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저희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금의 규모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89년부터 '96년까지 155억 800만원이며 이 기금에서 '95년까지 2,212명에게 총 73억 4,596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융자대출 잔액이 현재 5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선진농업기술 연찬을 위한 해외연수 118명 2억 2,100만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117명 1억 200만원을 보조로 지원하였고 농업시설투자 등에 앞으로 25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동기는 현재 크게 변화된 기금운용 여건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농업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현행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인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농어민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중 전업농인 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독농어가 또는 일반농어가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을 농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앞으로는 2,000만원 이내로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농업인의 과중한 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융자금의 대출·회수관리를 일선 시장·군수가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안 내용 중 현행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금의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지역1명품육성사업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이 기금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1지역1명품육성사업지원을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2억원씩 1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10억원을 역시 출연해 가지고 매년 4개소에 1억원씩 총 20억원을 융자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원근거로서 내무부에서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서 융자지원하라는 지침이 지난 4월 2일자로 시달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본 조례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7조 지원대상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조정하고 또한 1지역1명품육성사업지원을 추가한 것으로서 이는 조례안 제3조의 출연금을 1지역1명품육성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지역1명품육성사업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단서조항인 해외연수대상자를 농림어업후계자로 한정한 이유는 해외연수의 목적이 외국의 선진농업기술과 경험을 배워 우리나라 농어촌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자 위주로 해외연수를 시켜야만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11조 융자지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융자지원한도를 현재 농가당 1,000만원 이내이던 것을 2,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 것은 영농규모의 확대 등으로 시설투자에 따른 농업인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2항에서 융자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것은 융자금액의 증가에 따른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융자금상환 연체시 융자대출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토록 한 것은 융자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자금의 연체율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13조 기금관리사무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를 우리 시·군의 행정공무원이 담당했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앞으로 융자수혜자의 증가에 따른 업무의 증가, 그리고 공무원의 금융취급 전문성의 결여, 또한 금전취급상 사고발생 우려 등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대출·상환 및 융자관련업무를 이 분야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에 일괄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17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본 조 제2항의 지방재정법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과 제3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칙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항은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융자금회수의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어민을 지원하는 튼튼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7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그 동안 조례의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도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제정에 대한 타당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 중에서 종전의 조례에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입니다.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명칭이 경기도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돼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기금의 명칭을 바꾸고 이에 따른 조례제명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지원대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종전의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농어민후계자와 새마을 지도자 중 전업농인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전업농, 독농어가, 독림가, 농림어업생산자단체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혜범위의 확대는 기금의 획기적인 증대가 없는 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조례에서 주로 지원받아 온 농어민후계자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번 농어촌지도자 ,생산자단체 등은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의 지원대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운용상에 있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 조례와 조례안의 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임업인 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출연금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 융자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위한 교부세와 도비출연금의 출연근거를 마련키 위해 이 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어촌지원 관련기관·단체와 참여희망 기업 등의 기탁성금으로 하는 조성재원은 현재까지 성금 기타 실적이 전혀 없어 이를 삭제하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지역1명품사업에 융자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으로 이미 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원이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타 종전 규정의 소득 증대사업, 해외연수 등은 그 용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제2조에서는 농업인 등 용어의 정의만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안 제8조의 규정에서는 판단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서 선정시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이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가 도의 실·국장으로 규정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토록 할 경우 형식에만 치우치고 번거로운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 예상되나 시장·군수의 공정한 추천과 서류심사와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연수는 농림어업인후계자에게만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의 