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날 동안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21개 실.과, 사업소,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군민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평소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진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6년 7월 22일자로 예비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으며, 또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이 '96년 7월 25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경찰서에서 대술, 신양, 응봉, 봉산파출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를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환.처분 즉 저희가 넘겨줘야 할 토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술면 화천리로 지서부지가 되겠습니다만 5,723평방미터중 파출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945평방미터와 신양면 신양리에 있는 351-1번지의 4,150평방미터중 493평방미터가 지서에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봉 송석리 278-18번지의 225평방미터는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며, 278-19번지는 898평방미터중 67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그 옆에 소방소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부지로 있기 때문에 분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산 구암리에 있는 86평방미터와 1,299평방미터는 지서에서 임대계약를 맺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여섯필지에 3,71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와 '93년도부터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지 않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토지를 넘겨주고 받아야 할 토지는 예산읍 산성리와 덕산면 읍내리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등본을 보면 예산읍 산성리 산 70-1번지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한전을 지나서 신터미널을 가기전에 커브길의 오른쪽 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유지로써 재무부 관할이었던 것이 경찰청에서 위임받아서 경찰청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덕산면 읍내리 189-5번지와 192-3번지로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덕산소재지에서 면사무소 가기 바로 전에 다리가 있습니다. 즉, 옥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제방 옆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논으로써의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으로써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덕산지역의 땅 가격이 다른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효용가치로써 저희가 여러가지로 활용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필지에 12,462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나는 이유로 10건에 25,929평방미터를 취득하게 됐으며, 처분으로는 당초에 32필지였습니다만 6필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38필지로써 14,535평방미터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국유지나 공유지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금액은 저희가 그 부근에 있는 개인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변경 배경으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는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9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있어 교환, 취득.처분하게 된 배경은 현재 군유지를 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와 경찰청 소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취득 토지는 예산읍 산성리 산 70-1번지외 2필지에 13,467평방미터이며, 교환.처분 토지는 대술면 화천리 873-1번지외 5필지에 3,718평방미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환과 취득에 있어서 교환되는 가격으로 1억 2,100만원이라면 그 가격에 맞도록 산성리 땅 하나만 해도 그 가격 이상이 되는데 왜 덕산 읍내리 땅까지 취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여기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저희 군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승인을 받을 때 가능하면 토지 위치상으로 효용가치가 좋은 땅을 저희 군과 협의해서 받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따지면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보다는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하고, 하나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합쳐서 가격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약 3,483만 4천원이라는 가격이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과정에서는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폭이 많이 좁아집니다. 그것을 이주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저희 땅이 적어서 국가한테 돈을 받자면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또 덕산 땅은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욕심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상치를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취득해야 겠다는 목적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죠. 재산관리를 해서 우선 인수를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일단 인수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송석리 토지가 228평방미터로 자투리가 남아 있는 거 있죠?

예.

소방대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 임대계약을 할 때 거기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해서 실제측량을 했죠. 해서 지서가 점유하지 않은 것은 임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할 때에 나머지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님하고 반대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가격이 여기 보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과장님 말씀이 처분하는 것은 2억 3,4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예요.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1억 5,680만 7천원이고, 국유지 가격이 1억 2,197만 3천원이죠. 제가 설명을 반대로 했습니다. 저희 군 땅은 1억 2,197만 3천원이고, 국유지는 1억 5,680만 7천0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이 더 비싼거죠. 3,483만 4천원이 추정가격으로써는 비쌉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취득에서 매입부문에 7억 6,717만 5천원은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입부문에서의 금액을 보면 당초 변경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당초 변경요?

예, 수량옆의 금액이 7억 6,717만 5천원이 나왔길래.

이것은 먼저 거예요. 당초에 승인을 맡은 거죠.

승인 맡은 것?

