수기라서 발주는 7월 중순경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실제 일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해서 7월이 지나고 8월 중순이 넘으면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주교 다리 가설공사를 해서 사업이 중지된 그 구간은 연기를 하더라도 현재 바로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산업도로와 하주교 사이 포장공사는 당장 실시해야 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케이블선, 가스선 때문에 사실 묻고 나서 포장하겠끔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양해를 하시고 다시 포장하고 나면 노후된 상수도관과 가스관 묻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더라도 지하 매설물을 묻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다 했기 때문에 곧 포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빨리 실시를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 아파트 신축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양지역에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은 건물 층수가 너무 높은 까닭입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양읍에 도리리 공설운동장에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건축됨으로 인하여 인근의 피해주민들이 몇 달동안 농성을 했고 현재는 법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관계로 본 의원은 구 하양여고 부지 청구2차 아파트 신축허가는 도리리 운동장 아파트 건립 15층 높이 보다는 낮게 허가하여 달라고 건설도시국에 찾아가서 국장과 과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두분 공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국장께서는 업자의 사업성까지 말씀을 하시고, 도리리와 같이 15층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본 의원에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위가 이러 했는데, 사실 본 의원은 15층 이하로 허가가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 의원에게 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사유를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사실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후 일체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니까 18층으로 허가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산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사업자의 사업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인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유를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연유로 18층을 허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 들어오기 전에 이기원 의원님께서 저층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나 이 의원님이나 18층이 되든 20층이 되는 것은 법상 바로 따지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기서 최대한의 주민들이 응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치문제를 가지고 법으로 따질 때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최대한에 낮추도록 18층에 대해서도 최대한 낮추도록 종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법상으로 하면 19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칸이라도 낮추게끔 종용을 한 것이 18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주에게 무조건 하고 낮추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사업자에게 낮추게끔 건의를 한 것이 18층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인근주민의 피해와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민가가 없는 벌판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고층 아파트 20층, 30층이라도 법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 민가가 빽빽한 그런 지역에 건축을 너무 높이 허가를 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허가된 설계대로 공사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었지만 근자에 와서는 법대로 공사를 했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일조권 같은 피해가 있을 시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원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판례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판례가 잘못 되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법을 고치든지, 판례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허가를 해 주겠끔 해 놓고 다시 소송에 의해서 주민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정식건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부기관과 만나면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께서 하양여고 부지 청구2차아파트 허가를 할 때 법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 허가를 할 때는 경산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했을 것입니다. 경산시 건축조례는 판례보다 하위법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가가 있는 지역에 높은 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법원판결로서 입증이 된 것인데 그러면 경산시는 주민피해를 자초하는 행정을 한 결과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민에게는 피해가 발생되고 주택업자에게는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행정을 집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주택업자를 위한 행정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국장께서 어느법을 고치든지 법을 하나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의회차원에서 한번 더 짚고 가야될 일이라 이렇게 여기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청구회사는 대기업체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영세주민의 피해는 뒷전이 되고 대기업체 사업성을 우선해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의 허가는 아마 시장님께서 최종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목민관의 처사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도 적용을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가지 법을 적용을 했다는 것을 참조로 하시고, 건축법이나 건축조례나, 이것은 건축법하고 판례하고 상이되는 문제입니다. 조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기원 의원님께서 시장님께서 최종 결심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켜 보시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가지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자인 청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억울함을 들어 줄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지금 현실이 문제입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음벽, 방음망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에 착공토록 하겠다고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공사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하간 이미 허가가 된 일인만큼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 국장께서 현장에 나와서 주민을 설득하여 줄 용의는 있습니까?

설득이 아니라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같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사장 남쪽과 서쪽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건물 진동, 소음, 분진등 피해발생이 있을 시는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 북쪽 주민에게는 건물 진동, 소음, 분진 발생피해는 물론, 겨울철 일조권 피해가 가장 큰 사항인 만큼 그 지역주민의 보상으로 부지 경계선에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장실태는 국유지가 많고 사유지는 48평에 불구한 것인데 사유지 매입비와 도로개설공사비는 청구회사에서 부담 하도록 하고 국장께서는 도로개설이 성사 되도록 행정조치는 물론, 청구회사측과도 절충하여 의결하여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에서 꼭 되리라고 확답 보다도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구가 도로개설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동료 의원에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천유원지 서편 마을길 보안등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적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국장의 답변내용이 차후에 사업비를 마련하여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적극적이지 못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청천유원지 부근에 10여세대 하고 보안등 설치요청 마을에 10여세대, 약 2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안등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교길 학생이 봉변을 당해서 사망까지 했다면 그 심각함을 국장께서는 짐작할 것이니 국장께서 이곳 사정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처리해 주겠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관계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적합한지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보고에 의해서 자금사정상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는 읍사무소의 계획과 시의 계획을 맞추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사했는 곳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맞추어서 계획을 짜도록 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하고 계획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 앞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께서 근 한 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께서는 조금 쉬어서 해야 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어서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정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계양 정수장 슬러치 발생량, 처리방법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치 발생은 원수중에 고형물질이 정수 생산과정에서 응집 침전되어 발생되며, 연간 발생량은 약 150톤이며, 현재 처리방법은 청소수와 희석 하수구로 방류되어 남천폐수종말처리장 관로로 유입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궁당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출수 처리시설 계획을 95년에서 97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총 소요사업비가 3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도 13억을 투자하여야 하고 97년에 1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완공에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본 시설은 농축탈수 처리방법이므로 배출수중 95%가 재사용 가능하므로 저수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영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물은 곧 돈이므로 다 같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서 다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때 슬러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참고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방청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경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간이 나시는 대로 많이 방청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