조례에서 농어민후계자 위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그대로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계자에게만 해외연수지원을 하는 문제는 여타 관련대상자들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 지원사업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업비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제외한 모든 대상사업을 보조나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기금운용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기금운용 취지에 맞도록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지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종전의 1,0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1지역1명품사업에 대해서는 1사업장당 1억원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금리는 연 3%로 하고 융자기금은 10년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2,000만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현재의 기금규모와 운용수익금의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시에는 수혜인원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기금규모는 155억 800만원이며 '95년도 1년간 이자발생액은 20억 4,400만원으로서 '95년도 융자지원액은 150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융자기간의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으나 하한선이 없어서 융자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규정에서 3년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하한선을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감독과 명령에 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관한사무 중 기금의 수입·지출,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등을 융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폐지조례,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융자금회수의 경과조치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부칙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기금의 조성, 대상사업자선정 및 지원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회수의 경과조치내용은 이미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를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융자금 회수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를 금융 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어 이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융자금 중에서 회수사유가 발생된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나온 것 중에 3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3쪽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농어민에 대한 규정을 지었어요.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있는 자도 농업인으로 봐줬다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참다운 농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에서 바람에 따라 다니고 구름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네들이 농어민이라 그러고 자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집행부가 다룰 수 있는 어떤 폭이 너무 넓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2조에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강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그밑에 1호부터 3호까지, 그리고 이렇게 아주 농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여기 이제 해당이 돼야만 대상이 되겠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 농업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밑에서 그걸 전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이 조례라든지 법이라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조, 2조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서 먼저 규정된 사항이니까 그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했다.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할 사유가 발생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후계자, 임업인 후계자 이 사람들은 전부 소정의 절차와 그리고 평가를 거쳐가지고 선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후계자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농업에 별로 종사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농민을 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밑에 적시해 놓으신 걸 보시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문맥 자체가 앞뒤가 조금 안 맞았어요, 문맥자체가. 위에 2조에 규정지은 것 하고 그 이하에 규정지은 사항하고 문맥이 안 맞았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우리가 조금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거론한 사항도 아니고, 검토해 봤었지만 수월치를 않아요. 맨날 여기 저기 오라는 데마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잠깐 식사하면서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 가지고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보면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말이지죠.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전업농, 독농어가, 독림가, 농림어업생산자단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업을 하는 사람은 전원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확대를 시킨건대, 지금 그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8조를 보시면 말이지요. 지원대상자의 선정이 왜 하필이면 군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농어업인과 임업인 후계자에 한해서 되는 건지 이거 조항이 2조하고 8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논의가 이미 됐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아직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못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정없이,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문을 한정없이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현재 농어민후계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임업인후계자라든지, 어업인후계자를 좀더 보태는 수준에 한정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기금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 써 육성기금설치하는 주목적이 농어업인의 생산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장 큰 뜻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조로 해외연수같은 것을 한정없이 늘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아니지요. 이게 왜냐하면 해외연수 가는 사람은 1년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원자 자격은 여러 가지로 폭을 넓혀 놨으면서 왜 해외연수만은 이렇게 규정을 지었느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법의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문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기왕에 하고 있던 것을 다소 늘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늘리지 못한 것은 현실의 제약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현실의 제약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편에 맞춰서 해외연수자도 똑같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거지 범위는 늘려놓고 그것은 또 제약을 한다면 법의 형평에 맞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가를 물은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폭을 한 번에 늘려 놨을 때 그 문제가 상당히 크고,