그러니까 이 증감이 이번에 승인을 맡으려고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당초는 의회 승인을 맡은 사항이고, 이 변경은 증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을 맡을려고 하는 사항이 이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유지를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등 2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총액은 899억 9,83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37억 5,451만 4천원의 7.5%인 62억 4,384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억 6,341만 4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5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총액은 347억 6,185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25억 2,103만 1천원의 6.9%인 22억 4,082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039만 2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5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액은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 30억 3,493만 1천원, 지방교부세 4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6억 9,390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 6,058만 3천원등 총 62억 6,34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통세에서 5억원, 사용료수입 1,000만원, 수수료수입 864만 2천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1,445만원, 이자수입 3억원, 재산매각수입 4,99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26억 5,600만원, 잡수입 2,384만원, 지방교부세 4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6억 9,390만원, 국고보조금 4억 1,348만원, 도비보조금 11억 4,710만 3천원이 증가된 반면 사업장생산수입에서 2억 2,800만원이 감소됨으로 차인증감 62억 6,341만 4천원이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보고서에 의해 부서별 내력을 대략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4억 5,412만 2천원, 문화공보실 3억 8,323만 1천원, 내무과 4억 8,061만 7천원, 도의새마을과 2억 4,401만 5천원, 재무과 3억 7,614만원, 지적과 726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9,267만 9천원, 충의사관리사무소 2,912만 8천원, 추사고택관리사무소 762만 1천원, 읍.면 1억 8,557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요인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65.4%, 사회개발부문에 27.7%를 편성하여 내무행정과 지역개발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성질별에 있어서는 자본지출에 51.5%, 물건비에 21.9%를 투자하여 일반운영비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비중을 두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1개사업으로써 '96년도 제1회 추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1,956만 8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융자금 세출에 있어 감액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적정 내용에 있어서 '95 순세계잉여금을 '96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95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95 순세계잉여금은 46억 5,664만 5천원이나 '96 당초예산에는 42.9%가 되는 20억원을 계상하였고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6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조직내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개발 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는 바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층 분석과 실.과 기능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심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 실.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읍.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세입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충의사 및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예산안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입부분 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자동차세 4억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작년 12월 31일 현재 17,550대에 이어서 금년도 6월말까지의 차량대수가 18,651대인데, 이 중에는 승용차가 731대가 늘고 버스는 64대, 화물차는 311대, 특수차는 7대가 늘어서 약 1,100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세 목표액을 우리가 상반기 예산액에 대한 2분의 1인 11억 3,5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부과를 18억 4,400만원, 징수는 14억 8,900만원을 해서 징수율 130%의 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4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96년도 총 목표액을 46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상반기에는 23억원을 목표로 해서 부과를 31억 9,6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 6월달에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서 사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30%의 징수실적을 거두웠기 때문에 1억원은 연말까지 무난할 것 같아서 지금 1억원을 더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6월말까지 2,900만원이 건축붐에 따라서 징수 효과를 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에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6월 현재 1,270만원이 징수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앞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공업수입중 내과수가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수입을 6,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월말 현재 보건소 진료수가가 2억 4,945만원으로써 당초년도 목표액보다 부족된 2억 4,9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6,500만원은 무사히 징수할 것으로 수가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진료의사를 3월중부터 보건소에 배치하기 때문에 많은 치료환자가 있고, 앞으로 뒤에 세출부분의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에 따라서 각 읍.면의 보건지소장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비를 계상하고, 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3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6월말까지 판매실적이 1억 4,8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1억원이 세입계상에 차질이 올 것 같아서 각 읍.면의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약 9,650여만원이 판매수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처리봉투의 판매대금은 5리터짜리가 34원 50전, 10리터짜리가 76원, 20리터짜리가 139원 80전, 50리터짜리가 351원 40전인데, 쓰레기종량제처리에 따라서 당초 계상한 것보다도 쓰레기봉투를 소비자나 대형음식물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 조정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관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가동돼서 1월까지는 우리가 판매수입이 없었고, 2월부터 판매수입이 6월 현재 1,800만원이 수입됐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4,000만원의 판매수입금이 계상 될 것 같아서 수입을 가져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중에 먼저 번에도 일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골재판매수입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2억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징수교부금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을 2억원 더 증액했습니다.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중에 46,327건에 대한 39억 7,900만원을 우리가 징수해서 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약 30%가 교부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2억원이상의 징수교부금이 들어 올 것 같아서 이번에 우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28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본래 유흥음식점에는 160평방미터이상, 숙박시설은 240평방미터이상, 공연장.슈퍼같은 곳은 270평방미터이상, 병원은 308평방미터이상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당 약 7,000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과 항결핵제보급수수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보급수수료가 누락돼서 45만원이 계상됐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정기예금을 지급한 것이 25건에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3억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이 더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운영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만 된다면 더 많은 잉여자금을 정기예탁 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은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50만원이상 20%, 50만원이하는 3%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 산림청이나 또는 각 실.과에 부처별로 연고자에 의해서 총괄청인 재경원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연고자에 대한 매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 계획에 이에 따른 수수료가 4,9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월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당초예산의 20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2월말로 년도폐쇄에 따라서 결산잔액이 26억 5,600만원이 되어서 예산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불요불급한 재산 또는 징수효과를 가져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변상금으로 이번에 계상된 5백만원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무단점유재산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5년간에 대한 과태료를 무단점유사용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될 것으로 세입예산에계 상했습니다. 또 위약금은 각종 공사지체에 따라서 지체잔금이 700만원정도 예상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폐기물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9,6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예당저수지라든가 수덕사 또는 무단불법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과태료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하나만 버려도 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투기자가 74건으로 집계돼서 약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잡수입과 농지전용업무수수료는 지금 농지전용대체조성비를 농진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농진공사에서는 5%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사에서 주는 1,18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잡수입은 약 2,000만원이 예산에 대한 결손이 올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법정교부세가 2,600만원이 증액된 확정내시에 따라서 2,600만원을 삭감조정했고, 특별교부세는 작년도에 재해복구비로다가 채무보전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교부세가 5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에 하수도의관정비사업이 4,500만원인데, 덕산면 복당리에 페키지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을 위해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시범마을조성에 따라서 하수도의관정비사업을 위해서 4,600만원이 이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5억원이 지원됐으며 또 군도확.포장공사에 따라서 1억 4,790만원이 증액 양여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향토자료조사지원을 위해서 2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이 334만 8,000원, 비정규야간학교운영비, 교재구입비가 이번 확정내시에는 85만원인데, 당초 내시는 100만원으로 15만원을 삭감조정했고,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반을 위해서 45만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의료비 80만원이 증액돼서 16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자녀학비가 30만 4,000원이 더 증액되도록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는 1,062만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노령수당은 1,976만 2,000원이 증액보조내시가 됐고, 아동복지시설운영도 15만 2,000원이 증액돼서 9,996만원이 됐는데 이에 따른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우리가 당초에 1,015만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삭감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2,485만 4,000원이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공수의수당도 당초에 792만원이 보조내시가 왔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도 당초에는 2,641만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만 확정내시는 2,346만 5,000원으로 이번에 294만 5,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이 당초에는 61만 5,000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만, 보조확정에 따라서 61만 5,000원을 삭감토록 되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조림사업도 1,872만 4,000원 삭감조정내시가 와서 조정했고, 육림사업도 22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는 당초에 5,222만원의 병해충방제사업비가 보조내시 됐습니다만 확정내시에 5,485만 6,000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인 2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약재구입비는 114만 8,000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소류지설치사업비는 우리가 7,550만원이 증액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대형관정개발사업비는 당초 6,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확정내시 1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는 3억 7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당초에는 보조내시 9억 1,016만 4,000원이 내시됐으나 확정내시에는 19억 7,203만 5,000원이 내시되어서 그 차액 10억 6,1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당초에 33억 8,400만원이 보조내시 됐으나, 삭감돼서 3억 8,400만원을 이번에 세입.