아니, 가는 인원은 같지 않습니까? 가는 인원은 열 명이면 열 명, 스무명이면 스무명 똑같은데 그 대상자를 전체로 확산해서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과거에 저거 한 대로 후계자나 이런 지도자는 좀 많이 하더라도 독농가나 이런 사람도 참여할 기회를 줘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래야 운용에 탄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에서 대폭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대요.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지요.

몇 가지 더 질의 있는데. 7조에 보면 제6조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은 지원대상사업별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종전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8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외연수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드리는데 이게 자칫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시장·군수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자기 인기전술로 둔갑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사님도 자기가 친애하는 사람, 자기가 이용할 사람을 선정하는 자체로 흘러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 ·군수 추천보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국장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농어민이나 또는 그런 관련단체의 단체장이나 또는 우리 실·국장들도 끼고 이래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것 도지사가 OK하고 선정을 한다면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행정체계상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도 조례지만 또 규칙·규정을 앞으로 제정을 할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안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가방법이라든지, 배점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먼저 있던 심사위원회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로만 보면 시장 ·군수, 도지사가 일방적인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지금 후계자를 관리하고 농촌지도자를 관리하는 게 농촌진흥원장이 하고 있어요. 또 시·군에 가면 지도소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농정국장 내지는 진흥원장, 또 시·군에 가면 지도소장 내지 산업과장, 이 사람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어요? 민선 하는 사람들이 하면 오히려 편파적인 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공무원들이나 우리 농업직공무원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규칙·규정을 또 만들겁니다. 저희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이 다음 번에 공포할 때 우리 도에 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시켜서 공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평가방법이라든지, 배점방법을 넣어가지고 가능한 객관화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그 문제를 지금 우리는 이 조례안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해줬는데 위원들에게 그런 게 있으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은 먼저 입법 예고도 거치고 좀 알려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조례규칙이라든지 규정안도 일단 되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자체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규칙자체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의 의사나 또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행정관료들에 의한 일방적인 원사이드 게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 생각에 우리가 적어도 조례로 이걸 딱 묶어버리면 그 다음에 규칙이 맥을 못쓰거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도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만 역시 조례로 모든 것을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위법령으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짓는 것이고 이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규칙이 전혀 상반된 뜻을 담고서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모순이지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조에 보면 융자지원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종전에 되어 있는데 11조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종전의 것은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하고 연내 3%를 점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금리 연 3%로 하고 융자기간은 10년 이내로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6년이 적용될 수 있고, 7년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있는 기한정립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기금운용면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간으로 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좀 5년 이내로 단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상한선을 규정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규칙이라든지 규정에는 지금 우리가 3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율이라든지. 융자기간을 같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발전방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융자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조보다도 훨씬 발전이 되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장기저리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그래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우리가 이 상한을 뒤로 미뤄놓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보다도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2,000만원을 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우리가 자금의 규모라든지, 또는 지원의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 평가해서 2,000만원을 줄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1,000만원으로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내놨던 융자금이 작년부터 상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명을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5억원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 할 때는 250명, 그리고 2,000만원을 할 때는 조금 줄어 들겠지요. 그래서 이점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이러한 자금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늘릴 수도 없고 현실에서 앞으로 여건을 봐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해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건이 좋은 방향으로 점점 진행을 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농촌에 투자하는 2,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사업이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2,000만원 줘야 농민들이 빚만 지는 겁니다.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선 자금이 넉넉치 못하니까 2,000만원을 세워놓되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말고 자금의 원활을 기하고 회전이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이고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액수를 높이고 기한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 융자에 임해서는 현재의 조건과 같이 연리 3% 3년거치 3년상환, 다만, 액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자체가 사실 투자규모로 보면 적지만 말하자면 1,000만원보다는 2,000만원 받는 것이 자부담 비중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자금범위는 1,000만원보다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 상한선만을 여기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고은실입니다. 우선 1지역1명품육성사업 말씀이지요. 이게 애초의 사업의 목적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기금을 과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네, 그점은 전에 박효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보조로 지원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융자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를 지방비로 보태라, 그리고 이것을 융자로 주되 융자로 줄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 그러니까 5년간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20억원이 되는데요. 그 자체를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조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확대하고 우리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융자가 출연금에서 바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융자가 출연금에서 나가고 일단 상환기간을 거쳐서 다 회수가 되면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는 물론 다른 조례가 개정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한시적인 2000년까지의 조례라는 걸 예상하고 만들어야 되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적립이라는게…….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 체계가 있는 데,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조례가 참 자주 바뀝니다만 이런 미리 예상하는 것을 한시적인 조례로 정해서…….

지금 이 조문만은 한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글쎄,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옳은지,

앞으로 지원기간이 5년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20억원은 물론 지방비가 10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로 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가지고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5년동안 운용되고 그 효과는 아마 5년을 넘어갈 겁니다. 상환받아 가지고 기금에 적립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에서는.

타 도요?

네.

타 도도 역시 우리하고 같은 형식을 취하는 데도 있고.