세출 공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교체 9백만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돼서 증액했습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는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공용버스구입비로 국비가 영달돼서 이번 추경 세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는 144만원이 삭감 보조내시 되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36만원 증액보조내시로 계상했고, 예방접종기자재구입도 15만 6,000원이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가 신규로 135만원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되어 있고, 수덕사정비사업비가 도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문화재정비사업으로 도비에서 2,250만원이 확정내시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 게이트볼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이 신규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가 37만 5,000원이 삭감조정됐고, 가족생활체육캠프에서 31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청소년체련교실운영비도 60만원이 감되고, 장수노인체육대회도 20만원이 감되었으며, 어린이체능교실도 50만원이 감되었고, 생활 체육교실도 당초에는 334만 8,000원을 보조내시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지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조정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비가 당초에는 1,730만원이 가내시됐습니다만 이번 확정내시에 1,35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차액인 380만원이 삭감됐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100만원, 비정규야간학교운영 및 교재구입가 115만원 삭감조정됐습니다. 그 외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20만원 증액되고, 연말연시청소년선도반구성운영비 51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지원을 위해서 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당초 9,000만원의 보조를 주도록 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돼서 세출면에서 군비로 불가분하게 부담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지원비는 1,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는 3,174만 2,000원이 증액되고, 도로변승강장현대화도 5동에 신규로 750만원이 보조내시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비를 위해서 1,8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측량수수료가 130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가 23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가 12만 3,000원,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가 1,062만원,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95만원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가 4,39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저소득모자가구건강진단이 6만원, 노인교통수당비 버스요금인상분에 따라서 780만 8,000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 미사용경로승차권보상을 위해서 599만원이 보조내시됐고, 경로승차권보상 작년 12월분이 되겠습니다만 1,201만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신양면청소차량구입비를 위해서 2,2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를 위해서 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6만 3,000원, 또 보육시설기능보강이 전액 942만 5,000원이 삭감되고, 청소년소년가장중.고생교복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제례비가 155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 증액 가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휴경논생산화대책경운비지원과 휴경논직파재배제초제지원이 이번에 각각 1,143만원과 2,692만원이 신규 보조내시로 계상이 됐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가 765만 6,000원이 삭감조정되고, 공수의수당이 27만 6,000원,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서 도비 311만 6,100원이 조정됐습니다. 젖소경쟁력제고사업비도 1,107만원이 조정되고, 탄저.기종저예방주사가 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아까바네예방주사가 11만원이 감액조정됐습니다. 돼지오제스키병예방주사를 위해서는 10만 5,000원, 조림사업비는 1,196만 7,000원이 삭감조정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1,097만 7천원이 삭감조정되고, 산림병해충방제장비가 4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어서 조수불법단속여비가 10만원, 산불진화장비가 7만 6,000원, 병해충예찰조사원경비가 11만 9,000원이 증액조정 되어 있고, 특히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가 3억 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비가 3,440만원과 소류지설치사업비 980만원이 도비에 증액 조정됐고,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는 국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4,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6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당초 국비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도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1억 8,38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조수리시설개.보수비로 8,900백만원이 신 규로 보조되고 농어촌도로버스대기차선설치사업비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1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봉산 금치리에서부터 서산-운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개량이 8,195만 2,000원 삭감조정됐고, 부엌및욕실개량 1억 3,388만 4,000원이 삭감조정됐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비를 위해서 1,400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민방공경보시설싸이렌교체비 1,050만원과 안전점검장비구입비가 1,467만원, 재난상황관리용팩스구입비 1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18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비가 61만 9,000원이 신규로 또는 보조내시조정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총괄해서 62억 6,340만 4,000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서 1,100만원이 감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37페이지의 불량화장실개량과 부엌및욕실개량에서 2억 1,583만 6천원이,

몇 페이지요?

37페이지, 불량화장실개량에 8,100만원, 부엌및욕실개량에 1억 3,000여만원이 감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은 앞으로 축산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관계 실.과의 얘기로는 젖소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한우경쟁지원사업도 우리가 제고하기 위해서 양축농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규모 가축사육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육농가는 조정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보조내시가 조정되고 불량화장실개량과 부엌 및 욕실개량도 지금 현재 지도소나 일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주택에 대한 불량화장실 부엌을개량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새로운 농촌현대주택을 다수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금도 그때그때 땜질식의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택자금융자를 위해서 그 사업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원하는 현대식농촌주택을 금년도에는 615동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증액돼서 지원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사용료라고 했는데 어떤 도로를 말씀하신는 거예요?

도로사용료는 지금 건축붐에 따라서 모래를 갖다 놓는다든가 기자재를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가 날로 줄어 들고, 쓰레기량은 늘어가는데 그 쓰레기봉투판매가 줄게된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쓰레기봉투를 종량제에 따라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줄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덜 사용하고, 두번째는 쓰레기봉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리터 짜리가 34원 50전, 10리터짜리가 76원, 20리터짜리가 139원 80전, 50리터짜리가 351원40전인데, 이 마진율이 10%밖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량으로 팔아도 별로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판매소도 줄어가는 추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관계과에서 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줄게 되면 쓰레기가 그 만큼 덜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지 않는 것은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날로 쓰레기는 늘어가는 데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요원과 저희들이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해서 쓰레기종량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한편,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은 애당초 계획에 설 적에는 골재를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애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을 위해서 하천부지준설사업 허가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언제 했느냐면 지 난 3월 10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자는 하천계획계장 김상목씨 하고, 우리군에서 건설과 박흥돈씨 그리고 담당토목직원하고 했는데, 허가청의 제시사항을 들었습니다. 고수부지폭을 140미터의 준설로 인해서 제방으로부터 30미터 이격이 될 경우 고수부지 사면에 호환블록을 설치하라고 해서 그것이 1억 1,000만원 되고, 하수벽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무한천 취수보상.하류에 수리계상의 영향분석을 해라, 또 한가 지는 차수벽준설설치부분에 대한 무한교철각의 안전성을 검토해라 또 현재 차수벽 상류로부터 710미터지점에 무한천을 횡단하여 수면위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관이 있는데 이것은 하천법상 설치가 안된다. 이것을 철거를 해라,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해라, 기존 제방의 더돋기공사를 한다면 약 9,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추가 또는 영향평가등 모든 여건상 우리가 예산보다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도저히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에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관계과인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것이 경영수입차원에서 작년에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모집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30미터 하천을 두고 나머지 골재를 파서 그런 사업과 연관되는 것인데, 애당초는 거기 경작자들과 어떠한 민원관계가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영구히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다루는 과정에서 민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병호외 관계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하천점용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제가 알기로는 약 3억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30미터를 한다면 골재채취량이 많지도 않고,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병호씨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하천제방은 60몇년도에 축조했다는데 그때 시세가 1천원이라면 400원밖에 받지 않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안받았느냐면 당신들이 영구히 하천을 점용하여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안 받겠다 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액은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도 얘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의 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사유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천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동안 경작한 것도 있는데 어떠한 보상비를 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거예요? 주장 할만한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는 보상을 안 해 줘도 저희가 검토한 것은 현재 개간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개간비를 우리가 계산해서 준다면 우리는 평당 1만원정도를 생 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요구는 3억 5,000만원을 개간보상비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개간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이익과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형평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개간비 만큼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건데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 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용을 했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 점용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 경작허가를 우리가 안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선 임시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사용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법점용자가 되니까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기에 우선 그것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전부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전부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대상지가 없어서 입니까?

이것도 농조로다가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농조로 넘어가요?

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앞으로 대형기계화하기 위해서 1,200평에서 대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오가의 그 넓은 들도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재경지정리를 하는 그런 곳에 우선 경작로확.포장을 국가에서 1순위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실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천을 개발해서 그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예를 들어 전답으로 쓸 때에는 그 개발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하천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1천원이라고 하면, 하천을 논으로 개발해서 2천원이 되면 그 차액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하천은 하천을 점용했던 사람이 경작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보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 연말까지 매듭진 사항을 순수한 민간인이 불법 점유하는 그 부문 때문에 다시 하겠다면 사업 자체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조병호외 그 집단을 저희가 직접 접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법적인 면의 절차와 관행은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안했기 때문에 개간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현재 하천법상 점용을 못하고 사업을 한다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량한 주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간비 일부 만큼은 보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과에 문의해 보니까 관행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병호씨가 얘기하기를 어디어디도 했고, 아산도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답변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께요. 군에서 각 면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천점용한 것을 팔지요?

예.

파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절대 차액을 십원 한 장 주지 않았어요. 않고 여기가 하천이다, 그러면 감정이 2만원이 나온다면 2만원을 군에서 다 받아 들였어요. 그것은 그렇게 12개 읍.면에 강제적으로 다 받고 지금은 줘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주고 다 강제로 말하자면 개발비 하나 안 주고 걷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줘야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부분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준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하천을 밭으로 만들어서 밭으로의 효용가치가 있어서 그 차액이 남는다면 줘야되지만 이것은 차액이 남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줄 것은 안 주고 이것은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계 계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계약지체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서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지체상금은 군에서 어떤 사업계약을 했는데 지체했을 때 그 배상을 받는 거죠?