그러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일정한 기준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에 맞게 제정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도자육성기금운용의 현실태를 제가 보아온 것에 의하면 실제로 여기에 대상사업이라든지, 융자금의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체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번 조례에도 보면 융자금 사용제한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 예를 들면 시설투자에만 한정했을 때는 자부담률이 한 80%이상 지나갈 거고요. 특히 1지역1명품같은 사업은 저는 이게 일본의 1촌1품운동하고 비슷하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소생산을 해 갖고 다품종 하겠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될거고요. 그 나머지는 태부족으로 받자 마자 바로 가계비라든지 운영비에 주로 들어갈 확률이 참 높은데 그런 것까지를 예상해서 회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융자금의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정도 어떻게 두는 것이 옳을지, 아닐 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여기 제12조에 말이지요. 중앙자금의 회수조항도 넣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냥 돈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각종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원을 하고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자금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가계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유흥비로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의 초점은 그래서는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이런 의무가 아니라, 융자금이라는 게 지금 이 조례대로 하자면 2,000만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는 것도 별 상관하지 않고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그러면 그거를 안 하신 건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를 갖다가 열거를 했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의 주된 사업이 바로 이 융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어민이 생산을 위해서 또는 유통을 위해서 쓰는 시설들에 지원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관련공무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농협에 맡겨서 운용하게 되면 농협에서 이 돈을 함부로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시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금이 집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을 넓히고 이런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하고 특히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시장·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많이 가진 것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두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법이든지 아까 규칙에서 정하신다고 그랬지만 조례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것이 담기에 너무 짜잔하고 이런 것은 규칙으로 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미비하고 이런 것들을 대폭 보완을 좀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본래의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는 이름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취지는 대단히 좋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 것, 또 금리문제라든지, 또 융자기간을 3년거치 3년상환을 10년으로 했다든가, 뭐 이런 거를 뺀다면 별로 개선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경을 하는 데에 최대 목적은 우리가 농업을 좀더 발전시키고, 농어민을 보호하는 취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종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더라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특히 사업장에 관해서도 1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일반마을의 마을금고에서도 1억원씩은 대출이 됩니다. 사업장이 1억원을 가지고 사업장이라고 그러기에는 우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모가 늘어야 되고 어쨌거나 한도액 2,000만원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단, 선정은 엄하게 하되 지원은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에는 금리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기왕에 농민을 보호한다면 무상이면 어떻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떼먹히지 않는다면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우리가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만 해도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고마운 일인데 3%다 뭐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무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취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쓰면 금리가 싸서 퍽 이득을 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 실례는 연체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연체규정이 엄하기 때문이에요. 사채같으면 "여보 김형, 내가 이만저만하니까 3개월, 6개월 연기합시다"하면 타협에 의해서 연기도 될 수도 있는데 금융기관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체이자도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로 한다면 이건 완전히 부당합니다. 이건 농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돈장사를 하는 것같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갚기보다는 안 갚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연체이자 받아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연체이율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체율로 하지 말고, 우리는 보호 차원이기 때문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12조에 회수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업에 종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수지가 안 맞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는 데 상환기일이 30일, 이건 너무 짧습니다. 3개월 정도는 기한을 줘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환기한이 경과했을 때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하는 건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농업을 떠났다가도 다시 농업을 찾는 기회를 주는 이런 취지에서도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도액의 적용을 대폭 늘릴 것과 대상은 엄정하게 선정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금리문제에 있어서 무상이라는 건 더 좋지만 그러나 3% 이내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저금리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체이자는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다면 부당하다, 그 차원이 아니다는 뜻에서 연체금리는 대폭 인하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적립된 자금이 165억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한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겠지마는 역시 높이며는 지원받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문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우리 기금도 늘어나고 하며는 앞으로 이것을 조항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길은 그렇지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여건이 5% 그리고 8%, 10%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게 공감을 해 주셔서 이 3%라는 것은 사실 싼 금리입니다. 다만 연체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금 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자금, 통계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이제 30일이 너무 짧지 않나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통념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통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통념을 벗어나는 제가 지적을 한거죠. 통념으로 이것은 일반인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자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말이죠, 이것이 무슨 여기서 특별히 규정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금융의 문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늘려준다는 것은 그 행위자체의 기관에도 문제가 되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4개소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사업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지역1명품사업은 사업장당 1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교부세가 2억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나 단체의 몫을 1지역1명품육성사업에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가 되기 때문에요, 개인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내무부하고 관련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연금 그 자체를 융자로 지원하고 이제 우리 조례의 예에 의해서 3년 거치 3년 상환하며는 받아 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이 조례기금에 같이 적립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2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 2억원하고 우리 지방비 2억원하고…….