예.

그겁니까?

예.

그 동안 본예산에 안 서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인지 우리 군정을 많이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됐던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이 계약지체상금은 계약일로부터 지체기일까지 법적으로 몇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도록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체상금은 작년도의 수해에 따라서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한 업자가 두개의 사업을 관리 또는 공사를 추진하다가 계약이 5월 30일이라면 5월 30일까지 준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 준공일자라고 한다면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그 하루하루에 따라서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 지체일수에 따라서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날짜로부터 예를 들어 한 달이 됐어요. 그 지체상금을 받을 때 몇 퍼센트라고 하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지체상금은 지체날짜 곱하기 계약금액 했을 때에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어떤 것을 제출하느냐면 일기불순이라던지 여러가지 자연적인 문제를 그날그날에 데이터를 뽑아서 계약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일기를 봐서 그럴 만한 이유가 타당하면 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데 나쁜 예로 인간관계로 따져서 한달 받을 것을 20일이나 10일 받는 경우가 항간에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면에 어떤 사업이 9개월 지체됐는데, 6개월을 깎아주고 3개월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따져보니까 많은 여건 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상황을 봤기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수의계약사업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체상금 대상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정도의 지체상금을 부과징수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분뇨공동처리에서 6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국고보조내시가 있었기에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앞으로 '97년부터는 축산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2001년부터는 모든 것이 개방이되는데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 축산정책도 대형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정책변경이 되서 조정이 된 것이지 비단 우리 예산군만 사업비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일이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본청이나 또는 읍.면의 수해 복구사업장에 지체해서 준공하겠다는 곳이많이 있는데, 감사부서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기불순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제외해 주고 그 나머지 업자의 태만 또는 불성실로 인해서 그 공사의 지연이 있을 경우는,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지체상금은 해당 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예를 들어 군청에 지체상금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조정기능을 통해서 공신력있는 쪽으로 지체상금을 받도록 해 가지고 업자들이 성실한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기관장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관장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본예산에 1,632만 8천원은 군수님 것이고, 부군수가 1,136만 2천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완전히 100퍼센트 오른 거죠?

예, 그렇죠.

군수님 것은 2,636만원으로 100퍼센트가 올랐는데, 부군수 것은 100퍼센트가 아니라 약 80퍼센트 오른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이것이 당초에 조정돼서 5,000만원의 그 잔여내역이 되겠는데, 이번에 군수가 도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4,000만원이고 부군수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보상금은 우리가 판공비에서 올렸기 때문에 감해라 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56페이지, 기관장 특수활동비에서 군수가 본예산과 합해서 4,630만 8천원이에요?

예.

부군수가 1,840만 2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기관장추진비및정원가산추진금액의 40퍼센트라고 했으니까 1,300만원이 서야 맞는데 이 본예산도 많이 세웠고, 아까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지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침 좀 갖다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승인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 승인 내려온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을 실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먼저 번에도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각 시.군에서 행해지는 사항을 참작해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라고 해서 유보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하면 사실 충남의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도청을 이쪽으로 유치한다는 생각속에 저희는 생각한건데 지금 도에서 발주되는 사항을 보면 홍성으로해서 30만 신도시가 8만 신도시로 축소될 입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도 도청이 공주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남, 경남, 충남 도지사들이 충청남도에 모여서 대전광역시를 없애고 충청남도로 전부 합병을 시키자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게 신문에 났었는데, 그렇다면 이 쪽에서 그 쪽 지역에 편중해서 이것을 그 쪽으로 당겨서 거기의 발주를 위해서 한다라면 여기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시.군에서 행해지는 사항을 봐서 여기도 연대성을 갖고 다만 이쪽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발전적인 차원에서 봐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또는 행정책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논문이나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이러한 단언을 내리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출연금의 앞으로의 목적에 대해서는 서해안개발이나 우리 예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29일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SBS에서 도청유치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대해서 당초에는 홍성출신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가고 공주 쪽에서는 아마 정성모 의원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성모 의원이 안간다고 해서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가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예산출신으로 계신 덕산의 윤기상 선생님께서 이러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언론에 비쳤다고 해서 어떠한 행정책임자가 도청을 이 쪽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출연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청유치에 따라 뭔가가 있어서 당초에 이러한 것을 조정하자 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곳이 공주, 서천은 계상됐고, 지금 공주, 금산, 청양은 계상돼서 완납을 하고 현재 완납은 안했지만 천안, 아산, 연기, 홍성, 태안, 서산이 추경에 계상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미확보된 군은 보령, 논산, 부여, 당진, 예산인데 이 기금만큼은 서야 서해안개발에 용역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입지적인면에서 설령 무슨 자료제시를 줄 수도 있고, 큰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출현금만큼은 이번 예산에 확보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바램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신양장옥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똑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된 것이고 시설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신양에 장이 섰습니다만 현재는 5일시장이 열리지 않고 가끔 그 시장에 찾아와서 각종 장사들이 생필품을 판다고 한다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옥이 있던 곳이 정리되어서 현재 일부는 주차장이 되고 시장 장옥은 1동만 시설해 달라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800만원이 추가계상되고 이러한 장옥시설을 하자면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2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각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군정특집보도료와 지방지 7개사에 175만원씩 7종에 1,225만원과 지역신문 2개사에 120만원씩 2종해서 240만원, 지역신문예산문화신문상반기미지급이라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신문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중앙지에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24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군정1주년기념 경축홍보료로 지방지7개사에 220만원씩 7종에 1,540만원, 지역신문 2개사에 90만원씩 2종에 180만원, 예산소식지발간인상분, 이것은 저희가 당초3,600만원을 세워서 예산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작을 8면제작 할 계획이었으나 8면제작으로는 너무 적어서 10면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80만원씩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록보존용필림 100만원, 군정기록보존용사진인화료 140만원,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인상분, 이것은 중앙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천원씩 4종에 3부 12만원, 중앙지 1,000원 인상분에 대한 7종 2부씩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4만원, 그리고 지역신문예산신문인상분이 2,000원해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4만원, 그 다음 공무원홍보지로서 뉴스 플러스 지라는 동아일보사에서 제작.배부하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만 1천원씩해서 13만 2천원, 유선방송VTR제작부족분이 당초예산보다 55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정홍보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으로 군정홍보유공보상으로 당초 64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쇼파구입 1종 1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문예회관 난방용보일러세관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문예회관초청공연행사 보상금식으로 당초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부족분 100만원이 예상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회 충청남도민속예술제 참가보상금으로 10월 5일에서부터 6일까지 공주시에서 개최예정인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문예회관무선마이크가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성능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 50만원씩 2개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자료조사를 위해서 문화원에 보조하는 국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총예산군지부보조로 당초 정액보조단체로서 1,320만원이 계상 예정이었으나 예산형편상 660만원만 계상해서 추가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삽교읍공공도서관건립공사 옹벽및담장설치시비용으로 2,200만원, 조경공사에 1,000만원, 기타부대시설로 대문바닥공사, 물탱크공사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관급자재단가가 인상되서 레미콘 값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무선마이크증폭용시설안테나가 80만원인데, 2세트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6년도 무형문화재전승지원으로 소목장이라고해서 덕산면 조찬형씨가 무형문화재로 '96년 2월 27일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승지원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서 지정된 이후 9개월분으로 270만원인데, 도비가 13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덕산향교보수하는데 120만원, 또 포저유서및송곡문집판각에 150만원, 시설비로 덕산향교보수에 1,88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포저유서및송곡문집판각에 2,350만원, 도비가 1,25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수덕사정비사업에 조경및축대공사에 도비가 2억원이 보조됩니다. 군비는 예산형편상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국민관광지내에 지하매설된 전선이노후돼서 전선교체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관광지내에 장비유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관광지업무추진여비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민관광지야영장옆 석축보수가 시급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국민관광지분무기구입하는데 30만원, 국민관광지예취기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비사업을 하다가 이광임고택보수에 대한 도비반환금 77만 5천원, 최익현선생묘역정화사업비 62만원, 충.효시설물정비로 2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군정홍보유공보상해서 1,240만원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유공보상은 중앙지 기자라든지 지방지 기자 또는 주간지, 잡지사등 모든 홍보대상 매체에 대해서 군정홍보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보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주로 급식비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조찬형씨 전승무형문화재전승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상금을 주겠금 되어 있어요? 이 분 말고 다른 분도 되어 있어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은 한 분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이 분 한 분입니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지라든지 지역신문등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분입니까?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식지는 저희가 인상분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면수가 증부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표기자체를 저희가 잘못했는데,

다른 신문은요? 다른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지는 여기를 보면 그 밑에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인상분이라는 것은 중앙지로 조선, 한국, 한국경제신문이 당초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월구독료가 1천원씩요?