보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며는 금년도에 4개소가 내년에 이보다 더 늘어나 가지고 지원요청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는 또 반대로 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1억원씩 4개 단지니까 신청이 많으며는 그건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전에보다 완화가 되어 있는 식이 될 것 같으며는 그런 데서부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규칙에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정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줘서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 말고도 금융기관에서 이제 융자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비의 형평성 문제에서 다소간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조와 융자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보조와 융자의 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은 후계자 해외연수비 그리고 우리 농대에도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 가는 돈, 그래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그것만이 보조고 더 이상 보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융자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그러한 보조사업도 불가피하게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씁니다마는 그 나머지 주로 생산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을 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그 융자를 쓰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금관리사무의 경우에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며는 관리할 금융기관의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저희는 농협으로 할 겁니다.

농협으로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자금이 경수종금에 예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로 오면서 지금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이 돈을 내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도내 곳곳을 커버할 수 있는 점포망을 가진 것이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사업이고요. 그래서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수종금에 예치됐던 돈은 지금 그 일부가 이미 농협으로 이관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5억원 중에서 62억원이 농협에 들어와 있고 다만 이제 큰 돈을 회사에서 한 번에 뽑아내며는 그쪽에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그런 가능성이 많고 또 그쪽에서 요청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농협으로 이관하려고 우선 금년중에 62억원을 이미 그것은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출연금을 앞으로 받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 지금 저희 생각으로도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그 임협쪽에 독림가들에 대한 지원도 들어 있다 이겁니다, 이 대상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수익자부담이나 형평성 원리에 맞게끔 한다며는 임협에서도 어느 정도의 출연이 가능해야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독림가도 보조나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협의는 하려고 그럽니다. 협의는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임협이라는 것이 원체 형편없고 또 보조 들어가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연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저희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국면이지. 부자되면 어련하려고요. 지금 저희도 농협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지역본부장 만나뵙고 이렇게 해서 예치하고 우리 관리하는데 농협에서 좀더 돈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소 이제 그런 데서는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임협관계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단지에서, 1억원을 단지에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지 구성원에 대해서 어느 만큼 믿고 있어요? 단지 구성이 몇 개 단지가 있는데 진짜 성실한 단지가 몇이냐 이거예요. 말로는 일곱, 여덟 단지 단원들이 다 있는데 실질 내용적으로는 한 두 사람한테 다 소요됐어요. 그것이 전부 혜택준 게, 그렇다고 보며는 나 1억원 준다는 것 자체도 단지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이게 비단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단지들이 목적에 따라 조성되고 있고 그중에 어떤 예를 보시고 해 주시는 말씀같은데요. 그것은 관리를 참으로 저희가 잘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조례에 정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어차피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지역1명품운동에 대한 2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례에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2000년까지 20개만 지원하고 더 이상은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말씀이죠. 저희가 지금 1읍·1명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은 성질은 비슷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중앙에서 돈준다는데 그것 마다하고 안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5년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이 기금에다가 포함시켜서 운용하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1읍·면1명품사업 그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5년동안 20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거지.

현재 내무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바로 5년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조례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업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이 국비하고 또 우리 예산이 포함되지마는 좀 별도로 우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또 지금 지원하는 방안을 좀 스스로 가져보고자 해서 이 기금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계획대로 하면 5년만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정신이라든지 성질로 봐 가지고 거기에 대체될 만한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슨 커다란 문제가 되거나 할 염려는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4개씩만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1읍·면1명품사업을 또한 20여 군데씩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성질은 같은 것인데 중앙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게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