예.

그런데 지금 뿐만이 아니고 항시 군청에 와서 제가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입수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신문이 많기 때문에 또 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군청의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항상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을 보면 지방지 5개가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오고, 또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중앙지도 서울신문같은 것이 한 사람 앞에 2부씩 배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아무 일도 않고 신문만 봐도 다 못 봅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안자고 봐도 다 구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상 개개인의 생활에도 종사를 해야 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신문이 아니냐,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낭비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왕에 예산군청이 금년 신문부수는 예산을 세웠고, 또 인상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줘야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년도 부터라도 문화공보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의원님들께 신문보내는 것을 전부 삭제하고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신문구독하고 있는 것은 타시.군같은 경우 직포라고해서 지방지나 중앙지 몇 백부씩 신문을 구독하고 예산 에서 지급하는데, 저희는 행정계도용이라고해서 3부내지 2부 한 종에 대한 3부 내지 2부이상은 안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직포로 보던 것은 전부 예산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되는 신문대금은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 다르다?

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과에서?

예, 의사과에서.

그럼 의사과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아마 의사과에서 예산상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충의사와 추사고택관리사무 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 및 추사고택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으로 유급휴가수당 170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안내원및검표원피복비로 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4.19행사 대비 임시주차장임차료 사용잔액 30만원은 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창고기와지붕보수공사로 520만원, 도중도하상주차장포장공사로 2,000만원, 장애자전용화장실 및 주차장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사고택일용인부임으로 유급휴가수당 1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고택관리일지및5종인쇄수용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사기와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택화장실대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력분무기용 경운기구입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의사및추사고택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의사및추사고택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도중도하상주차장포장공사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도가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붕괴되서 3,4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응급복구조치는 했습니다만, 영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4,200평방미터에 1억 500만원이 소요예상액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전액계상을 못하고 우선 일부 2,000만원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최무영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억 2,000만원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쪽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추경예산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해서 일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리밑에서 들어가는 진입부분에서부터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최위원님 말씀에 120미리이상 비가 오면 그 수위가 높아져서 공사한 것이 다 유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서 1억 2,000만원사업을 2,000만원가지고 일부분을 조금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2,000만원으로 어느 쪽을 조금 고쳐봤자 효과도 없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읍.면별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당초예산에다가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다른 사업비에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때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다음에 쉽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일부 조금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6월 25일날 군청 제2회의실에서 예산군지원협의회 개최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명단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석위원이 나오는데, 교육장, 경찰서장이 참석했고, 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여성단체협의회장 현춘자씨, 또한 예산고등학교 양우영씨, 기독교연합회 총무 임승규씨 이렇게 약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왜 주는 겁니까?

1,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학교폭력근절당부서한문우편요금을 군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을 왜 주고, 또 별도로 225만원이 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 폭력근절서한문을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0매를 인쇄해서 발송해야 되는 우편물 대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에 1,000만원을 주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밥 먹게 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군에서 여기에 대한 225만원이 예산에 섰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근절협의회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군에서 우편요금은 내고, 협의회는 별도로 지원하면 앞으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0만원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1년치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식사하는 거 아니예요? 다른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협의회에서 하려면 우편요금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이 과대하게 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했는데, 비단 이것이 예산군 뿐만 아니라 각 읍.면, 파출소에 전부 조직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단위는 지원되고, 읍.면 단위의 파출소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금이 사실상 경찰서장에게 지급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임무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순화대책급식비보상 500백만원이 감됐지 않았습니까?

예.

감됐는데, 78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2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자면 급식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데, 한 쪽은 감되고 한 쪽은 서고 했는데,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여비관계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